'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요즘 뜨고 있는 성남ㆍ용인 전원주택 전세살이 답답한 도시 벗어나 전원으로 가는 이유아이 어린 젊은 층, 전세 수요 높아 … 장단점 따져본 후 실행해야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가까워지고 싶은 건 비단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의 욕구만은 아니다. 아이를 키우며 아파트가 가진 맹점에, 흙을 밟아볼 수 없는 답답함에 지쳐 자연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은퇴인들의 로망이었던 전원주택에 젊은 주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특히 분당과 용인 인근엔 전원주택단지가 제법 많고 도심과 가까워 제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을 전원주택으로 불러들이는 이유다.실제 지역의 공인중계사들도 전원주택을 찾는 이들이 근래 부쩍 늘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자연에서 아이 키우기 좋아, 선호도 높아져분당구에 위치한 판교로뎀공인중개사 임좌배 대표는 “현장에 있다 보니 주거 트렌드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낀다”며 “예전에 전원주택을 찾는 분들은 대개 연세가 있는 분들이었지만 현재는 80~90%가 젊은 부부”라고 귀띔해주었다. “아이들 아토피, 천식도 많고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 놀게 해주고픈 욕구가 많아진 것 같아요. 매매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전세는 미리 살아보고 괜찮은지 여부도 타진해 볼 수 있으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우리의 주거 문화도 선진국 형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게 임씨의 분석. 건강과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해 내 마당을 가진 단독 주거지를 찾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이런 흐름은 용인지역도 마찬가지. 전원주택 단지가 곳곳에 형성된 용인 양지 하나공인중개사 최진우 대표도 “전원주택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세가 나오는 족족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고 전했다.최 대표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매매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데 반해 전세는 대기 수요자가 있을 만큼 품귀현상이 일고 있다”며 “이런 흐름 때문에 잘 형성된 전원주택 단지는 1억 5000만원에서 2억 원 선으로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판교로뎀의 임좌배 대표도 “홈페이지에 전세 매물이 조금 뜸하다 싶으면 많이 올려달라며 성화가 빗발치고 수요 대기자만 70~80명에 이르고 있다”며 “실제 수요자들은 여름엔 에어컨이 거의 필요 없고 공동 관리비 없이 겨울 난방비만 부담하면 돼 길게 보면 오히려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저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오신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고공행진인데 비해 전원주택은 넓은 마당에 30~40평 건물 기준 1억~2억 원 안팎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며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를 따져본다면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전원생활의 로망 위해 꼼꼼히 따져봐야하지만 전원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만으로 섣불리 이사를 결심하기 보다는 현실적 문제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임 대표는 “마당에서 삼겹살 구워먹는 꿈만 가지고 덤벼들었던 사람들은 금세 떠나게 되더라”며 “아이 학교나 학원 등을 픽업시켜주는 문제부터 공동주택의 편리성은 기대하면 안 된다는 점” 등은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판교로뎀 임좌배 공인중개사 용인하나공인 최진우 중인공개사권미영 리포터 myk31@paran.com 주부들의 리얼 체험기, ‘전원주택 전세로 살아보니~’광주 오포 오희정씨네 가족“맨발로 흙 밟은 느낌,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실거예요” 광주 오포 신현리에 위치한 한스빌 전원주택에 사는 오희정(39)씨네 가족. 친정 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온 것이 올 해초. 봄에 이사와 현재 3계절을 지내왔다. 오씨네가 분당의 아파트를 벗어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결심하기까지는 아들 조성민(초4)군의 영향이 컸다.“무엇보다 성민이가 갑갑한 생활을 싫어했어요. 자연에 나가 뛰어 노는 걸 좋아하고 나무며, 풀이며, 곤충 관찰하는 걸 좋아하니 전원주택으로 이사까지 큰 고민은 없었어요. 외가와 가까워 할아버지, 할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것도 성민이가 만족해 하는 이유고요.”몇 가지 이유로 이사를 단행했지만 전원주택의 만족도는 기대 이상이라는 게 오씨네 가족의 소감이다. 아이 학교와 회사 등 생활권이 분당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큰 불편 없이 지내고 있다. “차가 있다 보니 아이가 다니는 분당 신기초(정자동)까지 15분이면 넉넉하고 분당 살 때와 비교해 교통이 크게 불편한 건 모르겠어요. 반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전원생활의 매력을 날마다 체감 하며 살고 있지요.”아이는 원하던 대로 날마다 밖에 나가 방아깨비며, 메뚜기, 사마귀 등 곤충 들과 벗 삼고 살구나무, 소나무를 비롯한 나무전지와 잔디깍기에 도사가 되었다. 고추, 토마토, 상추 등은 돈 주고 사본 적 없이 오히려 남아돌아 후하게 인심을 날리는 것도 오희정씨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다. “주말이면 동네산책, 비오면 비가 오는 대로 날씨의 변화에 따라 즐길 거리들이 엄청 많아요. 아파트에서는 날씨가 그저 바라보는 풍광이라면 이곳에서는 직접 뛰어들어 마주 하는 생활이지요.”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풀어 놓을 이야기가 많다는 점과 이사 이후로는 게임을 거의 하지 않는 성민이의 변화는 덤으로 얻은 선물이라는 오씨네 가족. 전원주택에서 누리는 행복감은 상상 이상이라며 살아볼 것을 권유했다. 권미영 리포터오희정씨네 전원주택 Tip위치와 규모 : 광주 오포 신현리, 한스빌 전원주택 (대지 100평에 건물 38평형)특징 : 100% 목조주택, 주택공사 동호인 주택으로 현재 거주민 50% 2010-10-20
- 청주용정 한라비발디 1400가구 분양 한라건설은 청주용정지구 한라비발디아파트 견본주택을 29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16개동 총 1400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기준으로 △84㎡형(835가구) △101㎡(520가구) △134형(45가구)으로 구성됐다. 미국 데스테파노 앤 파트너사와의 협력설계를 통해 건물외관이 차별화된 단지설계를 했다. 또 펜트하우스에서나 볼 수 있던 거실 층고가 높은 부분복층형 설계, 3면개방형으로 조망이 가능한 유니트 설계, 타 아파트보다 높은 단지고로 조망과 통경축을 고려한 단지 배치 등을 했다. 단지가 들어설 청주용정지구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공원이 인접해 있고 인근 용암지구의 교육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입주는 2013년 6월 예정. 견본주택은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336번지(청주온천앞)에 있다.한편 견본주택 개소기념으로 30일 한라건설 전속모델인 이수경 팬사인회가 진행된다. 문의 043-287-9966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0
- [세계문화유산 보존·활용]②하회·양동마을의 과제와 전망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하회와 양동마을은 세계 역사마을 가운데 6번째 등재됐다.경북도는 신라문화에 이어 유교문화까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게 됨에 따라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지는 일본의 전통역사마을인 시라카와마을의 보존과 활용실태를 통해 하회와 양동마을의 과제와 전망을 2회에 걸쳐 점검해본다.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시급 … ‘세계유산지원특별법’ 제정 서둘러야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 시라카와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곳곳에 원형훼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누에(양잠)치기로 생활하던 마을이 세계적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보존보다 돈과 생활편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젊은이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가옥인 합장식주택도 지붕과 골격 등 외관만 전통성을 보여줄 뿐 곳곳에 현대식 구조물을 덧댄 흔적이 보인다. 마을보존회는 젊은이들에게 마을경관을 옛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마을도 지키고 지역관광산업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는데 애를 쓰고 있다. ◆법적 장치 마련해야 = 지난 8월 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도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북도와 세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해 ‘세계문화유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경북도는 세계유산 조례안에 세계유산위원회 설치와 각 세계유산별 분과위원회 설치, 역사마을 보존협의회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역사마을보존협의회는 하회와 양동 두 마을을 통합, 보존·관리하는 기구로 마을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향후 여론수렴과 용역 등을 거쳐 재단법인형태로 바꿔 마을의 보존 관리와 발전계획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관광 인프라 확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2009년 10월 남경필 의원 등 19명이 발의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세계문화유산도시조성위원회 신설, 세계문화유산도시지구 또는 예정지구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세계문화유산도시조성기획단 설치와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관광인프라 확충 시급 = 경주 양동마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경주시는 통계적 가치가 없다며 관광객 수도 집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유산 지정 후 주말에만 하루 9000여명이 찾는 등 관광객이 급증하자 직원을 배치해 관광객 수용을 위한 임시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안동 하회마을도 비슷한 상황이다. 세계유산 지정 전보다 평일은 2~3배, 주말에는 최고 10배 정도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다.문제는 열악한 관광인프라다. 양동마을은 주차장도 없이 마을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공중화장실과 숙박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도는 마을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관광객 수용한계를 고려한 접근성 확보, 관광객 편의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 숙박시설과 주차장 등 기본 시설 확충 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화재청에도 하회마을 사업비로 767억원, 양동마을 사업비로 486억원을 각각 요청해두었다.◆문화콘텐츠 개발도 과제 = 다양한 관광 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과제다.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근 관광명소와 연결한 상품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일본 시라카와마을의 경우 지붕교체와 소방훈련, 겨울철 조명연출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비수기인 겨울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인근에 산재한 스키장 온천 등 관광자원을 묶어 공동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0여개 민박업소들이 5~6곳씩 돌아가면서 운영해 과당경쟁 부작용을 막는 사례도 따라 배울 만하다.경북도는 내년에 하회·양동마을 이야기 구술 녹취, 역사마을 다큐멘터리와 세계유산 입체영상 등을 제작하고 세계문화유산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한옥체험관 건립, 한지·풍산김치공장·탈춤·뮤지컬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최근 열린 FAO 아태총회를 비롯해 2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 세계한상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첨석한 각국 인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하회·양동역사마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인터뷰-김광림 의원국비보조율 상향조정해야“하회·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우리나라 세계유산은 모두 10곳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중국(40) 인도(28) 일본(14)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세계유산 보유국이 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경북 안동 출신의 김광림(사진) 의원은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을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고 현재 국비로 70%를 보조하는 국가지정 문화재정비사업과 차등을 두어 국비보조율을 90% 이상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하회·양동마을은 마을 단위의 유적물이 유기적으로 집산돼있다는 가치를 인정받아 역사마을로 지정됐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전통 생활방식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이라며 “유적 유지에만 목표를 두기보다 그 유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세계유산 지정 이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별 문중이나 보존회에 보존·관리 책임을 돌릴 경우 세계유산은 몇년 안에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령인 주민들 대를 이을 청년세대 귀환을 위한 ‘젊은이 유턴플랜’ 등을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터뷰-이철우 의원“세계문화유산 전담조직 필요하다”“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은 관리주체가 모두 다릅니다. 창덕궁·종묘·조선왕릉은 궁릉이라는 이유로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고 해인사 장경판전과 석굴암·불국사는 사찰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맡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통위원회 이철우(사진)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종합·전략적인 접근을 위해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홍보를 전담할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고 2010-10-20
- 희림, ‘송파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설계 1위 건축설계 및 감리업체인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정영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송파 위례지구 A2-4블럭 공동주택 현상공모’에서 희림 컨소시엄이 1위에 당선에 총설계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희림컨소시엄은 송파 위례지구 A2-4블록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주택 2529가구의 계획과 기본, 실시설계를 모두 맡는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05
- 역세권 개발구역 용적률 1.5배까지 16일부터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건폐율을 현행보다 1.5배까지 늘릴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등도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정권자(자치단체장)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제정안은 또 철도역의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 개발구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때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개발구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개발구역 명칭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구역 안에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도 구체화했다. 건축물 대수선 및 용도변경, 토지 굴착 및 공유수면 매립, 죽목 벌채 및 식재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선로이설이나 신설이 예정돼 있는 부지에서의 행위허가는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존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경험이 있는 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경험이 있는 자도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05
- ‘평의원’으로 더 주목받는 강기갑 대표직 물러난 후 청문회·상임위에서 맹활약 “주민 만나며 현장에서 뛸 수 있어 행복하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전 대표가 지도부에서 물러난 후 더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대다수 ‘거물 정치인’이 지도부 임기를 마친 후 무게를 잡으며, 당의 ‘어른’으로 대접 받으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먼저 ‘평의원 강기갑’은 국회 청문특위 위원으로서 김태호 당시 총리후보 청문회에서 맹활약했다. 철저한 조사와 논리적 질의로 박수를 받았다. 국토해양위에서도 모범생으로 꼽힌다. 법안 발의에 앞장서고, 현장국감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4대강 문제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현장 조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낙동강으로 달려가 직접 삽을 들고 뻘을 파헤쳐 건설 폐기물 임시도로 의혹을 조사했다. 강 의원은 “지자체에서 ‘모르쇠’로 일관할게 아니라, 식수원 보호와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민과 농민을 중심에 둔 민노당 당원으로서는, 대북 쌀 지원 문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종교계 지도자와 정부 주요관계자들을 만나 인도적 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긴장 완화를 위해서라도 쌀 지원을 반드시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 이재오 특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농민에 대한 관심과, 쌀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평소 깐깐하기로 소문난 시민단체에서도 강 의원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방문, 강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적 서민법안으로 꼽고 여야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평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행복하다”고 밝혔다. 그는 5일 오전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표로서 활동할 당시에도 행복했지만, 각종 회의와 지도부 일정으로 인해 현장활동에 늘 아쉬움을 느꼈다”며 “평의원으로 돌아오니 공부할 것도 많고, 현장에서 일할 기회도 많아 기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서민과 농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역구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주택양극화 문제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농민피해 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05
- 복지예산 ‘의도적 부풀리기’ 국제통계기준과 달라 정부가 발표하는 복지예산규모가 국제통계기준과 달라 통계 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11년도 예산안에서 주택예산 18조원을 포함시켜 복지예산 규모가 86조원이고, 이는 총지출 대비 27.9%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통계기준을 잘못 적용한 착시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박인화 심의관은 “정부가 사회복지분야로 분류한 주택부문 지출은 IMF의 정부재정통계 중 복지지출로 간주되는 사회적 보호에 포괄되는 범위와 무관하다”며 “IMF 재정통계는 주택과 관련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라는 별도 분야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매년 정부재정통계를 발표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유엔(UN)의 예산분류체계에 따라 복지재정지출 규모를 산정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복지예산을 산정한다. 실례로 IMF는 2007년 우리나라 중앙정부재정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1.7%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이를 27.7%라고 발표해 무려 6%p 차이가 난다. 정부는 2005년부터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분류되는 주택부문 지출을 사회복지분야로 변경시키기 시작했다. 2006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주택예산 12조원을 포함시켜 복지예산으로 발표한 이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박 심의관은 “2005년 38조원 규모의 복지지출이 2006년에는 56조원으로 일시에 47.8%나 증가하게 된 것은 종전에 SOC분야로 분류됐던 주택부문 지출을 정부가 2006년부터 사회복지 분야로 변경시킨 데 기인한다”며 “주택문제와 관련된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해 이를 복지지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면 주택예산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주거비용지원만 선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2007년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서 “IMF 기준 등 국제기준과 분류체계가 달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재원배분 개선효과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경제사업과 사회복지 등 분야별 재원배분을 객관적으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IMF 기준 등 국제기준에 따라 지출규모를 산정하라”고 통보했다.하지만 기획재정부를 이를 무시하고 해마다 같은 방식의 복지예산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예산정책처 박 심의관은 “유엔 분류기준에 따른 복지지출 추정에는 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재정지출이 빠져 있다”며 “이것까지를 포함시켜 복지지출 규모를 전반적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기획재정부 예산실 한 관계자는 “국회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2005년부터 통계를 내오던 것이라 내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05
- <복지예산 놓고 진수희-전현희 공방>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복지부 예산의 증가 폭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였다. 전 의원은 "2006년 복지 예산 증가율 10.2% 이후 매년 증가했으나 내년 증가율은 6.2%로 사상 최저증가율"이라며 "복지부가 내년 예산이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축소된 복지예산으로 한시생계구호비 전액 삭감, 기초생활수급자 축소, 겨울철 경로당난방비 삭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그는 "대표적인 서민정책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내년 2만7천명을 축소하고 예산 32억원을 삭감했다"며 "월소득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 가구율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줄여 반서민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를 거리로 내몰고, 경로당 어르신을 냉골 바닥에 지내게 하는 게 복지부 예산편성"이라며 "과연 친서민이냐"고 되물었다.복지예산이 줄어든 배경으로는 "4대강 예산은 올해보다 11% 늘어난 9조원"이라며 "우선순위를 강에 둘 것인지 사람에 투자할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처럼 복지예산이 줄어들자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관련예산 12조원을 포함해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보건복지부 아니고 보건복지건설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적하고 싶다"고 몰아부쳤다.이에 대해 진 장관은 질문 하나하나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대응했다. 진 장관은 "4대강 사업은 다른 부처 예산이어서 (직접) 얘기하기 적절치않다"면서도 "복지예산이 줄었다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한시생계구호비는 추경예산에 포함된 한시성 예산이어서 매년 편성이 어렵다"고 맞받아쳤고, "기초수급예산은 163만원으로 올해보다 늘어난 157만명이 수급자"라고 답변했다. thedopest@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05
-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LH 법적의무 회피하면 주민과 공동소송 추진”“시민이 주인인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취임 직후 시청 9층에 있던 시장실을 ‘북카페’로 고쳐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지금은 ‘북 카페’를 부시장실까지 넓혔다. 시장실은 2층 한 구석에 아담하게 만들었다. 시청사 서관 4층에 있는 공무원 체력단련실도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 시장은 “시청사의 주인은 시민이란 생각을 갖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모든 공공청사의 공간을 시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사개방은 ‘성남시의 주인은 시민’이란 점을 보여준 사례다.각종 행사도 마찬가지다. 취임식에 이어 ‘시민의 날’ 행사도 주민을 관객으로 동원하지 않았다. 공연도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 시장은 “올해 시민의 날 행사는 예산을 1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였고 주민들을 동원하지도 않았지만 좌석도 거의 차고 내용도 좋았다”고 말했다.◆길거리 만남, 이메일 등으로 소통 = 주민자치의 핵심은 ‘참여와 소통’이다. 그는 “시민들이 시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소통구조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직원들과는 직접 메일을 주고받고 걸어서 출근하며 사람들을 만난다.“민원인을 만나면 ‘적극 검토’ ‘긍정적 검토’ 이런 말 안합니다.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하고 설득합니다. 처음과 달리 지금은 시청에 시위하러 오는 사람, 시장실 찾아오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주민들도 합리적 토론문화를 체득해 가는 것 같습니다.”특히 이 시장은 “공직사회가 시민을 위해 움직인다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공무원들이 민원을 발굴해 해결하는 건수에 따라 순위를 매겨 관리하고 있다. 자발적인 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이런 노력 때문인지 민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판교신도시 보상문제로 수개월간 매일 2시간씩 시청 앞에서 시위하던 민원인들도 이 시장이 직접 만나 해결책을 제시한 뒤로 모습을 감췄다. 시 홈페이지의 ‘성남시에 바란다’ 코너에 올라오던 민원도 7월에 774건, 8월 635건, 9월 534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순찰을 강화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민원대응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공직인사도 ‘시민제일주의’란 시정방향에 얼마나 부응하느냐가 첫번째 기준이다. 그 다음이 성실성과 능력이다. 이 시장은 “달리기를 잘해도 어디로 뛰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공직자가 왜 존재하나’란 점을 망각해선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미약하지만 공직사회도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재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안좋다’는 등의 전향적인 기안이 올라옵니다. 격식을 없애니 국장·과장이 있는 자리에서도 팀장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동시에 시민의식도 성숙돼야 한다고 이 시장은 강조한다. 이 시장은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선출하고 시정에 참여해 도출된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그러한 방향으로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구도심 재개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큰 걱정은 재정문제다. 성남시는 지난달 추경예산을 1200억원이나 줄여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이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예산낭비요인을 없애고 예산투입 대비 효율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이해집단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다.구도심 재개발도 큰 숙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포기의사를 밝힌 뒤로 수원·중원구 주민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 탓을 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LH가 성남시에서 지급유예한 390억원 때문에 위기를 겪는 것인가? 구도심 재개발 문제는 모라토리엄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자가 법률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시는 주민과 함께 소송에 나서기 위해 추경예산에 15억원을 편성했다”며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주민부담을 줄이고 용적률 상향조정 등 사업성 개선조치를 통해 해법을 찾는다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주민들 사이에 재개발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말이 있다”며 “짧은 경험이지만 성남에서 지방자치의 모범을 만들어 민주주의가 꽃피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경상북도 안동 출생- 성남지역 공단 노동자로 취업- 고등·대입 검정고시 합격- 중앙대 법대 졸업- 사법고시 28회·변호사- 민주당 성남분당갑 위원장성남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0
- 이지송 “LH 정상화되면 자리 연연 안해” 이지송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LH 경영이 정상화되면 연말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에 대한 규모 축소, 방식 변경, 시기 연기 등의 재조정 내용을 지자체 및 주민 협의를 거쳐 11월 말 이전에 발표하되, (밀실 논의 의혹을 없애려) 개별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백서로 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서민 주거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LH의 막대한 부채 규모가 참여정부의 정책 탓인지, 현 정부 때 추진된 통합 탓인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자 “주택 공급과 수요 등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기업에 부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평가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비켜 나갔다. 이 사장은 그러면서도 “통합 때문에 부채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통합되지 않았더라면 부채가 더 늘어나고 엄청난 재앙이 왔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 이전과 관련해 “일괄 이전이냐, 분산 배치냐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개인 소견은 LH가 통합된 지 1년밖에 안 됐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 하겠다”고 말해 ‘일괄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연합뉴스 강의영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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