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검색결과 총 9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국 한국투자증권(대표이사: 홍성일)이 디지털 케이블 방송망을 이용한 TV트레이딩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월 1일부터 TV트레이딩 서비스인 ‘eFriend TV''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Friend TV''는 TV화면을 통해 간단한 리모콘 조작으로 주식매매 및 이체, 금융상품 조회 및 환매 등 기존에 HTS에서 가능했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으로 HTS 사용에 애로를 겪던 고령층의 고객들이 TV를 통해 손쉽게 주식거래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서비스가 시작된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은평구 등 5개구와 경기 김포, 부천 및 청주, 대구, 울산 등이다. 한국증권은 향후 서울 전지역과 지방 주요지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증권 고객이 ‘eFriend TV''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증권 지점을 방문해 온라인 주식거래를 신청해야 하며 서비스 권역의 케이블 방송사를 통해 디지털 셋톱박스를 신청해 설치하면 된다. 한국증권은 향후 ‘eFriend TV'' 서비스를 통해 대표적 간접투자 상품인 펀드매수 서비스를 추가해 고객들의 편의성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01
- 문패 : 1.3% 집부자 종부세 반발에 98.7% 서민 가슴은 멍든다 납부예정자 71.5%가 다주택자 … 종부세액 백만원 이하가 46% 일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과세대상자 상당수가 최근 집값 폭등으로 수억원 이상 이익을 본 ‘버블세븐’지역 집부자라는 점에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20년째 전세를 살고 있다는 조주형(46·경기 수원시 인계동)씨는 “납부대상자 절반 이상이 1년치 종부세로 100만원도 안되는 돈을 낸다고 들었다”며 “200만원짜리 월급쟁이들도 갑근세로 연간 200만원 넘게 내는데, 불과 1~2년 만에 집값 상승으로 수억원 차익을 본 사람들이 조세저항을 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 집부자 =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고가주택 소유자라는 점에서 종부세 반발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개인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23만7000세대로 전국 주민등록상 세대수 1777만세대의 1.3%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도 서울(65.2%)과 경기(27.0%) 거주자가 대부분(92.2%)이다. 특히 최근 1년간 집값이 폭등한 ‘버블세븐(강남 서초 송파 양천 분당 평촌 용인)’ 지역 대상자가 60%를 넘었다. 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의 71.3%는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로 나타났다. 1주택 보유자는 6만8000명(28.7%)에 그쳤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81만5000가구로 종부세 대상 전체 주택의 92.3%를 차지해 대상자 대부분이 집부자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세액 부담액별로는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46%(10만9000명)를 차지했다. 100만∼500만원 43%(10만2000명), 500만 이상이 11%(2만6000명)였다. ◆종부세 저항에 무주택자 자괴감 = 야당과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이 최근 집값 폭등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비집고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지난달 아파트주민들이 종부세 완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최근 구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인구의 40%를 점하는 무주택자들의 자괴감은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인터넷포털 다음의 아이디 Iloveone을 쓰는 한 네티즌은 “지금 시세가 12억이 넘는다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공시가 5억80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자고 나면 몇천만원씩 오르는 재미에 집 안팔고 있으면서 100만원도 안되는 세금에 엄살부리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꼬았다. ◆장기보유 은퇴생활자 대책마련도 = 경실련 관계자는 “고가주택에 살면서 1년 사이에 수천~수억원씩 시세차익을 봤다면 그만한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부 정치권과 종부세 대상자들의 엄살과 과장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소득에는 높게 과세하고 불로소득에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던 관행에서 벗어나 불로소득도 제대로 과세하자는 것이 종부세의 입법취지”라며 “종부세 납세금액을 왜곡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고, 갑근세나 법인세 등 근로소득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종부세 대상자 중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로 월소득이 없는 은퇴생활자들이 집을 처분하도록 거래세를 경감해주거거나, 집을 담보로 세금을 후불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완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6-11-28
- 송파·영등포 결혼이민자 국내정착 돕는다 송파·영등포 결혼이민자 국내정착 돕는다 결혼을 계기로 이민자가 된 여성들 정착돕기에 자치구가 나섰다. 영등포구와 송파구는 30일과 31일 이틀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당신과 함께하는 나’(I with U)를 주제로‘어울림 한마당’을 열고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종합지원을 고민한다. 행사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국제결혼자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절차, 영주권과 국적 취득 절차, 자치구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결혼이민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동시에 이민자들이 국내에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별 분임 모임이나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영등포구는 30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어울림 한마당을 연다. 영등포구를 비롯해 강서 양천 구로 금천 관악 등 서남권 자치구는 물론 경기도 광명과 안양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을 초대했다. 구는 행사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에게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종합 안내책자를 배포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송파구는 31일 송파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 서초 강동 동작 등 강남권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등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500여명을 초대했다. 구는 식전행사로 한국문화 맛보기 체험격인 다도강습도 마련한다. 송파구는 어울림한마당에 이어 내년 1월부터 관애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4000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과 한글교육, 성·가정 폭력 피해 상담, 요리·문화캠프 등 한국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30
- “전세값 급등 일시적, 10월이후 안정” 현장점검·부당한 임대차 거래 단속 강화 전세시장안정대책 … 저소득층 금융지원 최근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공급마저 딸리는 등 전세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시적으로 오른 전세값이 10월이후부터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현장점검과 부당한 임대차관행 개선을 통해 전세시장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대신 무주택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등 기존에 마련한 금융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전세시장 수급안정 대책’ 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전세값 급등 현상을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일부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특히 건설교통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는 한편 전세금융 확대 유도, 부당한 임대차 관행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마련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늘려 자가보유 촉진 및 전세수요 감축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집값하락 등으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에 대비 구입자금 융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공간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도심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내집마련 가능계층을 위한 분양전환(12년간 25만호 공급) △민간장기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과 관련,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 대출 등 대응 수단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등 강북권이 많이 오른 편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예년이사철 때와 비교해 안정적이라면서 우선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부동산 문제의 근본대책을 마련해 이제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첫 단추를 끼웠는데 단추를 풀 수는 없다”며 “기본 골격은 가고 미시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는게 올바른 길”이라고 말해 전월세값 상승이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에도 8.31대책 등을 손 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5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세가격은 8월 들어 마포 은평 노원 강서 강남 서초 등 수도권과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일부지역 전세값 급등은 이사철·결혼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과 올해 전세계약 만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짝수효과가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올 8~9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8075세대)이 지난해 동기보단 많지만 지난 2002~20004년에 비해서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임대인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져 기존 전세물량의 일부가 월세물량으로 전환된 점도 전세값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았다. 때문에 이같은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는 10월 이후 전세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3
- 전세값 급등지역 등 현장점검 강화 부당 임대차관행 단속 … 영세민 등 저소득층 금융지원 “계절적요인 해소되는 이달이후 전세시장 안정” 정부 전세시장 안정대책 최근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공급마저 딸리는 등 전세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시적으로 오른 전세값이 이달이후부터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현장점검과 부당한 임대차관행 개선을 통해 전세시장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대신 무주택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등 기존에 마련한 금융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전세시장 수급안정 대책’ 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전세값 급등 현상을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일부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특히 건설교통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는 한편 전세금융 확대 유도, 부당한 임대차 관행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마련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올해의 경우 영세민과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전세자금은 총 2조원으로 각각 2.0%, 4.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영세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의 은행 양도방식을 적극 활성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늘려 자가보유 촉진 및 전세수요 감축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집값하락 등으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에 대비 구입자금 융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공간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도심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내집마련 가능계층을 위한 분양전환(12년간 25만호 공급) △민간장기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과 관련,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 대출 등 대응 수단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등 강북권이 많이 오른 편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예년이사철 때와 비교해 안정적이라면서 우선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부동산 문제의 근본대책을 마련해 이제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첫 단추를 끼웠는데 단추를 풀 수는 없다"며 "기본 골격은 가고 미시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는게 올바른 길"이라고 말해 전월세값 상승이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에도 8.31대책 등을 손 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5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세가격은 8월 들어 마포 은평 노원 강서 강남 서초 등 수도권과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일부지역 전세값 급등은 이사철·결혼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과 06년의 경우 전세계약 만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짝수효과가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올 8~9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8075세대)이 지난해 동기보단 많지만 지난 2002~20004년에 비해서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임대인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져 기존 전세물량의 일부가 월세물량으로 전환된 것도 전세값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았다. 때문에 이같은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는 이달 이후 전세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가 회복될 전망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3
- 송파·영등포, 결혼이민자 국내정착 도와 결혼을 계기로 이민자가 된 여성들 정착돕기에 자치구가 나섰다. 영등포구와 송파구는 30일과 31일 이틀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당신과 함께하는 나’(I with U)를 주제로‘어울림 한마당’을 열고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종합지원을 고민한다. 행사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국제결혼자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절차, 영주권과 국적 취득 절차, 자치구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결혼이민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동시에 이민자들이 국내에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별 분임 모임이나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영등포구는 30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어울림 한마당을 연다. 영등포구를 비롯해 강서 양천 구로 금천 관악 등 서남권 자치구는 물론 경기도 광명과 안양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을 초대했다. 구는 행사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에게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종합 안내책자를 배포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송파구는 31일 송파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 서초 강동 동작 등 강남권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등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500여명을 초대했다. 구는 식전행사로 한국문화 맛보기 체험격인 다도강습도 마련한다. 송파구는 어울림한마당에 이어 내년 1월부터 관애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4000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과 한글교육, 성·가정 폭력 피해 상담, 요리·문화캠프 등 한국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30
- “복지비 분담률 자치구마다 차등둬야” 강서·노원 시에 분담률 재조정 건의 서울시 “조정교부금에 이미 반영했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지원하는 복지비용 분담률을 재정여건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잇다. 서울 강서구는 최근 서울시에 ‘복지비 기준부담률 조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노원구도 이노근 신임 구청장이 취임 전부터 복지비 분담률 재조정에 대해 서울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치구별로 수급 대상자 수에 큰 차이가 있는데 사회복지비 분담률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어 수급자가 많은 자치구일수록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전체 예산 36% 이상 사회복지비로 지출 = 사회복지비용 가운데 대표적인 ‘생계비’는 기본적으로 정부 부담이 절반, 나머지 50%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똑같이 나눠 부담한다. 강서구와 노원구는 이 ‘산술적 평등’이 상대적인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수급 대상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실제 2006년 일반수급자 급여예산은 노원구와 강서구가 가장 많다. 노원구는 모두 4869억여원 가운데 25%인 1217억원 가량, 강서구는 4254억여원 가운데 1063억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재정 형편이 훨씬 나은 강남구나 서초구는 이들 자치구 1/4~1/3 수준에 불과하다. 강남구는 약 496억원, 서초구는 약 155억원을 분담한다. 자치구에서 수급자가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강서구의 경우 전체 20만2052 가구 55만3660명 가운데 9782 가구 1만9591명이 수급자다. 전체 가구 중 4.84%, 인구 중 3.54%가 수급자인 셈이다. 노원구도 가구 대비 4.53%, 인구 대비 3.18%가 수급자다. 전체 21만5166 가구 62만2003명 중 9749 가구 1만9704명이나 된다. 수급자 급여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비’는 노원과 강서에 실질적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노원구의 경우 올해 전체 예산 중 39.9%가 강서구는 36.3%가 사회보장비다. 그만큼 다른 구민들 ‘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 구민 1인당 사회보장비 부담액을 따지면 노원구는 16만534원, 강서구는 15만928원이다. ◆“정부·시 정책 때문에 수급자 많다” = 노원구와 강서구는 정부와 시 정책으로 인해 수급자가 이들 자치구에 편중됐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 중심부를 개발하면서 시 외곽지역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집중 배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수급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기피하는’ 시설을 우리 구에 몰아놨으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도 부족할 판국인데 오히려 재정 부담을 얹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강서구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5275호로 서울시 전체(4만7224호) 가운데 1/3 가량(32.5%)이 몰려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소득이 늘어 수급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수혜 대상과 복지비 부담은 매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92년에는 일반회계 가운데 8.0%가 복지비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그 비중이 34.5%까지 뛰었다. 때문에 이들 자치구는 복지비 지원에 있어 ‘부자 구’와 ‘가난한 구’를 ‘차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비가 한정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 지원은 줄이고 재정력이 부족한 구의 지원은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와 자치구 부담비율을 지역적 특수여건과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서구와 노원뿐 아니다. 수급자 수가 많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모두 비슷한 처지다. ◆‘생계비’ 105% 교부금에 포함 = 서울시는 올해부터 조정교부금에 이미 사회복지비 부담 부분이 반영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가장 부담이 큰 생계비를 105% 반영해 조정교부금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 자치구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비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지난해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교부금 산정때 수급자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자치구에서는 조정교부금 지급 한도가 같아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커지면 다른 부분 비중이 줄어 실제 자치구에 돌아오는 몫에는 차이가 없다고 반박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에서는 선심 쓰는 듯 하지만 알고 보면 다른 데서 깎아 결과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강서구 관계자도 “법적으로도 자치구별 차등을 둘 수 있게 돼 있다”며 “제도가 보완될 때까지 특별교부금 등으로 재정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3
- “복지비 분담률 자치구 형편따라 재조정” “복지비 분담률 자치구 형편따라 재조정” 강서·노원 시에 분담률 조정 건의 서울시 “조정교부금에 반영돼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지원하는 복지비용 분담률을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강서구는 최근 서울시에 ‘복지비 기준부담률 조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노원구도 이노근 신임 구청장이 취임 전부터 복지비 분담률에 대해 서울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치구별로 수급 대상자 수에 큰 차이가 있는데 사회복지비 분담률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어 수급자가 많은 자치구일수록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전체 예산 36% 이상이 사회복지비로 지출 = 사회복지비용 가운데 대표적인 ‘생계비’는 기본적으로 정부 부담이 절반, 나머지 50%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똑같이 나눠 부담한다. 강서구와 노원구는 이 ‘산술적 평등’이 상대적인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급 대상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2006년 일반수급자 급여예산은 노원구와 강서구가 가장 많다. 노원구는 모두 4869억여원 가운데 25%인 1217억원 가량, 강서구는 4254억여원 가운데 1063억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재정 형편이 훨씬 나은 강남구나 서초구는 이들 자치구 1/4~1/3 수준에 불과하다. 강남구는 약 496억원, 서초구는 약 155억원을 분담한다. 자치구에서 수급자가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강서구의 경우 전체 20만2052 가구 55만3660명 가운데 9782 가구 1만9591명이 수급자다. 전체 가구 중 4.84%, 인구 중 3.54%가 수급자인 셈이다. 노원구도 가구 대비 4.53%, 인구 대비 3.18%가 수급자다. 전체 21만5166 가구 62만2003명 중 9749 가구 1만9704명이나 된다. 수급자 급여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비’는 노원과 강서에 실질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노원구의 경우 올해 전체 예산 중 39.9%가 강서구는 36.3%가 사회보장비다. 그만큼 다른 구민들 ‘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 구민 1인당 사회보장비 부담액을 따지면 노원구는 16만534원, 강서구는 15만928원이다. ◆“정부·시 정책 때문에 수급자 많다” = 노원구와 강서구는 정부와 시 정책으로 인해 수급자가 이들 자치구에 편중됐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 중심부를 개발하면서 시 외곽지역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집중 배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수급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기피하는’ 시설을 우리 구에 몰아놨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혜를 주어도 부족할 판국인데 오히려 재정 부담을 얹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강서구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5275호로 서울시 전체(4만7224호) 가운데 1/3 가량(32.5%)이 몰려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소득이 늘어 수급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수혜 대상과 복지비 부담은 매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92년에는 일반회계 가운데 8.0%가 복지비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그 비중이 34.5%까지 뛰었다. 최근 들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복지시책이 확대되면서 수급자 수와 기초생활보장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이들 자치구는 복지비 지원에 있어 ‘부자 구’와 ‘가난한 구’를 ‘차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비가 한정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 지원은 줄이고 재정력이 부족한 구의 지원은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와 자치구 부담비율을 지역적 특수여건과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생계비’ 105% 교부금에 포함 = 강서와 노원뿐 아니다. 수급자 수가 많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모두 비슷한 처지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조정교부금에 이미 사회복지비 부담 부분이 반영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가장 부담이 큰 생계비를 105% 반영해 조정교부금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 자치구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비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지난해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교부금 산정때 수급자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자치구에서는 조정교부금 지급 한도가 같아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커지면 다른 부분 비중이 줄어 실제 자치구에 돌아오는 몫에는 차이가 없다고 반박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에서는 선심 쓰는 듯 하지만 알고 보면 다른 데서 깎아 결과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강서구 관계자도 “법적으로도 자치구별 차등을 둘 수 있게 돼 있다”며 “제도가 보완될 때까지 특별교부금 등으로 재정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3
- 균형발전사업 재정확보 비상 서울 강남북간 불균형해소사업 제도화 부산 서부권 10년만에 인구 25만 감소 경기 북부권 인구, 남부지역 30% 수준 대도시의 지역내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들은 21세기 들어 지역내 불균형 해소를 최대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인해 균형 발전 사업은 아직 ‘강건너 불구경’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9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대도시내 불균형은 서울의 경우 강·남북간, 부산은 동·서간, 경기도는 한강 이남과 이북간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 석 박사는 “광역도시의 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개발 지역을 정책적으로 선점한 것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교육 수요에 의해 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4년전부터 지역 불균형 해소사업을 추진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다. 균형발전조례를 제정하고 촉진지구와 뉴타운지구 등을 선정했다. 부산시는 한 발 늦게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허남식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공약 중 동서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춰 서부산권 개발을 약속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연구자료를 통해 “부산시역내 지역간 균형발전은 대다수의 경우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고지대 정책이주지 영세민밀집지역 등 낙후소외지역과 사상 신평·장림 금사공단 등 시내 노후공업지역을 우선 고려해 개발 정책을 펴야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불균형 사례 = 서울시의 문화공연 시설은 강남권에 편중돼 있다. 서초 26, 강남 47, 송파 16, 강동 25곳인데 반해 동대문 7, 중랑 8, 성북 4, 강북 2, 도봉 1곳 그치고 있다. 강북 지역에 그나마 종로와 중구에 공연·전시 시설이 많은 편이다. 부산지역 동서간 불균형도 심해지고 있다. 서부산권은 인구가 해마다 줄고, 기피시설은 늘어난 반면 동부산권은 주거단지 개발 등으로 삶의 질이 올라가고 있다.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를 포함한 서부산권의 인구는 96년도에 175만명으로 부산시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0년 159만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말에는 1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1%까지 내려갔다. 부산교도소 그리고 부산구치소, 생곡쓰레기매립장 등과 같은 님비시설도 모두 서부산권에 위치해 있다. 최근 신항만을 개장했지만 이 역시 사람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산업단지다. 다만 배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대심리는 아직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권과 남부권의 격차가 크고,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 면적이 1만189.24㎢(31개 시·군)로 이중 남부지역이 전체 면적의 58.7%인 5893.14㎢(21개 시·군)이고 북부가 42.2%에 4296㎢(10개 시·군)이다. 면적만으로 볼 때는 북부가 남부의 73% 수준이어서 남북간 큰 차이가 없지만 인구는 북부지역이 남부의 33%에 그친다. ◆아파트 가격과 교육 =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1인당 사교육비가 정비례하면서 수능 점수도 이같은 수치를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평당 아파트 가격이 2120만원과 1793만원. 1인당 사교육비는 매년 952만원이 들고 수능 평균 점수는 314.7점이다. 반면 평당 아파트 가격 675만원인 강북구의 경우 1인당 사교육비가 492만원 들어가고 수능 평균은 279.41점으로 강남권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도 아파트 가격과 교육수준이 비례한다. 서울과 달리 동·서간으로 변형됐을 뿐이다. 최근 거주지역 만족도 조사에서도 동부산권이 서부산권에 비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월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파트 시세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성대 등 대학 사회학과 교수 9명으로 구성된 사회복지 기초욕구 조사팀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세대 소득의 총 합계가 가장 높은 곳은 신흥 중심가로 떠오른 연제구로 254만8300원으로 조사됐다. 수영구가 231만2500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남구는 214만8700원으로 세 번째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구 시가지인 영도구는 125만8100원으로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1위인 연제구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구별 소득분포는 동서간 격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부산시 전체 월평균 소득은 166만6500원이다. ◆자치단체 독자적 해결 어려워 = 대도시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찾기는 어렵다. 국책사업과 전략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과 지방세 확보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지자체는 현재 진행중인 국책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예산확보가 늦어지는데 불만을 털어놓았다. 부산시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의 말이다. “정부의 거래세 인하 방침으로 지방의 재정 상태는 더욱 열악해진다. 현재 재정 상태라면 지역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국책사업을 통한 지역내 불균형 해소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매칭펀드(국비와 지방비 동일 지출)에 의한 국책사업은 기획예산처의 더딘 예산 집행으로 지방에서는 무작정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와 함께 대도시들이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력 확보도 과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50%를 겨우 넘기고 있는 지방의 경우 지역별 과제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시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은 “현재 지방세제로는 재정력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 점차 약해지고 있는 지방 재정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묘약”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1
- 대도시 지역내 불균형 갈수록 심각 제목: 균형발전 사업 재정 확보 비상 서울, 강남북간 불균형 해소 사업 제도화 부산, 서부권 인구 10년만에 25만명 감소 경기, 북부권 인구 남부의 30% 수준 대도시의 지역내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들은 21세기 들어 지역내 불균형 해소를 최대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인해 균형 발전 사업은 아직 ‘강건너 불구경’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9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대도시내 불균형은 서울의 경우 강·남북간, 부산은 동·서간, 경기도는 한강 이남과 이북간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같은 지역내 갈등은 지역간 역사성, 지역의식, 태도와 의식의 편견, 구조적 불평등, 정치권력에 의한 선전 및 인적자원 충원 등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지역불균형 개발이 원인이다. 특히 대도시의 지역내 불균형은 대다수의 경우 도시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고지대 정책이주지 영세민밀집지 등이 특정 지역으로 몰리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석 박사는 “광역도시의 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개발 지역을 정책적으로 선점한 것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교육 수요에 의해 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역 불균형 해소사업을 4년전부터 추진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다. 균형발전조례를 제정하고 촉진지구와 뉴타운지구 등을 선정했다. 부산시는 한 발 늦게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허남식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공약 중 동서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춰 서부산권 개발을 약속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연구자료를 통해 “부산시역내 지역간 균형발전은 대다수의 경우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고지대 정책이주지 영세민밀집지역 등 낙후소외지역과 사상 신평·장림 금사공단 등 시내 노후공업지역을 우선 고려해 개발 정책을 펴야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불균형 사례 = 서울시의 문화공연 시설은 강남권에 편중돼 있다. 서초 26, 강남 47, 송파 16, 강동 25곳인데 반해 동대문 7, 중랑 8, 성북 4, 강북 2, 도봉 1곳 그치고 있다. 강북 지역에 그나마 종로와 중구에 공연·전시 시설이 많은 편이다. 구별 도서관도 강남지역은 서초 41, 강남 42, 송파 12, 강동 8곳인데 반해 강북지역은 동대문 17, 중랑 3, 성북 14, 강북 3, 도봉 4곳에 머물렀다. 그나마 강북지역은 1인당 공원 면적이 강남에 비해 넓은 편이지만 이는 생활 공원보다는 산악 지역이 많아 나타난 결과다. 부산지역 동서간 불균형도 심해지고 있다. 서부산권은 인구가 해마다 줄고, 기피시설은 늘어난 반면 동부산권은 주거단지 개발 등으로 삶의 질이 올라가고 있다.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를 포함한 서부산권의 인구는 96년도에 175만명으로 부산시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0년 159만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말에는 1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1%까지 내려갔다. 부산교도소 그리고 부산구치소, 생곡쓰레기매립장 등과 같은 님비시설도 모두 서부산권에 위치해 있다. 최근 신항만을 개장했지만 이 역시 사람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산업단지다. 다만 배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대심리는 아직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권과 남부권의 격차가 크고,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총 면적이 1만189.24Km2(31개 시·군)로 이중 남부지역이 전체 면적의 58.7%인 5893.14Km2 (21개 시·군)이고 북부가 42.2%에 4296Km2(10개 시·군)이다. 면적만으로 볼 때는 북부가 남부의 73% 수준에 이르고 있어 남북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인구는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의 33%에 그치고 있다. ◆아파트 가격과 교육 =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1인당 사교육비가 정비례 하면서 수능점수도 이같은 수치를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평당 아파트 가격이 2120만원과 1793만원으로 1인당 사교육비는 매년 952만원이 들어고 수능 평균 점수는 314.7점이다. 반면 평당 아파트 가격 675만원인 강북구의 경우 1인당 사교육비가 492만원 들어가고 수능 평균은 279.41점으로 강남권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도 아파트 가격과 교육수준이 비례하고 있다. 서울과 달리 동·서간으로 변형됐을 뿐이다. 최근 거주지역 만족도 조사에서도 동부산권이 서부산권에 비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월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파트 시세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성대 등 대학 사회학과 교수 9명으로 구성된 사회복지 기초욕구 조사팀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세대 소득의 총 합계가 가장 높은 곳은 신흥 중심가로 떠오른 연제구로 254만8300원으로 조사됐다. 수영구가 231만2500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남구는 214만8700원으로 세 번째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구 시가지인 영도구는 125만8100원으로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1위인 연제구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구별 소득분포는 동서간 격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부산시 전체 월평균 소득은 166만6500원이다. ◆대도시내 불균형 해법은 = 대도시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찾기는 어렵다. 국책사업과 전략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과 지방세 확보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지자체는 현재 진행중인 국책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예산확보가 늦어지는데 불만을 털어놓았다. 부산시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의 말이다. “정부의 거래세 인하 방침으로 지방의 재정 상태는 더욱 열악해진다. 현재 재정 상태라면 지역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책사업을 통한 지역내 불균형 해소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매칭펀드(국비와 지방비 동일 지출)에 의한 국책사업은 기획예산처의 더딘 예산 집행으로 지방에서는 무작정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와 함께 대도시들이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력 확보도 과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50%를 겨우 넘기고 있는 지방의 경우 지역별 과제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시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은 “현재 지방세제로는 재정력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 점차 약해지고 있는 지방 재정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묘약”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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