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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이동진)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는 ‘주민참여’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얼마 전 도봉구 내에 우체국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 동네에는 은행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우체국이 금융기능도 담당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듣도록 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체국이 들어오면 택배차량이 많이 드나들고 그로 인해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건축주가 주민들 피해를 고려해 편의시설을 함께 지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 결과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작은 공원이 생겼고 골목길도 넓어지는 ‘덤’을 얻게 됐다. 의례적 행사에서 잔치로 구청장에 취임한지 100일이 훌쩍 지났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지만 그 와중에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주민참여’라는 화두였다. 주민은 행정서비스의 대상이면서 또한 주체라는 사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그 자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려 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고, 주민참여야말로 지방자치의 기본적 전제이자 핵심적 가치인 것이다. 지금까지 주민은 행정서비스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사후에 문제를 제기해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주택가 변전소와 골프연습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시설물이 들어서기로 결정되자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구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는 등 만만치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주민이 참여하면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축제도 문자 그대로 잔치로 바뀐다. 구에서 매년 개최하는 도봉산축제가 그랬다. 그동안은 기획사에 예산을 주고 모든 것을 맡겨버렸다. 유명가수를 초청해 관중을 동원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진행해왔다. 올해는 4회째 행사를 준비하면서 준비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방식을 택했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축제 전반을 맡았고 대부분 공연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해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적 재능을 가진 개인과 단체가 참여해 진행했다. 공연에 참가한 한 초등학교 합창단의 경우 땡볕에서 연습을 하던 어린이 한명이 심각한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무대에 서겠다고 고집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했다. 행정 파트너이자 주체 주민참여는 주민을 행정행위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더 나아가서는 주체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일회적이거나 사안별 참여가 아닌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조례로 명문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동 단위에서부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동에 일정한 예산을 배정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이다. 행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공무원에게는 귀찮은 일일 수 있고, 빠른 결정과 시행에 장애로 여겨질 수도 있다. 시행착오 역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에 대한 신뢰와 함께 참여 없이는 자치도 없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5
- 은행 사회공헌, 사회책임경영으로 진화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 봉사활동 차원을 넘어 사회책임경영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위한 은행 문턱 낮추기, 미소금융재단 설립과 희망홀씨대출 등 상품개발은 물론이고 일자리창출을 중점사업으로 격상시킨 곳도 있다. 공헌활동 대상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영세사업자 등 외에도 다문화가정, 해외 빈곤국 아동들로까지 확대되었고 산 가꾸기, 문화재 지킴이, 강 살리기 등의 자연·문화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KB금융 = KB금융지주의 사회공헌활동 초점은 ‘서민생활 안정’에 맞춰져 있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탓에 고금리 사채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외계층에게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은행대출로 바꿔주는 ‘KB환승론’을 재작년 12월부터 내놓았다. 또 작년 4월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고 연소득 18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KB행복드림론’을 출시했다. 올 4월부터 판매 중인 ‘KB근로자희망+대출’ 등 희망홀씨나눔대출은 이달 20일 현재 8만8266좌, 4783억원의 실적을 거둬 금융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B금융 최대 계열사인 국민은행은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작년 12월 초 100억원 규모의 KB미소금융재단을 설립, 향후 5년간 출연규모 500억원을 목표로 연일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올 1월과 7월 서울도봉지사, 부산지소의 문을 새로 연데 이어 지난달엔 인천 대구 광주에 잇따라 지사를 개소해 총 6개로 규모를 늘렸다. 국민은행은 또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에 사회복지시설 차량과 저소득 청소년 교복을 전달해 지역 사회복지 지원 활동도 5년째 이어오고 있다. ◆우리은행 = 우리은행은 임직원의 활발한 직접 참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활동영역도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여성은 물론 농어촌 문화재 등 다양하고 넓다. 우선, 전국 30개 영업본부에서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과 손잡고 자원봉사를 하는 ‘우리 사랑나눔터’ 결연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기부와 임직원 및 가족의 월 1회 자원봉사활동을 결합한 사회공헌활동으로 현재 전국 32개 시설과 결연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급여 일부를 모아 3억1000여만원을 지원사업에 썼다. 1사1산 남산가꾸기 운동, 1사1촌 안성내곡마을·몽산리어촌계, 1사 한문화재 지킴이도 우리은행이 꾸준히 펼치고 있는 활동이다. 남산가꾸기 운동은 16년전부터 시작해 매년 식목·육림, 자연보호 행사 등으로 자연환경 보호에 힘써 왔다. 또 2005년엔 경기도 안성 내곡마을과, 2007년엔 충남 태안 몽산리어촌계와 자재결연을 맺었고, 올해엔 문화재청과 경기도 홍유릉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은행 =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권 최초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낸 금융회사다. 2004년 전직원으로 구성된 ‘신한은행 봉사단’을 출범시킨 뒤 환경 문화예술 사회복지 학술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환경자원봉사캠프를 진행해 태안반도 기름띠 제거, 섬진강 폐기물 수거 등에 나섰고, 전국 18개 국립공원에 수목표찰 부착, 탐방로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과 금융을 접목한 그린복리신탁, 낙동강 살리기 통장 등으로 사회책임과 경영을 결합한 신한만의 독특한 사회공헌 모델을 추구하는 점도 눈에 띈다. ‘신한은행 희망재단’은 국내 소년소녀가장과 특수학교 장애학생은 물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해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매년 1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국경을 넘어선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6년 직원들의 모금으로 일본에 소장돼 있던 보물급 문화재 ‘천상열차분야지도’를 환수해 문화재청에 기증했고 2007년엔 건청궁 복원사업, 2008년엔 손상된 지방문화재 복원사업 후원 등의 문화재 재건·환수 활동을 벌여 크게 주목받았다. ◆하나금융 =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흑진주 삼남매’ 지원은 다문화가정 지원에 힘을 쏟는 하나금융지주의 사회공헌활동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가나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되버린 삼남매를 고교 졸업때까지 생활비와 학자금을 지원하고, 거주지역 인근 하나은행 임직원들이 양육멘토로 관계를 맺는 등 정서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하나금융은 2008년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함께 표기된 어린이 동화책 3종을 만들어 베트남·한국 다문화가정에 도서 1만세트를 전달했고 작년 2월엔 은행에서 사용하던 개인용컴퓨터 270대를 업그레이드 해 전국 다문화가정에 보급했다. 2005년부터 시작한 ‘사랑의 PC’ 기증운동으로 1300대가 넘는 컴퓨터가 지원됐다. 작년 11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무료 전자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 7월엔 임직원이 기증한 의류, 생활용품 등으로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에 쓰도록 한 ‘하나되는 그린 축제’를 개최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하나금융이 함께하는 ‘하나 키즈오브아시아’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2008년 10월부터 격주 토요일마다 서울 창전동과 인천에서 토요학교를 열어 멘토 대학생 40명의 참여로 베트남 다문화 가정 자녀 40명에게 언어·문화·정서 교육을 벌이고 있다. 올해엔 장소를 경기도 안산으로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행 = 기업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은 일자리창출, 글로벌 공헌이 특징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 취업포털 ‘잡월드’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잡월드는 지난 22일 현재 취업인원 2만2754명으로 1년 반만에 국내 최고 중소기업 전문 취업사이트로 자리매김했다. 올 2월부터는 ‘4050 재취업 프로그램’을 추가해 1800명 이상이 재취업하는 성과를 냈다. 기업은행은 이에 더해 대기업에 버금가는 급여·복지제도를 갖춘 우량 중소기업 발굴활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자리창출기업대출’도 판매중이다. 기업은행은 2005년부터 직원들의 급여로 ‘IBK사랑나눔기금’ 28억여원을 모아 글로벌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11개 빈곤국 아동 547명과 기업은행 부점이 1대1 결연을 맺어 후원하고 있고, ‘한국 컴패션’에서 추천한 빈곤국가 아동 547명에게는 1인당 월 3만5000원씩 3년간 후원해 양육을 돕고 있다. 지원대상 아동 가운데엔 올 초 지진발생 피해를 입은 아이티 아동 42명도 포함돼 있다. ◆외환은행 = 외환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주도하는 ‘외환은행나눔재단’은 지난 14일 ‘2010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다문화가정 지원활동 공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사회통합 유공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나눔재단은 2005년 12월 국내 은행권 최초로 설립된 자선 공익재단이다.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국제구호 활동 등을 펼쳐오다 2006년부터 결혼이주민, 이주민근로자 등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을 강화했다. 2008년부터는 결혼이주민 여성의 친정방문사업을 시작했고 작년 6월엔 전국 규모이 ‘외환 다문화가정대상’ 제도를 국내 처음으로 제정해 시행했다. 수상자에겐 최고 1000만원의 상금과 친정방문 혹은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초청비용이 지급됐다. 나눔재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자선사업은 외환은행 직원과 고객들이 기부하는 성금으로 운영된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5
- “주민 속으로 … ‘현장’에 답이 있다” 과감한 변화 시도 … 주민참여·현장 행정 강조 ①‘참여와 소통을 향한 도전’ 성과 ‘지방자치’가 변하고 있다. 비록 100일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새 단체장들이 보여준 행보는 ‘변화’를 기대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화’의 출발은 주민과의 ‘소통’이었다. 많은 단체장들이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주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시정운영의 주체가 ‘공무원’에서 ‘주민’으로 바뀌고, 정책의 무게중심은 ‘토목·건축’에서 ‘교육·복지’로 옮겨가고 있다. 민선5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이러한 ‘변화’의 종착점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참된 지방자치’라고 입을 모은다. ◆취임식부터 ‘시민이 주인’ = 민선5기 단체장들은 취임식부터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 취임식을 시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시장 임명장을 시민대표가 수여한 곳도 있다. 단체장이 직접 취임식장에서 하모니카 연주를 들려주고, 참석자들과 객석에 함께 앉아 취임식을 진행한 곳도 있다. 모두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이 곧 시장’이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민을 위해 자신부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옛 9층 시장실을 ‘북 카페’로 고쳐 지난 7월 시민에게 개방한데 이어 부시장실까지 카페공간으로 넓혀 1일 다시 개방했다. 이곳은 하루 300명이 넘게 찾고 있다. 이 성 서울 구로구청장도 89㎡인 집무실을 절반 이하로 줄였고, 이동진 도봉구청장도 집무실을 1/3크기로 줄여 ‘참여와 소통의 방’을 만들었다. 단체장들의 파격행보는 ‘소통’ 행보로 이어졌다. 주민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기본이고 트위터(twitter) 등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도 활발하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당선 직후 매주 금요일을 ‘시민과의 만남의 날’로 정했다. 강 시장은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굵직한 장기민원을 해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55건의 민원을 듣고 42건을 해결 또는 수용했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윤주 경기 군포시장 등 대부분 단체장들이 ‘주민과의 만남’을 통한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는 ‘트위터’를 애용한다. 트위터에 수시로 자신의 생각을 올려 시민들과 소통한다. 송 시장과 안 지사의 트위터는 팔로어가 2만3790명이 넘는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유영록 경기 김포시장 등도 ‘트위터족’이다. ◆‘더 낮은 곳으로’ ‘현장행정’ 강조 =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두관 경남지사는 ‘현장행정’을 강조한다. 김문수 지사는 지방선거 때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라는 구호로 소외계층 등 바닥민심을 파고들면서 승리를 이끌어냈다. 김 지사는 취임 100일인 7일에도 연천군 대전리 한센촌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취임 이후 18개 시·군 순방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형식적인 초도순시가 아니라 도와 시·군을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행보였다. 그는 “4년 임기동안 시·군을 방문해 협의하고 도민을 만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도의 권한과 그에 따른 비용을 상당부분 시·군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이광재 강원지사의 군청 공무원과 전화통화도 화제다. 이 지사가 궁금한 점을 일선 군청의 말단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물어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위’를 벗고 ‘낮은 자세’로 일하는 도지사란 평을 듣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빠르게 확산 = 민선5기 들어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은평 도봉 관악 등 14개 자치구가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 수원, 고양, 인천 부평·계양, 대전 유성·중구,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등 6월말 현재 102개 광역 및 기초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거나 조례안 마련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지자체가 발주한 건축공사의 설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건설공사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공동체의식을 갖고 마을의 자원 및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과 사업을 마련해 추진하는 ‘주민자치의 모델’이다. 수원시는 이미 관련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북 진안군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에 마을만들기 운동의 선험자들을 모두 모셔와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생활정치’가 대세 = 지난 6·2 지방선거 최대의 이슈는 ‘무상급식’이었다. 민선5기 단체장들이 내건 공약도 대부분이 대규모 개발보다 교육, 복지, 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지방선거 이후 ‘생활정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도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무상급식’이다. 서울 성북구는 이달부터 관내 초등학교 6학년 3945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경기도에서도 수원, 부천, 고양시 등이 이달부터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 강원 등 10여개 시·도 교육청이 늦어도 내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별로 시작할 계획이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김 현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을만들기 등 주민참여형 사업은 긴 호흡으로 하나씩 착실히 준비해야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다”며 “아직 평가하긴 이르지만 구체적인 전략 없이 의욕만 앞세우는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곽태영 김진명 윤여운 차염진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08
- 전세난 심해지자 경매로 사람 몰려 전세난 심해지자 경매로 사람 몰려 전셋값 올려줄바엔 경매로 내집마련 최근 수도권 지역 전세값 상승이 지속되자 법원 경매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 7일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 낙찰자가 늘고 있다. 지지옥션이 최근 6개월간의 면적별 아파트 경매 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난 9월 85㎡미만의 아파트의 평균응찰자수는 7.1명으로 한달 사이 1.5명이 상승했다. 85㎡이상의 아파트는 응찰자수가 5.5명으로 8월 6.2명에서 되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소형아파트는 응찰자수뿐만 아니라 낙찰률도 크게 올랐다. 8월 32.9%에서 49.6%로 16.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경매가 진행된 85㎡미만의 아파트 중 절반은 낙찰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거래량의 증가를 뜻한다. 낙찰가율도 81.7%에서 83.2%로 반등했다. 2회 유찰된 경매 아파트 중에는 전세값과 경매 최저가가 차이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실제 도봉구 도봉도 동아에코빌(전용 106㎡)는 감정가 5억3000만 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가 2억7136만 원에 오는 18일 북부지방법원에서 입찰에 부쳐진다. 이 아파트의 전세가는 1억8750만~2억750만원 수준이다. 최저가에 조금만 보태면 입찰이 가능하다. 이달 26일 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되는 강서구 염창동 일신건영휴먼빌 전용 59.9㎡ 전세는 1억6250만 원에서 1억8500만 원선. 감정가 3억7000만 원에서 2회 유찰돼 최저가 2억3600만 원에 시작된다. 경기지역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별빛마을 전용 84.9㎡ 전세는 1억6250만~1억7250만원선이다. 20일 고양지원에서 경매 부쳐지는 최저가는 1억7920만원으로 전세가와 별 차이가 없다. 본래 감정가는 3억5000만 원이었으나 3회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51%선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경매시장에서도 유찰되는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2회 가량 유찰된 소형 아파트의 경우 최저입찰가가 전세가격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게 되자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은 지지옥션 팀장은 “수천만원씩 전세금이 뛰자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올려주느니 집 장만을 하고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세입자들이 경매로 싸게 내집마련을 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07
- <서울 하루 259.5mm…102년만의 폭우>(종합) >"북태평양고기압 세력 유지…국지성 호우 또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추석연휴 첫날인 21일 서울에 259.5mm의 비가 쏟아져 9월 하순 강수량으로는 1908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23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하루 서울에 내린 비는 기존 최고치였던 2005년 9월30일 104.5mm의 약 2.5배나 됐다. 이날 서울의 강수량은 또 9월 강수량으로는 1984년 9월1일 268.2mm에 이어 역대2위에 해당한다.이날 강남과 강서 293mm, 마포 280.5mm, 송파ㆍ서대문 275.5mm, 강동 274.5mm, 양천 269mm 등 대부분 지역에서 200mm를 훨씬 넘는 호우가 왔지만, 관악 159.5mm, 강북 130.5mm, 도봉 95.5mm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강수량을 기록했다.강서와 서대문, 마포 등에서는 오후 들어 시간당 70∼100mm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다.기상청 관계자는 "비구름대가 가래떡 모양으로 동서로 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많은 비를 뿌렸다"며 "서울은 강서구 등 서쪽지역부터 비구름대 영향을 받아 오후 들어 호우가 쏟아졌다"고 설명했다.서울 관측소를 기준으로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75mm로, 1964년 9월13일 116mm에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9월1∼22일 서울의 강수량도 656mm로 9월 한달 역대 최고기록인 1990년의 570.1mm를 이미 넘어섰다.이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254mm로 평년치(150mm)보다 104mm 많았다.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9월의 경우 태풍 2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끼쳤고 집중호우도 많아 강수량이 특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폭우가 우리나라 북서쪽에 있는 찬 고기압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렸고,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동안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집중호우가 또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예상했다.기상청 관계자는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10월 초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세력을 확장하려는 대륙의 찬 고기압과 충돌해 국지성 호우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추석연휴 첫날에 이례적으로 많이 내린 폭우처럼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또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kong7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24
- 노인기획3 - 노인 돌봄, 지역사회가 함께 노인기획3 - 지역사회가 노인돌봄이 집에서 10분 거리에 노인 위한 ‘보육시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119곳 … 요양시설 입소 최대한 늦춘다 “지난해 7월 어머니가 중풍으로 몸이 성치 않게 되었습니다. 치매형이라고 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대문 나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아프다, 오늘은 오지 말라고 했다, 어떤 할머니가 나를 무섭게 한다…. 이제는 달라진 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어머니가 대문 나설 때 유일하게 반대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이시는 곳이 서울도봉실버 데이케어센터에 가실 때뿐입니다.” 박정희(가명) 할머니가 서울 도봉구 도봉실버센터 내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한지 1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센터에 글을 보내왔다. 아들은 “좀 더 가족이 안정되고 직장일이 손에 익어 내 시간이 생기면 센터나 비슷한 곳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이 고마움을 갚고 싶다”고 전했다. ◆치매노인 서울에만 6만8000명 = ‘99세까지 88하게’. 길어진 수명만큼 건강한 몸으로 나이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의도치 않게 질병이 많아지는 노년기. 보건복지부와 서울대병원이 2008년 실시한 ‘치매노인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치매유병률은 2005년 8.07%를 기준으로 2010년 8.76%, 2015년 9.44%, 2040년 11.21%로 꾸준히 증가추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만 해도 2008년 기준 치매인구가 6만8000여명에 달한다. 남성이 2만8000여명이 채 안되고 여성은 4만여명이 조금 넘는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7% 이상)를 넘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로 접어들 경우 치매를 비롯해 중풍(뇌졸중)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가족과 사회의 부담도 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3.78배로 늘었다. 2002년 65세 이상 노인 26만3000명이 병원을 찾았고 총 진료비는 3100억원이었다. 2008년에는 60만7000명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실을 찾일단 발병할 경우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도봉실버센터 내 장기·단기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성질환자 61명을 대상으로 입소기간을 조사한 결과 24명이 3년 이상, 14명이 2년 이상 시설에 있었다. 보호자 중 대부분(51명)은 아들이나 딸 가족. 배우자도 7명이나 된다.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 가운데 80대 이상 노인이 2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0대 이상, 심지어 80대 노인이 더 나이든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를 하고 있는 셈이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두려움’도 여기서 비롯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염려하는 질병 중 치매는 암(45.0%) 다음 순위(10.4%)였다. 중풍(뇌졸중)도 고혈압(8.6%) 다음으로 높은 8.6%나 됐다. ◆노인 돌봄, 가족 밖으로 = 서울시가 가족 몫으로만 책임지워졌던 노인 돌봄을 지역사회로 끄집어냈다. 지난해 7월부터 지정,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다. 기존 ‘주간보호시설’ 가운데 이용시간 서비스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 시설 운영비와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지원, 서비스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시도였다. 김명용 서울시 노인복지과장은 “노인을 위한 보육시설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보육시설을 통해 어린이 양육을 지원하는 것처럼 데이케어센터에서는 노인 돌봄을 지원, 가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가장 특징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던 이용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한 것. 주말에 문을 여는 곳은 19곳, 휴일과 새벽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각각 5곳과 4곳이다. 지난해 1차로 47개 시설을 인증한 이후 10월 현재 119개 인증시설을 2085명이 이용하고 있다. 센터마다 미술 음악 웃음치료 등 치매 전문 서비스는 물론 노인들을 가정에서 시설까지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이동서비스, 물리·운동치료 등 기능회복 서비스, 목욕 이미용 등 위생·청결 서비스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센터별로 지역사회와 연계, 한방진료 발마사지 이미용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데이케어센터 운영 100일을 맞아 47개 인증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 841명을 대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으로 돌볼 사람이 없다’는 답이 324명(39%), ‘보호자의 육체·정신적 어려움으로 돌보기 힘듦’이라는 답이 248명(30%)이었다. 서울시의 ‘노인 보육시설’ 덕분에 누구보다 보호자들이 부담을 던 셈이다. 민경연 양천데이케어센터장은 “늦은 시간까지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가족들의 경우 노인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서비스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가족들 반응을 전했다. ◆자녀-부모 함께 하는 시간 늘린다 = “어머니 스스로 자립 보행이 어려워지던 즈음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던 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포기하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돌볼 수 없다면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모셔야 하나.” 신내노인데이케어센터를 찾은 한 이용자의 말이다. 도성수 신내노인데이케어센터장은 “6시 이후에는 어머니가 집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식사도 혼자 챙겨드셔야 했다”며 “야간서비스를 시행하며 어머니는 질좋은 저녁식사와 전문 프로그램, 개인위생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딸은 심적 부담감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김 귀자 도봉실버센터 원장은 “노인성 질환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며 “서울형 데이케어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위 신내센터 이용자처럼 적절한 시설을 찾지 못하면 바로 요양시설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자녀는 부모를 조금 더 모실 수 있고 노인 역시 자녀와 더 오랜시간 ‘집’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19
- [민선5기 100일, 성과와 과제]“주민 속으로 … ‘현장’에 답이 있다” 10월 7일,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출범 100일을 맞았다. 민선5기 최대의 화두는 ‘참여와 소통’이다. 단체장들은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에 나섰고, 이러한 도전과 실험정신이 ‘민선5기 출범 100일’의 가장 큰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일신문은 창간 17주년을 맞아 두 번에 걸쳐 민선5기 100일간의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참여와 소통을 향한 도전’ 성과‘지방자치’가 변하고 있다. 비록 100일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새 단체장들이 보여준 행보는 ‘변화’를 기대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변화’의 출발은 주민과의 ‘소통’이었다. 많은 단체장들이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주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시정운영의 주체가 ‘공무원’에서 ‘주민’으로 바뀌고, 정책의 무게중심은 ‘토목·건축’에서 ‘교육·복지’로 옮겨가고 있다. 민선5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이러한 ‘변화’의 종착점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참된 지방자치’라고 입을 모은다.◆취임식부터 ‘시민이 주인’ = 민선5기 단체장들은 취임식부터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 취임식을 시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시장 임명장을 시민대표가 수여한 곳도 있다. 단체장이 직접 취임식장에서 하모니카 연주를 들려주고, 참석자들과 객석에 함께 앉아 취임식을 진행한 곳도 있다. 모두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이 곧 시장’이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시민을 위해 자신부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옛 9층 시장실을 ‘북 카페’로 고쳐 지난 7월 시민에게 개방한데 이어 부시장실까지 카페공간으로 넓혀 1일 다시 개방했다. 이곳은 하루 300명이 넘게 찾고 있다. 이 성 서울 구로구청장도 89㎡인 집무실을 절반 이하로 줄였고, 이동진 도봉구청장도 집무실을 1/3크기로 줄여 ‘참여와 소통의 방’을 만들었다.단체장들의 파격행보는 ‘소통’ 행보로 이어졌다. 주민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기본이고 트위터(twitter) 등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도 활발하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당선 직후 매주 금요일을 ‘시민과의 만남의 날’로 정했다. 강 시장은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굵직한 장기민원을 해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55건의 민원을 듣고 42건을 해결 또는 수용했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윤주 경기 군포시장 등 대부분 단체장들이 ‘만남’을 통한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송영길 인천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는 ‘트위터’를 애용한다. 트위터에 수시로 자신의 생각을 올려 시민들과 소통한다. 송 시장과 안 지사의 트위터는 팔로어가 2만3790명이 넘는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유영록 경기 김포시장 등도 ‘트위터족’이다.◆‘낮은 곳으로’ ‘현장행정’ 강조 =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두관 경남지사는 ‘현장행정’을 강조한다. 김문수 지사는 지방선거 때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라는 구호로 소외계층 등 바닥민심을 파고들면서 승리를 이끌어냈다. 김 지사는 취임 100일인 7일에도 연천군 대전리 한센촌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들었다.김두관 경남지사는 취임 이후 18개 시·군을 순방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형식적인 초도순시가 아니라 도와 시·군을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행보였다. 그는 “4년 임기동안 시·군을 방문해 협의하고 도민을 만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도의 권한과 그에 따른 비용을 상당부분 시·군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이광재 강원지사의 군청 공무원과 전화통화도 화제다. 이 지사가 궁금한 점을 군청의 말단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물어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위’를 벗고 ‘낮은 자세’로 일하는 지사란 평을 듣고 있다.◆주민참여예산제 빠르게 확산 = 민선5기 들어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은평 도봉 관악 등 14개 자치구가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경기 수원, 고양, 인천 부평·계양, 대전 유성·중구,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등 6월말 현재 102개 광역 및 기초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거나 조례안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지자체가 발주한 건축공사의 설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건설공사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마을만들기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공동체의식을 갖고 마을의 자원 및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과 사업을 마련해 추진하는 ‘주민자치의 모델’이다. 수원시는 이미 관련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북 진안군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생활정치’가 대세 = 지난 6·2 지방선거 최대의 이슈는 ‘무상급식’이었다. 민선5기 단체장들이 내건 공약도 대부분이 대규모 개발보다 교육, 복지, 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지방선거 이후 ‘생활정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도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무상급식’이다. 서울 성북구는 이달부터 관내 초등학교 6학년 3945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경기도에서도 수원, 부천, 고양시 등이 이달부터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 강원 등 10여개 시·도 교육청이 늦어도 내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별로 시작할 계획이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김 현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을만들기 등은 긴 호흡으로 하나씩 착실히 준비해야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다”며 “아직 평가하긴 이르지만 구체적인 전략 없이 의욕만 앞세우는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곽태영 김진명 윤여운 차염진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08
-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액 살펴보니 김선동 “학교현장 목소리 반영해야”광주광역시가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학습준비물 지원이 가장 높은데 반해 서울은 최하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초등학생의 학습준비물로 지원한 액수가 1인당 3만 5433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서울시의 경우 1만 8121원으로 광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는 16개 시도 가운데 15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전년대비 증가폭에서 지난해 1만 9874원에서 올해 3만 5433원으로 80% 가까이 급증했지만 서울시는 2009년 1만 8238원에서 1만 8121원으로 오히려 소폭 줄었다.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전북으로 8613원에서 2만 3224원으로 200% 가까이 증가했다. 경상북도도 1만 463원에서 2만 1912원으로 100% 이상 늘었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학습준비물 지원이 서울시의 경우 큰 변화가 없다”며 “오세훈 시장 등 여야가 공약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07
- 소형아파트 경매로 사람 몰려 최근 수도권 지역 전세값 상승이 지속되자 법원 경매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7일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 낙찰자가 늘고 있다.지지옥션이 최근 6개월간의 면적별 아파트 경매 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난 9월 85㎡미만의 아파트의 평균응찰자수는 7.1명으로 한달 사이 1.5명이 상승했다. 85㎡이상의 아파트는 응찰자수가 5.5명으로 8월 6.2명에서 되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소형아파트는 응찰자수뿐만 아니라 낙찰률도 크게 올랐다. 8월 32.9%에서 49.6%로 16.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경매가 진행된 85㎡미만의 아파트 중 절반은 낙찰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거래량의 증가를 뜻한다. .2회 유찰된 아파트 중에는 전세값과 경매 최저가가 차이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실제 도봉구 도봉도 동아에코빌(전용 106㎡)는 감정가 5억3000만 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가 2억7136만 원에 오는 18일 북부지방법원에서 입찰에 부쳐진다. 이 아파트의 전세가는 1억8750만~2억750만원 수준이다. 최저가에 조금만 보태면 입찰이 가능하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별빛마을 전용 84.9㎡ 전세는 1억6250만~1억7250만원선이다. 20일 고양지원에서 경매 부쳐지는 최저가는 1억7920만원으로 전세가와 별 차이가 없다. 강 은 지지옥션 팀장은 “수천만원씩 전세금이 뛰자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올려주느니 집 장만을 하고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세입자들이 경매로 싸게 내집마련을 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07
-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액 살펴보니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액 살펴보니 광주 3만 5500원 … 서울 1만 8000원 김선동 의원 광주광역시가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학습준비물 지원이 가장 높은데 반해 서울은 최하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초등학생의 학습준비물로 지원한 액수가 1인당 3만 5433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서울시의 경우 1만 8121원으로 광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는 16개 시도 가운데 15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전년대비 증가폭에서 지난해 1만 9874원에서 올해 3만 5433원으로 80% 가까이 급증했지만 서울시는 2009년 1만 8238원에서 1만 8121원으로 오히려 소폭 줄었다.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전북으로 8613원에서 2만 3224원으로 200% 가까이 증가했다. 경상북도도 1만 463원에서 2만 1912원으로 100% 이상 늘었다. 김선동 의원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학습준비물 지원이 서울시의 경우 큰 변화가 없다”며 “오세훈 시장 등 여야가 공약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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