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덕' 검색결과 총 1,0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하나로, 광랜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하나로텔레콤(대표이사 권순엽)은 100Mbps 광랜 서비스 제공지역을 대도시 중심에서 소규모 지방도시까지 대폭 확대,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하나로는 현재 6개 광역시 및 대도시 중심으로 제공해 온 광랜서비스를 내년에는 춘천·상주·문경·화순·여수 등 22개 시·군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현재 33% 수준인 하나로의 광랜 서비스 가능지역은 내년에는 60% 이상으로 확대된다. 광랜을 제공하지 않는 아파트는 FTTH(가정내동축망), VDSL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나로는 홈네트워크, IP-TV(인터넷TV) 등 차세대 통신서비스 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 일부와 광주지역에서 시험·제공하고 있는 FTTH 서비스를 내년부터는 본격 상용화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7
- 황성길 경북도 정무부지사 퇴임 35년 공직 마감 · 내년 지방선거 상주시장출마 예정 황성길(60) 경상북도 정무부지사가 23일 35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한다. 황부지사는 1945년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서 태어나 함창초등학교와 함창중학교, 계성고등학교, 영남대학교 법학과,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70년 9급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경산군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황부지사는 1977년도에 7급 공개경쟁시험에 다시 합격하여 문경군에서 근무하다 같은해 9월 내무부에 발탁, 내무부 교육훈련과, 기획과, 지방발전과, 행정과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했다 1988년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해 경북도에서 법무담당관, 지방과장 등 도정운영의 핵심 과장직을 두루 거친 뒤 1995년 1월 서기관으로 승진해 청도군수로, 민선이후에는 국제통상협력실장, 비서실장, 지역경제국장, 보건환경산림국장등을 역임했다. 황부지사는 2002년 2월 부이사관으로 승진, 경산부시장, 경제통상실장을 거쳐 2003년 2월 이사관으로 승진했으며 포항부시장을 거치고 2005년 1월에는 최고 직급인 1급으로 정무부지사에 취임했다. 황부지사는 1980년대 내무부에 근무하면서 지방행정조직의 개편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민선자치시대를 여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지역경제국장과 경제통상실장 재임시에는 강력한 물가 단속으로 4년연속 ‘물가안정 최우수道’로 선정되는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주력했다 황부지사는 공직생활의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에는 근정포장을, 2001년에는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바 있으며, 올해말에는 영예의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한다. 그는 또한 공직생활중 ‘생각하며 배우며 이 길을’,‘영일만 친구들’ 등 다수의 저서도 남기기도 했다. 한편, 황부지사는 퇴임후 고향인 상주시 발전을 위하여 내년 상주시장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출마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2
- <인사>한국남부발전 ◆처장급 전보 △기획처장 이규남 △관리처장 김문경 △사업처장 최준규 △발전처장 문경호 △하동화력본부장 이기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07
- 농업기반공사, ‘도시자본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전국 지자체 민자유치 사업 정보가 한곳에 모였다. 농업기반공사는 2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농산어촌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도시자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전북 부안 등 민자유치 희망 전국 10개 지자체장과 민간 투자기업, 금융권 등 관련자 500여명이 참여했다. 도시자본투자유치설명회는 그동안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투자기업 선정 애로와 지역사업으로만의 한계 등으로 고비용 저효율 형태로 추진되던 민자유치 사업 문제점 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데 목적을 뒀다. 설명회에서는 ▷강원 양양 연어생태전시관 건립 ▷충북 증평 도농교류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 ▷충남 당진 왜목마을 관광지조성사업 ▷전북 부안 누에타운조성사업·남원 지리산웰빙허브타운 ▷경북 안동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영주 풍기인삼랜드·문경 영상파크 조성사업 ▷전남 나주 기능성식품단지조성사업·강진 보양해수온천사업 등 10개 지자체의 38개 대형 프로젝트가 소개됐다. 농업기반공사는 농어촌종합정보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업무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투자기업 간에 활발한 투자유치 교류의 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북 부안은 부안 누에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이롬과 한백R&C, 전북 남원은 허브산업육성사업과 관련 (주)피오네와 MOU를 체결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2
- 까르푸, 상주시 최초의 대형할인점 착공 신축 ‘상주복합터미널’ 건물내에 입점 내년말 준공 목표로 10일 착공식 가져 한국까르푸가 경북 상주시 무양동 소재 복합터미널인 ‘상주 터미널’내에 입점한다. 까르푸는 상주시내 복합터미널에 상주 최초의 대형할인점을 개점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10일 착공식이 진행되며, 준공을 내년말 경 완료될 예정이다 . 지상 7층으로 건축되는 상주터미널에는 지상2~3층에 걸쳐 6100 평 규모의 까르푸 매장 외에도 1층에 브랜드 아울렛 및 패션잡화 매장, 4층 푸드코트 및 전문 식당가, 5~7층 클리닉센터, 약국을 비롯하여 500대 이상 주차 가능한 대형 주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까르푸는 이 점포가 하루 1만명에 이르는 버스터미널 이용객과 상주시를 중심으로 인근 문경, 예천의 20만명 주민을 고정고객으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0
- “미끼상품 이용, 쌀값 폭락 부추긴다” 할인점 “국산쌀 소비 촉진 위해 기획했던 일” 대형할인점 쌀 저가 판매 논란 쌀 협상 국회 비준을 앞두고 대형할인점의 쌀 저가 판매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할인점들이 최근 쌀을 경쟁적으로 싼 가격에 내놓으면서 농민들이 집단적 반발에 나선 것이다. 할인점에서 국산 농산물을 대량 매입해 저가로 판매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 유통업체 내부에서도 일시적으로 쌀 저가 판매를 중지했지만, 소비자 요구가 강할 경우 다시 이 문제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대다수 농산물이 이미 할인점에서 저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쌀의 저가판매 문제를 소비자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 내일신문이 쌀 유통을 둘러싼 업계, 농민,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봤다. ◆농민들 “쌀 저가판매할 경우 할인점 불매운동 벌일 것” = 농민들과 할인점의 의견 차이는 지난 3일 롯데마트 영등포점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날 롯데유통그룹은 창사 26주년 기념으로 쌀 20kg들이 10만포를 포대 당 3만2900원의 파격적 가격의 전단 상품으로 내놓았다. 이에 전국 농민단체 대표들이 상경, 롯데마트 영등포점 앞에서 행사 시작 첫날인 3일 집단 시위를 벌였다. 농민들은 “롯데마트가 쌀 저가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회사측을 압박했다. 이들은 이어 매장 내부에 진입, 쌀 판매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농민들이 할인점 매장 내부에까지 진입해 시위를 펼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회장은 “할인점들이 쌀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은 쌀 가격 폭락을 부추긴다”고 지적했고, 쌀 전업농 홍준건 사무총장은 “할인점들이 쌀을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여 이익을 챙기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즉 농민단체는 △할인점의 특성상 쌀 저가 판매 현상이 시작되면 다른 업체로 도미노 현상처럼 번질 것이고 △이럴 경우 쌀 현지 매입 가격은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쌀을 팔 곳이 없는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쌀 가격을 계속 내려서 할인점에 판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할인점 “국산쌀 매입, 판매로 농민·소비자에게 이익” = 농민들의 의견과 달리 롯데마트는 사전에 기획과는 다른 의도로 오인돼 갈등이 증폭됐다고 분석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 행사는 크게 두 가지 취지에서 기획됐다. 국산쌀을 대량 매입해 쌀 소비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싼 값으로 질 좋은 살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농민들에게 쌀 가격 인하를 요구해 싸게 사들인 것이 아니라, 쌀 가격이 떨어졌던 시점에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협을 통해 쌀을 대량 매입한 것”이라며 “더구나 창사 기념 상품이므로 마진폭을 최소화했으므로, 쌀을 통해 판매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롯데마트의 쌀 매대 앞에는 롯데마트 행사의 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크게 붙어 있었다. 어려운 농가를 돕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롯데마트는 또 쌀 저가 판매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1인당 쌀3포대 이상 판매는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 “할인점에서 싸게 파는 이상 안살 수 없어” = 할인점과 농민들의 주장에 대해 이날 만난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했다. 심정적으로는 농민들 주장에 공감하지만, 할인점을 찾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싼 상품에 손이 먼저 간다는 것이다. 주부 이 모씨는 “수입쌀도 아니고 국산쌀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매장을 찾았다”며 “농민들 말을 듣고 보니 이해도 가지만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싼 상품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부 김 모씨는 “일본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후에도 소비자들이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안사고 비싼 국산 농산물을 샀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국산 농산물을 싸게 파는데 누게 안사겠냐”고 말했다. 영등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씨는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그런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알겠냐. 일단 전단에 싸게 나와 있으니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과 만나던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쌀 저가 판매를 둘러싼 갈등은 중국산 김치 판매에 대한 농민들의 집단적 반발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산 김치가 밀려올 때 일부 할인점이 중국산 김치 판매를 부추겼고, 이에 국산 배추값이 폭락, 이로 인해 대다수 농가들이 배추 농사를 포기해 결국은 배추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4일 농림부에서는 대형유통업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 쌀 끼워팔기와 할인판매를 할인점이 지양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7
- 문패: 대형할인점 쌀 저가 판매 어떻게 봐야 하나 쌀 협상 국회 비준을 앞두고 대형할인점의 쌀 저가 판매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할인점들이 최근 쌀을 경쟁적으로 싼 가격에 내놓으면서 농민들이 집단적 반발에 나선 것이다. 할인점에서 국산 농산물을 대량 매입해 저가로 판매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 유통업체 내부에서도 일시적으로 쌀 저가 판매를 중지했지만, 소비자 요구가 강할 경우 다시 이 문제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할인점에서 서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쌀을 판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다수 농산물이 이미 할인점에서 저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쌀의 저가판매 문제를 소비자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 내일신문이 쌀 유통을 둘러싼 업계, 농민,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봤다. ◆농민들 “할인점이 쌀값 폭락 부추겨” = 농민들과 할인점의 의견 차이는 지난 3일 롯데마트 영등포점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날 롯데유통그룹은 창사 26주년 기념으로 쌀 20kg들이 10만포를 포대 당 3만2900원의 파격적 가격의 전단 상품으로 내놓았다. 이에 전국 농민단체 대표들이 상경, 롯데마트 영등포점 앞에서 행사 시작 첫날인 3일 집단 시위를 벌였다. 농민들은 “롯데마트가 쌀 저가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회사측을 압박했다. 이들은 이어 매장 내부에 진입, 쌀 판매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농민들이 할인점 매장 내부에까지 진입해 시위를 펼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회장은 “할인점들이 쌀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은 쌀 가격 폭락을 부추긴다”고 지적했고, 쌀 전업농 홍준건 사무총장은 “할인점들이 쌀을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여 이익을 챙기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즉 농민단체는 △할인점의 특성상 쌀 저가 판매 현상이 시작되면 다른 업체로 도미노 현상처럼 번질 것이고 △이럴 경우 쌀 현지 매입 가격은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쌀을 팔 곳이 없는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쌀 가격을 계속 내려서 할인점에 판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할인점 “국산쌀 매입, 판매로 농민·소비자에게 이익” = 농민들의 의견과 달리 롯데마트는 사전에 기획과는 다른 의도로 오인돼 갈등이 증폭됐다고 분석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 행사는 크게 두 가지 취지에서 기획됐다. 국산쌀을 대량 매입해 쌀 소비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싼 값으로 질 좋은 살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농민들에게 쌀 가격 인하를 요구해 싸게 사들인 것이 아니라, 쌀 가격이 떨어졌던 시점에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협을 통해 쌀을 대량 매입한 것”이라며 “더구나 창사 기념 상품이므로 마진폭을 최소화했으므로, 쌀을 통해 판매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롯데마트의 쌀 매대 앞에는 롯데마트 행사의 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크게 붙어 있었다. 어려운 농가를 돕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롯데마트는 또 쌀 저가 판매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1인당 쌀3포대 이상 판매는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 “할인점에서 싸게 파는 이상 안살 수 없어” = 할인점과 농민들의 주장에 대해 이날 만난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했다. 심정적으로는 농민들 주장에 공감하지만, 할인점을 찾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싼 상품에 손이 먼저 간다는 것이다. 주부 이모씨는 “수입쌀도 아니고 국산쌀을 싼 값에 판다고 해서 매장을 찾았다”며 “농민들 말을 듣고 보니 이해도 가지만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싼 상품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부 김모씨는 “일본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후에도 소비자들이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안사고 비싼 국산 농산물을 샀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국산 농산물을 싸게 파는데 누게 안사겠냐”고 말했다. 영등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그런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알겠냐. 일단 전단에 싸게 나와 있으니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과 만나던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쌀 저가 판매를 둘러싼 갈등은 중국산 김치 판매에 대한 농민들의 집단적 반발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산 김치가 밀려올 때 일부 할인점들이 중국산 김치 판매를 부추겼고, 이에 국산 배추값이 폭락, 이로 인해 대다수 농가들이 배추 농사를 포기해 결국은 배추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4일 농림부에서는 대형유통업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 쌀 끼워팔기와 할인판매를 할인점이 지양해줄 것을 요청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7
- 농기공 ‘도시자본투자가 모십니다’ 전국 지자체 민자유치 사업 정보가 한곳에 모였다. 농업기반공사는 2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농산어촌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도시자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전북 부안 등 민자유치 희망 전국 10개 지자체장과 민간 투자기업, 금융권 등 관련자 500여명이 참여했다. 도시자본투자유치설명회는 그동안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투자기업 선정 애로와 지역사업으로만의 한계 등으로 고비용 저효율 형태로 추진되던 민자유치 사업 문제점 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데 목적을 뒀다. 설명회에서는 ▷강원 양양 연어생태전시관 건립 ▷충북 증평 도농교류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 ▷충남 당진 왜목마을 관광지조성사업 ▷전북 부안 누에타운조성사업·남원 지리산웰빙허브타운 ▷경북 안동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영주 풍기인삼랜드·문경 영상파크 조성사업 ▷전남 나주 기능성식품단지조성사업·강진 보양해수온천사업 등 10개 지자체의 38개 대형 프로젝트가 소개됐다. 이선우 기자 lee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2
- 지진관측장비 점검 총체적 부실 ‘경남 거창에서 출발, 합천 찍고 충북 문경을 거쳐 충주를 돌아 강원 원주를 들른 뒤 다시 충북 제천으로 왔다가 다시 강원 영월로’ 지난 2004년 12월 9일 하룻동안 한 지진관측장비 점검자가 장비를 점검했다고 밝힌 일정이다. 하룻동안 한반도 남단을 종횡무진하며 이 점검자가 한 곳에서 관측장비를 점검하는 데에는 짧게는 15분에서 많게는 26분이 소요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처럼 무리한 점검 일정과 짧은 점검시간 등으로 기상청의 지진관측장비 점검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서울 용산)은 기상청 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1인의 점검자가 하루에 지방 여러 곳을 돌며 지진관측장비를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짧은 점검시간과 무리한 점검 일정 등을 지적했다. 진영 의원은 또 2005년 3월과 6월, 2004년 3월과 12월의 정기점검기록지 사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기상청 자체감사에서 1인이 다수의 지진관측장비를 점검하는 것을 지적받자, 점검자로 본인과 타인의 성명을 한번식 번갈아가며 점검기록지에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 출장시 1인의 점검자가 나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점검일지에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진관측장비 현장점검의 신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진영 의원은 “기상청은 새로운 기상장비 도입계획에 앞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상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활용계획을 수립해 장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7
- 사법부 인사태풍 예고 … 후임 대법관 4명 누가 되나 개혁성·다양성 적극 고려할 듯 외부인사 최소 1명 … 사법연수원 3~7기 후보자군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법조계의 관심은 조만간 퇴임할 대법관 4명의 후임인사에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사법개혁 논의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인사청문회의 주요 이슈가 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후임 대법관 인사에 대한 관심은 여느 때와 다르다. 특히 전체 대법관의 약 4분1이 교체되기 때문에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26일) 직후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 내달 첫째 주 사회 각계의 후보자 추천을 받고 이르면 10월 둘째 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열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법원 내부 2명, 외부 1명, 1명은 ‘와일드카드’ = 퇴임하는 4명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법원 내부에서 2명, 외부인사 1명, 그리고 1명은 ‘와일드카드’(출전자격을 따지 못했지만 특별히 출전이 허용된 선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신임대법원장이 외부인사를 검증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 3명 대법관의 임기가 10월 10일, 1명은 11월30일로 끝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인물을 찾는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고 외부인사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어 최소 1명은 재야 법조인 출신이 대법관에 임명될 전망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법원 내부 인사 중에서 대법관 임명이 불가피하다면 그 안에서 다양성을 찾을 수 있게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며 “외부인사가 반드시 1명 이상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와일드카드 1명은 대법원의 다양성을 넓힐 인물이 배려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성 대법관이 나올 수도 있고 지역 안배를 고려한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전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혁성 고려한 인물 ‘후보0순위’ = ‘개혁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눈앞에 둔 신임 대법원장은 현직 법관 중 개혁성을 띈 인물을 대법관에 임명하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다. 이홍훈 수원지법원장은 앞선 두 번의 대법관 임명 때 시민단체 후보로 추천됐고 대법관제청자문회에서도 모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전력이 있어 단연 ‘0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로도 상당히 가능성 있게 거론됐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세간의 여론이다. 외부인사로는 박시환 변호사가 유력한 후보다. 박 변호사는 3차 사법파동을 주도하고 지난 2003년 대법관제청파문 당시 법원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며 사표를 냈다. 그는 개혁성향의 소장판사들의 지지는 물론 개혁에 부정적인 판사들에게도 합리적인 사고와 인품에서 호응을 받았다. 박 변호사 이외에도 민변 출신의 최병모(16회) 변호사, 박원순(22회)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문흥수(21회) 변호사 등이 가능성 있는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법원 내부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존의 대법관 임명 관행으로 보면 후보 ‘0순위’다.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능력을 중시하는 신임대법원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법원내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는 전력이 약점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있다. 한 기수(사법연수원)에서 2명의 대법관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홍훈 법원장과 같은 사법연수원 4기라는 점도 부담이다. ◆비서울대 출신 임명 불가피 = 이번 대법관 인사에서는 비서울대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0월 퇴임하는 유지담 대법관(고려대)과 11월 퇴임하는 배기원 대법관(영남대)이 현재 대법관 중 비서울대 출신이다. 지난해 조무제 대법관(동아대)이 퇴임했기 때문에 유지담·배기원 대법관의 퇴임은 대법관 전원이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대법관의 다양화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비서울대 출신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이흥복 부산고법원장과 손용근 도서관장이다. 이 법원장은 연세대, 손 관장은 한양대 출신이다. 손 관장은 사법연수원 7기로 노무현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라는 점에서 주목해볼만하다. 현재 헌법재판관에는 전효숙 조대현 등 2명의 노 대통령 동기가 있지만 대법관은 1명도 없어 가능성을 높다. 대법관 기수가 낮아지고 젊어진다는 점도 고려요소다. ◆여성 대법관 또 나오나 = ‘와일드 카드’ 1명은 여성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성대법관은 대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다. 법관 중에서는 사법연수원 8기인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가능성 있는 유일한 후보다. 지난해 김영란 대법관이 첫 여성대법관에 올랐고 여성계를 중심으로 좀 더 많은 여성 대법관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금실 전 장관도 가능성 있는 후보다. 판사출신에다가 사법연수원 13기로 김영란 대법관과 두 기수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역 안배 고려도 관심 = 지역 안배도 배제할 수 없다. 퇴임하는 이용우 대법관과 배기원 대법관이 모두 대구 경북(TK) 출신이다. 또한 지역 법원에서 평생을 근무하는 지역법관들에 대한 배려도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다양화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조무제 전 대법관이 부산의 지역법관 출신이지만 퇴임했다. 지역안배와 지역법관을 고려할 때 TK출신의 지역법관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일단 TK출신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3기·경북 문경), 박일환 제주지법원장(5기·경북 군위), 장윤기 창원지법원장(5기·경북 칠곡)이다. 이 중 지역법관을 고려하면 장윤기 법원장이 가능성 있게 점쳐지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년에 5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는 점에서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들은 올해 대법관에 임명되지 못하더라도 내년에 여전히 유효한 후보”라며 “내년 대법관 교체까지 고려하면 대법관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16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