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소유자 30%이상 요청시 뉴타운 해제” 박원순 서울시장,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세입자·영세조합원 주거권 보장 강화'박원순 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이 모습을 드러냈다.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뉴타운 수습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서울시는 영세 가옥주·상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는 원칙을 담은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30일 발표했다.박원순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갖고 "앞으로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을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신정책구상의 핵심은 시장과 구청장이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중 사업시행인가 이전인 실태조사 대상 610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토대로 해제를 추진하는 등 구역별·상황별 해법을 찾는 것이다. 서울에는 모두 1300개소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구역이 있으며 434구역이 이미 준공됐다. 나머지 866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준비 또는 시행 중이다.◆추진위 구성 안된 곳, 실태조사 뒤 해제 추진 = 서울시는 우선 실태조사 대상 610개소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83개소)과 정비예정구역(234개소) 317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해 줄 방침이다.이들 가운데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구청장이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구청장이 주민의견 수렴 결과(30%이상 해제 요구)를 포함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해제지역의 경우 주민 희망에 따라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전환해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추진위·조합 설립돼도 해제 가능 = 또 시는 610개소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돼 있는 293개소에 대해서도 토지등소유자 10~25%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추진위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2~2/3 또는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면 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해산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장이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인가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제를 추진한다.이를 위해 시는 사업 해제요건인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과 조합 해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4월 중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일몰제도 추가로 적용된다.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일정기간(2~3년) 내 신청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추진지역, 세입자 대책 강화 = 서울시는 또 갈등이 없고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구역은 추진지역으로 분류해 공공관리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세입자 대책 강화로 주거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수요에 맞춰 소형평형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를 10~30%로 확대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를 시비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세입자가 준공 후 그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미 건설된 재개발임대 공가에 우선 입주했다가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그 동안은 한번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시는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할 계획이다. ◆"정치권·정부도 문제 수습에 동참해야"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재산권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제시 등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는 뉴타운·정비사업 진행 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부분들은 전문가 도움을 통해 맞춤식으로 해결해 순조로운 진행을 돕게 된다. 갈등조정 대상은 전체 1300개 정비구역 중 준공 물량을 제외한 866개소이며, 이들 중 자치구청장이 우선적으로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부터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문제는 시 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정치권과 정부도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 수습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소요재원을 분담하고, 다양한 대안 모델을 공동 개발하며 추가 법 개정을 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30
- 파키스탄 항만 재건 공사 쌍용건설 수주 쌍용건설이 최근 파키스탄 최대 규모의 항구인 카라치항 15~17A부두 재건공사를 9280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카라치항은 연간 컨테이너 화물 117만 TEU를 처리하는 파키스탄 최대 규모 항구다. 공사기간은 착공후 30개월로 공사비 15%를 선수금으로 받는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7
- ‘안양교도소 이전’ 밀실행정 논란 장경순 예비후보 "박달동 이전" 공문 공개안양시 "용역 검토내용 … 관외이전 추진"안양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가 밀실행정 논란에 휩싸였다.한나라당 장경순 안양 만안구 예비후보는 26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가 안양권(안양·군포·의왕시) 밖이 아닌 만안구 박달동으로 안양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증거로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21일 광명시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안양교도소 KTX 광명역 주변 이전에 대한 의견조회'라는 제목의 이 공문에는 안양시가 교도소 이전대상 부지로 KTX 광명역사와 인접한(거리 700ｍ)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산 100 일대 40만2000여㎡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공문에는 광명시가 해당지역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안양시측 주장도 담겨 있다.법무부는 안양시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광명시의 의견을 요구했으나 광명시는 "절대 받아들을 수 없다"며 같은 달 27일 '불가' 통보했다. 광명시는 당시 성명을 통해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불거지면 역세권 개발과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안양시가 행정구역이 안양이란 이유로 KTX 광명역세권 인접지역으로 교도소 이전을 추진한다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장 후보는 "안양시가 시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밀실행정으로 시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안양시는 해명자료를 내 "교도소 이전은 관내(박달동)가 아니라 반드시 관외로 이전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양시는 "용역결과 관내·외 한 곳씩 두 곳을 검토대상에 포함했으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법무부가 관외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관내 이전지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법무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이전 후보지의 위치를 공개한 것"이라며 "관내 이전 추진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기대 광명시장도 26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최근 최대호 안양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안양권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부는 안양교도소가 지은지 50년 가까이 돼 시설이 노후됐다며 현재의 위치에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안양시에 세차례 건축협의를 요청했으나 모두 반려되자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7
- 日 국가부채, 내년 3월말 1천85조엔(종합) >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의 나랏빚이 내년 3월 말에 1천85조 엔으로 팽창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24일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자료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을 합한 국가 부채는 2011 회계연도(2011년4월∼2012년 3월) 말인 올 3월 말에 985조3천586억엔이 될 전망이다.애초에는 1천24조1천47억 엔으로 예상했지만 39조엔 가량 줄었다. 여기에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포함한 44조2천440억 엔의 신규 국채 등의 추가 차입을 합하면 2012 회계연도 말에는 1천85조5천72억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10년도에 511조 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수준이다. 이를 전체 국민 수로 나누면 1인당 850만엔(약 1억2천만원)에 해당한다.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에 중장기적인 재정 재건책을 요구했다. 부채비율이 선진국 최악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까지 소비세(부가가치세)를 현행 5%에서 10%로 올릴 방침이지만 IMF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충분치않다고 지적했다. kimjh@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5
- 강북 부자동네서 아파트 관심 단독주택 주류지역에서 보안·커뮤니티 서비스 강조최근 서울 강북지역 부촌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도난사고가 터지는 가운데 단독주택 대신 아파트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통적인 부자동네인 성북동과 한남동, 평창동이 그 예다. 이들지역은 도심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녹지가 않아 오랫동안 부촌으로 이름을 날리는 곳이다. 넓고 담 높은 고급주택들이 즐비하다. 이삭디벨로퍼 한주희 부사장은 "고급 단독주택은 높은 담장사이로 사생활이 보장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방범, 보안, 커뮤니티 시설 등이 취약하다"며 "단절된 공간이 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부촌지역에 아파트가 눈길을 끄는 것은 기존 단독주택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부촌에 자리잡은 아파트는 기존 단독주택에 비해 가격이 싸고 보안 및 방범 서비스가 유리하다. 커뮤니티 공간과 주차공간이 여유롭다는 것도 장점이다. 기존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란스러운 일은 많지 않다. 최근 아파트보다 낮은 중층 또는 저층 아파트라는 점도 특징이다. 하지만 수요는 많지 않아 일부 미분양도 있다. 가격이 기존 단독주택보다 싸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에 비해 월등히 비싸기 때문이다. 평창동에는 롯데건설이 지은 '롯데캐슬로잔'이 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지상 11층 6개동 전용면적 184~242㎡ 112가구로 구성돼 있다. 4단계에 걸친 최첨단 보안시스템을 구축했고, 가구당 주차대수는 3.5대에 달한다. 주민 공용시설에 기사대기실도 있다. 2009년 3월 준공돼 일부 회사보유분이 남아 있다. 전용면적 190㎡의 시세는 15억원선.벽산건설이 건설한 고급아파트인 '벽산블루밍평창힐스'는 평창동 45번지 일대 그린 빌리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5층짜리 3개동, 79가구 규모다. 현재 입주 8년차 단지로 전용면적 150~209㎡ 대형으로만 공급됐다. 가장 작은 150㎡의 경우 매매가는 8억7000만~9억원, 전세보증금은 5억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성북동에 지어진 '외교관 사택단지'는 외교관 및 그 가족들을 위한 단지다. 3개층 6개동 전용면적 145~219㎡ 61가구로, 복층구조의 유럽식 타운하우스로 설계됐다. 소규모 공연시설과 파티장이 있어 국내 거주 외교관들에게 사교 장소를 제공한다. 월세물량이 많고 전세는 1층(145㎡ )의 경우 4억8000만원부터 거래가 가능하다.한남동 '금호리첸시아' 주상복합아파트는 지상 15층, 아파트 379가구, 오피스텔 22실로 구성됐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32~126㎡까지 다양하게 짜여있어 선택 폭이 다양한 곳이다. 기존 부촌 아파트는 대형 중심인데 반해 이 단지는 소형부터 다양한 면적이 공급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6
- 수평·별동 증축 허용, 용적률 높아 기대 효과 미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통과됨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금지됐던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된다. 늘어난 가구 수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평 및 별동증축 허용, 수직 증축은 구조안전 논란으로 불허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보면 수평 또는 별동증축, 대형 평수의 세대분할을 통한 세대수 증가 및 일부 분양도 허용된다. 기존 주민들은 늘어나는 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돌려 시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일반분양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허용된다. 면적확대는 소형평형(85㎡이하)의 경우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40%까지 가능하고, 85㎡을 초과하는 중대형은 30%까지 가능해 진다. 또한 대형 평형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세대분할이 가능해 졌다. 이로 인해 전세 또는 월세 등을 통한 고정 수입으로 대형 평형을 소유했으나 소득이 없는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권과 경기 신도시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해온 수직 증축은 구조안전성 논란으로 불허됐다. 한편 국토부는 리모델링 아파트가 일반분양 때 분양가를 마구잡이로 올릴 수 없도록 일반분양 가구 수가 20채 이상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조합원이 일반분양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길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때 조합원이 스스로 입주자격을 포기하고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돌려받는 ‘현금청산’은 리모델링에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리모델링은 거주자가 자기 집을 고쳐 쓰는 것인 만큼 입주권을 포기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리모델링 개정안에 업계ㆍ주민 불만 여전 현재 전국적으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은 310만 채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10만4000여 채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평촌·산본·분당·일산·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만 32개 단지, 1만9000여 채가 있다. 우리지역에서는 평촌의 목련2단지와 목련3단지가 조합을 설립했으며 평촌의 은하수 벽산, 향촌 현대4차, 향촌 롯데, 무궁화 건영아파트와 산본 주공6단지 등의 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답보 상태에 있던 일부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사업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일반분양을 통해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용적률이 낮고 땅이 넓은 저밀도 아파트가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모든 단지가 혜택을 보는 건 아니다. 특히 평촌과 산본의 주민들은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11일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소형평형의 경우 기존 30%에서 40%까지 면적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수평·별동 증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큰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증축할 자리가 없는데 법이 통과된다한들 무슨 이득이 있겠냐”며 수직증축이 불허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 역시 “이번 개정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나 용적률이 높거나 대지면적이 좁은 아파트는 별동증축이나 수평증축이 힘들어 사업성이 여전히 개선되기 힘들다”며 “평촌·산본 등은 이미 200% 이상 용적률이 적용됐고 부지도 좁아 별동증축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공법상 2~3개층 수직증축이 충분히 가능한데 정부가 이 점을 인정해주지 않는 게 답답하다”면서 “단지 내 상가를 옮겨 부지를 만드는 등 현행법에 맞춘 문제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수직증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INTERVIEW-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 “리모델링 활성화, 수직증축 허용돼야”지난 10일 평촌 목련2단지 리모델링 조합 사무실에서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을 만나 이번 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들어보았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평촌 산본 신도시가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인가.“기존의 리모델링 관련법보다는 확실히 사업성이 증대되었다. 하지만 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단지들의 배치계획 시 별동증축이 가능한 여유부지 부족이 문제다. 기존의 주민운동시설 부지에 별동증축 및 각 동의 여유부지에 수평증축이 가능하지만 수평 및 별동 증축 시 단지의 조망권을 저해하거나 평면의 확대로 녹지 공간이 협소해지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염원하는 주민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리모델링 보다는 재건축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려는 아파트 단지는 소음이 발생되고 배관 노후화,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리모델링 연한은 15년인 데 비해 재건축 연한은 40년이나 된다. 이를 재건축 사업으로 해결하려면 앞으로 2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앞으로 20년 동안 주민들은 더욱 열악해지는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대안은 리모델링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을 적용 받고 있어 일관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리모델링 관련법의 체계를 바로잡아야 하며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직증축을 통해 분양을 통한 공사비 및 분담금 절감효과, 취득·등록세 면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확대 등 획기적인 정책 대안이 수반되어야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2
- ‘안양교도소 이전’ 다시 수면위로 안양권 공대위, 18만명 서명받아 이전 촉구경기도 안양 도심에 위치한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안양교도소이전촉구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안양·군포·의왕시민을 대상으로 교도소 안양권 외곽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은 결과 18만500여명이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지자체별로는 안양 16만6000명, 군포 8600명, 의왕 5900명이 서명했다. 공대위는 "일주일 만에 안양권 100만명 가운데 18만명이 넘게 서명한 것은 생활권이 같은 3개 시 시민들이 안양교도소 부지를 문화와 교육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해 후손에게 물려주고픈 염원을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공대위는 19일 오후 2시 안양시 호계동 안양교도소 앞에서 교도소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 뒤 서명부와 건의문을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4일에는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다.공대위는 "교도소가 3개 시의 중심에 위치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안양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안양시는 지난 1999년부터 교도소 이전을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이전 대상부지를 찾지 못해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법무부는 안양교도소가 지은 지 50년 가까이 돼 시설이 낡고 노후됐다며 현재 위치에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 2010년 말부터 3차례에 걸쳐 안양시에 재건축협의를 요청했다.하지만 안양시가 건축협의를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자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공대위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대응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다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안양교도소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확산될 전망이다.안양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9
- [용산참사 3주기│주거는 인권이다]유엔이 보장하는 주거권, 한국에는 없다 용산참사 후에도 강제퇴거 충돌 여전 … "개발 쉽게, 보상 간단히" 현행법이 개발 부추겨개발사업의 폐해와 철거민들의 저항은 60년대부터 계속됐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만들어져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강제퇴거 금지법 발의는 주거인권에 대한 우리사회의 의식이 그동안 얼마나 척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 상임활동가는 "주거가 인권 차원에서 인식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됐다"며 "한국의 경제가 건설산업에 과도하게 붙들려 있었던 탓"이라고 분석했다.◆강제퇴거는 인권침해 = 주거권은 국제적으로 보호토록 하고 있는 엄연한 인권임에도 국내에서는 개발논리에 밀려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세계인권선언과 유엔은 정부가 주거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강제퇴거는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나온 '개발로 인한 퇴거(철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들'은 퇴거의 준비부터 사후관리의 원칙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퇴거는 홈리스를 만들거나 인권침해에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아선 안된다. 현장에는 정부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한다. 또 퇴거는 철거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태도로 집행돼선 안 되며 궂은 날씨, 밤, 휴일, 선거 이전 등의 날에 해서도 안 된다. 불가피하게 퇴거를 하는 거주자의 재정착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도 정부(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용산참사 현장에서 이 원칙들은 지켜지지 않았다.유엔사회권위원회는 용산참사와 관련 지난 2010년 2월 "폭력 동원을 피하려면 퇴거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와 임시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어떤 개발사업이나 도시 재개발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용산참사 3주기, 달라진 게 없다 = 그러나 용산참사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는 지적이다. 각종 개발사업과 그에 따른 퇴거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2009년 12월 홍대 앞 두리반, 2010년 1월 왕십리 뉴타운, 2011년 4월 상도동, 2011년 8월 포이동 재건마을, 2011년 명동 카페마리 등이 강제퇴거 문제로 홍역을 앓은 바 있다.차혜령 '공감' 변호사는 "외관상 적법한 집행권으로 철거를 집행하는 듯 하지만 집행현장은 이를 실행하는 용역들과 퇴거당하는 사람들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 일쑤"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문스러워도 현장의 강제집행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만성화돼 있다"고 밝혔다.가장 큰 문제는 개발 관련 법안이 너무 많다는 것. 도시정비법, 뉴타운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관광진흥법 등을 비롯해 개발사업마다 제정되는 특별법까지 포함하면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별도의 법을 만들지 않는 한 주거권을 보호하려면 이들 법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셈이다.권정순 민변 변호사는 "국내에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개발 관련 법률이 존재하는데 개발은 쉽게, 보상은 간이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개발업자들은 법에 따른 보상, 거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폭력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권을 보호하는 별도의 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이날 발의된 강제퇴거 금지법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유영우 사단법인 주거연합 상임이사는 "지금도 개발지역들에서는 폭력이 난무하는 철거가 이어지고 있다"며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강제퇴거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8
- 이란원유 수입감축 압박, 이라크파병과 닮은 꼴 부시는 안보협력 오바마는 경제적 협력 요구이종석 "먼저 우리 방안 만들어 밀어부쳐라""핵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제적 생존권이 걸린 만큼 국익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1~2년전부터 이란문제에 대한 자료를 집중 수집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수준은 이렇다고 사전에 먼저 협의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이 가지고 오는 안을 놓고 전전긍긍하거나 뒤늦게 안된다고 하면 동맹간에 불협화음만 난다."로버트 아인혼 미 조정관 방한 규탄 기자회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로버트 아인혼 미국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기자회견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가 공동주최했다. 연합뉴스 권숙희 기자17일 조계사내 불교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의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의 진로' 토론회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한 말이다. 한 참석자의 '미국의 이란 원유수입 감축 압력에 참여정부 같으면 어떻게 대응했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이종석 전 장관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파병 요구를 대응해 처리한 경험이 있다.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원유수입 감축요구는 이라크파병 때와 여러모로 대비된다.미국의 타깃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바뀌었고, 군대파병이라는 안보협력 대신 원유수입감축이라는 경제적 협력으로 대치됐다. 노무현정부는 '한미동맹의 현실과 북핵해결을 위해'라는 파병명분을 들었다. 17일 한국정부를 방문한 아이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조정관은 "이란문제에서 진전이 있으면 북한문제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양국이 이란문제에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 때와 똑같다.당시 미국은 '1만명 전투부대 파병'이라는 카드를 한국군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종석팀은 숱한 정의논쟁과 국익논쟁을 거쳐 "미국의 파병요구를 받아들이되, 파병규모는 최소한으로 한다. 파병은 비전투병 3000명으로 한다. 파병성격도 전투작전 수행이 아니라 전후재건사업 지원이다"는 방안을 만들어 냈다. 이를 미국쪽에 들이밀고 협상해 갔다. 한때 미 국방부는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으나, 파병국가의 숫자를 늘이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 부시는 비공식적으로 감사의견을 보내왔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군한 지금, 당시 파병됐던 우리 평화재건 부대는 전투부대로는 얻을 수 없는 민사작전과 외교적인 성과를 크게 올린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파병문제를 처리했던 이종석 전 장관의 지적에 귀 기울여 볼만하다. 이 장관은 우리의 마지노선이 될 방안을 만들어 미국과 선제적으로 집요하게 협상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이혼이 지난 5일 방한 후 이주일이 안된 17일 다시 전격 방한해 밀어붙이는 동안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설마 원유감축을 요구하겠느냐"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8
- 구청장은 주민마음 살피는 심리상담가 용산구 '주민과 대화' 1년 6개월목요일마다 형식없이 선착순으로"직업은 왜 물어봐? 알아서 뭐하게?" "아침 10시부터 기다렸는데 왜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용산구청장 비서실. 50·60대 주민 10여명이 앉아있다. 분위기가 심상찮다. 아니나 다를까. 재건축문제를 들고온 이들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취임 직후 목요일을 '주민과 대화의 날'로 정했다. 이날만큼은 구청장실을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한다. 사전신청은 받지 않는다.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만난다. 형식도 격식도 끝나는 시간도 따로 없다.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주민도 있을 정도다. 가장 강도 높고 잦은 민원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호소. 12일 구청장을 찾은 주민들도 마찬가지. 45년 된 낡은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이지만 상가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구청측 도움을 청했다. "서울시에 문의했더니 상가와 아파트를 분리 개발하도록 구청에서 결정하면 된다던데요." "주민들은 양보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개발이익분담금까지 대신 내라고 해요."재산권이 얽힌 문제인 만큼 주민들 언성이 높아진다. 성 구청장은 "녹물이 나오고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민들 고통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주민들을 진정시켰다.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전략지구로 지정해놓은 곳입니다. 일부 지역만 분리해버리면 계획된 지구지정을 바꿔야 합니다. 상가 위에 아파트는 어떡합니까. 위쪽만 개발할 수는 없잖습니까." 비슷한 얘기가 몇차례 오가더니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한다. 급기야 "상가쪽에 얼마나 양보해야 하느냐" "분리 개발한다고 엄포만이라도 놓을 순 없을까"라며 한걸음 물러선 의견들을 내놨다. 성 구청장이 "구청에서 서울시 계획에 역행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렇게 회신한 것"이라고 말하자 맞장구가 나온다. "맞아요." "그런 거야." 성 구청장은 "구청장은 좀더 자유로운 공무원인 만큼 실무진과 다른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무부서와 함께 좀더 방법을 찾아본 뒤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금세라도 한바탕 폭풍이 일 것같더니 마무리는 의외로 화기애애하다. 주민들은 "자주 와야겠다"거나 "구청장이 상당히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자평하며 돌아섰다. 성장현 구청장은 "솔직하게 진심을 담아서 전달하면 격앙된 주민들도 웃으며 나간다"며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이 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성 구청장은 2010년 8월 5일 첫 만남을 시작한 이래 1년 6개월간 한결같이 구청장실을 열어두었다.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들을 중재하는 일부터 역사 지하화나 일자리 단체사무실 요구까지 382팀 942명을 만났다. 그간 대화와 주민 건의사항을 처리한 내용은 '구청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원(民one)이야기'에 담겨있다."형식적으로 만나지 않아요. 고달프고 가슴 아픈 사연에 주민 입장에서 동화됩니다."척추협착증을 앓으면서 치매에 걸린 양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딸을 만나서도 그랬다. 그가 나서서 임대주택 입주를 도왔다. 폭력 남편을 피해 고교생 딸은 남겨두고 가출, 붕어빵을 파는 어머니도 교회 지하 단칸방에 6남매와 함께 거주하는 부부도 만났다. 그때도 심리상담가처럼 그저 듣고 공감하고 조용히 도울 방법을 찾았다. 하루 20팀까지 퇴근시간을 넘기도록 줄을 잇던 주민들, 지난 연말부터는 4~5팀으로 부쩍 줄었다. 구 관계자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니 직원들이 그만큼 편해졌다"며 "일선 부서에서 주민들 욕설을 듣고 맘 상하는 일이 줄었다"고 전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주민이 없으면 구청장도 없는 만큼 주민들이 가자는 길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따르는 게 맞다"며 "주민대화의 날과 함께 현장에서 더 가까이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