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사진 화성산업이 대곡 화성파크드림의 성공적인 분양을 기념하는 대고객 사은 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행사는 8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청약율을 기록한 달서구 대곡역 화성파크드림 위드 견본주택에서 진행한다. 해피하우스 페스티벌인 이번 행사에선 ''金배추 선착순 무료증정''한다. 사진은 분양시 모델하우스를 찾은 고객들. (사진=화성산업 제공)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9
- 광교 주상복합용지 6만1천㎡ 공급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 2개 블록 6만986㎡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급용지는 신분당선 연장선 경기도청역사 인근 C1(3만8570㎡)과 C5(2만2416㎡)블록이며, 공급 예정가는 각각 1713억원과 959억원이다. C1블록에는 85㎡초과 주택 508가구와 상업시설, C5블록에는 60~85㎡이하 및 85㎡초과 주택 350가구와 상업시설이 각각 조성된다. 공사는 토지 대금을 1년 거치, 2년 무이자 할부로 공급하고 중도금도 1년 후 10%, 나머지 가운데 80%는 계약 후 2년 뒤 납부토록 했다. 또 계약 1년 후 공급받은 업체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토지리턴제’도 실시한다. 입찰 희망기업은 다음달 2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을 통해 입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31-8012-7524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9
- 서울시민 누구나 누릴 복지기준선 만든다 서울시민 누구나 누릴 복지기준선 만든다 시의회 “6대 전략사업 추진 … 시와 협의체 꾸려 예산 논의” 서울시의회가 시민 누구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할 복지기준선을 만든다. 의회는 조만간 서울시와 함께 관련 협의체를 꾸리고 예산 등 관련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의회가 참여하는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협의체’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서울시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복지기준선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빈곤층 위주로 선별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 같은 서울시민이면서도 자치구별 예산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복지혜택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자치구별로 출산가구에 주는 장려금 편차가 크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가 하면 노인들에게 장수·효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부터는 일부 자치구에서 급식재료를 친환경 식자재로 전환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올해 성북에서 무상급식을 시범실시하면서사는 동네에 따라 급식 차별까지 생기게 됐다. 시의회는 구체적으로 ‘사람 중심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6대 사업을 제시했다. ‘자녀 기르기 좋은 서울’을 목표로 한 양육부담 완화정책이 첫째, 청년 고용률을 높일 일자리창출이 두 번째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복지, 보건의료사업의 지역 거점화와 지역복지연계망 강화,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주거권 신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의회는 이를 위해 2014년까지 2조1485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곧 꾸려질 복지협의체에서 재원마련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허광태 의장은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14년 재정수입은 총 22조1938억원에 달해 올해보다 3조904억원이 늘어나고 토목·건축사업 전시성사업 예산을 투입한다면 재원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서울시의 동참을 촉구했다. 허 의장은 또 “시가 재정위기를 명분으로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공요금 인상, 교육비 삭감, 사회복지비 감축, 저소득층 지원예산 축소 등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00일간 주요 실적으로 서울광장 개방과 무상급식 추진, 서해뱃길사업과 서울시 재정위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 시민 소리를 듣는 ‘U-신문고’ 운영 5가지를 꼽았다. 허광태 의장은 “취임사에서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 ‘서울을 바꾸는 의회’를 약속했고 그동안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의회는 개원 직후 ‘개혁과 발전특위’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위’ ‘CNG버스안전운행지원특위’ ‘재정분석TF’ ‘의회개혁TF’ 등을 구성해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를 통한 시정 방향 제시에 주력해왔다. 의회는 최근 시에 대한 정책적 견제와 균형 강화를 목적으로 ‘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초월한 연구단체 구성과 의회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10-10-19
- "만기 주택청약 이자 인출하는 게 유리"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금융감독원이 7천억원에 육박하는 주택청약상품미인출이자 해소를 위해 은행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시중은행에 대해 계약이 자동연장된 청약예금 및 부금 이자는 별도로 인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안내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약예금 및 부금의 경우 1~5년의 만기를 채운 후에도 가입자가 해약하지 않는 한 1년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기존에 발생한 이자엔 이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이자를 인출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 7월에도 미인출이자 해소 촉진차원에서 은행들에 대해 소비자 홍보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할 경우엔 주택청약상품 자동계약 연장시 이자를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말 현재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대한 미인출 이자는 6천891억원으로 지난 5월말(7천379억원)에 비해 규모가 488억원 줄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종류별로는 만기가 1년인 청약예금의 미인출이자 규모가 2천454억원으로 8.6%(231억원) 줄었고, 만기가 2~5년인 청약부금의 미인출이자는 4천436억원으로 5.5%(257억원) 감소했다.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미인출이자 해소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이자를 찾아가지 않은 고객도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만기가 지난 주택청약상품의 이자는 인출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koma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9
- “PF사업 부실대책 마련해라”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LH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LH 부채와 사업조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과, 사업조정에 따른 주민피해를 줄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6월말 현재 LH는 117조3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연간 3조1000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LH는 전국 414개 사업지구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U-시티, PF사업 등이 부실키워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LH가 펼치고 있는 U-시티사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LH는 총 26개 지구, 1조2531억원 규모의 U-시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U-시티는 건설도 그렇지만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도 문제가 된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2008년 3월 준공돼 세계 최초의 U-시티가 된 화성동탄1 지구의 경우, 화성시가 LH에 U-시티 유지관리비 부담을 요구했고, LH는 100억원의 운영관리비를 지원했다. 심 의원은 “이처럼 현재 진행 중인 25개 지구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모든 사업지구에 들어갈 U-시티 구축사업비와 운영관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U-시티사업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LH 부채증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주·토공 시절부터 시작해온 PF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대부분 토지매각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LH 현금유동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 LH는 현재 성남판교복합단지, 파주운정복합단지 등 15개 PF사업에 토지를 매각했다. 매각대금 총액은 5조2293억원. 그러나 현재까지 1조2849억원만 회수됐을 뿐, 3조9444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4248억원의 토지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판교복합단지 사업의 경우, LH 지급보증으로 해당금융기관에 2208억원(이자포함)을 대납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PF사업의 부실이 실제 LH의 부채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PF사업 부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가 떠안고 있는 정부 국책사업도 부채증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최철국(민주당) 의원은 “LH 영업환경이 갑자기 악화됐는데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시장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LH를 내세워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게 했기 때문”이라고 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최 의원에 따르면 LH는 2007년 말 영업이익이 2조4000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6월 말 현재 3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부채는 2004년 28조1000억원에서 올해는 117조3000억원으로, 불과 5년 만에 89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민간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 주택건설용 기업토지 매입,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위한 과도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자체 미분양아파트만 해도 1만874가구(8월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7622억원을 투입해 59개 건설사 미분양아파트 6345가구를 매입했다. 최 의원은 “LH가 건설한 아파트도 1만호 이상이나 미분양인데 민간 건설사 도와주자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질타했다. ◆사업조정으로 주민 피해 우려 = 박기춘(민주당) 의원은 “LH가 자구노력없이 국민을 볼모로 흥정을 하고 있다”고 사업조정에 대해 강하게 꾸짖었다. 현재 LH 414개 사업지구 중 보상 및 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신규 138개 사업지구가 주요 구조조정 대상이다. 박 의원은 “특히 계획 및 사업이 승인된 지구 104개에 대한 사업 중단 및 취소는 해당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LH가 국회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LH가 먼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진섭(한나라당) 의원은 가사상태에 빠져 있는 LH가 정상적인 공기업으로 돌아오려면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사업구조조정뿐이라고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지구지정 후 3년이 경과한 지구가 총 32개 지구(37조원)에 달하고 있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구가 138개(14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 정 의원은 “LH의 사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각 종 루머가 나돌고 있다”며 “강력한 사업구조조정과 함께 누구나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허신열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9
- 재정부 “당분간 환율 변동성 클 것”<600자> 국회 업무보고 “환율 급등락엔 안정조치” 정부가 당분간 환율변동성이 클 것을 우려, 환율 급등락엔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8월말 1190원대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경기 부양 기대와 주가 연고점 갱신 등의 영향으로 1140원대까지 하락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완만한 경기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양적완화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하면서 유로화가 급등하고 위험통화 선호현상이 확산되면서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행진으로 코스피가 1900선에 근접하는 등 연고점을 연일 갈아치운 것도 원화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재정부는 “경제 펀더멘털과 시장수급이 반영된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최대한 존중하되 쏠림에 의한 환율 급등락에는 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일본의 시장개입에 따른 한·중·일 EU간의 환율 정책대립으로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요통화 움직임과 타국 환율 정책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가격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실수요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04
-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2. 한국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의 과제와 전망 보존과 관광자원개발 동시 추구 ''지속가능성'' 확보 관람객 수용한계 고려 인프라·편의시설 확충 시급…세계유산지원 특별법 조기제정 촉구 일본의 전통마을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 시라카와마을도 곳곳에 원형훼손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경제력이 생겼고 누에(양잠)치기로 생활하던 마을이 세계적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보존보다 돈과 생활편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젊은이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라카와마을의 전통가옥인 합장식주택은 지붕과 골격 등 외관만 전통성을 보여줄 뿐 집 곳곳에는 현대식 구조물을 덧댄 흔적이 목격되고 가구당 한 대꼴인 승용차도 2~3대로 늘어나는 모습이 훼손위기에 놓인 이 마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시라카와 마을보존회도 젊은이들에게 마을경관을 옛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마을도 지키고 지역관광산업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는데 애를 쓰고 있다. 지난 8월 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과 경주양동마을도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보존과 관광자원개발 위한 법적 장치 마련해야 세계문화유산 3곳(석굴암·불국사, 경주역사유적지구, 하회·양동마을)을 보유한 경북도는 세계문화유산지정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하회·양동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우리나라 10번째)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후속사업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게 경북도의 계획이다. 도는 우선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연말쯤 제정하기로 했으며 김광림·이철우 등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해 ''세계문화유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할 세계유산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세계유산위원회 설치안과 각 세계유산별 분과위원회 설치안, 역사마을 보존협의회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역사마을보존협의회는 하회와 양동 두 마을을 통합, 보존, 관리하는 기구로 마을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향후 여론수렴과 용역 등을 거쳐 재단법인형태로 바꿔 마을의 보존 관리 및 발전계획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화성의 경우, 수원시가 수원화성운영재단을 2007년 9월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및 관광 인프라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0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등 19명이 발의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인 세계문화유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세계문화유산도시조성위원회 신설, 세계문화유산도시지구 또는 예정지구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세계문화유산도시조성기획단 설치 및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경필 의원 등은 현행 보존에 중점을 둔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등은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어 보존과 관광자원개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광인프라 확충 시급 경주 양동마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전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경주시가 통계적 가치가 없어 관광객수도 집계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세계유산 지정후 관광객이 급증하자 직원을 배치하는 등 관광객 수용을 위한 임시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말인 경우 하루 9000여명의 관광객이 양동마을을 찾고 있는 것으로 경주시는 집계했다. 안동 하회마을도 비슷한 상황이이다. 세계유산 지정이전보다 평일은 2~3배, 주말에는 최고 10배 정도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열악한 관광인프라다. 양동마을은 주차장도 없이 마을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뿐이다. 공중화장실과 숙박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수용한계를 벗어난 관광객이 몰려올 경우, 전통역사마을의 보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접근성확보와 관광객 편의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숙박시설 확충, 주차장 등의 기본적인 시설을 시급해 확충해야 한다. 경북도는 문화재청에 하회마을 사업비로 767억원, 양동마을 사업비로 486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홍보와 문화컨텐츠개발 서둘러야 다양한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과제다.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근 관광명소와 연결한 관광상품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일본 시라카와마을의 경우, 지붕교체와 소방훈련, 겨울철 조명연출 등도 관광상품으로 내놓아 인기를 끌고 있다. 비수기인 겨울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기후현을 통과하는 일본 철도역 주변에 산재한 스키장, 온천 등의 관광자원을 묶어 공동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겨울철 30여개소의 민박업소들이 5~6집씩 돌아가면 운영해 과당경쟁의 부작용도 막고 관광객도 꽉 채우는 지혜는 벤치마킹할만 하다. 경북도는 내년에 하회·양동마을 이야기 구술 녹취, 역사마을 다큐멘터리와 세계유산 입체영상 등을 제작하고, 세계문화유산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조선선비 문화 ''스토리텔링'' 컨텐츠개발, 한옥체험관 건립, 한지·풍산김치공장·탈춤·뮤지컬 연계 관광상품개발 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최근 열린 FAO 아태총회와 2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 세계한상대회 등의 각종 국제행사에 첨석한 각국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회와 양동역사마을을 홍보해 우리나라와 경북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9
-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주택으로 의제되어 비과세 된다 노후 된 아파트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될 때 기존의 주택 소유자에게 나중에 새로 신축된 아파트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를 조합원 입주권(이하 ''입주권'')이라 한다. 이러한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경우와 취득하는 입주권의 경우 부동산 투기를 억제 및 실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주권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도록 변경함으로써 매매시 주의가 필요한 바 다음의 세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자. 첫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조합원 입주권(이하 ''입주권'')으로 바뀌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기존에 입주권을 보유 중인 사람이 새로운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대체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과 셋째, 기존 주택을 보유 중인 사람이 실수요 목적의 입주권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상황1.하나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3년 보유(서울 및 수도권 일부는 2년 거주)의 기간을 만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주의 할 점은 주택이 아닌 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점과 매매시점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의 재건축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7년 12월 27일인 서울의 A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갑''과 ''을''은 2010년 10월 30일 양도 할 예정이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갑''은 2004년 7월 1일이고, ''을''은 2006년 10월 30일이다. 이 경우 ''갑''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을''은 현재의 양도 당시의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보유기간이 1년 2개월로써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상황2.1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첫 번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두 번째, 입주권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 후 2년이 경과했을 때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기간·이사·거주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선 기존 보유주택이 3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요건에 부합되고, 입주권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재개발(재건축)된 신축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거주요건)하면 기존 보유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2년내 2010-10-18
- 한은에 뒤통수 맞은 투자은행 //“연내 금리동결” 많아져 경기둔화·원화강세 영향 ... 이성식 의원 “한은 금리인상 실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월과 10월, 두 달에 걸쳐 시장의 예상과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외투자은행들의 견해가 많아졌다. 특히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는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까지 겹치면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다수의 해외투자은행들은 10월중 금통위 전망과 관련“ 한은이 경기회복세 둔화와 금리인상에 따른 원화강세 확대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압력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으나 한국은행은 석 달째 기준금리를 2.25%로 묶어 놨다.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상승부담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봤던 HSBC 바클레이즈캐피탈 BNP파리바 JP모건 등도 잘못 짚은 셈이다. 올해 두 번 남은 금통위 중 모두 동결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급증했다. BoA메릴린치 도이치뱅크 모건스탠리 노무라 소시에테제네럴 RBS(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등은 연내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시에테제네럴은 2분기이나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노무라는 내년 하반기에나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무라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5%로 하향조정했다.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둔화와 주택경기침체에 따른 건설투자 부진 등이 경기회복세를 끌어내릴 것으로 봤다. 소시에떼제네럴은 “원화강세가 지속되고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중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큰폭으로 둔화될 것”이라며 “한은이 10월 금통위에서 원화강세와 경기하강압력의 증대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평가했다. 김성식 의원은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를 장기간 이어가 통화정책이 무력화됐다”면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금리를 올리지 못해 위기대비용(경기침체기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만한) 정책여력을 소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8
- 치매노인, 조카가 빼돌린 예금 3억4천 되찾아 치매에 걸린 노인이 소송을 제기해 조카가 빼돌린 예금을 돌려받았다. 소송능력이 없는 치매노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성사시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서 모씨가 조카 전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전씨는 예금 3억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4년 치매진단을 받은 서씨는 자식이 없는 상태여서 큰언니의 아들인 전씨 앞으로 예금 7억원과 살고 있는 주택 등을 모두 증여했다. 서씨의 유산을 큰 조카가 모두 맡은 셈이다. 이에 대해 둘째언니의 아들 현 모씨가 이의를 제기해 조카들간에 다툼이 생겼고 소송에 이르게 됐다. 전씨는 이에 대해 “이모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틈을 타서 현씨가 변호사를 내세워 재판을 건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씨를 직접 법정에 불렀다. 서씨의 의견을 들은 결과 재판부는 “사건 소송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에 이르기 전에 전씨와 현씨는 치매 걸린 이모의 재산을 공동관리하기로 약속했다. 전씨는 이모의 예금 7억원 가운데 3억 6000만원을 현씨 계좌로 이체시켰다. 그러나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자 전씨는 나머지예금은 자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을 공동관리하자고 약속했던 취지로 보아 나머지 3억 4000만원도 모두 이모의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2004년 치매진단을 받고 2008년까지 서씨가 산 주택에 대해서는 전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했다. 서씨는 자신이 의사능력이 없는 틈을 타서 전씨가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감증명서를 서씨 본인이 직접 발급받고, 증여계약서 작성 때 법무사 앞에 동석한 사실 등을 인정해 전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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