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7월말 공적자금 회수율 56%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말 현재 공적자금 168조6000억원 가운데 94조4000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56%를 기록, 작년 말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7월에 예금보험공사가 제일은행 매각에 따른 사후손실보전으로 3억원을 지급했고 서울보증보험의 상환우선주 상환(1876억원), 현투증권 매각 때 인수한 채권담보부증권(CBO)의 후순위채권 원리금 수령(1488억원) 등 5162억원을 회수했다. 정부는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6~7월에 6604억원의 공적자금을 사용했다. 6개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 매입에 4622억원,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박투자회사 출자에 1982억원을 썼다. 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30
- 불법 청약통장 거래자 재가입 금지 추진 투파라치 포상금 100만원으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사람은 청약통장을 무효화하고 필요할 경우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그린벨트 지역의 각종 불법 행위 신고제도인 ''투파라치'' 포상금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를 도입한다.정부는 지난 27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해양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정지구) 및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개발예정지에 대한 투기우려로 땅값,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사람은 양도ㆍ양수자 모두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고, 필요시 통장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청약통장 불법 양도ㆍ양수자와 알선인은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적발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정부는 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을 개정해 통장 가입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처벌 규정을 강화해 통장 불법거래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중 임차권을 양도한 사람은 명단을 특별 관리해 투기여부를 판단하고, 보상을 노린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택지개발 사업시 공람공고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투파라치'' 포상금을 현행 5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원주민 등의자발적인 투기방지 참여를 유도하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를 도입해 투기 적발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난 7일 구성된 정부 합동투기단속반의 투기단속 활동을 점검하면서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투기단속 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위성이나 항공사진 촬영과 함께 사업지역에 CCTV를 설치해 불법 행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지역을 옮겨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은 사람은 투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의 명단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8
- <위협받는 ‘지속가능한 미래’> 영원한 제국은 없다. 그렇지만 미국만큼 빠르게 쇠락하는 제국도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드물다. 한때 세계 GDP의 40%까지 이르던 절대적 경제강국이 20%대로 떨어지면서 신흥국의 협조 없이는 세계 경제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졌다. 자연스럽게 21세기 지구촌 경제의 주도체는 선진 8개국(G8)에서 주요 20개국(G20)으로 옮겨가고 있다. 오마바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을 상대로 호소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금융위기의 진앙지로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지구촌을 온통 실직과 파산의 공포로 몰어넣었다. 무엇이 미국을 이토록 추락하게 만들었나. 보너스 잔치로 샴페인을 떠트리는 기업주, 미래 소비까지 끌어다 쓰는 소비자, 달러를 무차별적으로 찍어 국가부채를 메우는 정부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주체들에게 눈앞의 현재만 있을 뿐, 지속가능한 미래가 없었다. 반짝성장에 급급해 실적주의에 빠진 재정지출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이명박정부 들어 우려스런 현상은 미래의 자산을 당겨쓰려는 유혹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당장의 성장과 성과에 급급하다 보면 우리 후손들 삶의 성장동력을 고갈시키게 된다. 우리 세대 좋게 하자고 국민연금을 덜 내고 더 받는 쪽으로 바꾸면 후손들이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가 그렇다. 싼 값에 택지를 마련해 아파트를 반값으로도 공급할 수 있으니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이다.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의 보금자리주택은 과열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인기다. 대통령의 지지도를 높이는데 더할 나위 없는 묘책이다. 손도 안대고 코 푸는 격이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를 풀 계획이다. 이렇게 곶감 빼먹 듯 그린벨트를 없애면 서울과 주변 도시들과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는 연담화 현상이 일어난다. 지난 노무현 정부까지는 국토개발 장기계획의 청사진을 수립하는 동시에 여론을 수렴해 도시의 허파에 손을 댔다. 반면 이명박정부는 속도전이다. 국토의 청사진도, 여론도 별로 괘념치 않는다. 도시 연담화로 겪게될 난개발과 교통대란은 어차피 후손들 몫이다. 이명박정부의 재정지출도 당장의 반짝성장에 급급해 실적주의에 빠져있다. 올 상반기에는 하반기 예산을 당겨쓴 결과, 무려 160조원을 집행했다. 2분기 경제성장은 전기 대비로 2.6%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였지만 하반기 재정여력은 112조원으로 축소됐다. 그러자 3분기에 4분기 예산 10-12조원을 당기기로 했다. 결국 4분기 재정여력은 45조-47조원으로 쪼그라 들었다. 과도한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올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재차 경기하강이 우려되고 있다. 잠시 회복을 보이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현상이다. 물론 민간의 투자가 고갈된 재정을 메워준다든지, 세계경제가 본격 회복세로 전환되면 조기집행의 도박은 맞아떨어진다. 문제는 산업경기는 더디게 회복되는 반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과열되는 게 불길한 조짐이다. 재정의 확대로 자산거품의 후유증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통일이라는 두개의 미래관문 나라빚의 급증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 51조원에 이어 내년은 32조원의 재정적자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는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선언문이 채택되었고, 우리 재정지출도 당초 전망보다 다소 줄어든 292조원으로 책정됐다. 재정의 경기조절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나라빚을 GDP 대비 40%를 넘지않게 관리하겠다지만 고삐 풀린 씀씀이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와 통일이라는 두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가 적다는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 전체 예산의 20%를 기여한 공기업의 부채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끌어다쓴 것만 합쳐도 이미 선진국에 필적하는 규모가 됐다. 나라빚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후손들이 지금 세대를 먹여살리기 위해 쪽박을 차게 된다. 남북이 통일될 때 막대한 비용은 또 어디서 끌어쓸 것인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9
- 검찰수사 그룹본사로 튀나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 영장청구 … 금호 편입과정도 조사 한진그룹 조세포탈 수사 …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일 뿐” 검찰이 27일 대한통운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이국동(60)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이 사장을 소환한지 이틀 만에 이뤄진 일이다. 이 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준비해놨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부산지사장 시절이던 2001년 7월부터 2005년말까지 법정관리에 있던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당시 지사 기획팀장이던 유 모(45 구속)씨와 함께 320여 차례에 걸쳐 89억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사장은 유씨에게 한번에 수백만~수천만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내 자신과 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렇게 빼돌려진 비자금 가운데 일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용처를 추적중이다. 이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라 판촉비 등이 없어 관례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영업비와 경조사비 등 전부 회사를 위해 썼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석화처럼 진행돼온 수사가 이 사장만을 겨냥해 벌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검찰 주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2005년 7월부터 대한통운 대표이사를 맡아온 이 사장은 지난해 4월 회사가 금호아시아나 그룹으로 편입된 후에도 대표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개 법정관리 기업이나 구조개선 작업 중인 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되면,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물러나는 게 관례다. 그런데 이 사장은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공항개발 대표이사까지 겸직했다. 이 사장이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상대로 모종의 로비를 벌였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보은이었던지, 대한통운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갖고 있던 현·예금을 그룹 계열사의 유상증자나 그룹이 매각한 기업의 자산을 인수하는데 썼다. 지난 16일에도 대한통운은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지분을 2190억원에 매입했다. 업계에서는 3조원이 넘는 막대한 현·예금이 거의 소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이 사장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대한통운의 금호아시아나 그룹으로의 매각과정과 정관계 로비 실태에 대해 수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정치인 등 대상이 아닌 비리 부패 등 범죄에 주목해달라”고 했지만,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향후 수사 전개에 따라서는 박찬구-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나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벌이고 있는 한진 그룹에 대한 수사도 예사롭지 않다. 검찰은 조양호 그룹 회장이 창업주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으면서 상속세 일부를 포탈한 정황을 포착, 차명으로 감춰진 주식과 부동산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주)한진을 중심으로 한 관계 회사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제2의 삼성 사건’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창업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 주식을 현금화해 이뤄진 지분 인수나 부동산 매입 과정을 세세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진 측은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닌 만큼 우리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석 연휴가 지난 후 수사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기획수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1년여 넘게 벌여온 내사를 수면위로 올렸다는 점에서 그 강도와 범위를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다른 기업과 달리 금호와 한진은 경영권 분쟁이 있고 재무구조 개선약정 기업이라는 처지로 볼 때,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파고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8
- 금융위기는 ‘질긴 다년초’ “금융위기는 자본주위 위에서 피어오르는 질긴 다년생화다.”미 MIT대 석좌교수를 지낸 찰스 P.킨들버거의 말이다. 위기는 지겹게도 반복되고, 해법 또한 비슷하게 제시되지만 결국 위기는 또 반복된다. 이를 두고 킨들버거 교수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탐욕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 본성이 근본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추기는 요인인 금융완화, 정부당국의 규제 미비 등이 위기 때마다 반복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규제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천이 미비하다면 언제라도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위기의 배경 ‘금융완화’ =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는 여러 번 반복됐다. 한국은행은 1618년부터 따지면 총 48건, 20세기 이후만 따지면 1929년 대공황을 비롯하여 총 12차례의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집계한 바 있다. 주요 금융위기들의 공통점은 대체로 금융자유화 및 금융완화, 감독 미비에 따른 버블형성으로 시작됐고, 버블이 붕괴하면서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고 결국 실물경제까지 위축되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다. 80년대 대표적인 금융위기 사례인 미 저축대부조합(S&L) 위기를 보면 금융자유화가 주요 원인이었다. 금융자유화 이후 금리가 상승하자 S&L은 수지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부동산 및 고위험 채권투자에 집중했다. 이후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1137개의 금융기관의 연쇄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걸친 북유럽3국의 금융위기도 금리자유화가 배경이었다. 규제완화 후 부실채권이 증가했고, 이는 금융기관 손실로 연결됐다.◆위기의 전성기, 방임주의 시대 = 이렇듯 위기의 단초를 제공하는 금융자유화 및 금융완화, 감독 미비는 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방임주의, 즉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크다는 점도 지적된다. 1929년 대공황 이후엔 개입주의가 주된 기조였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자유방임주의가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정책 기조였다.이에 대해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 완화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이 도박판으로 변했다”면서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와 대불황은 그 결과”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빈부격차와 금융시장의 투기화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주의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월가로 대변되는 금융자본주의와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묵인하다 ‘뒷북’치는 정부 = 버블 형성 때는 묵인하다 버블이 꺼진 후에야 뒷북 정책을 펴는 정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한국은행 정후식 전문연구원은 “금융위기의 반복에는 정책당국자들의 문제도 있다”면서 “정부는 금융투기가 일어나면 세수가 증대되니까 묵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예측하지 못한 때 버블이 터지고 뒷북을 친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글로벌 금융위기 1년을 돌아본다]응급처치는 성공, 수술은 이제부터 정부 “조기경보시스템 글로벌 금융위기 포착못해” 인정감독책임 등 자기반성 우선 … ‘금융감독개편 로드맵’ 필요2008년 9월 15일 리만브라더스가 파산보호신청을 한 지 1년이 지났다. 경제지표들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낙관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라며 ‘낙관론’에 불을 지폈고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정부 낙관론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 경기회복을 위기극복으로 착각한 채 환부를 도려내지 않는다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치유는 이제부터 시작이다.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 정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미국발 위험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로 전파될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조기경보시스템 무용지물 = 정부는 2005년 1월에 구축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이 글로벌 금융위기때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고 반성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장래에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내외 위험요인이나 내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미리 탐지해 경고하는 위기관리체계다. 정부는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조기경보시스템은) 계량모형의 특성상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는 감지하기 어려운 점 등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선진국에서 시작된 실물 금융 복합위기가 신흥국으로 전이돼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미칠 것을 적시에 포착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또 정부는 “정부와 한국은행, 금감원 등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가 미흡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망해버린 리만브라더스 메릴린치 등에 투자하기도 = 리만브라더스 메릴린치 등에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데에 민간과 국책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나섰다.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리만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기 3개월 전부터 지분인수를 추진했다. 하나은행과 한국투자공사는 파산해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인수된 메릴린치에 각각 20억달러와 5000만달러를 투자했다. 금융권에서 리만브라더스와 메릴린치에 투자한 자금만 15억달러에 달했다. 국민연금도 리만브라더스 AIG 메릴린치 등에 투자했다. 우리은행을 비롯, 각 금융기관들은 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많은 손실을 봤다. ◆진단따로 치료따로 = 경제지표들이 리만사태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면서 마치 금융위기가 끝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응급처치에 지나지 않았다. 본격적인 수술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금융위기의 원인으로 △10년간의 저금리와 고성장으로 인한 자본이동 증가 △위험관리 등한시한 고위험고수익 투자 △복잡하고 불투명한 파생상품 증가 △금융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신용평가회사의 도덕적 해이 △금융감독 규제 미흡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들은 감독 강화와 각종 제한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이 금융감독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금융규제개혁안을 지난 6월에 내놓았고 영국은 7월에 금융안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주요국들이 △관계기관간 위기예방과 대응시스템 구축 △중앙은행과 감독기관간 상호정책공조 강화 △자산건전성과 파생상품 감독, 헤지펀드 규제, 성과급제도 개선 등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각국과 G20 등 국제기구에서 금융제도 개편논의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제도개편 논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치료과정은 앞으로 수술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투자책임을 물어 황영기 KB국민지주 회장을 징계할 방침인 금감원과 예보는 정작 자신들의 감독책임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LTV와 DTI 규제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충격이 약했다”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한은과 금감원간의 정보교류 역시 기득권 싸움으로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쉽게 내놓으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자기 반성없이 개혁과 시스템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 감독당국 등 정부에서 먼저 이번 글로벌금융위기를 사전적으로 인지하거나 경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철저하지 못한 감독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전략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거하는 ‘금융시스템 개선 로드맵’도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방안 = 정부는 조만간 정부, 한국은행, 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대폭 확대하고 공동검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감독 등 미시와 거시감독체계를 동시에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경제여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신종플루 여파로 홈쇼핑 인기” 대한상의 조사 … 4분기에도 소매유통업체 호조 전망 신종인플루엔자의 여파로 홈쇼핑 매출이 당분간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945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전망치가 ‘116’으로 집계돼 지난 3분기(110)에 이어연속으로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유통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미만이면 반대다. 이처럼 RBSI가 2분기 연속 기준치를 상회한 것은 최근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경제지표 개선으로 인한 소비심리 상승, 추석·연말 등 계절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풀이했다. 업태별로는 슈퍼마켓(92)을 제외한 전 업태가 기준치를 넘어섰다. 특히 지속적인 상품개발과 보험판매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TV홈쇼핑의 전망치는 131로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상의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 TV를 시청하는 가구가 늘면서 홈쇼핑을 통한 일반소비재 구매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추석과 크리스마스 등 계절적 특수요인으로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백화점은 자산가치 상승 추세에 힘입은 고소득층의 소비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 분기대비 27포인트 상승한 129로 나타났다. 반면에 편의점(101), 슈퍼마켓(92)은 주춤했다. 특히 슈퍼마켓은 SSM의 출점 확대와 편의점의 판촉 강화 등의 영향으로 유일하게 기준치를 밑돌았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8
- 서초구, 보금자리주택 예정지 부동산 투기 집중 단속 서초구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우면동 일대와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예정지구인 양재동, 원지동, 신원동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등을 집중 단속하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복구 시까지 취득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당시의 이용목적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사업 선정지는 물론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의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단기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지역은 특별 관리하고,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해 허위신고 혐의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6
- 해외보험 이모저모 해외보험시장 이모저모 제목: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보험시장도 마찬가지. 해외보험시장의 움직임이 국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매주 발간하는 주간 해외보험동향에서 흥미로운 소식들을 간추려 본다. 미국 생명보험사 경영악화로 보험판매 축소 미국 생명보험사들의 부동산 관련 투자손실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자본확충을 위해 계약초기 발생비용이 높은 보험판매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생명보험사는 주로 채권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지만 유가증권의 19% 가량이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연계돼 있으며 10%는 상업용 부동산의 모기지 채권에 직접적으로 투자돼 있다. 미국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많은 보험사들이 아직도 투기등급 채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정크본드로 지정된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연말까지 90억달러를 추가적으로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상품 판매가 보험사의 장기적인 수익원이긴 하지만 보험모집인 등에 지급되는 선급수수료 등으로 계약초기에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크다. 더구나 감독당국은 준비금 적립 요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보사들이 보험상품 판매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생명보험사들의 소극적인 보험상품 판매와 보험소비감소로 2009년 상반기 생명보험 신규판매는 23%나 감소했다. 이는 지난 70년 동안 최악의 감소율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애널리스트는 “많은 보험사들이 단기적인 자본이득을 위해 보험 신규판매 감소를 용인하고 있으나 이것이 장기화되면 보험산업에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가입자들에게도 낮은 보험료를 책정하며 가입을 유도했던 최근까지의 관행이 사라지면서 보험료 인상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프로텍티브(Protective)사는 정기사망보험 판매를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보험료를 올해 14% 인상했고, ING도 정기보험료를 5% 인상할 예정이며, 썬 라이프(Sun Life)는 무해약 유니버셜보험 사업의 축소를 발표했다. EU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우려와 의구심 여전 지난 3월 EU 금융시스템 개혁(안)이 각국에 전달된 이후 9월23일 유로지역 정상들이 전폭 동의함으로써 유로의회 상정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각계에서는 감독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우려가 큰 대목은 ‘과연 범유로감독기구가 각국의 감독당국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책 당국자들은 개혁(안)이 제시한 대로 각국의 재정에 대한 독립을 어떤 과정을 통해 보장해줄 수 있는지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개별 산업 중에서 보험권은 감독개혁(안)에서 보험산업은 주도적이지 못한 입장에 처해있으며, 범유로감독기구의 수장이 은행권에서 선출될 경우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감독상에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범유로감독기구가 각국의 감독기관과 공조를 취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지배권이 범유로감독기구에 편중됨으로써 영국금융감독청(FSA)과 같은 감독당국의 위상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개혁(안)에 따른 범유로감독체제 재정이 너무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개혁(안)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간 3700만유로(3300만파운드, 5500만달러)의 재정은 FSA의 연간 재정인 4억1500만파운드나, 미국의 증권 선물위원회의 9억달러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EU 금융시스템 개혁(안)은 거시적 리스크를 관리할 EU시스템리스크위원회와 미시적 금융감독을 맡게 될 EU금융감독기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일본생명 푸르덴셜에 대규모 출자 일본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일본생명은 최근 글로벌 금융그룹인 푸르덴셜 자회사에 5억달러(약 455억엔)를 출자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생명은 푸르덴셜 자회사인 푸르덴셜 인슈어런스 컴퍼니 오브 아메리카(PICA)가 발행해 5년 후 푸르덴셜 파이낸셜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형 금융상품을 9월 18일에 매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푸르덴셜이 발행한 주식 수의 0.56%에 해당하는 256만주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다 보통주 전환 후 추가로 확보하게 될 주식까지 합치면 일본생명이 보유하게 될 주식 수는 약 1~2%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출자를 통해 푸르덴셜은 금융위기로 악화된 재무 체질 개선 및 아시아 보험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생명 역시 푸르덴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전략 강화로 새로운 보험시장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푸르덴셜은 생명보험 및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2위의 글로벌 금융 그룹으로 일본에서도 푸르덴셜생명과 지부랄타생명(Gibraltar Life) 등의 자회사를 통해 보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미국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이 검토될 만큼 현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다. 중국 보험업계 증시상장 열기 재점화 2007년 이후 부진했던 중국 보험회사들의 중국증시 상장 열기가 최근 다시 일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생명, 핑안보험, 타이핑양보험 등 메이저 보험 3사가 2007년 상하이 증권시장에 상장됐고, 곧이어 중국인민보험공사가 홍콩 H주식시장에 상장됐지만 그 뒤 중국보험회사들의 상장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보험업계는 톈핑보험과 인민보험그룹이 조만간 증시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재보험그룹과 AIA, 타이핑양보험은 홍콩 H주식시장 상장을 목표로 상장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민보험그룹은 공식적인 발표 없이 내부적으로 증시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톈핑보험은 올해나 내년 초에 손생보를 통합한 지주회사 형태의 상장을 목표로 가장 적극적으로 증시상장에 나서고 있다. 인민보험그룹 역시 올초 그룹 내 보험회사들의 일괄상장을 목표로 지분구조 조정을 거쳐 올해 6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상장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8
- 안찬수시론090928 국격을 높이려면 G20 정상회의(주요 20개국)가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됐다. 환영할 일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돼가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와 신흥국 등을 모두 합해 처음으로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12년 전 IMF 외환위기 극복의 경험 등을 살려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빨리 탈출했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구촌의 비중있는 국제회의를 주관하게 됐다는 점 자체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G20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 내년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은 한결 더 높아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27일 귀국 특별기 안에서 만세삼창을 하며 “G20 정상회의 개최는 선진국 진입의 좋은 계기”라며 “정치와 경제, 법질서와 시민의식 등에서 국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세워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과제는 만만치 않다. 우선 우리 경제를 보자. 저금리와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글로벌 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이제부터가 걱정이다.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면서 전국 땅값이 치솟고 주식시장도 단기간에 30% 가량 뛰면서 일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나치게 많이 풀린 돈은 거품을 유발하게 돼 있고 결국 정부재정 악화와 급증하는 가계부채라는 거품은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다. 그동안 유지된 고환율덕택에 잘나가던 수출도 환율이 하락하면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당분간 계속될 세계 경제침제로 수출이 줄어들고 늘어가는 국가부채로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잘나갔다고 너무 자만할 때가 아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를 맞보고 있다. 공직사회를 이끌어갈 책임있는 장관급 인사들의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할 것이다.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투기, 군복무 논란 같은 전형적인 도덕성 굴레에서 자유로운 인사가 이렇게 없는가라는 깊은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당은 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위증을 하는 등 많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자진사퇴해야 하며,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할 태세다. 다수의석을 가진 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숫자의 우위를 통해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 총리 내정자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제대로 된 총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회 인준절차를 유야무야 넘어간들 이들을 향해 소리없이 쌓이는 국민들의 불신의 뿌리는 앞으로 깊은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말이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긍하도록 배분되어야 탈이 없는 법이다. 공직자는 바로 이 같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에 관여하는 사람이다. 공직자는 법과 제도, 정책의 집행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개인’이 아닌 ‘전체’를 위한 구속력을 만들어낸다. 공직자가 결정했기 때문에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개인의 사익을 침해할 수도 있지만 공공적 권위를 갖기 때문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 공직자가 그것도 공직사회를 총괄하는 총리 후보나, 법질서와 사회정의, 공직기강을 대표하는 법무부장관 등이 우리 사회의 상식에 비추어 아주 많은 도덕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겠는가. 과연 흠결을 가진 그들의 ‘영(令)’이 제대로 서기나 할까. 이런 국민들의 불신 속에서 이 대통령이 중도강화와 친서민 행보를 펼친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 대통령이 G20회의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자 한다면 바로 이점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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