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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수원공장 석면폐기물 부실처리 굴착·운반·처리과정 비산방지시설 없어16m 떨어진 유치원 놀이터서 석면 검출수원환경운동연합 8일 조사보고서 발표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일대 KCC수원공장부지에 매립된 5만여톤의 석면폐기물이 비산방지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공장에서 16m 떨어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미끄럼틀 먼지에서 석면이 검출돼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수원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수원KCC공장 석면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들 단체가 최근 KCC수원공장부지 석면시멘트제품폐기물 선별처리작업현장 안팎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주변 토양 샘플조사 등을 통해 작성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장 내부에 매립된 석면폐기물의 굴착, 운반, 석면폐기물 선별 등 전 과정이 비산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이뤄졌다.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다루는 작업자들도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특히 석면폐기물을 선별한 후의 토양은 텐트 외부에 아무런 비산방지시설 없이 쌓아뒀는데 이 토양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조사단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석면폐기물이 선별된 토양을 시료채취해 관련법상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국제환경컨설팅에 의뢰했는데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공사장 외부에 대한 조사결과도 심각했다. 선별작업장에서 16m 가량 떨어진 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놀이터 미끄럼틀 위의 먼지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검출된 석면농도는 1% 미만이었다. 조사단은 "석면이 검출된 흡착먼지의 시료채취 위치가 비바람의 영향을 직접 받는 곳이어서 석면오염이 최근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암을 일으키는 최소량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미량에 노출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해당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는 학생 409명, 원생 27명이 다니고 있고, 교직원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 하루 12만명이 이용하는 수원역 승강장은 석면폐기물 굴착 및 선별이 이뤄지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직선으로 44m 거리에 있다. 조사단은 "KCC수원공장 주변 반경 2㎞ 이내에 27개 초중고에 모두 약 1만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이며, 하루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백화점과 수원역사도 있다"면서 "KCC가 관련정보 공개 등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조사단은 △즉각적인 공사중단 및 비산방지조치 △주변지역 석면오염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화대책 △과거 비산에 대한 흡착먼지조사 △현장 작업자와 인근지역 시민들에 대한 석면노출 건강조사 및 대책 △사업자·감리자·감독관청의 불법 또는 방조여부 조사를 요구했다.한편 KCC수원공장은 1969년부터 2004년까지 35년간 약 100만톤의 석면원료를 사용해 약 1000만톤의 각종 석면시멘트제품을 만들어온 국내 최대의 석면공장이었다. 하지만KCC는 공장을 철거하고 백화점과 주상복합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CC는 지하토양에 5만여톤의 석면폐기물이 묻혀있는 것을 확인, 지난 3월 노동부와 수원시의 허가를 얻어 석면폐기물 처리공사를 시작했다.수원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8
- 솔로몬·미래 등 저축은행 압수수색 '정관계 금품로비 사건'으로 비화 조짐 … 김찬경 미래저축 회장 구속영장검찰이 영업정지된 솔로몬과 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 본사와 대주주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7일 오전 4개 저축은행 본사와 지점, 경영진의 주거지 등 30곳을 압수수색하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이들 저축은행이 차명대출과 대주주 대출 등 불법대출로 인해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들의 부실경영과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이번에 적발된 저축은행 불법대출은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 방식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등의 수사과정에서도 이같은 방식의 불법대출이 문제가 됐다. 저축은행 수사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결과 부실을 감추기 위해 정관계에 다양하게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몰려든 영업정지 저축은행 고객 6일 오전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결정된 가운데 주말인데도 고객들이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미래저축은행 본점으로 몰려와 경영개선명령 공고문과 고객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고성식 기자>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정관계 금품로비 사건으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200억원의 회사운영자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지난 3일 해양경찰에 체포됐다. 김 회장은 차명으로 15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조성해 소유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0억원을 해외로 빼돌리고, 일부는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 임 석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도 확산되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3월 계열사인 솔로몬캐피탈을 파산시킨 뒤 30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임 회장이 부실대출 등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솔로몬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에 현 정부는 물론 전 정부 인사까지 연루됐다는 정보가 나돌고 있다"고 밝혀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 추적이 향후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저축은행 불법대출을 수사하면서 정관계 주요 인사까지 겨냥할지도 주목된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은진수 감사위원, 김해수 정무1비서관 등 정계 인사들과 김종창 전 금감원장과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금융당국 고위 인사들도 모두 사법처리됐다.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의 정관계 금품로비도 파장이 컸다.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과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법정에 섰고,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이사장, 이상득 의원 보조관이었던 박배수씨도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들 저축은행이 퇴출 저지를 위해 정관계에 다각도로 로비를 시도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검은 거래를 쫓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경영진들이 은행 돈을 횡령해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은닉 재산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7
- 영업정지 유예 6곳 중 4곳 결국 퇴출 감독 부실 또다시 도마위에 … 업계 "2년째 구조조정, 신뢰 엉망"4개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로 금융당국도 부실감독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에 문을 닫은 4곳은 지난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거나 경영개선기간이 부여됐던 곳으로 금융당국이 대부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봤던 저축은행들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6일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4개 저축은행 중 솔로몬, 한국,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았던 곳이다. 또 한주저축은행은 지난해 경영개선요구조치를 받아 1년여간 경영정상화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약 7주에 걸쳐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13개사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올랐으며 이중 대영, 에이스, 프라임, 제일, 제일2, 토마토 등 7개사가 영업정지되고 6개사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부과받았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과 경영진단이 일단락됐다"며 "저축은행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돼 온 저축은행 문제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도 "영업정지 대상이 되지 않은 6개 저축은행의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감독당국 뿐 아니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단했고, 판단 결과 자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한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금융당국자들은 "계열사 매각, 유상증자 등 저축은행이 제출한 자구책이 실현가능한지 따져보기 위해 계약내용과 계약금납입 여부까지 점검했다"며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은 대부분 정상화될 것'이라고 고객들을 안심시켰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말부터 경영개선계획 이행실태 및 추가 부실 발생여부에 대한 검사를 시작해 올 3월하순까지 기간을 연장해 점검을 벌였다. 점검결과는 약속대로 경영정상화를 이룬 곳은 한 곳 뿐이었다. 퇴출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한 곳도 부실의 정도가 덜했을 뿐 대주주 유상증자 등 정상화를 추진해야하는 곳이다. 결국 영업정지 유예 6곳중 4곳이 문을 닫게됐다. 특히 솔로몬과 미래저축은행은 당초 금융당국이 실현가능하다고 봤던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또 경영진단에서는 적발하지 못한 부실이 드러나거나 시간경과에 따라 추가부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실시한 경영진단 역시 부실했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대적인 경영진단으로 옥석을 가리겠다고 해놓고는 결국 시장 영향을 고려해 '시간끌기'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복되면서 업계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검찰수사 등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도 저축은행 명함을 내밀기 어렵게 됐다"며 "2년째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저축은행도 고사할 지경"이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때마다 더 이상 구조조정은 없다고 해놓고 거듭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를 향한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적기시정조치 유예 이후 5000만원 초과예금자가 대폭 줄어 드는 등 고객 피해를 크게 줄인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7
- 재정 조기집행의 함정 … 하반기 나라곳간 빈다 하반기 예산 100조도 안돼, 상반기 절반 수준정부, 경기부양 선택 … 부동산 등 투기조장 가능성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에 서두르고 있다. 상반기에 경기가 저조한 반면 하반기에는 나아지는'상저하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반기에 재정을 대거 쏟아붓는 바람에 하반기에 쓸 돈이 부족해 오히려 경기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거래를 부추기는 등 무리한 경기활성화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는 올해 쓸 수 있는 재정 276조8000억원 중 32.3%인 89조4000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는 애초 계획했던 30.0%, 83조1000억원보다 2.3%p인 6조3000억원 많은 규모다. 정부는 상반기에 공식적으로 60.0%를 계획했지만 내부적으로는 "60%를 웃도는 집행"을 정해놓았다.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사상최대비율인 지난 2010년 61.0%를 크게 웃돌아 62~6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74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계획보다 8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조기집행의 효과 = 재정조기집행으로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높았으나 3분기와 4분기엔 약세를 보였다. 2009년에는 추경을 편성해 대규모 자금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투입됐으며 2010년부터는 추경없이 상반기 조기재정투입이 단행됐다. 올해로 실질적인 예산조기집행은 3년째다. 2010년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8.7%. 7.6%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도 4.2%, 3.5%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인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은 2010년에 4.5%, 4.9%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도 3.6%, 3.3%로 떨어졌다. 정부소비의 영향으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0.7%p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는 지난 2년간 기여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조기집행 이유 =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상반기에 저조하고 하반기에 개선되는 '상저하고'로 봤다. 그러나 상반기에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에 상반기에 3.4%, 하반기에 3.8% 성장하며 연간 경제성장률이 3.7%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달에 상반기 성장률 예상치를 3.0%로 무려 0.4%p 낮추며 올해 3.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수정제시했다. 세계경제성장률 둔화와 고유가의 지속이 악재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조기집행계획을 애초 '60%'에서 '60% 초과'로 높여잡았다. 또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앉아 물가상승부담에서 벗어난 것도 과감한 재정조기집행을 단행하는 이유다. 4%를 웃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월(3.4%)과 2월(3.1%)에 3%대, 3월(2.6%)과 4월(2.5%)엔 2%대로 내려앉았다. 4개월간 월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로 3%를 밑돌았다. ◆하반기가 걱정된다 = 하반기 경기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상황과 함께 예상 밖으로 중국 등 신흥국들의 경기하강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한은은 하반기 성장률이 3.8~3.9%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돼 잠재수준의 성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신흥국의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하반기에 회복될 것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상반기에 성장을 지원해 주던 재정도 하반기에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재정은 100조원정도 되지만 매년 4%(11조1000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기면 실제 사용 가능액은 90조원(32.5%)안팎에 그치게 된다. 상반기의 절반수준으로 지출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2010년과 2011년에도 '불용액 최소화'전략을 썼는데도 예산보다 4.0%인 10조2000억원, 10조9000억원을 덜 썼다. 박재완 장관, 오일머니와 손잡다 제3차 한-UAE 공동위원회 참석차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방문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국립은행에서 알-스웨이디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장관 겸 국립은행 회장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정부, 경기부양책 선택 = 정부는 하반기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선택했다. 첫 번째로 나온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방안은 미래의 재정을 당겨쓰는 '세금감면'과 공기업과 공공금융기관을 동원한 각종 지원책이 주를 이뤘다. 두 번째 경기부양책 방안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방안'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건들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DTI규제 완화로 해석되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이달 순차적으로 경기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부족분을 경기부양책으로 채우려는 정부의 정책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종우 솔로몬투자증권 전무는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임기 말에 선거를 치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활성화 등 경기부양책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면서 "경기부진이 외부에 있는 만큼 충격을 흡수하면서 회복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며 임기말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거품이나 투기조장 등 부작용을 낳기 쉽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경기활성화방안이 거시지표 자체를 바꾸거나 뒤흔들 정도가 아닌 미세조정정도일 것"이라며 "눈에 확 띄는 정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7
- " 부동산 시장 침체 탈출구는 ''빌라''인가 부동산 시장이 긴 침체에 빠졌다. 비단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서민가계의 빚이 912조원을 돌파한 데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그러나 다른 이론을 내세운 부동산 전문가가 등장해 화제다. 자칭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빌라투자 전문가인 채익종 다다D&C대표다.그는 부동산 상품이 다양하지 못한 것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진 원인의 하나라고 강조한다. 그는 "주식투자를 해보면 삼성전자처럼 100만원이 넘는 주식도 있고 1000원 이하 주식도 있다. 상품의 가격대가 다양하다보니 주식시장은 아무리 침체기를 맞아도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는 침체기를 이어갈 상품이 많지 않아 침체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면이 있다"고 밝혔다.''많지 않다''는 표현이라면 있다는 얘기인데 채대표는 그 상품을 ''빌라''로 꼽았다. 빌라는 주식시장으로 보면 1000원이하 주식에 해당된다. 부동산 상품 중 가장 가격이 낮아 주로 서민들이 사고판다.경기침체기에는 부자들이 돈을 움직여줘야 그나마 경제가 움직인다. 채대표는 부자들이 아직 빌라상품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 투자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한다.빌라는 서울에서만 매년 4만가구의 이주가 이뤄지고 있는 유동성이 풍부한 상품인데다 앞으로는 땅값 상승으로 2억원 이하 빌라를 구경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파트 전세값은 크게 올라 빌라가격과 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따라서 채대표는 빌라투자는 부동산 순환매의 마지막 상품일 수밖에 없어 결국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더불어 요즘 강남의 보통 부자들 사이에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빌라 임대사업에 나서는 사람이 많다는 점도 빌라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한다.채대표가 쓴 ''빌라투자로 100억 부자된 청소부''(뿌브아르 발행)책은 3월 중순 이후 한달만에 6쇄에 돌입했다. 부동산시장의 침체 속에서 ''빌라투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알렸다는 의미도 있다. 문의) 02-774 - 254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6
- “소파 하나만 바꿔도 집안 분위기 확 달라진다” 창을 활짝 열고, 화사한 햇살을 만끽하는 따스한 봄. 주부들은 겨울의 묵직함을 떨치기 위해 인테리어 고민을 하는데, 의외로 소파 한 가지만 바꾸어도 집안 분위기는 확 달라질 수 있다. 아무리 화려한 소품이나 가구를 갖추어도 중후하고 럭셔리한 소파의 존재감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거실이 가족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소파는 편안한 휴식처이자, 가족 간 교류의 주된 자리를 제공하는 가구의 왕이 되었다. 이 봄에 어울릴 만한 이탈리아 명품 소파가 입고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일산 성석동을 찾아가 보았다. <깔리아이탈리아>를 국내 독점 공급하는 ‘데브코코리아’의 물류센터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선 청담동, 분당 등의 백화점과 명품 가구매장 등에서 전시되었던 제품을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스크래치 상품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AMY est 424 : 4개의 씨트구성을 2880mm사이즈로 최적화 하고 은은한 광택과 부드러운 감촉을 지닌 제품. 1040mm가 넘는 백 시트 설계로 편안함을 극대화하고, 클래식과 모던함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른다. 세미모던 디자인과 부드러운 쿠션감의 팔걸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 *HERO prm 782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의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이 선호하는 모델. 전체적으로 라운드(곡선) 처리되어 포근한 느낌을 주며, 프레임 부분은 사선으로 디자인하여 깔리아 고유의 디자인을 느낄 수 있다. 2012년 3월 입고 *MAGIC prm 7132012년 3월에 입고하여 현재 인기리에 런칭중인 제품으로 베스트 셀러 모델. 팔걸이 부분 여성스럽게 디자인 되었고, Head-up 기능을 갖추고 있어 편의성과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한 제품. 코너형과 카우치 라지형 스펙을 운영하여 폭 넓은 소비자층을 겨냥. 문의 031-975-885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6
- ‘9호선 요금’ 건설기간에도 올랐다? 물가상승률에 더해 '운임상승률'도 적용 … 민자사업 중 유일한 조항, 수익성때문서울 지하철 9호선이 개통 이전인 건설기간 중에도 사실상 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운임에 물가상승률은 물론 '실질운임상승률'까지 적용해 첫해 운임을 정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9호선에만 보장된 조항이라 또다른 특혜시비가 예상된다.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2005년 5월 16일 맺은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르면 기준운임은 협약을 시작한 2003년 1월 2일 기준으로 고정돼있다. 불변기준운임은 당시 지하철 요금보다 비싼 1000원. 당시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600원. 그해 3월에야 700원으로 인상됐고 2004년 7월 전구간 거리비례제로 바뀌면서 800원으로 다시 올랐다.기준운임은 '불변'이지만 2009년 개통과 동시에 적용하려 했던 요금은 1000원이 아닌 1264원이다. 기준운임에 건설기간동안 물가상승률과 실질운임상승률 3.41%를 적용, 건설기간에 소요된 햇수만큼 반영하도록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실질운임상승률은 개통 첫해에만 적용되는 조건이 아니다. 이듬해부터는 전년도 운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그해 실질운임상승률을 다시 반영해야 한다. 실질운임상승률은 초기 10년간은 3.41%, 이후 5년은 절반 수준인 1.49%로 고정돼있다. 15년은 서울시에서 업체에 운임수입을 보장하는 기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2~200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3.6%. 9호선 요금은 그 2배 이상 인상하도록 짜여진 셈이다.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실질운임상승률은 전국 민간투자사업을 통틀어 유일하게 9호선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민간사업자 수익 보장을 위해서다. 사업자측은 1970년대 1호선 이후 서울지하철 운임과 운영비를 분석, 물가상승률 이외에 또다른 보완책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 당시 민간사업자측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도로사업 운영비가 (운임 수입) 15~20%지만 철도는 50%가 넘는다"며 "보완책으로 실질운임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독특한 이중적 요금인상 구조는 고스란히 서울시와 시민들 부담이 된다. 9호선은 요금인상 구조뿐 아니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항목 역시 다른 민간사업과 달라서다. 부대사업수입을 제외한 최소운임수입을 15년간 보장해주도록 돼있다. 개통 첫해에만 137억5000만원, 이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2039년까지 총 4690억원으로 추산되는 부속사업수입은 고스란히 민간사업자 몫이다. 게다가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등 부속사업수입은 당초 예상치를 넘어서더라도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환수할 수 없도록 협약에 명시돼있다. 10%대를 넘어서는 수익률로 논란이 됐던 인천공항철도만 해도 당초 운임수입이 아닌 운영수입을 보장하도록 협약했다. 서울시는 실질운임상승률이 독특한 조항이긴 하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익률(8.9%)를 맞춰야 하니까 넣었을 뿐 독립적(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특혜시비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상철 진보신당 정책기획국장은 "이중적 요금인상 구조에 따라 예상운임수입이 책정돼있기 때문에 추정 승객 이상이 9호선을 이용하더라도 시에서 운임수입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수요를 부풀려 예측한 다른 민자사업을 한단계뛰어넘어 특혜를 위한 별도 규정을 만든 비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협약서상 9호선 수요는 2009년 16만5000명, 지난해 22만명이다. 서울시는 환승을 제외한 순승차 인원이 당초 예상치 95% 가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운임수입보장액은 2009년 131억원에서 2010년 293억원, 지난해 384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4
- 강원도교육청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도교육청은 “5월 1일부터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온 소속 기간제 노동자 2557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도 57세에서 60세로 연차적으로 늘려 고용의 안정성과 노후 대비책도 높였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첫 사례이며, 공공기관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정규직 전환이다. 지난 3월 서울시는 비정규직 1054명을 올해 5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전환의 기준이 되는 상시, 지속업무 기준은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계속 예상 업무’로, 51개 직종 중 기간제법 상 제외 직종 19개와 사업계획변경 2개 직종(도서 전담인력 2종)을 제외한 30개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제외된 도서 전담인력 2개 직종에 대해서는 사업검토 후 내년 3월 1일부터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최상의 복지정책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이 곧 강원도의 교육력 증진으로 이어지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제 노동자는 6100명으로 이 중 무기계약이 아닌 기간제 노동자는 교무행정사 480명을 비롯, 교육행정기관 194명, 공립학교 2919명, 사립학교 237명으로 총 3350명이다. 이번 조치로 전체 6100명의 계약제 직원 중 5,0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87%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내년에 도서관 전담인력을 전환하면 9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4
- 아산시 참여예산제 빠른 진행 보여 참여예산제 운영 및 진행을 위한 아산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아산시는 지난 3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공포하고 지난달 14일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및 제1차 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는 2012년도 아산시 재정현황,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등을 설명하고 온양한올고 박준호 교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29일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아산시 기획예산과 참여자치팀 임이택 팀장은 “6월에 예산위원 대상 교육과 7~8월 사업 공모 등을 통해 9~10월 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참여자치팀을 별도 구성하는 시의 노력은 환영하지만 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장 등 기존 조직으로 선정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제한하고, 지난해 4강으로 진행한 예산학교가 올해 한 차례 진행으로 끝난 것은 미흡했다”며 “시의 낭비성?선심성 예산 검토와 납세자 운동 등으로 시의 참여예산 운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정민주주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4
- [ELS 열풍 … 투자 전 점검포인트 5가지] ②유행따라 투자? 안돼~ 여유자금으로 투자ELS 발행금액은 지난 1분기에 분기별 발행량 사상 최대로 13조원을 돌파했고 3월엔 5조2000억원이 넘어 월 기준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4월 발행금액 또한 지난달 못지않게 ELS가 발행됐을 것이라는 분석에 올해 누적 발행금액은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전문가들은 쏠림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의 ELS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에 나섰다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큰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자산현황도 고려해 투자금액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LS는 만기이전이라도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금손실위험이 크고 만기 전에는 현금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중도 환매시에는 환매수수료와 함께 원금초과부분에 대한 세금도 내야해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원금보장형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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