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캘린더 분양시장 추석 앞두고 숨고르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분양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10월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분양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3곳, 당첨자 발표 5곳, 당첨자 계약 8곳 등이 예정돼 있다. 28일 대한주택공사는 대구시 동구 율하택지지구 C-2블록 휴먼시아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공급면적 125~204㎡ 10개동 442가구로 구성된다. 2010년 7월 입주예정. 율하지구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선수촌이 들어설 곳으로 단지 앞에 19만㎡의 체육공원이 조성된다. 대구지하철 1호선 율하역이 가깝다. 29일 대한주택공사는 대전시 유성구 도안신도시 12블록 휴먼시아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101~114㎡ 1056가구로 구성된다. 2011년 11월 입주할 예정이다. 약 611만㎡ 규모로 조성되는 도안신도시는 경부·호남고속도로와 경부선·호남선철도가 가까워 전국 주요지역 연결이 쉽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8
- 제주이호랜드 4천억 투자 유치 제주이호랜드 4천억 투자 유치 중국의 번마 그룹이 제주의 관광명소인 제주이호핸드(주)에 향후 3년간 25억 위안(약 44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헤이룽장성의 중견 기업인 번마그룹은 제주이호랜드가 2006년부터 추진중인 제주 이호유원지 사업에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4억 위안을 최초 투자후 10개월 내 6억위안을 투자키로 하고 나머지 잔여분을 2011년 12월 준공전까지 투자하기로 했다. 금광기업이 추진하는 제주시 이호동 이호테우해변 일대 이호유원지 사업에는 해양관광호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요트장 등이 바다매립지 25만5000㎡에 들어서게 된다. 이번 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3일과 24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 23일 베이징서 열린 제주 투자설명회에는 대규모 관광레저 개발기업인 중곤그룹, 백화점과 부동산개발 업체인 싸이터 그룹, 부동산 및 관광개발업체인 중국태평양전국위원회, 그리고 금융투자기업인 파워 캐피탈 그룹 등을 비롯해 세계화상협회관계자, 로펌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어 24일 상하이서 처음 열린 제주 투자설명회에도 상하이 최대 부동산개발업체인 복지유한공사, 투자 및 부동산 업체인 제부유한공사, 부동산 업체인 상하이지표부동산컨설팅, 금융투자기업인 제일동방투자회사를 비롯 잠재투자자 200여 명이 참석, 제주 투자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제주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투자자들이 현지 투자설명회장을 찾아 제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밝히고 “이들 기업 중 일부는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7
- 대전 ‘무지개프로젝트’ 새로운 복지모델로 각광 복지부도 담당자 불러 특강 … 대전시 “전국 확산 기대” 보건복지가족부가 7일 사회복지정책실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대전의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특강을 진행했다. 무지개 프로젝트는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복지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정책이다. 이날 특강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지시로 이뤄졌다. 지난 8월 12일 대전의 무지개프로젝트 대상 지역을 둘러보고 기획한 일이다. 강사는 대전시 윤종준 복지정책과장이 맡았다. 윤 과장은 올 상반기까지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을 담당했다. 지역의 복지업무 담당자가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을 설명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다. 그만큼 무지개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복지부가 대전의 무지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사업이 기존의 싹쓸이 철거와 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비교해 갖는 확연한 차별성 때문이다. 박성효 대전시장도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싹쓸이 철거 방식으로 개발했다면 부동산 가치는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이곳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또 다른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전시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대상인 영구임대아파트 3개 지역(판암·월평·법동)과 달동네 2개 지역(대동, 문창·부사동)에 3년 동안 140개 사업을 집중 시행했다. 투입한 예산도 987억9000만원이나 된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통해 대상 지역의 임대아파트 외벽을 새로 칠하고 집집마다 도배·장판·보일러교체 등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꿨다. 마을마다 복지타운과 체육공원 등 문화·복지시설도 새로 만들었다. 동네를 바꾸려면 교육여건부터 바꿔야 한다는 판단으로 해당 지역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도 주력했다. 학교마다 어학실 컴퓨터실 과학실 등 현대 시설을 설치했고,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등 다른 학교들이 부러워할 만큼 학교 교육환경을 확 바꿨다. 뿐만 아니라 빈 교실을 활용해 마을도서관 여성취업교실 공연장 등을 설치하는 등 학교가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공무원과 지역 대학생이 주최가 된 무지개튜터단도 만들어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도록 했다. 지역공동체 복원에도 관심을 돌렸다. 마을신문 제작과 주민협의체 결성도 도왔다. 시가 주최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이 지역에 집중했고, 마을 축제도 지원했다. 그 결과 과거 빈민촌이 다함께 어울려 사는 건강한 복지마을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취약동네 재생은 물론 사회통합모델로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자치경여대전과 지난해 뉴거버넌스 리더십 대상을 수상했다. 또 국제지역벤치마킹대회(IRBC)와 세계사회복지대회(ICSW)에 초청돼 주제발표를 했다. 각종 언론에 250회 이상 보도됐으며 대상지역 주민의견조사에서는 주민만족도가 86%에 이르렀다. 전국 10여개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직원을 파견했고, 스웨덴 스톡홀름, 포르투갈 리스본, 프랑스 파리 등 외국 도시에서도 이 제도를 배워갔다. 윤종준 복지정책과장은 “과거에는 행정의 시각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형식적이고, 표피적인 사업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큰 효과도 거두기 어려웠다”며 “무지개프로젝트는 슬럼화 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와 달동네 주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글로벌금융위기 1년을 돌아본다 응급처치엔 성공, 수술은 이제부터 정부 “조기경보시스템 글로벌금융위기 포착못해” 인정 감독책임 등 자기반성 우선 ... ‘금융감독개편 로드맵’ 필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 정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미국발 위험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로 전염될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조기경보시스템 무용지물 = 정부는 2005년 1월에 구축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이 글로벌 금융위기때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고 반성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장래에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내외 위험요인이나 내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미리 탐지해 경고하는 위기관리체계다. 정부는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조기경보시스템은) 계량모형의 특성상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는 감지하기 어려운 점 등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선진국에서 시작된 실물 금융 복합위기가 신흥국으로 전이돼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미칠 것을 적시에 포착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또 정부는 “정부와 한국은행, 금감원 등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이 미흡했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망해버린 리만브라더스 메릴린치 등에 투자하기도 = 리만브라더스 메릴린치 등에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데에 민간과 국책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나섰다.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리만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기 3개월 전부터 지분인수를 추진했다. 하나은행과 한국투자공사는 파산해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인수된 메릴린치에 각각 20억달러와 5000만달러를 투자했다. 금융권에서 리만브라더스와 메릴린치에 투자자금만 15억달러에 달했다. 국민연금도 리만브라더스 AIG 메릴린치 등에 투자한 금액이 7000만달러를 넘었다. 우리은행을 비롯, 각 금융기관들이 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많은 손실을 봤다. ◆경제지표, 리만 이전 수준 = 경제지표들이 리만사태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하고 2011년부터는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5%대의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환보유액, 주가, CDS프리미엄 등 대내외 지표들이 모두 호전됐다. 특히 주가는 지난해 8월말 1474p에서 한때 938p까지 떨어졌다가 올 8월말엔 1592p로 뛰어 올랐다. 지난해 12월 345개가 부도났던 데 반해 올 7월엔 130개로 줄어 지난해 1~8월 월평균 부도기업 196개에 크게 밑돌았다. 원달러환율은 1089원에서 1570원까지 뛰었다가 최근엔 124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재정부는 “금융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안정되기 시작, 실물 경제회복의 기반이 됐다”며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와 맞물려 리만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진단따로 치료따로 = 정부는 글로벌금융위기의 원인으로 △10년간의 저금리와 고성장으로 인한 자본이동 증가 △위험관리 등한시한 고위험고수익 투자 △복잡하고 불투명한 파생상품 증가 △금융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신용평가회사의 도덕적 해이 △금융감독 규제 미흡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들은 감독 강화와 각종 제한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이 금융감독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금융규제개혁안을 지난 6월에 내놓았고 영국은 7월에 금융안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주요국들이 △관계기관간 위기예방과 대응시스템 구축 △중앙은행과 감독기관간 상호정책공조 강화 △자산건전성과 파생상품 감독, 헤지펀드 규제, 성과급제도 개선 등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각국과 G20 등 국제기구에서 금융제도 개편논의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제도개편 논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치료과정은 앞으로 수술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투자책임을 물어 황영기 KB국민지주 회장을 징계할 방침인 금감원과 예보가 정작 감독책임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LTV와 DTI 규제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충격이 약했다”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한은과 금감원간의 정보교류 역시 기득권 싸움으로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쉽게 내놓으려고 하겠느냐”며 “금감원과 한은간의 공동검사권과 정보교류를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자기 반성없이 개혁과 시스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듯이 감독당국 등 정부에서 먼저 이번 글로벌금융위기를 사전적으로 인지하거나 경고하지 못한 부분과 철저하지 못한 감독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전략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거하는 ‘금융시스템 개선 로드맵’도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방안 = 정부는 조만간 정부, 한국은행, 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대폭 확대하고 공동검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의 금융제도 개편사례를 참조해 우리나라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감독 등 미시와 거시감독체계를 동시에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경제여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대공황 후 12번 … 금융위기는 ‘질긴 다년생화’ “금융위기는 자본주위 위에서 피어오르는 질긴 다년생화다.” 미 MIT대 석좌교수를 지낸 찰스 P.킨들버거의 말이다. 위기는 지겹게도 반복되고, 해법 또한 비슷하게 제시되지만 결국 위기는 또 반복된다. 이를 두고 킨들버거 교수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탐욕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금융위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스러운 투기심에서 비롯됐고, 그 게임에 뛰어든 사람들은 결국 지옥을 다녀와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 본성이 근본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추기는 요인인 금융완화, 정부당국의 규제 미비 등이 위기 때마다 반복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몰아닥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규제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런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천이 미비하다면 언제라도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위기의 배경 '금융완화' =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는 여러 번 반복됐다. 한국은행은 1618년부터 따지면 총 48건, 20세기 이후만 따지면 1929년 대공황을 비롯하여 총 12차례의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집계한 바 있다. 현재 진행형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를 포함해 주요한 것만 꼽아 봐도 세계 대공황, 미국 저축대부조합(S&L) 연쇄 파산, 유럽통화위기, 멕시코 페소화 위기, 아시아 외환위기,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파산 등이 있다. 주요 금융위기들의 공통점은 대체로 금융자유화 및 금융완화, 감독 미비에 따른 버블형성으로 시작됐고, 버블이 붕괴하면서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고 결국 실물경제까지 위축되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다. 80년대 대표적인 금융위기 사례로 지목되는 미 저축대부조합(S&L) 위기를 보면 금융자유화가 주요 원인이었다. 금융자유화 이후 금리가 상승하자 S&L은 수지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부동산 및 고위험 채권투자에 집중했다. 이후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1137개의 금융기관의 연쇄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걸친 북유럽3국의 금융위기도 금리자유화가 배경이었다. 규제완화 후 부실채권이 증가했고, 이는 금융기관 손실로 연결되면서 대형 금융기관의 잇단 도산으로 마무리됐다. 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는 애초에 외화 유동성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지만 당시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버블이 형성됐다가 꺼졌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위기의 전성기, 방임주의 시대 = 이렇듯 위기의 단초를 제공하는 금융자유화 및 금융완화, 감독 미비는 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방임주의, 즉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크다는 점도 지적된다. 1929년 대공황 이후엔 개입주의가 주된 기조였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자유방임주의가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정책 기조였다. 이에 대해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 완화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이 도박판으로 변했다”면서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와 대불황은 그 결과”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빈부격차와 금융시장의 투기화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주의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월가로 대변되는 금융자본주의와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보고서는 “이번 금융 위기는 순수 금융활동이 실질 생산활동을 압도한 결과라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라면서 “자유 금융시장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과도한 탈규제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또 민간 투자가들이 극단적인 부채 차입(레버리지)을 통한 투기로 국가 또는 국제 금융시스템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면서 지난 30년여간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했다. ◆묵인하는 정부, ‘뒷북’치는 정부 = 버블 형성 때는 묵인하다 버블이 꺼진 후에야 뒷북 정책을 펴는 정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 정후식 전문연구원은 “금융위기의 반복에는 정책당국자들의 문제도 있다”면서 “정부는 금융투기가 일어나면 세수가 증대되니까 묵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버블이 터지고 결국은 뒷북을 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향후에도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페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9-09-09
- 보금자리에 ‘투’파라치 뜬다 국토해양부는 7일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보금자리 시범지구 및 개발제한구역인 지구지정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한 투기단속반은 3개팀 21명으로 보상투기 우려가 많은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단속에 나선다. 주택공사가 현장감시단을 28명에서 60명으로 늘려 24시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우선 해당지역 보상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주택공사 보상사업단에 신고한 주민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투파라치’ 제도를 운영한다.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법적조치할 예정이다.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투기 징후를 파악하고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매도자는 토지취득 후 2~5년간 사용후 매도할 수 있고, 매수자는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한 뒤 요건을 갖춰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과 무단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투기성 거래를 막기로 했다. 실수요자 여부, 자금조달, 이용목적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지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거래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매월 실거래가를 정밀 조사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 혐의가 있는 사람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토지 중개,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점검해 시장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 전매, 위장전입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해제될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8
- 농지취득 불법성 드러난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 “부동산 투기의혹, 군단장 승진때 청와대가 덮었다” 24일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농지 불법취득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훈련기간 중 골프휴가 등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공방이 이뤄졌다. 이 후보자가 원주에 산 농지는 농지법 위반행위로 지적받았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005년 6월 투기지역으로 선정된 지 3개월된 강원도 원주시 땅을 사들였다”며 “당시 1군사령부참모장이던 후보자가 1군수지원사령부의 이전으로 인한 원주시 개발계획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후보자의 아내가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까지 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서 “허위계획서를 내 농지취득증명을 발부받은 것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야 한다”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투기지역인 줄 몰랐으며, 전역 후 집을 짓고 살 생각으로 샀다”고만 해명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수차례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도 세금탈루행위로 지적받았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업자들이 보통 ‘다운계약’이 좋다고 추천한 것을 뿌리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면서 “다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한 법의 적용은 2006년부터였다”며 불법성은 시인하지 않았다. 8군단장 재직 때인 2006년 3월25일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휴가골프를 친 사실에 대해 청문위원들은 지휘관의 복무자세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훈련기간 중 골프를 쳤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해 사실이면 사퇴할 용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한미연합훈련은 3월25일부터 30일까지 시행됐으며 이 후보자가 25일 서울 남성대에서 휴가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8군단이 훈련에 투입된 것은 27일부터였기 때문에 ‘훈련 중 골프’는 사실이 아니라는게 이 후보자측의 해명내용이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아들에게 8000만원을 증여했으나, 청문회 하루전날인 23일 2078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점에 대해 “청문회가 없었으면 증여세를 탈루할 생각아니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증여세를 어디에 언제 얼마까지 신고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한 예비역 장성은 “이 후보자가 이대로 합참의장이 된다면 앞으로 군 인사 기준이 무너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군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인사가 생명이어서 인사기준이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음주운전 사실만 적발되도 장성진급에 불이익을 받고, 특히 불법 농지취득행위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인사심사 때 매우 엄격하게 걸러내는 사안이다. 과거 이 후보자의 군단장 진급심사때 관여했던 한 인사는 “이 후보자의 불법의혹이 있는 부동산매매행위가 드러났으나, 참여정부의 청와대 실세가 나서서 이를 덮어버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매한 행위는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전지휘관의 애환이 느껴져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군 최고직위자의 농지 불법취득 행위를 묵인하면 앞으로 5만여 군 장교들의 인사 때 어떤 인사기준을 적용할 것이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5
- 문패 :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 문패 : 농지취득 불법성 드러난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 제목 : “군 인사기준 무너진다” 우려 커져 부제 : “부동산 투기의혹 군단장 승진때 청와대가 덮었다” 24일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농지 불법취득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훈련기간 중 골프휴가 등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공방이 이뤄졌다. 이 후보자가 원주에 산 농지는 농지법 위반행위로 지적받았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005년 6월 투기지역으로 선정된 지 3개월된 강원도 원주시 땅을 사들였다”며 “당시 1군사령부참모장이던 후보자가 1군수지원사령부의 이전으로 인한 원주시 개발계획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후보자의 아내가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까지 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서 “허위계획서를 내 농지취득증명을 발부받은 것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야 한다”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투기지역인 줄 몰랐으며, 전역 후 집을 짓고 살 생각으로 샀다”고만 해명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수차례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도 세금탈루행위로 지적받았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업자들이 보통 ‘다운계약’이 좋다고 추천한 것을 뿌리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면서 “다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한 법의 적용은 2006년부터였다”며 불법성은 시인하지 않았다. 8군단장 재직 때인 2006년 3월25일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휴가골프를 친 사실에 대해 청문위원들은 지휘관의 복무자세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훈련기간 중 골프를 쳤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해 사실이면 사퇴할 용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한미연합훈련은 3월25일부터 30일까지 시행됐으며 이 후보자가 25일 서울 남성대에서 휴가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8군단이 훈련에 투입된 것은 27일부터였기 때문에 ‘훈련 중 골프’는 사실이 아니라는게 이 후보자측의 해명내용이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아들에게 8000만원을 증여했으나, 청문회 하루전날인 23일 2078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점에 대해 “청문회가 없었으면 증여세를 탈루할 생각아니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증여세를 어디에 언제 얼마까지 신고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한 예비역 장성은 “이 후보자가 이대로 합참의장이 된다면 앞으로 군 인사 기준이 무너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군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인사가 생명이어서 인사기준이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음주운전 사실만 적발되도 장성진급에 불이익을 받고, 특히 불법 농지취득행위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인사심사 때 매우 엄격하게 걸러내는 사안이다. 과거 이 후보자의 군단장 진급심사때 관여했던 한 인사는 “이 후보자의 불법의혹이 있는 부동산매매행위가 드러났으나, 참여정부의 청와대 실세가 나서서 이를 덮어버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매한 행위는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전지휘관의 애환이 느껴져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군 최고직위자의 농지 불법취득 행위를 묵인하면 앞으로 5만여 군 장교들의 인사 때 어떤 인사기준을 적용할 것이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2009-09-25
- 부산의 중심 진구에서 개금 롯데캐슬 분양 부산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롯데건설은 부산 진구 개금동 144-1번지 일대에 ‘개금 롯데캐슬’ 489가구를 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개금역과 동의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더블역세권 아파트 단지로 16~30층 5개 동으로 공급면적 기준 108㎡, 165㎡의 2가지 주택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8㎡(구33평형) 375가구, 165㎡(구50평형) 114가구다. 특히 최근 들어 수요층의 관심이 급증하며,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33평형대(108㎡)가 375세대나 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실용적인 설계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되고 있다.특히 단지 내에는 사계절 꽃과 나무의 향기 속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아로마테라피 가든을 비롯해, 옥상정원, 중앙광장 등 약 7,000㎡ 규모의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또한 단지 내에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 퍼티장을 비롯해 주민회의실, 실버룸 등 입주민의 친목과 교류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 분양가 50% 최대 4년간 이자 대납 등 다양한 금융혜택도 제공한다.지난 18일(금) 부산진구 개금역 인근 홈플러스 맞은편에 견본주택을 오픈했으며,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 호수에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입주는 2010년 11월 예정이다. 문의 : 051)893-0033김영희 리포터 lagoon02@naeil.com 2009-09-25
- 집값상승 기대심리 1년새 최고 금리상승 기대심리도 계속 확산 향후 경기가 호전될 것이란 기대가 꺾인 반면, 집값과 시중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크게 번졌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는 작년 9월 관련 통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고 시중금리가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도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14로 전월과 같았다. CSI는 4월 98, 5월 105, 6월 106, 7월 109 등으로 계속 올라오다 9월에 상승세를 멈췄다. CSI는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다. 기준치가 100을 웃돌면 6개월후의 경기가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앞으로 6개월 뒤의 경기상황을 내다보는 향후 경기전망 CSI는 지난달 125에서 2포인트 빠진 123으로 기대감이 주춤해졌다. 반면, 주택·상가 가치전망 CSI는 9월에 112로 전월의 110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다. 한은 통계조사팀의 정귀연 과장은 “주택`상가 전망 CSI를 작성하기 시작한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라면서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데다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상가 가치전망 CSI는 지난 3월 이후 계속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토지·임야 CSI는 111로 전월과 같았고 주식가치전망 CSI는 109에서 108로내렸다. 금리수준전망 CSI도 132로 전월의 126보다 6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해 7월(136)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오름세를 타고 있는 시중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물가수준전망 CSI도 134에서 138로 4포인트 올라갔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1년간의 물가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6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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