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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지역 아파트 가격 회복 느려 DTI 규제가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일산지역의 부동산 매수세는 위축되고 있다. 추석명절까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래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의 경우 서울 지역 전세대란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그나마 물량이 많지 않은 탓에 거래가 비교적 한산했다. 일산지역, 부동산 가격 회복 더뎌 부동산 전문업체인 부동산 114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9월 현재 고양시 지역의 매매거래는 급매물 위주로 간간히 거래됐던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거래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114가 지난주(9월 18일 기준) 발표한 수도권 아파트 시황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형 위주의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0.07%)이나 다른 수도권(0.04%)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의 상승으로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관망세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강촌마을 D부동산 관계자는 “요즘 거래가 주춤한 편이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문의만 간혹 있을 뿐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후곡마을 S부동산 관계자는 “400세대가 넘는 단지인데 현실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금액에 아파트를 내놓은 경우는 손으로 꼽을 정도”라며 “추석 이후 부동산 가격 회복을 기대하는 심리가 여전히 높은 탓으로 본다”고 전했다. 일산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부동산 가격 회복이 더딘 탓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114의 김규정 부장은 “일산 지역은 입지조건에 따라 부동산 가격 회복률이 차이가 나고 있다”며 “역세권 부근이나 거주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경우 가격 회복세가 눈에 띄게 들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산 지역은 미분양 아파트의 공급량이 많았고, 전반적인 개발호재가 두드러지지 않아 가격 회복이 더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전세가격 상승세 전세가격의 경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닥터아파트 심용미 애널리스트는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신혼 부부 등 젊은층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고양시 전세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풍동 뜨란채 2단지 109㎡의 경우 2000만원 정도의 전세가 상승이 있었으며, 가좌동 벽산 블루밍 5단지 109㎡의 경우도 1000만원 이상 전세가가 상승했다. 일부지역에서는 전세 매물 품귀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문촌마을 신안 아파트의 경우 도서관과 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고, 킨텍스 IC가 가까워 서울 지역에서 전세를 얻고자 하는 문의가 많다고 한다. 신안 아파트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전세 물건이 나오기 무섭게 바로 거래가 되고 있다”며 “입지 조건이 좋은 탓에 일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전세 물량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삼송·원흥 지구 분양 관심 높아 삼송지구의 분양이 임박하면서 고양시 거주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양 삼송지구는 은평 뉴타운과 인접, 고양시와 서울의 경계지점에 자리해 입지조건이 좋다는 평이다. 올해 대략 2500여 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10월 7일 호반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분양이 계속된다. 예상 분양가는 3.3㎡당 1100만~1200만원 선이다. 고양시 원흥지구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도 10월 15일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9월 30일 보금자리주택 고양 원흥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뒤 10월 15일 인터넷으로 일반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에 앞서 10월 초부터 접수를 받는다.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의 예상 분양가는 3.3㎡당 850만원 선이다. 이번에 사전예약에 의해 분양되는 물량은 2400가구. 사전예약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며,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의 30% 물량은 고양시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5
- [국감리포트]이성남 의원 - 국세물납제도는 세금'할인'제도? 기업들이 세금으로 낸 주식을 대부분 헐값에 되사가 사실상 ‘탈세’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 이성남(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물납제도’를 통해 세금 명목으로 현금 대신 납부된 비상장주식이 대부분 다시 주식을 납부한 기업들에게 싸게 되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물납제도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유가증권의 가격이 당해 재산가액의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렇게 걷힌 주식은 국세청으로부터 캠코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매각된 73개 회사의 물납주식 중 74%에 해당하는 54개사의 주식이 모두 주주나 자사, 또는 관계사로 다시 매각됐다. 2008년엔 76개사 중 56개사가, 2007년엔 46개사 중 28개사가, 2006년엔 59개사 중 48개사가 세금을 현금 대신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한 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뒤 헐값으로 되사갔다. 물납된 주식 매각에 따른 회수율도 저조하다. 올해에는 1592억원의 세금 대신 물납됐던 주식들이 물납가액의 58%에 불과한 919억원에 팔렸고, 2008년에는 66.6%, 2007년에는 63.7%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이성남 의원은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이 떨어져 납부받은 후 매각 과정에서 유찰이 거듭되다보니 결국 이를 필요로 하는 납세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넘어간다”며 “현금이 없거나 조달이 불가능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물납제도가 오히려 합법적인 탈세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캠코 측은 “제도를 개편이 꾸준히 돼왔기 때문에 재매각 문제, 회수율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캠코 우종철 홍보팀장은 “지난해와 올해 증가한 물납주식 상당수는 2007년 말 제도 개편을 앞두고 몰린 물량”이라고 해명했다. 개편된 내용에 따르면 증여인 경우에는 물납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인 경우에도 부동산과 주식을 함께 상속 받았다면 현금화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우 팀장은 “주식이 물납돼서 재매각되기까지는 최장 2년까지 걸린다”며 “올해까지의 물납주식이 매각되면 눈에 띄는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2009-09-24
- [기고]용산참사와 국가의 품격 용산참사와 국가의 품격 강곤 (인권잡지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편집인) 국회 인사청문회 같은 것을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우연히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게 되었다. 거기서 ‘품격’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정 후보자 자신이 몇년 전부터 국가의 품격을 높이자고 외쳐왔다는 것이다. 그 말마따나 청문회에서의 답변 태도나 말씨만 놓고 봤을 때 후보자는 나무랄 데 없이 고상하고 겸손해보였다. 하지만 정작 그의 행적은 품위나 품격과는 거리가 멀지 않았나. 도대체 품위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곳이 있다. 용산참사가 벌어졌던 현장, 그리고 참사 유족들이 등장하는 곳이다. 아직도 유족들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투쟁이라 하기에도 뭐한, 말 그대로 싸움판이 수시로 벌어진다. 틈만 나면 용역들이 농성장과 참사 현장 주변에 들이닥쳐 물품을 빼앗고 폭력을 일삼는데 그럴 때면 상복이 찢겨지고 영정이 내동댕이쳐진다. 신부나 목사도 멱살을 잡히기 일쑤니 보통 사람들이야 말 할 나위 없다. 개인들끼리 해결할 일이지 정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1인 시위가 됐든 삼보일배가 됐든 경찰은 막무가내로 막아서고 사람을 짐짝처럼 들어 차에 싣는다. 그러고도 아무런 사과도 해명도 없다. 철거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매도 그 가운데 전경들 뒤에 숨어 웃는 경찰간부,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농담을 지껄이고 도망가는 형사들도 만나게 된다. 분에 못 이겨 물을 뿌리고 잡동사니를 집어던지다가 결국 사지가 들리면 허망한 욕설만 난무하는 용산. 그런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반복되어 이제 8개월을 넘겼다. 솔직히 말해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집단이 집권을 하던 간에 성장과 개발에 대한 성찰이 없는 한 참사는 예고된 일이었을지 모른다. 지난 1월 20일. 신임 경찰청장 임명을 앞두고 경찰특공대의 전격적인 진압으로 여섯 목숨이 희생된 뒤 집권여당은 철거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매도했고, 보수언론들은 서둘러 불순한 배후세력을 지목하기 바빴다. 청와대가 연쇄살인범 사건으로 용산을 덮자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검찰이 법원명령에도 수사기록 3000쪽을 밝히지 않아도 아무 일 없는 세상이다. 오히려 강남 집값이 치솟고,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위장전입자들은 면죄부를 받는다. 재개발로 막대한 이득을 얻는 기업과 조합,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부귀영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기세등등하다. 용산참사는 이 사회가 져야 할 무거운 짐이고 오랜 숙제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총리에 임명되면 우선 용산참사 유족들과 만나 위로하고 실상을 파악하겠다고 했다지만 그런다고 이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리라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용산의 이야기를 들어야 지난 여름 유족들이 의혹투성이의 시신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가 종교계의 만류로 유보한 적이 있었다. 유족만이 아니라 일면식 없는 사람들이 모여 참사 현장에 꽃과 채소를 가꾸고 종교인들은 미사와 예배를 이어간다. 끝 모를 무시와 모욕에 견뎌가며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공권력과 맞서면서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기 위해 이렇듯 몸부림치고 있는 이곳 용산에서 나는 이 사회의 진정한 품격이 싹트고 있다고 믿는다. 국가의 품격을 논하기 전에 그 존재이유를 부정당하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용산으로 가서 용산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0908엔지오칼럼 수도권 전역으로 DTI 대출규제 확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 추진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정부 내에서 여러 차례 발표를 검토하다 미루는 등 정책혼선을 거듭하다 이미 상당히 수도권 집값상승현상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투기억제, 집값안정정책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방향선회와 달리 국토해양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법개정안을 밀어붙이기를 위해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어 정부의 이러한 엇박자 행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과잉유동성에 의하여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경제위기 국면을 지나면서 집값의 하향안정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집값이 30% 정도 하락하였고 영국, 호주 등 집값상승현상이 있었던 나라마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일본도 2008년 초 도심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 현상이 확산되어 20-30%의 집값하락이 있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될 수 없어 2005년-2006년 최고점을 찍었던 집값은 버블이 가장 심했던 강남, 분당, 용인 등의 소위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고점대비 30 % 정도까지 하락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경기활성화 정책과 한강르네상스,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여 2006년의 최고점까지 오른 상태이다. (중제1)집값, 유엔 권고기준의 8-10배에 달해 유엔의 주거기구가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는 수준의 적정 집값으로 권고하고 있는 기준은 소득대비 집값비율(PIR : Price to Income Ratio)이 3-4배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가구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월330만원 연 4,000만원 정도이니 이러한 평균적인 도시가구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1억2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이 적정하다는 것이나 수도권의 집값은 그 8-10배에 달하는 3-4억원 정도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예견되었던 2007년부터 주거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는 저렴한 분양주택과 집값하락에 대한 기대로 대기수요화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대와 다른 집값상승 현상은 더욱 더 대기수요를 낳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전세대란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발생하여 이러한 대기수요가 일시에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로 나설 경우 집값상승의 촉매제가 될 우려도 크다. 2006년 하반기의 폭발적인 집값상승은 이러한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수요로 전변되어 발생한 측면도 있었다. (중제2)집값 안정, 투기억제 방향 부동산 정책 펴야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경기부양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점을 염두에 두고 집값상승에 제동을 거는 정책전환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으나 이미 집값상승, 부동산버블의 위험성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으므로 시급히 부동산 정책을 규제완화, 투기조장의 정책에서 집값안정, 투기억제의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시중유동자금이 800조원이 넘고 주택담보대출이 340조원을 넘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방향을 잡고 계속 유입되면서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부 관료들 내부에서도 DTI 금융규제를 한다 만다 하며 정책을 엇박자를 보일 때가 아닌 것이다. 전세값 급등에 놀란 서민들이 빚을 내서 주택구입에 나서게 될 경우 2005년-2006년 시기와 같은 일시적 집값폭등 현상도 재현될 수 있다. 그 당시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서민들이 이자율 상승에 따른 부담가중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집값하락시기에는 상투잡고 집을 산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던 교훈을 잘 되새겨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어도 소득주준, 즉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DTI(Debt To Income) 대출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금융정책 이외에도, 임대소득세. 종부세 등 주택보유세 강화하는 세제정책,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고,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공급정책의 각 방면에서 집값안정과 투기억제의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선회하여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8
- 5239세대 … 지역 부동산 시장 반전 계기 지난 해까지만 증가세를 보이던 부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올해 들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아파트가 상승률이 서울보다 앞서는 등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롯데건설은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 화명 롯데캐슬을 분양한다. 지하 4층, 지상 14~35층 48개동 총 5,239세대로 구성된 화명 롯데캐슬은 부산 시내 새로운 최대 단지로 미니 신도시의 탄생을 예고한다 공급면적 83~204㎡의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분을 제외한 2,336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부산 시내 명품 신도시급,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부산 북구 화명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화명 롯데캐슬은 대지면적이 26만8,000여㎡로 부산 사직구장 5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연면적은 무려 104만6,000㎡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위용을 자랑한다.이는 부산 시내에 명품 신도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신도시급 규모인 만큼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 된다. 화명 롯데캐슬은 대규모 단지인 만큼 시내에 나오지 않고도, 단지 내에서 모든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원스탑 라이프가 가능하다. 단지 내에 6개 레인 25m 규모의 실내 수영장과 대형 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장, 사우나, 장난감 도서관, 북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기존 초, 중, 고등학교가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단지 내에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단지 내에서 원스탑 라이프가 가능하다. ◆부산 대표적인 공원인 용두산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조경 면적화명 롯데캐슬 단지 내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공원인 용두산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조경 면적이 들어서게 된다. 빛과 숲을 테마로 한 유럽풍 테마정원과 21개의 수경공간, 1.9km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 트랙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설계되어 쾌적한 주거시설을 자랑한다. 특히 금정산 상계봉과 단지 내 산책로를 직접 연결시켜 언제든지 쉽게 등산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특히 입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전문 경력 간호사 1명이 상주하며 1년간 응급처치 및 기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혈압, 혈당, 체지방 등 기본 검진을 실시, 양산 부산대학교병원과 협력해 입주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예정이다. 특히 일반분양 계약자에게는 선물로 세대당 2명까지 무료 검진권을 제공하며, 분기별로 1~2회씩 정기적으로 유명인의 건강강좌도 개설한다.낙동강 둔치 개발로 화명동 지역 낙동강변에 야구장, 족구장, 축구장 등 체육공원 및 편의시설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명 롯데캐슬 단지 내 상가와 지하철 수정역이 바로 연결될 예정이며, 화명대교(2011년 완공예정) 등 도로 시설이 잇따라 개통될 예정이다.28일(금) 북구 화명동 신시가지 코오롱아파트 맞은편에 견본주택을 오픈 할 예정이며, 9월 2일부터(수) 4일(금)까지 3일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입주는 2012년 6월 예정이다. 문의전화 051)361-5239(자료제공: 롯데건설) 2009-09-08
- 전월세 5% 상한제‧신고제 발의 전월세 5% 상한제·신고제 발의 이용섭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용섭 위원이 전월세 가격 상한선을 제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5% 상한제’를 도입했다. 임차인이 첫 2년의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임대차보호기간 4년을 정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하도록 했다. 예컨대 전세 보증금 1억원을 내고 2년간 거주해 온 임차인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500만원 올린 뒤 2년을 갱신해줘야 한다. 최고 상한선인 5%는 국민은행연구소가 최근 5년간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인 1.7%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월세 세입자(임차인) 등이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한 뒤 제3의 임차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또 계약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월세 금액을 시장이나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이 강제 경매 등에 들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등 제3자에 대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세금 부과를 우려한 다운계약서 유통을 근절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 당초 논의된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 5% 상한제’는 위헌 소지가 있어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했다. 임대차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계약은 무료가 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등 부칙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월세 5% 상한제도가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 규제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일번지의 김은경 팀장은 “현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보다는 정부가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키로 했지만 서민들의 부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전월세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계약기간 중 5% 상한제를 이미 도입했고, 최근 6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3.8%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 “디지털 황금기 시장주도할 것” 최지성(사진) 삼성전자 사장은 “오는 2012년부터 디지털 가전 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디지털 황금기’에 본격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에 맞춰 절대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09’에 참석한 최 사장은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2년이 되면 세계 TV시장의 규모가 3억대에 육박하고, 1년에 판매되는 휴대폰은 15억대에 이를 것이며, PC 4억대, MP3 2억대, 디지털카메라 2억대 등 거대한 디지털 제품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사장은 3년전인 ‘IFA 2006’ 개막 기조 연설에서 “2010년 이후 2010년 이후 누구나 쉽게 다양하고 풍부한 디지털 경험을 누리게 되는 ‘디지털 황금기’가 전개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최 사장은 “2006년 IFA 개막식 기조연설 때 디지털 르네상스가 온다고 했더니 소비자 시장이 쇠퇴할 때여서 다들 무슨 소리냐고 안 믿었다”며 “지금은 TV 시장만 1000억 달러에 달하고 2012년에는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올 상반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LED TV의 판매호조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며 9분기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TV사업은 삼성이 시장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휴대폰 부문에 대해서도 최 사장은 “2006년 1억1000만대를 판매했고 올해 2억대가 넘는데, 시장이 역성장하는 가운데 3년 새 두 배가 됐다”며 “휴대폰은 내가 추구하는 노선으로 가고 있으며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사장은 또 “노트PC와 넷북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사업이 DMC부문에서 최대 성장을 기록한 점 역시 고무적”이라며 “가전 사업도 프렌치도어 냉장고와 드럼세탁기가 미주시장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다행히 전부문에서 흑자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같은 성과는 수년간 창조경영, 준비경영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체질개선을 해온 결과”라며 “TV와 휴대폰에서 얻은 성공DNA를 육성사업에 주입해 초일류로 동반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사장은 “2012년 디지털 황금기가 본격화되면 시장점유율이 기업이 가진 강력한 자산이자 미래가 될 것”이라며 “절대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연합뉴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부동산 캘린더]9월 둘째주 본격적인 가을 성수기를 앞둔 부동산시장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11곳, 당첨자 발표 3곳, 당첨자 계약 2곳, 견본주택 개관 2곳 등이 예정돼 있다. 7일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LIG건설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리가’는 지역 조합아파트로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조합원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지하3~지상17층 8개 동 공급면적 109㎡ 452가구로 구성돼 있다. 현대건설은 9일 서울 구로구 온수동 ‘힐스테이트’의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지하2~지상12층 18개동, 공급면적 81~191㎡ 999가구로 구성돼 있다. 후분양 아파트로 10월 입주예정이며 일반분양은 211가구다. 같은 날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공급하는 ‘아이파크시티’(1?3블록)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2~지상14층 25개동, 공급면적 111~255㎡ 1336가구로 구성된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98만7493㎡ 면적에 아파트 6500가구가 들어서며, 입주는 2011년 11월 예정이다. 11일에는 골드클래스가 청라지구에 견본주택 문을 연다. 청라지구 A35블록에 공급할 ‘청라 골드클래스’는 지하 1~지상 25층 3개 동, 공급면적 142~143㎡ 192가구로 구성된다. 같은 날 벽산건설이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동 블루밍’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고척동 블루밍’은 구로구 고척동 155-2 일대 고척3구역을 재개발 한 단지로 공급면적 80~145㎡ 339가구 중 14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민간 투자·소비 부진 … 확장기조 유지” 정부는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여전히 부진해 재정 확장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7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7월 들어 일시적인 요인이 약화되면서 투자 등 일부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부문의 회복이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 등 국제 금융시장 불안요인과 유가 상승 가능성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8월 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6개월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소비 투자활성화 등 기존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하반기 재정지출의 3분기 조기집행,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부진한 투자를 보완하는 한편 부동산 등 불안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장칼럼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올랐다. 경제학자를 남편으로 둔 부인들은 불만이 매우 높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부동산값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곧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가정경제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렸다. 작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부동산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원상을 회복했다. 서울 강남3구 등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지역에서는 다시 급등했고 덩달아 서울의 전세값도 폭등하기 시작했다. 땅값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지난 50년간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성장을 해온 일본의 경우 1990년대에 이미 부동산값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기업들은 끊임없이 부동산을 매입했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을 늘렸다. 자민당 경기부양책의 일환이었다. ‘잃어버린 10년’은 일본 부동산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나타났다. 이러한 발전 방향에 대해 반기를 든 세력들이 바로 일본 민주당 그룹이다. 그들은 자민당에서 이탈한 정치세력으로 이른바 구 사회당 등 진보세력을 흡입해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자고 하여 집권에 성공했다. 과반수 의석을 훌쩍 넘었지만 연립정부를 구성하려하고 있다. 곧 총리가 될 하토야마는 그 조부가 자민당 창당주역으로 총리였고 부친도 외무대신이었으며 그 역시 약관 39세에 자민당 의원이 되었다. 실세인 오자와 역시 자민당 출신 의원이었다. 미국의 변화는 일본보다 훨씬 역동적이다. 공화당 부시 정권 8년간 미국은 이라크전쟁 등으로 도덕성이 추락하고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전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등장해 지도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공화당이 참패하고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정권이 등장한 것도 부동산 버블이 꺼졌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는 정권을 바꾸는 필요조건이다. 우리 경우도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특히 부동산에서 시발된 경제위기는 권력과 유착된 토지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토대를 붕괴시키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권력과 유착한 토지는 전근대적 잔재의 상징이다. 여기에 국민의 혈세인 재정을 투여하여 부동산값을 폭등시키는 것은 경제발전에 역행하는 퇴행 그 자체이다. 여기에 온갖 비리와 부패가 존재한다. 지난 정부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3구 등에서 시작된 부동산 폭등이 바로 그것이다. 부동산값이 뛰면서 땅 없고 집 없는 젊은이들, 근로자들, 서민들은 허탈, 소외, 분노했다. 2006년 3월 도시재정비특별촉진법, 즉 뉴타운법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집권 여당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도시서민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된다. 재건축·재개발·뉴타운의 경우 세 차례의 가격상승 기회가 생긴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조합설립이 인가받고 시공사가 선정될 때, 그리고 착공·준공·입주시기 3차례에 걸쳐 가격이 급등한다. 서울 강남의 경우 3억짜리가 15억으로 5배 오르게 된다. 지금은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값이 가장 비싼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 빈부격차는 확대된다. 집을 가지려면 가계대출 때문에 가계부채가 급증한다. 부동산 가계빚이 341조원이고 총 가계부채가 697조원이다. 1년 전보다 37조원이 늘었다. 빚은 늘었는데 국민총가처분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가계부채 상환능력은 사상 최악이다. 당연히 내수소비가 늘어나기 어렵다. 장사가 안된다. 수출도 -20%이다. 환율과 재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당연히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있다. 정부빚이 작년에는 15조원, 올해는 51조 등 총 366조원이다. 2만달러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 2만달러가 넘어서면 부동산발 가계금융대란에서 시작된 위기를 대처할 재정과 같은 수단도 없다. 위기가 오고 있다. 이 정부 임기말이 위태롭다. 정부빚과 가계빚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처럼 부동산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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