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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심각해지는 청년실업(김진동)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각종 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좀처럼 해빙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취업자 수는 236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3000명 늘어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의 희망근로 사업 등으로 한시적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제조업 건설업 등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는 줄어들었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 만든 희망근로사업 등 공공일자리가 취업자 증가에 기여했다. 희망근로사업이 없었다면 취업자 수도 오히려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경기가 풀리면 고용사정도 따라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순리다. 생산이 늘고 소비도 살아나고 성장률도 플러스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증시와 부동산시장은 거품이 걱정될 정도로 활황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경기와 고용 관계는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고 역진하고 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데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실업은 늘고 있다. 대학마다 5·6학년생 늘고 캥거루족 급증 지난해까지만 해도 20만개 수준이 유지되던 일자리 창출규모가 올해 들어서는 10만개 이하로 줄어들었다. 고용한파가 금융 건설 조선에 이어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어가고 있는데 그나마도 마이너스 성장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엔 잘 되어야 2%내외 성장이 기대된다. 곧 ‘고용 0’ 혹은 마이너스 고용시대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2.5% 이하로 떨어지면 일자리는 되레 줄어들게 된다고 하니 ‘고용 빙하기’를 앞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이미 3.7%를 넘어섰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업자를 포함한 실제 실업자는 100만명에 육박한다. ‘취업준비자’와 ‘그냥 쉬었음’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1%를 넘어 공식 실업률의 3배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1주일에 18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중 추가취업희망자와 최저임금 미달자를 합한 ‘질적 실업률’은 11.6%(2007년)로 공식실업률(3.2%)의 4배에 달한다. ‘실업자 천국’이라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년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30대 청년 취업자 수가 지난 8월 말 952만 6000명으로 19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1990년 944만 4000명 이후 최저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만 6000명, 지난 6월보다는 53만명이나 줄었다. 일자리 감소세가 청년층에 집중되어 청년 취업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청년 실업률이 8.1%에 이른다. 전체 평균 실업률의 배가 넘는다. 대학마다 ‘5학년’ ‘ 6학년생’이 늘어나고 ‘캥거루족’이라는 신조어가 보통명사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청년 실업사태가 반영된 세태다. 20~30대는 가장 역동적인 시기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도 모자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실의와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경제활력을 저해할 뿐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의 경험에서 보듯, 국가적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서민정책의 초점도 일자리 창출에 둬야 청년 취업자가 그나마 유지된 것은 정부의 인턴제 덕이다. 청년 인턴제는 그러나 알고보면 급조된 아르바이트에 불과하고 예정된 실업자다. 4년제 대졸자 취업도 10명 중 정규직은 4명뿐이고 나머지는 비정규 임시직이다. 취업의 질도 좋지 않다는 뜻이다. 대졸자 상당수가 사회 진출의 꿈과 성취의 기회를 초장부터 봉쇄당하고 있는 셈이다.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 등을 앞두고 있어 민간부문의 고용회복력이 약해진데다가 정부의 재정지출도 한계에 달해 내년에도 고용사정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악화는 신빈곤층을 양산하게 된다. 중산층 복원을 어렵게 한다. 경기회복의 핵심인 내수진작을 저해한다. 경제가 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좋은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서민정책의 초점도 일자리 창출에 둬야 한다. 정책의 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이 만든다. 투자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생긴다. 세제 금융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급하다. 동시에 취업자의 눈높이도 낮춰야 한다. 김진동 논설고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아파트 계약자 명의 여성 늘었다. 아파트 계약자 명의 여성 늘었다. 신규 아파트 분양시 여성 명의로 계약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까지만 해도 주택 소유자 명의는 남성 위주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피데스개발은 올 상반기 대전 도안 신도시에서 공급한 ‘파렌하이트’ 아파트의 신규 계약자 382명의 개인정보를 분석한 결과 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가 44.2%로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남편 명의 계약은 43.2%, 부부 공동 명의 계약은 12.6%를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소유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는 얘기다. 5년건 인근지역에서 분양한 대우건설의 ‘대전 장대 푸르지오’ 아파트는 부인과 남편 명의로 한 계약비율이 각각 64.7%와 35.3%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공급된 ‘문화동 대우신동아’ 아파트도 남편과 부인 명의의 계약 비율이 각각 68.7%와 31.3%였다. 당시에는 부부 공동 명의가 한건도 없었다. 더욱이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계약하는 것도 여성 지위 향상과 가정내 여성의 위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자 연형 분포 조사도 50대 이상 비율이 35.6%, 평균연령이 45세로 집계됐다. 4~5년전 대전지역 아파트 계약자 평균 연령이 38~40세였던 것과 비교해 노령화 된 것이다. 김승규 피데스개발 사장은 “아파트 수요 및 구매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졌고, 여성의 가정내 위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전세난 우려’ 분양시장 활기 가을 분양시장에 나선 건설사들이 잇달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청약결과 1순위 또는 100% 마감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이러한 청약호조는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 남서부와 수도권 서부지역이다.최근 현대건설과 벽산건설은 구로구 고척동과 온수동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물량을 분양했다. 그 결과 7대 1과 1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그동안 공급이 없던 시흥과 광명에서도 1순위 마감이 이어졌다. 두산건설이 공급한 광명 두산위브 트레지움 일반분양의 경우 8.9대 1로 마감했다.우남건설의 시흥능곡지구 퍼스트빌 역시 1.2대 1로 1순위 마감했다.인천지역에서는 송도와 청라지역의 경제자유구역 내 택지 개발지구가 올 상반기 분양시장을 주도한데 이어 구도심지역에서도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다.미분양이 많이 남아 있는 지방에서도 분양 호조를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이 거제에 공급한 힐스테이트의 경우 평균 7.6대 1, 최고 56.4대 1을 기록했다.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중대형 면적의 아파트 청약률도 살아나고 있다.부산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의 경우 중대형 면적 일부 물량이 미달됐지만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는 중대형 면적이 큰 인기를 얻었다. 별내지구 쌍용예가 173㎡의 청약율은 64대 1이나 됐다.서울과 경기, 인천의 주요 도시에서는 전세난과 집값 상승을 우려한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몰려들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많은 과잉공급지역을 피한 사업장에서 청약이 마감됐다.이러한 청약 열풍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견본주택 인근에는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견본주택 관계자들이 제지를 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다. 단속기관의 묵인도 심각하다. 곳곳에서 “33평 매물 있습니다” “분양권 넘겨주시면 바로 2000만원 현금으로 드립니다” 등 호객행위가 판 치고 있다. 웃돈 제시는 물론 전매 제한기간인 아파트도 불법 전매를 주선하고 있다.실제 올 상반기 수도권의 청약 1순위 마감 아파트의 분양권은 2000만~1억원의 웃돈(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청약 1순위 마감 아파트의 웃돈이 최고 1억원에 이른다”며 “인기 사업장의 청약쏠림 현상과 분양권 웃돈 형성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처럼 부동산시장이 과열기미를 보이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불안 때문이다.전문가들은 내년 수도권에서 전세난과 주택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도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수도권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청약 준비가 되지 않은 실수요자들이 자주 눈에 띈다”며 “‘묻지마 청약’은 물론 웃돈 차익을 노린 ‘묻지마 투자’ 수요가 상당수 된다”고 말했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청약률과 계약률이 높으면 만족스럽지만 과열징후라고 볼 수 있는 시장교란 행위가 곳곳에서 목격된다”며 “간만에 분양시장이 온기를 되찾고 있는데 일부 투기꾼과 기획부동산이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내년 성장률 4%, 물가 2.6% 정부는 내년 실질성장률과 물가를 각각 4%, 2.6%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세금부담액은 4.3% 늘고 국세는 2.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로 올라서겠지만 물가는 2%대의 안정권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이후 세수를 계산하면서 우리나라 실질성장률이 2010년에는 4%, 2011~2013년까지는 5%를 유지하고 경상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인 2.6%를 더해 내년에 6.6%, 2011년부터는 7.6%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은 내년이 2.4% 늘어난 168조6000억원을 기록하고 2011년엔 8.0% 증가한 182조100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12년과 2013년엔 각각 9.7%, 9.8% 증가하며 199조800억원, 219조5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올해 예상보다 6000억원 증가 = 올해 국세는 예상했던 164조원보다 6000억원 많은 164조6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근로소득세(1조5000억원) 종합소득세(1조4000억원)는 줄겠지만 양도소득세는 9000억원 늘어 전체 소득세가 2조3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근로소득세는 고용부진과 임금동결 영향이 크고 종합소득세는 경기부진과 유가환급금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지면서 3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 역시 하반기이후 경기와 소비가 조금씩 풀리면서 예상보다 7000억원 많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율 인하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1조5000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내년엔 양도소득세 22% 증가 = 내년엔 규모로는 일반인들이 주로 내는 부가가치세, 비율로는 부자들이 많이 내는 양도소득세가 대폭 늘 전망이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성장률 상승과 수입액 증가 등으로 2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소득세 중에선 양도소득세가 1조6000억원인 22.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가 4.8% 증가할 가능성이 포함됐다.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이 5.0% 오르고 고용은 15만명 늘면서 근로소득세는 8000억원인 6.2% 증가하고 2009년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경기침체 영향이 반영된 200억원 줄 전망이다. 법인세는 올해 전망치보다 7000억원이 줄어든다. 2008년과 올해 세제개편으로 2조2000억원이 줄겠지만 수출기업들의 실적호조로 감소폭이 축소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후엔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겠다”면서 “소비도 소폭 늘면서 재정투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용산참사와 국가의 품격 (기고) 강곤 | 인권잡지 편집인 국회 인사청문회 같은 것을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우연히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게 되었다. 거기서 ‘품격’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정 후보자 자신이 몇 년 전부터 국가의 품격을 높이자고 외쳐왔다는 것이다. 그 말마따나 청문회에서의 답변 태도나 말씨만 놓고 봤을 때 후보자는 나무랄 데 없이 고상하고 겸손해보였다. 하지만 정작 그의 행적은 품위나 품격과는 거리가 멀지 않았나. 도대체 품위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곳이 있다. 용산참사가 벌어졌던 현장, 그리고 참사 유족들이 등장하는 곳이다. 아직도 유족들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투쟁이라 하기에도 뭐한 말 그대로 싸움판이 수시로 벌어진다. 틈만 나면 용역들이 농성장과 참사 현장 주변에 들이닥쳐 물품을 빼앗고 폭력을 일삼는데 그럴 때면 상복이 찢겨지고 영정이 내동댕이쳐진다. 신부나 목사도 멱살을 잡히기 일쑤니 보통 사람들이야 말 할 나위 없다. 개인들끼리 해결할 일이지 정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1인 시위가 됐든 삼보일배가 됐든 경찰은 막무가내로 막아서고 사람을 짐짝처럼 들어 차에 옮겨 싣는다. 그러고도 아무런 사과도 해명도 없다. 그 가운데 전경들 뒤에 숨어 희죽거리는 경찰간부,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농담을 지껄이고 도망가는 형사들도 만나게 된다. 분에 못 이겨 물을 뿌리고 잡동사니를 집어던지다가 결국 사지가 들리면 허망한 욕설만 난무하는 용산. 그런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반복되어 이제 8개월을 넘겼다. 솔직히 말해 MB정부 때문에 용산참사가 일어났고 모든 책임이 이 정부에게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경찰의 강경진압, 과잉대응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몇몇은 목숨을 잃었다. 서울 전농동, 수원 권선동, 오산 수청동에도 용산처럼 망루가 세워졌고 용산과 비슷한 진압이 이뤄졌다. 어쩌면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집단이 집권을 하던 간에 성장과 개발에 대한 성찰이 없는 한 참사는 예고된 일이었을지 모른다. 지난 1월 20일. 신임 경찰청장 임명을 앞두고 경찰특공대의 전격적인 진압으로 여섯 목숨이 희생된 뒤 집권여당은 철거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매도했고, 보수언론들은 서둘러 불순한 배후세력을 지목하기 바빴다. 청와대가 연쇄살인범 사건으로 용산을 덮자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검찰이 법원명령에도 수사기록 3천 쪽을 밝히지 않아도 아무 일 없는 세상이다. 오히려 강남 집값이 치솟고,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위장전입자들은 면죄부를 받고 있다. 여전히 재개발로 막대한 이득을 얻는 기업과 조합,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부귀영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기세등등하다. 용산참사는 이렇듯 이 사회가 져야 할 무거운 짐이고 오랜 숙제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총리에 임명되면 우선 용산참사 유족들과 만나 위로하고 실상을 파악하겠다고 했다지만 그런다고 이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리라 기대할 수 없다. 지난여름 유족들이 의혹투성이의 시신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가 종교계의 만류로 유보한 적이 있었다. 유족만이 아니라 일면식 없는 사람들이 모여 참사 현장에 꽃과 채소를 가꾸고 종교인들은 미사와 예배를 이어간다. 끝 모를 무시와 모욕에 견뎌가며 잔인하고 야비하기 이를 데 없는 공권력과 매순간 맞서면서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기 위해 이렇듯 몸부림치고 있는 이곳 용산에서 나는 이 사회의 진정한 품격이 싹트고 있다고 믿는다. 국가의 품격을 논하기 전에 그 존재이유를 부정당하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용산으로 가서 용산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까닭이기도 여기에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가을 분양시장 청약 100% 행진 가을 분양시장 청약 100% 행진 수도권 “전세난, 집값 상승 우려” … 지방서도 청약마감 이어져 여름휴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을 분양시장에 나선 건설사들이 잇달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실제 당첨자 발표나 계약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청약결과 1순위 또는 100% 마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은 물론 인천과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 남서부와 수도권 서부지역이다. 최근 현대건설과 벽산건설은 구로구 고척동과 온수동에서 각각 211가구와 147가구를 일반분양했다. 그 결과 7대 1과 11.7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동안 공급이 없던 시흥과 광명에서도 1순위 마감이 이어졌다. 두산건설이 공급한 광명 두산위브 트레지움 일반분양의 경우 8.9대 1로 마감했다. 인천지역에서는 송도와 청라지역의 경제자유구역 내 택지 개발지구가 올 상반기 분양시장을 주도했지만 구도심지역에서도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다. 미분양이 많이 남아 있는 지방에서도 분양 호조를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이 거제에 공급한 힐스테이트의 경우 평균 7.6대 1 최고 56.4대 1을 기록했다. 경기 시흥과 광명, 거제지역 등은 최근 아파트 공급이 없거나 공급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또한 중소형 면적이라는 이유도 청약 마감의 비결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중대형 면적의 아파트 청약률도 살아나고 있다. 부산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의 경우 중대형 면적 일부 물량이 미달됐지만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의 경우 중대형 면적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주요 도시에서는 전세난과 집값 상승을 우려한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많은 과잉공급지역을 피한 사업장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이러한 청약 열풍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건설사들의 견본주택 인근에는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견본주택 관계자들이 제지를 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다. 단속기관의 묵인도 심각하다. 곳곳에서 “33평 매물 있습니다” “분양권 넘겨주시면 바로 2000만원 현금으로 드립니다” 등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웃돈 제시는 물론 전매 제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매를 주선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올 상반기 수도권의 청약 1순위 마감 아파트의 분양권은 2000만~1억원의 웃돈(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청약 1순위 마감 아파트의 웃돈이 최고 1억원에 이른다”며 “인기 사업장의 청약쏠림 현상과 분양권 웃돈 형성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과열기미를 보이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불안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수도권에서 전세난과 주택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도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청약 준비가 되지 않은 실수요자들이 자주 눈에 띈다”며 “‘묻지마 청약’은 물론 웃돈 차익을 노린 ‘묻지마 투자’ 수요가 상당수 된다”고 말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청약률과 계약률이 높으면 만족스럽지만 과열징후라고 볼 수 있는 시장교란 행위가 곳곳에서 목격된다”며 “간만에 분양시장이 온기를 되찾고 있는데 일부 투기꾼과 기획부동산이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관람객이 모여든 모습. 주말에 문을 연 이 견본주택에는 하루 평균 1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여성 명의 아파트 계약 늘었다 신규 아파트 분양시 여성 명의로 계약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까지만 해도 주택 소유자 명의는 남성 위주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피데스개발은 올 상반기 대전 도안 신도시에서 공급한 ‘파렌하이트’ 아파트의 신규 계약자 382명의 개인정보를 분석한 결과 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가 44.2%로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남편 명의 계약은 43.2%, 부부 공동 명의 계약은 12.6%를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소유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는 얘기다. 5년건 인근지역에서 분양한 대우건설의 ‘대전 장대 푸르지오’ 아파트는 부인과 남편 명의로 한 계약비율이 각각 64.7%와 35.3%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공급된 ‘문화동 대우신동아’ 아파트도 남편과 부인 명의의 계약 비율이 각각 68.7%와 31.3%였다. 당시에는 부부 공동 명의가 한건도 없었다. 더욱이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계약하는 것도 여성 지위 향상과 가정내 여성의 위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자 연령 분포 조사도 50대 이상 비율이 35.6%, 평균연령이 45세로 집계됐다. 4~5년전 대전지역 아파트 계약자 평균 연령이 38~40세였던 것과 비교해 노령화 된 것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아파트 수요 및 구매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졌고, 여성의 가정내 위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문패 : ‘물난리관할 책임’ 합참의장 후보자 문패 : ‘물난리관할 책임’ 합참의장 후보자 제목 : 아파트 농지 투기의혹 겹쳐 부제 : “지방근무 지휘관의 애환” 동정론도 … 현역 군 최고지휘관 48시간 공백 상태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이상의 합동참모회의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 장관 청문회와 달리 합참의장 청문회는 국방개혁법 12조에 근거한다. 이상의 합참의장 내정자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연천 물난리때 이 지역을 관할한 3군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따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상의 의장 후보자가 땅 투기 의혹 및 세금 탈루를 위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내정자가 지방에서 근무할 때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고 판 행적과 강원도 원주에 농지를 매입해 둔 사실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 6월 1군사령부 참모장 재직시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2000여평방미터의 땅을 1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이 후보자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안규백 의원은 “이 땅은 이 후보자 부부의 연고와 관계없는 곳에 위치해 있고 자경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분할 의무가 있는 땅”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땅 매입 당시 원주는 1군수지원사령부 이전, 원주혁신도시 건설사업 등의 호재로 지가상승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상의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자경을 하지 않고 과거에 전역한 군 전우가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해 사실관계는 시인했다.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투지와는 거리가 멀고 노후대책 차원에서 마련해 둔 것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서울 아파트 거래내역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경기도 일산과 분당, 서울 여의도와 가락동 아파트 등을 수차례 매매한 기록을 제시하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거래혐의를 추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거래가보다 낮은 매매가를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도 지적됐다. 안규백 의원은 “청렴하게 군 생활을 하는 일선 군 지휘관들이 많은데 하필 이같은 투기의혹이 있는 사람이 군 최고지휘권자에 임명되어야 하느냐”며 해명을 촉구했다. 이상의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1~2억원대의 아파트를 구입해 노후를 대비한 것 아니겠느냐”며 “군 지휘관으로 지방을 떠돌다보면 집한칸 마련하지 못하고 퇴역하는 장성도 많은 현실에 비춰 볼 때 이 후보자의 사정은 이해될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연천물난리때 이 지역을 관할한 3군사령관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당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홍준표 김옥이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물난리 때문에 전차가 유실되고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 관할사령관은 합참의장으로 영전하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다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물난리 관할 책임을 물어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할 계획인 반면 한나라당은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임명동의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을 정했다. 한편, 우리 군은 현재 현역 군 최고 작전지휘권자가 공석인 초유의 상태에 처해 있다. 23일 오전 김태영 합참의장이 국방장관 취임을 위해 전역해 버렸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상의 후보자의 임명동의 보고서를 신속히 처리한다 해도 25일 오전까지 최소한 48시간동안 현역 군령권자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작년 부동산 투기사범 7천521명"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다소 침체됐지만 부동산 투기 사범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은 모두 7천521명으로, 이중 69.5%인 5천224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지역별 검거 건수는 경기 3천587명, 서울 1천91명, 부산 666명, 인천 416명, 경남 414명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의 36%가 위치한 수도권에 전체 투기사범의 60%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투기사범 중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범이 3천848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가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분양권 전매, 명의신탁, 위장전입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내일시론 (09.09.23)청년실업-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각종 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좀처럼 해빙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취업자 수는 236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00명 늘어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의 희망근로 사업 등으로 한시적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제조업 건설업 등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는 줄어들었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 만든 희망근로사업 등 공공일자리가 취업자 증가에 기여했다. 희망근로사업이 없었다면 취업자 수도 오히려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경기가 풀리면 고용사정도 따라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순리다. 생산이 늘고 소비도 살아나고 성장률도 플러스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증시와 부동산시장은 거품이 걱정될 정도로 활황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경기와 고용 관계는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고 역진하고 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데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실업은 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만개 수준이 유지되던 일자리 창출규모가 올해 들어서는 10만개 이하로 줄어들었다. 고용한파가 금융 건설 조선에 이어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어가고 있는데 그나마도 마이너스 성장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엔 잘 되어야 2%내외 성장이 기대된다. 곧 ‘고용 0’ 혹은 마이너스 고용시대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2.5% 이하로 떨어지면 일자리는 되레 줄어들게 된다고 하니 ‘고용 빙하기’를 앞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이미 3.7%를 넘어섰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업자를 포함한 실제 실업자는 100만명에 육박한다. ‘취업준비자’와 ‘그냥 쉬었음’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1%를 넘어 공식 실업률의 3배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1주일에 18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중 추가취업희망자와 최저임금 미달자를 합한 ‘질적 실업률’은 11.6%(2007년)로 공식실업률(3.2%)의 4배에 달한다. ‘실업자 천국’이라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년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30대 청년 취업자 수가 지난 8월말 952만 6000명으로 19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1990년 944만 4000명 이후 최저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만 6000명, 지난 6월보다는 53만명이나 줄었다. 일자리 감소세가 청년층에 집중되어 청년 취업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청년 실업률이 8.1%에 이른다. 정체 평균 실업률의 배가 넘는다. 대학마다 ‘5학년’ ‘ 6학년생’이 늘어나고 ‘캥거루족’이라는 신조어가 보통명사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청년 실업사태가 반영된 세태다. ^20~30대는 가장 역동적인 시기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도 모자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실의와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경제활력을 저해할 뿐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의 경험에서 보듯, 국가적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청년 취업자가 그나마 유지된 것은 정부의 인턴제 덕이다. 청년 인턴제는 그러나 알고보면 급조된 아르바이트에 불과하고 예정된 실업자다. 4년제 대졸자 취업도 10명 중 정규직은 4명뿐이고 나머지는 비정규 임시직이다. 취업의 질도 좋지 않다는 뜻이다. 대졸자 상당수가 사회 진출의 꿈과 성취의 기회를 초장부터 봉쇄당하고 있는 셈이다.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 등을 앞두고 있어 민간부문의 고용회복력이 약해진데다가 정부의 재정지출도 한계에 달해 내년에도 고용사정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악화는 신빈곤층을 양산하게 된다. 중산층 복원을 어렵게 한다. 경기회복의 핵심인 내수진작을 저해한다. 경제가 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좋은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서민정책의 초점도 일자리 창출에 둬야 한다. 정책의 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이 만든다. 투자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생긴다. 세제 금융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급하다. 동시에 취업자의 눈높이도 낮춰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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