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년 성장률 4%, 물가 2.6% 임금 5% 상승, 고용 15만명 증가 ... 부동산 거래 4.8% 증가 예상 정부는 내년 실질성장률과 물가를 각각 4%, 2.6%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세금부담액은 4.3% 늘고 국세는 2.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로 올라서겠지만 물가는 2%대의 안정권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이후 세수를 계산하면서 우리나라 실질성장률이 2010년에는 4%, 2011~2013년까지는 5%를 유지하고 경상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인 2.6%를 더해 내년에 6.6%, 2011년부터는 7.6%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은 내년이 2.4% 늘어난 168조6000억원을 기록하고 2011년엔 8.0% 증가한 182조100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12년과 2013년엔 각각 9.7%, 9.8% 증가하며 199조800억원, 219조5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올해 예상보다 6000억원 증가 = 올해 국세는 예상했던 164조원보다 6000억원많은 164조6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근로소득세(1조5000억원) 종합소득세(1조4000억원)는 줄겠지만 양도소득세는 9000억원 늘어 전체 소득세가 2조3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근로소득세는 고용부진과 임금동결 영향이 크고 종합소득세는 경기부진과 유가환급금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지면서 3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 역시 하반기이후 경기와 소비가 조금씩 풀리면서 예상보다 7000억원 많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율 인하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1조5000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내년엔 양도소득세 22% 증가 = 내년엔 규모로는 일반인들이 주로 내는 부가가치세, 비율로는 부자들이 많이 내는 양도소득세가 대폭 늘 전망이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성장률 상승과 수입액 증가 등으로 2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소득세 중에선 양도소득세가 1조6000억원인 22.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가 4.8% 증가할 가능성이 포함됐다.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이 5.0% 오르고 고용은 15만명 늘면서 근로소득세는 8000억원인 6.2% 증가하고 2009년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경기침체 영향이 반영된 200억원 줄 전망이다. 법인세는 올해 전망치보다 7000억원이 줄어든다. 2008년과 올해 세제개편으로 2조2000억원이 줄겠지만 수출기업들의 실적호조로 감소폭이 축소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후엔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겠다"면서 "소비도 소폭 늘면서 재정투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4
- 탕평내각, 청문회 거치며 ‘깊은 상처’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친서민 국정기조를 뒷받침할 9·3내각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깊은 상처’를 입었다. 지역과 이념을 넘나드는 ‘발탁’으로 ‘탕평내각’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지만 정작 뚜껑을 열자 위장전입, 탈세, 금품수수, 부동산투기 같은 의혹이 쏟아졌다. 야당은 물론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3면 23일 한나라당 모 중진 의원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부각되면서 중도실용, 친서민 이미지가 훼손당한 느낌”이라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친이직계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도 “인준거부까지 이어질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지만 개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청와대의 사전검증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이어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감사원장까지 9·3내각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 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법 의혹과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법질서를 지키고 있나”라고 재차 따지자 김 원장은 “부분적으로 위법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겉으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청와대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금품수수, 병역기피 등의 의혹을 안은 채 ‘정운찬 내각’이 출범할 경우 국정운영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이귀남 법무, 백희영 여성장관 후보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무장관 임명이 강행될 경우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법치주의’ 원칙 사이의 논리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친이직계 모 의원은 “백 후보자의 경우 폭넓은 인사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운찬 내각’의 순조로운 출발과 국정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호남 출신인 이 후보자와 9·3내각의 유일한 여성인 백 후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는 ‘전략적 판단’도 나오고 있다. 정몽준 대표가 23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야당과) 좀 더 대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3
- 탕평내각, 청문회 거치며 ‘깊은 상처’ 탕평내각, 청문회 거치며 ‘깊은 상처’ 감사원장까지 “위법 많다” … 청와대·한나라 ‘국정 부담’ 고민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친서민 국정기조를 뒷받침할 9·3내각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깊은 상처’를 입었다. 지역과 이념을 넘나드는 ‘발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탕평내각’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지만 정작 뚜껑을 열자 위장전입, 탈세, 금품수수, 부동산투기 같은 의혹이 쏟아졌다. 야당은 물론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3면 23일 한나라당 모 중진 의원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부각되면서 중도실용, 친서민 이미지가 훼손당한 느낌”이라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친이직계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도 “인준거부까지 이어질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지만 개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청와대의 사전검증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이어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감사원장까지 9·3내각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 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위법 의혹과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법질서를 지키고 있나”라고 재차 따지자 김 원장은 “부분적으로 위법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겉으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청와대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금품수수, 병역기피 등의 의혹을 안은 채 ‘정운찬 내각’이 출범할 경우 국정운영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이귀남 법무, 백희영 여성장관 후보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무장관 임명이 강행될 경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부인 재건축아파트 명의신탁 의혹과 ‘법치주의’ 원칙 사이의 논리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친이직계 모 의원은 “백 후보자의 경우 폭넓은 인사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운찬 내각’의 순조로운 출발과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호남 출신은 이 후보자와 9·3내각의 유일한 여성인 백 후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는 ‘전략적 판단’도 나오고 있어 고민을 더하고 있다. 정몽준 대표가 23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야당과) 좀 더 대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9-09-23
- 지적도 등 각종 부동산 증명서 한 장에 `쏙'' 국토부, 2012년까지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오는 2012년부터 지적도, 토지대상, 건축물 대장 등 부동산에 관계된 각종 공적장부가 한 장으로 통합돼 발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집을 사거나 짓기 위해 여러 장의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 3천700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해 민원서류 1장에 담아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공적장부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부동산 등기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어 집을 사고 팔거나, 지을 때 관련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또 같은 건축물임에도 지적공부와 건축물 대장의 지번, 면적 등이 다르거나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상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의 오류를 일제히 정비하고,관련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일단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2010년 3월까지 부동산 행정자료 통합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단계로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15종의 공적장부 중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등 11종을 2011년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이후 2단계로 부동산 가격공시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등 4종의 공부에 대해서도통합 작업을 거쳐 2012년에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15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모두 1장의 문서로 서비스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장기적으로 법원 행정처 소관인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농림부 소관인 농지 원부 등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각종 부동산 문서까지 모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 방안이 실현되면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아 볼 수 있게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행정정보가 일원화되면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한 비용도 종전 대비 최소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공적장부와 관련한 대국민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 부동산 민원 통합 개선 전.후 개념도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이회창형 이수성형 … 정운찬 선택은 이회창, 원칙 강조하며 YS와 갈등 … 강력한 차세대주자로 성장 이수성, 현재권력에 충실한 관리형 … 대권후보군 올랐지만 낙마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인물이면서도 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 이회창, 이수성 총리와 닮은 꼴이다. 양자 모두 총리로 발탁되면서 강력한 대권후보로 꼽혔지만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이후 과정이 달라진 만큼 정 총리 내정자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각 과정에서 여권에서 흘러나온 총리 후보의 ‘차세대주자론’은 3일 청와대가 정 총리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분명해졌다. 차기 대권구보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독주체제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인데다 개혁적 성향의 정 총리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민주당까지 견제하는 양수겹장이는 것이 여의도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총리로 발탁되면서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이회창-이해찬-이수성-이홍구 총리를 연상시킨다. 특히 정 총리 내정자는 MB노믹스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이회창 총재와,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학자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이수성 전 총리가 비교대상이 된다. 이 총재는 자신을 총리로 발탁한 YS와 사사건건 대립했다. 정권 말기에 가선 YS조차 넌더리를 낼 정도였다. 대법관과 감사원장 출신으로 지성과 학식을 모두 갖췄고 ‘원칙’을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며 ‘대쪽’ 이미지를 구축했다. 물론 본선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근 10년간 당내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자기정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이수성 전 총리는 “전국의 형·동생이 3만명이나 된다”고 할 정도로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며 총리 발탁과 함께 단박에 대권후보군에 이름을 등록했다. 97년 신한국당 경선 당시 “‘김심’은 이수성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YS의 두터운 신임도 받았다. 집권 후반기 흐트러진 내각을 관리해 나가며 YS와의 차별화를 통해 성장해 가던 이회창 총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결국 원칙보다는 관리를 중시하고 현재권력에 충실했던 이수성 전 총리는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이회창 총재는 물론 이인제 후보에게도 밀렸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총리가 차세대주자로 정치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권력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 것에 주력할 것인지, 때로는 대통령과 대립하더라도 ‘원칙과 소신’을 지킬 것인지 ‘진실의 순간’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YS와 이회창 총재의 관계처럼 갈등할 수 있다”며 정 전 총리의 발탁을 반대했던 일부 참모들의 의견을 물리친 배경과 정 총리 내정자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기고-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꿈꾼다 제목 :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꿈꾼다 이한구(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지금 인천에서는 ‘2009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와 ‘세계지속가능도시포럼’이 지난 2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인사 등 1만여명이 이번 대회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논의하고 있다. 중간제목 : 거주민 80% 이상 재정착한 영국 캐슬베일 이번 대회의 취지는 최근 우리나라 도시개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평가받는 도시의 사례와 비교해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도시’란 무엇인가. 가장 빠른 방법은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로 꼽히는 도시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영국 버밍엄의 캐슬베일은 거주민들의 재정착과 삶의 질을 높이는 순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지역으로, 12년 동안 추진된 사업을 통해 거주민의 80% 이상을 재정착 시켰다. 특히 사회주택 중심의 주택보급을 통해 주거의 공공성을 높였다. 일본 다카마쯔는 시코쿠섬 가가와현의 중핵시로 인구 41만명이 거주하는 항만도시이다. 400년 된 다카마쯔성이 포함된 세토나이카이 역사문화국립공원과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도시마(小豆島) 해양국립공원이 있어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부한 해양생태와 역사문화를 지속가능하게 이용,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이탈리아 볼로냐는 북이탈리아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 38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43개의 박물관과 14개의 극장, 50여개의 영화관과 200개의 도서관이 보여주듯 역사나 문화유산 보호를 중시하며, 미래 복합도시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개발지구, 역사지구 보존, 구릉지대 보호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카를스루에는 라인강 독불 국경선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 3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1715년에 설립되어 3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카를스루에는 주민에게 안전한 아름다운 도시라는 목표로 도심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도시를 적절한 속도의 휴양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간제목 : 사람 중심의 도시 개발 절실 이런 세계적인 도시들의 사례에서 보듯 지속 가능한 도시는 생태적이면서도 사람 중심의, 또 역사와 문화를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례에 비춰 현재 한국사회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이 과연 생태적이고 사람 중심적이며 역사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도시가 예외 없이 명품도시를 내걸고 있지만 개발논리로 인해 오히려 도시 발전을 왜곡시키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부동산 등을 통한 개발이익의 극대화다. 용적률 상향을 둘러싼 개발 주체들의 로비나 정치인들의 주민 현혹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저소득 주거약자들은 기존 주거지에서 내쫓기면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최근의 서울 용산참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멀쩡한 집을 부수고 이에 따라 막대한 자원이 낭비되는 사례는 이제 일상화됐다. 이름은 도시재생이지만 과거의 것은 무조건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결국 답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제 도시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친환경적 도시를 만드는 것은 물론 또 하나의 가치인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는 것이다. 도시개발을 하는 목적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막상 개발지역에 사는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간다면 이제라도 방향을 틀어야 한다. 주택의 공공성, 거주자의 재정착 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또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살려나가야 한다. 더 이상 도시를 지우는 도시재생사업은 그만둬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전셋값 9개월째 ‘상승 중’ 정부의 ‘전세난 대책’도 전셋값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전세가 상승세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소형면적에서 시작된 상승세는 중형과 대형 아파트로 이어졌고,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의 오름세는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9월 첫 주 전국 아파트값은 0.22% 올랐다. 서울, 신도시는 물론,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모든 지역이 상승했다. 서울은 소형(0.51%), 중형(0.43%)과 함께 대형(0.33%)도 강세를 보이면서 0.45% 올랐다. 신도시는 소형(0.73%), 중형(0.73%) 오름폭 확대로 0.63% 상승했다. 경기도는 중형(0.54%)이 크게 올라 0.45% 상승을 기록했고, 인천은 특히 대형(0.46%) 오름세가 컸다. 서울 구별로는 강서구가 1.27%로 크게 올랐다. 화곡3지구 재건축 이주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 일대 전세물량이 동이 났기 때문이다. 등촌동 등촌아이파크2단지 105㎡가 2억500만→2억4000만원으로, 가양동 가양6단지 59㎡는 8250만→9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0.80%가 오른 광진구는 송파구 잠실동 일대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세입자들이 이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전셋집 찾기가 어려워졌다. 관악구(0.67%), 도봉구(0.65%), 성북구(0.63%) 등도 전세가 상승세에 합류했다. 서울 전세가 상승세는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 접근성 뛰어난 지역 위주로 오름폭이 컸다. 신도시는 중동이 1.3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일산(0.86%), 평촌(0.70%), 분당(0.40%), 산본(0.37%)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도는 안산시(0.82%) 하남시(0.71%) 용인시(0.71%) 의정부시(0.65%) 성남시(0.64%) 등 서울 접근이 수월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김근옥 부동산뱅크 시황분석팀 책임연구원은 “8.24 전세대책은 중장기 대책위주여서 당장의 전세가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당분간 입주물량이 늘어날 상황이 아니어서 전세가 상승은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3
- 고강뉴타운 주민설명회 개최 부천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강재정비촉진 사업 설명회를 구역별로 갖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 6월 30일 오정구 원종1동과 고강동 일대 174만5000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 고시함에 따라 사업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9월 14∼25일 13개 구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연다. 이 기간 시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의미와 결정 내용, 앞으로 추진해야 할 행정 절차 등을 설명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조합설립 위한 추진위 구성에 이어 조합 구성과 시공사 선정,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시행과 재산처분계획 인가, 철거, 시공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의 032-625-372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3
- 동화디벨로퍼, 자동차매매 복합단지 분양 목재 전문기업 동화홀딩스의 부동산 투자개발 전문 자회사 동화디벨로퍼(주)(대표이사 정대원)는 인천 서구 가좌동 보유부지에 개발하는 자동차매매복합단지를 분양한다. 120개의 매매상사가 입주하며 3600대 이상의 차량을 동시에 전시할 수 있다. 고객 주차장만 60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다. 또 6600㎡ 규모의 종합정비단지, 인천지역 최초의 경매장 및 부대 근린생활시설 등 각종 관련 시설이 입주하게 된다. 11월부터 일반분양 청약에 나설 예정이며, 완공은 2011년 초 예정이다. 문의 1588-8916.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CMA성장은 ''현재진행형'']③ 미래로 가는 CMA 과잉 경쟁, 자율규제로 막아야 … 투자자보호, 성공위한 핵심 CMA(종합자산관리계좌)는 태어나는 데도 힘든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살아남는 데에도 적지 않은 풍파를 버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여서 은행의 강한 저항에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은행과의 ‘윈윈전략’과 함께 과잉경쟁을 자율적으로 막고 금융소비자들에게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CMA가 고객자산관리의 시발점이라는 애초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내부통제와 자산관리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 ◆은행과의 악연을 끊어라 = 은행 중심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조가 증권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은행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06년 1월 정부에서 증권사의 자금이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은행권이 발끈했다. 국회에 상정된 정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식, 비공식적인 로비가 이뤄졌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투자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에 국회의원들이 증권쪽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권은 ATM(자동화기기) 보유대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겠다는 입장을 제시, 또 대치국면을 만들었다. ATM수가 적은 증권사에 높은 수수료를 매겨 은행 고객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공정위는 증권업계에서 이미 지불한 지급결제망 참가비, 현금지급기 관련 비용, 차등화시 중소형 금융기관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을 만족할 때만 수수료 차등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은행권이 아닌 지급결제망에 참가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공은 은행으로 다시 넘어갔다. 은행은 또 파생상품 심사권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증권쪽에 심사권을 모두 맡길 수 없다는 논리다. 은행과 증권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과도기에 나타날 만한 마찰이지만 정도가 심해질 경우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건전한 경쟁을 해칠 수 있어 ‘윈윈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과의 공정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제공을 노력해야 한다”며 “은행 의존도를 완화하고 금융권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당경쟁은 공적규제를 낳는다 = 증권업계의 공격적인 CMA경쟁이 우려를 낳고 있다. 과열경쟁은 ‘공계좌(잔액이 없는 계좌)’ 논란을 빚고 이자율을 높여 역마진 가능성마저 수면위로 올려놨다. 증권업계는 CMA 고객유치를 위해 직원들에게 과도한 목표치를 할당하고 각종 서비스와 고금리를 약속하고 나섰다. 그동안 과당경쟁은 수익성 저하와 함께 금융감독당국의 통제를 불러왔다. 카드사의 과도한 서비스가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하나은행 마이웨이카드가 파격적인 서비스를 담아 금감원으로부터 사실상 판매불가조치를 받기도 했다. 또 은행들의 고금리특판경쟁은 역마진으로 이어지면서 순이자마진(NIM)을 축소시켰다. 대출이자수익에서 자금조달비용을 뺀 순이자마진의 축소는 곧바로 은행 수익 저하로 이어졌다. 고금리의 은행채로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열을 올린 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은행들의 수익성을 갉아먹었다. 결국 금감원이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키고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졌다. 증권업계에서도 CMA에 대한 자율규제가 아닌 공적규제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CMA판매를 놓고 벌이는 증권업계의 과당경쟁에 칼을 대겠다는 금감원의 입장이 나와있는 상황이다. 적절한 경쟁은 모두에게 좋을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CMA가 착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과 수익률, 자산관리를 전면에 내세워 국회에서 지지를 받은 CMA가 소비자보호에서 허점을 보인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CMA계좌엔 은행권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주들의 이동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금세 떠날 자금들이다. ◆종합자산관리가 최종 목표 = 은행이 수시입출금식 월급통장을 각종 예금과 함께 펀드, 주식, 부동산, 보험 등 자산관리의 첫걸음으로 만들듯이 CMA 역시 종합자산관리로 가기 위한 첫단추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77년에 미국의 메릴린치가 처음 도입한 CMA가 이젠 종합자산관리를 위한 매개체로 변모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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