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미분양주택 투자상품 /법인세 종부세 면제 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펀드에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말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방식으로 만든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이 올해 말까지 지방미분양주택을 60%이상 취득하면 30%의 법인세 추가과세와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투자상품으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비율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 외의 지역은 100%다. 자산유동화 방식이란 주택건설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해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미분양주택 리츠와 펀드도 지방 미분양주택을 60%이상 취득해야 세제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한명진 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미분양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으로 지난해말 26만5000호였던 미분양주택이 올해 7월말 현재 14만호로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지방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미분양주택 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조치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의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백희영, 인사청문 통과 ''가시밭길''>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노재현 기자 =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당초 백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삼았던 야당과 여성계의 임명 반대가 인사청문회 후 오히려 거세졌기 때문이다.국회 여성위는 21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도 무기한 연기됐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온 지 20일째가 되는 오는 27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부정적이어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하다. 여성위 민주당 간사인 김상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백 후보자는 각종의혹은 물론 여성부 장관으로서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게 큰 문제"라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성위 소속인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백 내정자는 여성정책에 대한 비전도, 전문성도 없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에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회를방문, 여성위의 신낙균(민주당)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잇따라 면담한 뒤 여성 정책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을 이유로 백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백 후보자에 대해 당내 일각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명에 걸림돌이 될만한 흠결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여성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백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재차 검증하는 등 적격성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백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의혹을 잘 해명하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면서 "하지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위 간사인 김금래 의원도 "백 후보자를 내정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백 후보자는 이날 자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장남의 병역의혹 해소를 위한 병원 진료기록을 국회 여성위에 제출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jamin74@yna.co.krnoja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서민·중소기업 ‘쌀쌀한’ 추석경기 경제성장률과 물가, 환율 등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추석을 앞둔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깨는 상당히 무겁다. 소득이 줄고 임금 체불이 늘어난 데다 생활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빌릴 은행의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는 추석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영세상인이 몰려 있는 전통시장은 경기 호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작년보다 줄어든 저소득층 수입 =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열흘 남짓 남았지만 저소득층은 수입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가구 가운데 소득하위 20%층의 소득은 지난 2분기에 월 평균 90만1879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2만7221원)보다 2.7% 감소했다. 22일 산업·금융계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체불임금은 790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1%,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8만8000면으로 28%나 늘었다. 노동부는 작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악화로 체불임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사정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8월 취업자는 2362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명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8월에만 32만1000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취업부진을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실업자는 8월 기준 90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만1000명, 18.5% 늘어났다. 소득이 줄고 임금체불마저 늘었지만 저신용자나 저소득자가 은행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독려로 올 들어 저신용자 대출상품인 ‘희망홀씨’를 앞다퉈 내놓았지만 8월 말 현재 대출잔액은 7040억원으로 금감원이 제시한 목표치 1조9100억원의 36.8%에 불과하다. 이런 까닭에 연 49%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를 찾는 저신용자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29개 대형 대부업체의 2분기 대출실적은 4771억원으로 1분기보다 20.6% 증가했다. ◆경기민감 업종에 까다로워진 은행 대출심사 = 중소기업의 은행대출도 문이 좁아진 상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11일까지 은행 중소기업 대출은 전원 말보다 3000억원 줄었다. 은행 중기대출 증가액은 지난 5월 3조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6월 1조1000억원으로 떨어졌고 7월에는 22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 달 시설자금 대출이 급증하면서 2조8000억원 반짝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월 평균 중기대출 증가액 4조4000억원과는 한참 못미친다. 은행권은 지난 6월 중기대출 목표율이 종전 전체 대출의 52.6%에서 50.4%로 내려온 데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도 줄어 중기대출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업 등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과 건설, 조선, 해운업종을 특별관리하면서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이 이번 추석을 전후로 작년의 두배가 넘는 5조78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키로 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은 북적, 전통시장은 썰렁 = 추석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지난 18일 이후 사흘간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65.7% 증가하는 등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영업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 남대문시장이나 노량진수산시장 등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경기가 일부 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임금 체불이 해소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법인세 종부세 면제 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펀드에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말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방식으로 만든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이 올해 말까지 지방미분양주택을 60%이상 취득하면 30%의 법인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투자상품으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비율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 외의 지역은 100%다. 자산유동화 방식이란 주택건설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해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미분양주택 리츠와 펀드도 지방 미분양주택을 60%이상 취득해야 세제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한명진 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지난해말 16만5000호였던 미분양주택이 올해 7월말 현재 14만호로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지방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의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성동구 우수공무원에 독도체험 성동구 우수공무원에 독도체험 서울 성동구가 우수공무원들에게 우리땅 독도를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성동구는 23일부터 민원서비스와 행정발전 분야에서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 107명을 선발, 독도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독도아카데미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카데미는 강의와 견학을 연계한 체험교육. 23일 35명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과 14일 각각 36명씩 울릉군에서 주관하는 독도아카데미에 입소한다. 교육은 2박 3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명사특강에 이어 울릉도와 독도를 담은 영상물 교육,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워크숍에 이어 독도 현장체험과 울릉도 육·해상 견학 등으로 구성돼있다. 구는 독도아카데미 외에도 직원들이 업무효율을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27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재개발 사회복지 부동산공법 등 다양한 교육도 진행 중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서민·중소기업엔 ‘쌀쌀한’ 추석경기 소득↓ 체불임금↑ 은행문턱은 높아 … 전통시장·대형유통업체 양극화 경제성장률과 물가, 환율 등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추석을 앞둔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깨는 상당히 무겁다. 소득이 줄고 임금 체불이 늘어난 데다 생활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빌릴 은행의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는 추석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영세상인이 몰려 있는 전통시장은 경기 호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작년보다 줄어든 저소득층 수입 =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열흘 남짓 남았지만 저소득층은 수입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가구 가운데 소득하위 20%층의 소득은 지난 2분기에 월 평균 90만1879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2만7221원)보다 2.7% 감소했다. 22일 산업·금융계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체불임금은 790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1%,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8만8000면으로 28%나 늘었다. 노동부는 작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악화로 체불임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사정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8월 취업자는 2362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명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8월에만 32만1000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취업부진을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실업자는 8월 기준 90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만1000명, 18.5% 늘어났다. 소득이 줄고 임금체불마저 늘었지만 저신용자나 저소득자가 은행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독려로 올 들어 저신용자 대출상품인 ‘희망홀씨’를 앞다퉈 내놓았지만 8월 말 현재 대출잔액은 7040억원으로 금감원이 제시한 목표치 1조9100억원의 36.8%에 불과하다. 이런 까닭에 연 49%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를 찾는 저신용자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29개 대형 대부업체의 2분기 대출실적은 4771억원으로 1분기보다 20.6% 증가했다. ◆경기민감 업종에 까다로워진 은행 대출심사 = 중소기업의 은행대출도 문이 좁아진 상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11일까지 은행 중소기업 대출은 전원 말보다 3000억원 줄었다. 은행 중기대출 증가액은 지난 5월 3조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6월 1조1000억원으로 떨어졌고 7월에는 22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 달 시설자금 대출이 급증하면서 2조8000억원 반짝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월 평균 중기대출 증가액 4조4000억원과는 한참 못미친다. 은행권은 지난 6월 중기대출 목표율이 종전 전체 대출의 52.6%에서 50.4%로 내려온 데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도 줄어 중기대출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업 등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과 건설, 조선, 해운업종을 특별관리하면서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이 이번 추석을 전후로 작년의 두배가 넘는 5조78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키로 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은 북적, 전통시장은 썰렁 = 추석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지난 18일 이후 사흘간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65.7% 증가하는 등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영업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 남대문시장이나 노량진수산시장 등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경기가 일부 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임금 체불이 해소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동화디벨로퍼, 자동차매매 복합단지 분양 동화디벨로퍼, 자동차매매 복합단지 분양 목재 전문기업 동화홀딩스의 부동산 투자개발 전문 자회사 동화디벨로퍼(주)(대표이사 정대원)는 인천 서구 가좌동 보유부지에 개발하는 자동차매매복합단지를 분양한다. 자동차 매매단지인 ‘엠-파크’(M-PARK)는 1만9011㎡ 부지에 연면적 9만8755㎡,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로 현재 국내에 조성된 자동차매매복합단지 중 가장 큰 규모다. 120개의 매매상사가 입주하며 3600대 이상의 차량을 동시에 전시할 수 있다. 고객 주차장만 60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다. 또 6600㎡ 규모의 종합정비단지, 인천지역 최초의 경매장 및 부대 근린생활시설 등 각종 관련 시설이 입주하게 된다. 동화디벨로퍼는 한-미, 한-EU FTA 발효시 수입중고차가 인천 북항에서 쏟아질 것으로 예상해 매매시장 조성에 나섰다. 또 동화홀딩스그룹이 인천에 보유하고 있는 100만㎡를 개발해 자동차 클러스터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모델하우스는 이달 말 인천 송도국제도시 더샾퍼스트월드 주상복합 내 상가와 서울 강남 논현동 차병원 사거리 동화강남사옥에서 동시에 오픈하게 된다. 11월부터 일반분양 청약에 나설 예정이며, 완공은 2011년 초 예정이다. 문의 1588-8916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2
- [정치시평]MB정부는 재정위기 대비해야 MB정부는 재정위기 대비해야 권영준 (경희대 교수 경영학)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에 있다. 노무현 정부 시대에는 주류 언론의 강력한 비판과 당시 각종 재보궐 선거에서 전승을 하였던 한나라당, 기대보다 개혁을 못한다고 수시로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던 시민단체들이 무서운 견제구를 날렸다. 사실상 참여정부는 엑셀레이터보다 브레이크가 너무 강력해 차가 전진을 못할 정도로 견제가 심했다. 현재의 MB정부는 어떠한가. MB정부에서는 불도저 정권이라는 별명답게 엑셀은 강력하게 밟고 전진하는데 비해, 주류 언론들의 정부 띄워주기와 전략없고 맥빠진 민주당의 헛발질과 팔다리 모두 잘려서 힘없는 시민단체의 공허한 메아리로 인해 브레이크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제는 여전히 살얼음판 MB정부는 지난 뉴욕발 금융위기 대처 과정에서 위기 직후인 지난해 11월에도 수정예산을 통해 10조원을 긴급히 늘렸고, 올해에는 추경을 포함하여 지난 7월까지 전체의 68%인 약 190조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는 G20 중에서 위기 관련 지출이 가장 높을 정도로 과감하고도 신속한 재정투입으로, 지난 2분기 GDP성장률(2.3%)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7.9%) 다음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가 뉴욕발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정되었는가? 한쪽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1700포인트에 도달했고, 집값도 금융위기 전의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안심하며 좋아하는 자산계층들이 있지만, 아직도 전년대비 매월 10만 내지 20만명의 고용 감소로 인해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제는 아직도 살얼음판이다. 반대로 주식시장과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거품이 끼여 있기 때문에 경고등을 발해야 할 정도이다. 정부가 쏟아놓은 재정자금과 한국은행의 2%까지로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에 과잉유동성을 초래, 상당 부분의 자산시장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MB정부는 부자감세와 아울러 부동산 관련 건전한 규제까지도 규제완화라는 미명으로 모조리 풀어버리는 바람에 재건축아파트를 위시해서 일부 수도권 아파트는 이미 사상 최고가였던 2006년 수준을 뛰어넘는 투기과열이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현실에서 독자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제 위기가 재발할지 모르는 더블딥 현상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지율이 높아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가계 빚 800조원과 아울러 국가부채가 367조원(GDP 대비 36%)인데 더 큰 우려는 부채증가 속도(연 10% 증가예상)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것이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처럼 더욱이 우리 정부의 회계기준을 선진국처럼 발생주의 방식이 아니고 현금주의 방식으로 환산해서 4대 연금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를 계산하면 970조원(GDP 대비 93%)으로 늘어난다. 정부 말처럼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이자부담도 늘어나고 결국 재정여력이 감소해 위기가 재발할 때 대응수단이 없어진다.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정부가 민간으로 갈 수 있는 자금을 대량으로 빨아들이는 역효과인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유발해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MB정부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논란많은 국책사업을 고집함으로써 과다한 재정지출을 통한 적자재정을 방치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바, 이는 기대인플레를 유발해서 경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맥빠진 야당도 힘없는 시민단체도 견제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조차도 연일 경제 관련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실정이라 안개 낀 산악길을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1
- 한마음금융 지원했더니 61%가 연체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인 한마음금융 대출의 61%가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한마음금융 신용회복지원 건수 18만3951건 가운데 11만2193건(61.0%)의 채무가 연체중이다. 이 중 단기 연체자는 3만984건, 장기 연체자는 8만1209건이다. 액수로는 9791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서민금융지원대책을 우후죽순으로 발표했지만 한마음금융의 사례로 볼 때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단기적 처방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마음금융은 2004년 5월 620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 18만명에게 약 2조원을 신규 대부방식(상환조건 최장 11년, 연리 6%)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장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마음금융부장은 “이 의원실 자료는 5월 말 자료이고 8월 말로 하면 장기 연체자가 확 줄어들었다”면서 “8월 말 현재 장기연체자가 2만 8000건으로 6만건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정희 의원 "제2금융권 주택대출 증가세 가팔라" =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9조1000억원으로 2006년 말에 비해 3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새마을금고는 각각 62.5%, 66.3% 증가해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부의 은행권 규제강화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욱현 금융감독원 상호금융 서비스국장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규제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쪽에서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배영식 의원 “지난해 국세 환급 크게 증가” = 지난해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돌려 받은 세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잘못했거나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해 환급받은 세금은 2조2656억원으로 전년(1조3515억원)보다 68% 증가했다. 특히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 신청하는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1조5081억원으로 2007년(6684억)의 2배가 넘었다. 국세청 이화순 사무관은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종부세 환급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는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세대별 합산과제만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인별 합산 과세로 이뤄졌던 2005년분 종부세는 환급 대상에서 빠졌지만 세대별 합산이 적용된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는 경정청구 대상이다. ◆김성식 의원 “작년 절감예산, 동일사업 재투입”= 정부가 지난해 10% 예산절감을 통해 2조500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일부 부처는 특정사업에서 줄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동일사업에 재투입해 `무늬만 예산절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20일 “지난해 예산 절감액은 2조5568억원으로 정부는 절감액 중 1조1752억원을 활용했다”며 “하지만 일부 부처는 특정사업에서 절감한 예산을 다시 동일사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국방부, 환경부,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4977억9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나 이중 72%인 3595억8000만원을 동일사업에 다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을 절감한 뒤 이를 같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것과 같다”며 “이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단순한 전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정부는 절감할 예산이 없도록 편성과정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1
- [부동산 캘린더]9월 넷째주 9월 이후 분양시장 상황이 개선되면서 수도권 알짜 사업장에 수요자들이 적극 문을 두드리는 분위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7곳, 당첨자 발표 6곳, 당첨자 계약 11곳 등이 예정돼 있다. 21일 대한주택공사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무실3지구 3블록 휴먼시아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공급면적 109㎡, 678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0년 5월 예정. 22일 SH공사는 신내2지구, 은평2지구, 장지1단지, 상계장암1,2,4지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을 접수한다. 59~114㎡, 1225가구가 공급된다. 신내2지구는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과 북부간선도로가 가깝다. 은평2지구 4·5블록은 은평뉴타운에서 3호선 구파발역이 가까운 단지다. 입주는 각각 12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같은 날 GS건설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포일자이 청약을 받는다. 85~174㎡, 2540가구 중 31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평촌신도시와 인접해 신도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후분양아파트로 입주는 11월. 23일 우남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능곡택지지구 1블록 우남퍼스트빌 2차 청약을 받는다. 112~114㎡, 236가구로 구성된다. 능곡지구는 풍부한 녹지 공간이 장점으로, 정부 그린벨트 해제정책의 수혜가 예상된다. 입주는 2011년 하반기 예정이다. 같은 날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A2-2블록 아이파크 청약을 받는다. 131~168㎡, 753가구로 구성된다. 별내지구는 서울시와 구리시 경계점에 있어 서울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입주는 2012년 1월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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