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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로]귀족주의, 혹은 파시즘 귀족주의, 혹은 파시즘 권선필 (목원대 교수·행정학) 등교하는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려고 출근길 함께 차를 타고 나섰다. 출근길에 대개는 라디오 뉴스를 듣는다. 오늘도 뉴스에는 인사청문회 얘기가 흘러나온다. 장관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나 구별할 수 없이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것 같다. 병역회피, 위장전입, 탈법적 부동산거래, 소득세 탈루 등의 단골메뉴가 항상 오르다 보니 후보자마다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구별이 안된다. 아무튼 이런 뉴스가 지나는데 딸 아이가 조금은 뜻밖의 말을 내뱉었다. “모두 귀족같네요.” “귀족이라니?” 동화책에 나오는 귀족들은 대개 주변 사람들 상관없이 하고 싶은대로 맘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서양에서 귀족이란 중세 봉건국가에서 내려온 전통으로 세습 특권을 갖는 집단을 말한다. 귀족이란 영어 표현 nobility는 ‘잘 알려져 있거나(known)’ 혹은 ‘눈에 띄는(notable)’이라는 말과 어원상 연결되어 있다. 무언가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귀족만이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고, 귀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이나 문양이 있었던 것처럼 귀족은 모든 면에서 확연히 구별되었다. 특수계급제도, 헌법서 불인정 이렇기 때문에 귀족을 ‘푸른 피(blue blood)’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붉은 피가 나는 보통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청문회의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는 ‘푸른피’인 것 같다. 군대도 피하고, 법을 어기며 각종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나 세금을 맘대로 정해서 내는 것을 보니 딸의 눈에도 서양의 ‘푸른피’같이 보였던 모양이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얘기다. 우리나라는 귀족이 없다. 귀족이 존재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11조에도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있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딸아이의 생각처럼 그들이 귀족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헌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들의 탈법이나 불법을 정당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후보자를 옹호하는 한나라당의 논리를 요약하면 이렇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이들은 이러한 일을 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탈법이나 불법은 눈감아주어도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파시즘‘이다. 파시즘은 국가가 국민이나 정치집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국가를 대표하는 엘리트 집단이나 인종은 마치 중세의 귀족처럼 법 위에 있으며 때로는 ‘법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했다. 국가가 국민보다 중요한 파시즘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이 법보다 위에 있고 이 ‘국가의 중요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로 이들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국가적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집단이나 인종은 철저히 재교육되어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폭력으로 제압되거나 혹은 아주 제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나 독일의 나치즘이었다. 딸아이에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귀족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해주면서 파시즘의 얘기를 꺼냈지만, 그 내용이나 의미를 설명하기는 역부족이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1
- [내일시론]자산시장 ‘거품’ 논란(장명국) 자산시장 ‘거품’ 논란 주식시장이 과열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도 올랐다. 서울의 전세값은 폭등하고 있다. 자산시장이 거품으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달 이자율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도 이자율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자산거품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 이성태 한은총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의 견해가 엇박자다. 한은 총재는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고 있다며 이른바 출구전략을 써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아직 호경기는커녕 불황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으므로 출구전략을 쓸 때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도 나서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중하게 임해야 된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값이 뛰니 대통령 지지율도 따라 오르고 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50%가 넘고 성인 중 주식가진 사람이 42% 정도이므로 당연히 좋아할 것이다. 거기에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을 표방함으로써 지지율이 20%대에서 50%대로 급상승하는 이변을 낳았다. 출구전략과 관련한 한은과 재정부의 엇박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다. 특히 자산시장에서는 그렇다. 우리는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를 잘 기억하고 있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고 누구나 인정했지만 위기 2~3년 전만 해도 거품이 터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 경제를 너무 비관하는 이단아로 취급받았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잘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특히 정치가들은 경기부양 등 인플레 정책을 통해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위기를 예측한 무명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스타가 되었고 반면 이자율을 떨어뜨려 계속 경기부양을 해왔고 세계경제가 괜찮다고 했던 미국의 경제대통령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은 추락했다. 최근 루비니 교수는 세계경제가 ‘더블딥’ 즉 W형의 회복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예견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FRB 버냉키 의장은 미국경제는 회복국면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경제가 다시 떨어질지 아니면 조금씩 나아질지 두고 볼 일이다. 세계경제의 60%를 차지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루비니 교수의 예측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실업률과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지표가 선진국 경기예측의 바로미터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4조위안 즉 우리돈 약 700조원 이상(한국의 GDP는 약 1023조, 예산은 301조)의 재정지출로 내수경기를 부양시켜 올해 목표 8%를 달성할 것 같다. 또한 우리 한국은 환율로 수출경기를 부양시키고 재정으로 내수침체를 막아 선진국과는 달리 마이너스경기를 플러스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경기확장 정책은 필연적으로 경기과열로 나타나게 된다. 자산시장이 부풀어 거품이 쌓인다. 거품이 다시 꺼지면 장기침체로 떨어질 수 있다.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몇천만원씩 오르는 전세값, 도시 서민 생존권 위협 과열되면 불이 난다. 시장에 그냥 맡기면 장기침체나 공황이 올 수 있다. 지난날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된다. 냉각시켜야 한다. 공적 영역인 정부가 할 일이다. 자산인플레 특히 집값 상승은 우리의 경우 도시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식료품 가격이 5.8% 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세값 급등이다. 최소 20~30% 이상 뛰고 있으므로 1억 전세의 경우 2000만~3000만원, 2억 짜리의 경우 5000만원 정도가 높아진다. 이런 목돈은 꿀 수밖에 없다. 이자 1% 오르는 것보다 부동산가격 거품에 의한 전세값 폭등이 서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이자를 올려 전세값을 안정시킬 것인가, 최소 2~3년 뒤에 나올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릴 것인가. 답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서민의 경우 대부분의 부채는 전세 등 부동산 때문이다. 자산시장은 민감하다.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구전략은 신중히” 또는 “이자를 올려서는 안된다” 라고 말할 때마다 서민들은 괴롭다. 장명국 발행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1
- 해도해도 너무한 ‘9·3내각’ ‘9·3개각’을 통해 지명된 대부분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위법·탈법 의혹에 휩싸이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알고도 지명을 강행한 청와대와 “언제 그랬냐”며 180도 얼굴을 바꾼 정치권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일 민주당은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귀남 법무장관, 백희영 여성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을 향해 제기된 의혹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부인의 재건축아파트 명의신탁(이귀남 법무장관 후보), △부동산투기·탈세 △장남 병역처분 △논문실적 부풀리기(백희영 여성장관 후보) 등이다. ▶관련기사 2면주호영 특임장관, 최경환 지경장관 후보도 마찬가지로 다운계약서 작성, 탈세 의혹을 받았지만 야당의 ‘지명철회 칼날’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다.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만 유일하게 야당의 도덕성 검증을 무사통과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잣대나 평가로 한다면 도저히 임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다”며 “이명박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힘있는 고위직에는 새털처럼 부드러운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도 장인 선거를 돕기 위한 위장전입과 재산미신고 의혹을 받고 있고, 21일부터 검증을 받고 있는 정운찬 총리 후보에 대한 의혹도 꼬리를 물고 있다. ‘9·3개각’을 통해 지명된 국무위원 후보 7명 중 6명이 위법·탈법 의혹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장관이 되려면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는 필수”라는 우스개가 공공연하게 유포될 정도다. 청와대는 더 문제다.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미리 알았느냐는 질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했고 법치의 대혼돈이라는 공세에 대해선 “법치주의는 다른 각도에서도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위법·탈법 의혹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명을 강행하면서 도덕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신종플루보다 더 안 좋은 바이러스가 침투해 중병상태인 것 같다”며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인사검증을 위탁하라”고 비꼰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의 발언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들린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가혹한 검증잣대를 들이댄 한나라당도 문제다. 해명도 사과도 없이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을 ‘후보자 흠집내기’라거나 ‘무차별 정치공세’라고 치부하는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 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에는 용인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용납하지 못하는 사안”이라는 정정길 실장의 논리는 “‘과거사’라고 한다면 청렴한 대다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2005년 전여옥 당시 대변인의 논평 앞에 무력해 질 수밖에 없다. “(위장전입이 장관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 중심에는 위정자를 비롯한 지도층의 표리부동한 위선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의 2006년 2월 대정부 질문을 다시 돌아볼 때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1
- 해도 해도 너무한 9·3내각 ‘9·3개각’을 통해 지명된 대부분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위법·탈법 의혹에 휩싸이면서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알고도 지명을 강행한 청와대와 “언제 그랬냐”며 180도 얼굴을 바꾼 정치권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관련기사 2면 20일 민주당은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귀남 법무장관, 백희영 여성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을 향해 제기된 의혹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부인의 재건축아파트 명의신탁(이귀남 법무장관 후보), △부동산투기·탈세 △장남 병역처분 △논문실적 부풀리기(백희영 여성장관 후보) 등이다. 주호영 특임장관, 최경환 지경장관 후보도 마찬가지로 다운계약서 작성, 탈세 의혹을 받았지만 야당의 ‘지명철회 칼날’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다.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만 유일하게 야당의 도덕성 검증을 무사통과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잣대나 평가로 한다면 도저히 임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다”며 “이명박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힘있는 고위직에는 새털처럼 부드러운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도 장인 선거를 돕기 위한 위장전입과 재산미신고 의혹을 받고 있고, 21일부터 검증을 받고 있는 정운찬 총리 후보에 대한 의혹도 꼬리를 물고 있다. 9·3개각을 통해 지명된 국무위원 후보 7명 중 6명이 위법·탈법 의혹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장관이 되려면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는 필수”라는 우스개가 공공연하게 유포될 정도다. 청와대는 더 문제다.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미리 알았느냐는 질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했고 법치의 대혼돈이라는 공세에 대해선 “법치주의는 다른 각도에서도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위법·탈법 의혹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명을 강행한 것이 도덕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신종플루 보다 더 안 좋은 바이러스가 침투해 중병상태인 것 같다”며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인사검증을 위탁하라”고 비꼰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의 발언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들릴 정도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가혹한 검증잣대를 들이댄 한나라당도 문제다. 해명도 사과도 없이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을 ‘후보자 흠집내기’라거나 ‘무차별 정치공세’라고 치부하는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 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에는 용인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용납하지 못하는 사안”이라는 정정길 실장의 논리는 “‘과거사’라고 한다면 청렴한 대다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2005년 전여옥 당시 대변인의 논평 앞에 무력해 질 수밖에 없다. “(위장전입이 장관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 중심에는 위정자를 비롯한 지도층의 표리부동한 위선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의 2006년 2월 대정부 질문을 다시 돌아볼 때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1
- (주)디지털태인 경매단기완성과정반 모집 20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부동산교육의 명가 (주)디지털태인에서 강남,서초 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경매단기완성과정반을 개설한다. 경매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자녀들 뒷바라지와 집안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주부들을 위해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강의가 진행되며 2주의 짧은 시간에 경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별도로 경매정규과정, 경매심화과정, 토지투자과정도 진행된다. 문의 02)3486-9770 www.taein.co.kr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2
- "2금융권 주택대출 2년반새 35.7% 증가"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올해 6월말 기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9조1천억원으로 2006년말에 비해 3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0일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말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58조3천억원이었지만 지난 6월말 현재 79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중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66.3%(9조2천억원→15조3천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62.5%(8천억원→1조3천억원)를 기록하는 등 두 기관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상호금융사가 35.5%(31조8천억원→43조1천억원), 보험사가 23.1%(14조3천억원→17조6천억원)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2조2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18.2% 감소했다. 이 의원은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부의 은행권 규제강화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자칫하면 가계부실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1
- 고소득자 안낸 세금 1조5천억 지난해 고소득자의 납세회피액이 1조5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관련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관련기사 11면 지난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각각 6조5506억원과 11조2176억원으로 전체 징수결정액 185조742억원중 9.6%인 17조7682억원의 세금이 국고로 들어오지 못했다. 2007년의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을 합한 13조7244억원보다 4조원이나 많은 규모다. 이는 미수납액이 7조2210억원에서 11조2176억원으로 4조원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불납결손액의 67.9%인 4조4454억원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서 받지 못한 ‘체납자 무재산’에 따른 것으로 이 중 1조3000억원 가까운 규모는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 무재산’에 해당되는 고액체납자의 불납결손금 중 소득세가 1조2498억원에 달했고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177억원, 181억원 이었다. 또 미수납액 중 납기연장과 징수유예가 대폭 늘었다. 지난해 납기연장은 5만7393건으로 전년보다 88.4% 늘었고 징수유예는 144% 증가한 12만7184건이었다. 징수유예규모는 3조8002억원으로 전년 5796억원보다 6배를 넘어섰다. 이중 증여세 징수유예가 404억원에서 1년만에 1656억원으로 4배이상 증가했다. 재정위는 “증여세의 미수납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와 주식시장 폭락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현금화하기 힘든 경제상황때문”으로 풀이하면서 “증여세에 대한 납세유예 확대가 증여세 부담을 확대하는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재산은닉에 의한 결손처분과 탈세는 세부담의 형평과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는 데 역행한다”며 “지난해부터 신규고액체납자만 공개하는 명단공개범위를 전체 고액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05년 2135명이었던 10억원이상 고액체납명단은 2006년과 2007년에 2636명, 3047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800명에 그쳤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0
- 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기조정 검토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정윤섭 기자 = 한나라당은 21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당정회의를 열어 폐지시기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검토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되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만큼 시행시기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야당의반대로 관련법안은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시기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당정 간 의견 조율이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행시기를 미룰 경우 아파트 공급 지연 등의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ms@yna.co.krjamin7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1
- 지난해 국세 환급 크게 증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납세자가 되돌려받은 세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잘못했거나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해 환급받은 세금이 2조2천656억원으로 전년(1조3천515억원)보다 68% 증가했다. 특히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 신청하는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1조5천81억원으로 2007년(6천684억)의 2배가 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종부세 환급을 청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납세자는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세대별 합산과제만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인별 합산 과세로 이뤄졌던 2005년분 종부세는 환급 대상에서 빠졌지만 세대별 합산이 적용된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는 경정청구 대상이다. 한편 올해도 6월까지 경정청구에 따라 납세자들이 되돌려받은 세금이 6천10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해 법원의 결정 등으로 돌려받은 세금은 지난해 2천924억원에 달했다. 불복에 의한 환급액은 2005년 8천531억원에서 계속 줄어 2007년 4천822억원에 이어 지난해 3천억원 이하로 떨어졌다. kak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0
- CMA는 현재진행형-3(끝) 미래로 가는 CMA 자산관리의 출발점 ... 은행에 쏠린 자산 ‘재분배’ CMA(종합자산관리계좌)는 태어나는 데도 힘든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살아남는 데에도 적지 않은 풍파를 버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여서 은행의 강한 저항에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은행과의 ‘윈윈전략’과 함께 과잉경쟁을 자율적으로 막고 금융소비자들에게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와 함께 CMA가 고객자산관리의 시발점이라는 애초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내부통제와 자산관리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 ◆은행과의 악연을 끊어라 = 은행 중심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조가 증권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은행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06년 1월 정부에서 증권사의 자금이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은행권이 발끈했다. 국회에 상정된 정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식, 비공식적인 로비가 이뤄졌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투자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에 국회의원들이 증권쪽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권은 ATM(자동화기기) 보유대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겠다는 입장을 제시, 또 대치국면을 만들었다. ATM기수가 적은 증권사에 높은 수수료를 매겨 은행 고객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공정위는 증권업계에서 이미 지불한 지급결제망 참가비, 현금지급기 관련 비용, 차등화시 중소형 금융기관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을 만족할 때만 수수료 차등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은행권이 아닌 지급결제망을 참가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공은 은행으로 다시 넘어갔다. 은행은 또 파생상품 심사권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증권쪽에 심사권을 모두 맡길 수 없다는 논리다. 은행과 증권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과도기에 나타날 만한 마찰이지만 정도가 심해질 경우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건전한 경쟁을 해칠 수 있어 ‘윈윈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과의 공정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제공을 노력해야 한다”며 “은행 의존도를 완화하고 금융권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당경쟁은 공적규제를 낳는다 = 증권업계의 공격적인 CMA경쟁이 우려를 낳고 있다. 과열경쟁은 ‘공계좌(잔액이 없는 계좌)’ 논란을 빚고 높은 이자율로 역마진 가능성마저 수면위로 올려놨다. 증권업계는 CMA 고객유치를 위해 직원들에게 할당하고 각종 서비스와 고금리를 약속하고 나섰다. 그동안 과당경쟁은 수익성 저하와 함께 금융감독당국의 통제를 불러왔다. 카드사의 과도한 서비스가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하나은행 마이웨이카드가 파격적인 서비스를 담아 금감원으로부터 사실상 판매불가조치를 받기도 했다. 또 은행들의 고금리특판경쟁은 역마진으로 이어지면서 순이자마진(NIM)을 축소시켰다. 자금조달비용에서 대출이자수익을 뺀 순이자마진의 축소는 곧바로 은행 수익 저하로 이어졌다. 고금리의 은행채로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열을 올린 것도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은행들의 수익성을 갉아먹었다. 결국 금감원이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키고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졌다. 증권업계에서도 CMA에 대한 자율규제가 아닌 공적규제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CMA판매를 놓고 벌이는 증권업계의 과당경쟁에 칼을 대겠다는 금감원의 입장이 나와있는 상황이다. 적절한 경쟁은 모두에게 좋을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CMA가 착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수익률, 자산관리를 전면에 내세워 국회에서 통과한 CMA가 소비자보호에서 허점을 보인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CMA계좌엔 은행권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주들의 이동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금세 떠날 자금들이다. ◆종합자산관리가 최종 목표 = 은행이 수시입출금식 월급통장을 각종 예금과 함께 펀드, 주식, 부동산, 보험 등 자산관리의 첫걸음으로 만들듯이 CMA 역시 종합자산관리로 가기 위한 첫단추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77년에 미국의 메릴린치가 처음 도입한 CMA가 이젠 종합자산관리를 위한 매개체로 변모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준규 기자 jkpa가@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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