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검색결과 총 2,25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구의원 의정비 환수, 주민 잇단 승소 서울시 구의원들이 무리하게 올린 의정활동비를 구청으로 반환하라는 주민소송에서 주민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주민 2명이 편법으로 인상된 구의원 의정활동비 등 월정수당을 환수하라며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용산구청은 구의회 의원에 대해 1인당 2340만원씩 청구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 연간 회기 일수는 100일 이내에 불과하고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에도 겸직범위가 상당히 좁아 사실상 의원 개인의 영리행위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길을 넓히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지방의회의원 유급제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늘리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그 절차와 기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법치주의 질서의 기본을 이룬다”고 판시했다. 이어 “용산구의회 의장은 의장단에서 임의로 정한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서 “심의위원회가 시행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편향되게 할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씨를 포함한 주민 306명은 지난해 6월 전년도보다 75% 가까이 인상된 2008년도 구의원 의정활동비 5460만원이 적정하지 않다며 서울특별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용산구에 재발 방지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데에 그치고 이미 지급한 월정수당을 환수하는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도봉구 금천구 양천구 구의원들에 대해 과도하게 인상한 의정활동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온 이후 의정활동비를 무리하게 인상했던 구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서대문구 동작구 은평구 구의원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이 나온 바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05
-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통·반 단위까지 아우를 체계 마련 … 지역 자족성 높일 ‘먹을거리’ 고민“68점 정도?”취임 3개월, 김성환(사진) 서울 노원구청장이 스스로에게 매긴 점수다. ‘수’도 아니고 ‘우’도 아닌 ‘양’. 좀 짜다. 김 구청장은 “마음먹은 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일할 분위기 조성이 늦어져서란다.◆구청 인력 줄여 현장복지 강화 = “이제 갓 조직개편을 마쳤습니다. 복지영역에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공동주택 전담부서를 만들어 서울시내 자치구 가운데 두번째로 많은 장애인과 전체 가구 82%에 달하는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조직기반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조직개편을 통해 그가 약속한 복지공동체 나눔공동체를 위한 틀거리를 만들었다. 우선 인력을 재배치, 현장복지를 강화했다. 7급 이하 구청공무원 40명을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 동마다 2~3명씩 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대했다. “목사님 스님 자영업자 등 지역 곳곳에 ‘선한 마음을 가진’ 복지인자가 많습니다. 그들을 도움이 필요한 주민과 연결하는 일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통장은 아예 ‘복지도우미’로 전환해 동주민센터를 ‘복지 허브’로 만들기로 했다. 김 구청장은 “통장들이 일부 담당해왔던 역할”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구청에서는 교육 등으로 지원해줄 계획이다.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인사제도도 손볼 작정이다. 그는 “승진을 바라보는 공무원은 사업부서로 보내 과업을 주고 수행하면 승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승진연한이 안된 총무팀장을 임명, ‘요직=승진’이라는 공식을 깼다.현장복지 강화는 무너진 공동체 가치를 복원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내 공동체의식이 형성되면 가장의 사업실패나 실직으로 인한 위기가구,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 혼자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독거노인 등 사회적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다. 김 구청장은 “저출산과 자살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살예방은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자신했다. ◆주민·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로 = “구민이 주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쉬어갈 수 있는 편한 의자가 되겠습니다.”김성환 구청장 명함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글귀다. 구청장처럼 노원구청 공무원들은 ‘자신만의 명함’을 갖고 있다. 자신만의 자부심과 가치와 다짐이 담긴 명함을 갖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항상 되새기겠다는 의미다. 특별한 명함은 구청장 지시사항이 아니다. 지난달 전자우편으로 전 직원에게 제안했다. 그는 “구청장 ‘지시사항’은 몇몇 부서에만 한정돼 식구 전체에 퍼지기 어렵다”며 “상호 공감해야 자발적·적극적으로 일할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공감하고픈 내용이 있을 때면 전자우편을 띄운다. 전체 직원들이 1박 2일 일정으로 떠나는 직원수련회도 구청장과 직원간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 직원 대상 강의만 하는 통상적인 일정 대신 저녁식사와 술자리 노래방까지 함께 한다. 김 구청장은 “다음날 일정 때문에 밤 12시경에는 돌아오는데 그때문에 아내에게 혼도 많이 났다”며 웃었다. 미화원 40명, 간호사 40명 등 구청 내 특수분야 직원들 요청으로 별도의 시간을 갖기로 약속했다. 한 7급 공무원은 “직원들이 어떤 때는 구청장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 대하듯 한다”며 “구청장이 훨씬 가까워지고 편해졌다”고 전했다. 주민들이 구청장을 ‘편한 의자’처럼 느낄 수 있도록 참여와 소통 채널을 강화했다. 구청장실 앞 철문을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좋은 노원 만들기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정책제안을 받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일자리창출 염두에 둔 도시계획 = “근본적으로 서울을 바꿔야 노원에 미래가 있습니다.”지하철 4호선이 당고개역을 출발해 동대문역에 이를 때까지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타는 사람만 있다. 1980년대 후반 중앙정부 주도로 도시를 조성하며 노원을 아파트만 즐비한 베드타운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김성환 구청장이 일자리창출을 민선5기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유이기도 하다. 희망근로 등 단기처방이 아니라 100년 후까지 지역을 먹여 살릴 지속가능한 일자리다. “행정기관에서는 도시계획을 통해 일자리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일터와 삶터가 가까이 있는 직주근접의 자족성 높은 도시는 우리 시대 화두인 지속가능성과도 상통합니다.”다행히 노원에는 대규모 도시계획이 가능한 공간이 남아있다. 창동 차량기지나 도봉 면허시험장 부지, 성북역세권 등이다. 김 구청장은 “이곳에 또다시 아파트나 주상복합시설을 짓는다면 노원은 영원히 베드타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동북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까운 서울산업대 한전연수원 원자력병원과 연계한 나노정보기술산업단지를 구상 중이다. 그런 점에서는 서울시에서 녹지공원으로 꾸밀 계획인 경춘선 폐선부지도 쓰임새를 바꿔야 한다. 김 구청장은 “광운대 산업대 삼육대 등과 연계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등 젊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는 전철 지상구간 지하화. 특히 서울시에서 동북지역 신비즈니스경제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한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주변을 통과하는 4호선 창동역~당고개역 4.3㎞구간이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복지서비스 = 재정문제는 어느 지자체나 고민이지만 구 예산 중 절반가량을 복지비로 지출하는 노원은 남다르다. 김성환 구청장이 서울시의회와 함께 ‘시민기준선’을 논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자체 재정여건 때문에 들쭉날쭉하지 않은,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노인 등 각종 수당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는 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구청장은 “특화된 추가서비스는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05
-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복지·나눔 공동체’ 기틀 다졌다 통·반 단위까지 아우를 체계 마련 … 지역 자족성 높일 ‘먹을거리’ 고민 “68점 정도?” 취임 3개월,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스스로에게 매긴 점수다. ‘수’도 아니고 ‘우’도 아닌 ‘양’. 좀 짜다. 김 구청장은 “마음먹은 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일할 분위기 조성이 늦어져서란다. ◆구청 인력 줄여 현장복지 강화 = “이제 갓 조직개편을 마쳤습니다. 복지영역에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공동주택 전담부서를 만들어 서울시내 자치구 가운데 2번째로 많은 장애인과 전체 가구 82%에 달하는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조직기반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조직개편을 통해 그가 약속한 복지공동체 나눔공동체를 위한 틀거리를 만들었다. 우선 인력을 재배치, 현장복지를 강화했다. 7급 이하 구청공무원 40명을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 동마다 2~3명씩 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대했다. “목사님 스님 자영업자 등 지역 곳곳에 ‘선한 마음을 가진’ 복지인자가 많습니다. 그들을 도움이 필요한 주민과 연결하는 일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통장은 아예 ‘복지도우미’로 전환해 동주민센터를 ‘복지 허브’로 만들기로 했다. 김 구청장은 “통장들이 일부 담당해왔던 역할”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구청에서는 교육 등으로 지원해줄 계획이다.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인사제도도 손볼 작정이다. 그는 “승진을 바라보는 공무원은 사업부서로 보내 과업을 주고 수행하면 승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승진연한이 안된 총무팀장을 임명, ‘요직=승진’이라는 공식을 깼다. 현장복지 강화는 무너진 공동체 가치를 복원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내 공동체의식이 형성되면 가장의 사업실패나 실직으로 인한 위기가구,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 혼자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독거노인 등 사회적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다. 김 구청장은 “저출산과 자살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살예방은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자신했다. ◆주민·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로 = “구민이 주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쉬어갈 수 있는 편한 의자가 되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명함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글귀다. 구청장처럼 노원구청 공무원들은 ‘자신만의 명함’을 갖고 있다. 자신만의 자부심과 가치와 다짐이 담긴 명함을 갖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항상 되새기겠다는 의미다. 특별한 명함은 구청장 지시사항이 아니다. 지난달 전자우편으로 전 직원에게 제안했다. 그는 “구청장 ‘지시사항’은 몇몇 부서에만 한정돼 식구 전체에 퍼지기 어렵다”며 “상호 공감해야 자발적·적극적으로 일할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공감하고픈 내용이 있을 때면 전자우편을 띄운다. 전체 직원들이 1박 2일 일정으로 떠나는 직원수련회도 구청장과 직원간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 직원 대상 강의만 하는 통상적인 일정 대신 저녁식사와 술자리 노래방까지 함께 한다. 김 구청장은 “다음날 일정 때문에 밤 12시경에는 돌아오는데 그때문에 아내에게 혼도 많이 났다”며 웃었다. 미화원 40명, 간호사 40명 등 구청 내 특수분야 직원들 요청으로 별도의 시간을 갖기로 약속했다. 한 7급 공무원은 “직원들이 어떤 때는 구청장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 대하듯 한다”며 “구청장이 훨씬 가까워지고 편해졌다”고 전했다. 주민들이 구청장을 ‘편한 의자’처럼 느낄 수 있도록 참여와 소통 채널을 강화했다. 구청장실 앞 철문을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좋은 노원 만들기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정책제안을 받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일자리창출 염두에 둔 도시계획 = “근본적으로 서울을 바꿔야 노원에 미래가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이 당고개역을 출발해 동대문역에 이를 때까지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타는 사람만 있다. 1980년대 후반 중앙정부 주도로 도시를 조성하며 아파트만 즐비한 베드타운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김성환 구청장이 일자리창출을 민선5기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유이기도 하다. 희망근로 등 단기처방이 아니라 100년 후까지 지역을 지속가능한 일자리다. “행정기관에서는 도시계획을 통해 일자리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일터와 삶터가 가까이 있는 직주근접의 자족성 높은 도시는 우리 시대 화두인 지속가능성과도 상통합니다.” 다행히 노원에는 대규모 도시계획이 가능한 공간이 남아있다. 창동 차량기지나 도봉 면허시험장 부지, 성북역세권 등이다. 김 구청장은 “이곳에 또다시 아파트나 주상복합시설을 짓는다면 노원은 영원히 베드타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동북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까운 서울산업대 한전연수원 원자력병원과 연계한 나노정보기술산업단지를 구상 중이다. 그런 점에서는 서울시에서 녹지공원으로 꾸밀 계획인 경춘선 폐선부지도 쓰임새를 바꿔야 한다. 김 구청장은 “광운대 산업대 삼육대 등과 연계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등 젊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는 전철 지상구간 지하화. 특히 서울시에서 동북지역 신비즈니스경제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한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주변을 통과하는 4호선 창동역~당고개역 4.3㎞구간이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복지서비스 = 재정문제는 어느 지자체나 고민이지만 구 예산 중 절반가량을 복지비로 지출하는 노원은 남다르다. 김성환 구청장이 서울시의회와 함께 ‘시민기준선’을 논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자체간 재정여건 때문에 들쭉날쭉하지 않은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노인 등 각종 수당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는 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구청장은 “특화된 추가서비스는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담당해야 한다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10-10-04
- 명절 앞두니 시어머니 증후군 발동? 며느리들의 대처법 지구가 멸망해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면? 바퀴벌레보다 질긴 ‘고부 갈등’이란다. 세상이 달라져 고부 관계를 논하는 것이 고루하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미혼녀이거나 남자라고 단정 지을 만큼 이 땅의 며느리들은 여전한 고부 갈등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은 까맣게 타들어간다. 더욱이 명절만 다가오면 시어머니 증후군으로 가슴이 벌렁거린다는 며느리들. 이기적인 시어머니, 아들에게 의지하는 시어머니, 간섭하는 시어머니 등… 다양한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들의 대처법은 뭘까. 단련(?)된 주부들의 충고에 귀 기울여보자.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시어머니“난 원래 직선적이라…” “거짓말 같은 거, 마음에 없는 말 못 한다” “그래도 뒤끝은 없어”. 홍정옥(39·서울 노원구 상계동)씨는 솔직함을 가장한 시어머니의 속사포 공격에 심장병이 걸릴 지경이다. “저희 시어머니는 마음에 담아두는 것보다 말하는 게 낫다며 조금이라도 서운한 일이 있으면 꼭 제게 일일이 지적해요. 가족이니까 비밀 같은 거, 마음속 미움 같은 거 쌓아두는 거 아니라면서요.” 처음 결혼 몇 년 동안은 그럭저럭 버텨왔는데 해가 갈수록 조금 불만이나 서운한 점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럽다는 홍씨. 할 말이 있으면 아침이고 밤이고 가릴 것 없이 전화를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전화벨 노이로제에 걸렸단다. 시어머니의 이런 성격은 시어머니 친구 관계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동네에서 몇 년을 사이 좋게 지내다가도 어는 순간에 크게 다투고 의절을 하는 경우가 그것.“뒤끝 없다는 게 남에게 비수를 꽂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상처 받은 사람들 심정 모르고 늘 당신은 한 점 부끄러운 게 없다나요?”Advice 이런 분들은 대체로 외향적이죠. 생활이 여유롭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유독 옷차림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우아하지 못하다, 애들 옷을 잘 못 고른다 등등. 처음에는 순수하게 조언으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정도가 지나치더군요. 저도 극단적인 부분이 있어 시어머니와 다투는 일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안되겠다 싶어 택한 것이 열 번 참고 한 번 바른말 하자 결심했죠. 그랬더니 어머니의 직선적 지적들이 현저하게 줄어들던데요? - 박주희(45·경기 용인시 신봉동) 주부 아들 앞에서는 ‘소녀’가 되는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님은 아들과 통화할 때면 늘 우세요. 괴팍한 시아버지 때문에 힘들다는 하소연부터 힘든 집안일, 아들이 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죠.” 문제는 시어머니의 그런 전화를 받으면 남편은 어김없이 1~2주 뒤 시어머니를 찾아뵙는다는 것. “서울에서 쉬지 않고 달려도 족히 5시간 걸리는 경주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요. 제가 아이들 뒷바라지로 못 간다고 하면 남편은 혼자라도 갑니다. 갈 때마다 어머님 용돈에 교통비로 50만 원은 쓰니 허리가 휩니다.”권혜영(42·서울 도봉구 창동)씨는 며느리 앞에서는 엄격하고 강한 시어머니가 아들 앞에서는 열세 살 가녀린 소녀로 변신을 거듭하니 감당하기 힘들단다. 지나치게 권위적인 시아버지와 결혼 생활에서 느낀 억압을 아들에게 해소하려는 것 같다는 게 권씨의 생각. 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남편이 처가에 소홀해 권씨는 친정 부모님 뵐 낯이 없다. Advice 우리 어머님과 같은 유형이네요. 아들을 남편으로 착각하는 것 말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이혼으로 몰 만큼 위험한 유형이죠.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수밖에 답이 없어요. 저는 시어머니 문제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남편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나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존경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을 하니 남편도 제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울면서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면 저는 “정말 어머님 외로우신가 보다. 봬야 하는데, 어쩌지? 이달에 돈 쓸 일이 많은데, 추석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만 참자”고 끝까지 긍정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 손현숙(46·서 울 송파구 삼전동) 주부 당신 것만 챙기는 시어머니당신만 아는 이기적인 시어머니 때문에 심각히 이혼을 고려 중이라는 유아무개(35·서울 성북구 돈암동)씨. “저희 시어머님, 생신은 무조건 호텔에서 일가친척 불러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고 하세요. 물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자식들 몫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월세를 받아 생활이 넉넉한데도 자식들에게 용돈을 꼬박꼬박 받으십니다.” 유씨는 형편이 좋으면 효도한다는 생각에 기꺼이 드리겠지만 애들 학원비 벌려고 마트 아르바이트까지 나가는 며느리를 아랑곳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더 이상 참기 힘들다고 심경을 토로한다. 명절에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어김없이 “죽기 전까지 돈을 손에 쥐고 있어야지 자식들에게 대접 받는 법이다. 행여 우리에게 손 내밀지 말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면 효도하려는 마음은커녕 분노만 활활 타오른다고. “김치 담아주고 배추 값 달라 하시고, 어쩌다 퇴근이 늦어 아이들을 봐주는 날이면 어김없이 택시비를 달라 하세요. 남도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손자들에게 주는 용돈조차 아깝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비싼 화장품과 옷을 사는 데는 아끼지 않는단다. Advice 저희 시어머니는 모든 게 돈이에요. 주말에 당신 집에서 밥을 먹자고 하시면 어김없이 마트에서 시어머님을 만나야 합니다. 장을 함께 보자는 게 요지인데요. 카트가 넘칠 만큼 물건을 실어요. 저녁 먹는 것은 구실이고 아들이나 며느리 돈으로 밀린 장보기를 하시려는 거죠. 처음에는 무조건 계산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비용도 많이 들고 횟수도 늘고 생활비 감당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장을 함께 본 뒤 계산대에서 일정 비용이 나오면 제가 본 물건들을 다시 반품대에 올려놔요. “저 돈 없어요”라는 무언의 시위를 하죠. 몇 번을 그렇게 하니 시어머님, 함께 장보자는 말씀 안 하시더군요. 돈만 알고 이기적인 시어머니에게는 궁상을 떠는 게 상책입니다. - 신은정(42·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주부심정민 리포터 request0863@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05
- 구의원 의정비 환수 소송, 잇따라 주민 승소 구의원 의정비 환수 소송, 잇따라 주민 승소 서울행정법원, “용산구의원 1인당 2340만원씩 지급”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서울시 구의원들이 무리하게 올린 의정활동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주민 2명이 편법인상된 구의원 의정활동비 등 월정수당 환수를 위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용산구청은 구의회 의원 13명으로부터 1인당 234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 연간 회기 일수는 100일 이내에 불과하고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에도 겸직범위가 상당히 좁아 사실상 의원 개인의 영리행위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면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길을 넓히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지방의회의원 유급제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늘리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그 절차와 기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법치주의 질서의 기본을 이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용산구의회 의장은 의장단에서 임의로 정한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서 “심의위원회가 시행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편향되게 할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 306명은 지난해 6월 전년도보다 75% 가까이 인상된 2008년도 구의원 의정활동비 5460만원이 적정하지 않다며 서울특별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용산구에 재발 방지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데에 그치고 이미 지급한 월정수당을 환수하는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도봉구 금천구 양천구 구의원들에 대해 과도하게 인상한 의정활동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온 이후 의정활동비를 무리하게 인상했던 구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서대문구 동작구 은평구 구의원들에 대해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이 나온 바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05
- 올가을 이사철 전세가 상승률, 작년의 ⅓ 8월1일부터 7주간 서울 작년 3.4%→올해 0.8% ↑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최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이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상승폭은 지난해 가을 이사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같은 시기와 비교하더라도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토해양부와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 등에 따르면 올해 가을 이사철인8월1일부터 최근까지 7주간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수도권 0.9%, 서울 0.8%로 지난해 같은 기간(수도권 3.0%, 서울 3.4%)과 비교해 수도권은 2.1%포인트, 서울은 무려 2.6%포인트 낮았다. 최근 이사철 수요로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3분의 1 또는 4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방학, 결혼 등에 따른 이사 시즌인 8월 초부터 이날 현재까지의 전셋값 오름폭은 최근 5년(2005~2009년)의 수치(수도권 1.4%, 서울 1.4%)와 비교해도 0.5~0.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올들어 전셋값은 서울 등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훨씬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셋값은 올해 들어 추석 직전인 지난 17일 현재 전국적으로 5.1% 올랐다.지역별로는 서울 4.0%(강북 3.2%, 강남 4.6%), 광역시 6.8%(부산 11.5%, 대구 3.6%, 인천 4.0%, 광주 1.4%, 대전 12.2%, 울산 4.8%), 경기 3.6%, 기타 지방 5.5% 등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오름폭을 보인 것. 서울의 작년 말 대비 전셋값 상승률은 광진 7.8%, 영등포 7.5%, 송파 6.7%, 성동 6.6%, 강남 6.0%, 강동 5.6%, 서대문 5.4%, 마포 4.7%, 동작·구로 각 4.6%, 서초·용산 각 4.5% 순으로 강남·북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의 경우 2008년 말과 비교한 같은 시점에서의 전셋값 상승폭은 전국3.2%, 서울 6.8%(강북 4.3%, 강남 8.9%), 광역시 1.5%(부산 3.4%, 대구 -1.7%, 인천1.2%, 광주 -0.2%, 대전 4.7%, 울산 1.2%), 경기 4.1%, 기타 지방 1.3% 등으로 서울과 경기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서울에서는 송파 16.7%, 강서 13.0%, 강동 12.6%, 광진 10.7%, 서초 10.1%, 마포 7.8%, 관악 7.4%, 양천 6.9%, 동작 6.8%, 강남 6.4%, 중구 6.1%, 도봉 5.3%, 영등포 5.0%, 노원 4.5%, 성동 4.3% 등의 순으로 주로 강남지역의 전셋값 상승이 심각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세시장이 서남권 재개발 이주 수요와 9호선 개통에 따른 강남으로의 접근성 향상, 화곡3지구 재건축 및 신월·신정 뉴타운 이주수요 등이 맞물려강남·강서·양천지역을 중심으로 올랐던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올해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구입을 계획했던 수요자들이 시기를 관망하면서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향이 높아져 특정 지역과 무관하게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많아 폭등세에 이르지는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신 부산, 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이 일부 물량 부족 등으로 전셋값 오름세를 주도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국토부는 수도권 전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이사철이 지난 뒤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시기 조정 등의 정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 구 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아파트 입주물량││├───────┬───────┼───────┬───────┤ ││2009.8.1～9월 │2010.8.1～9월 │2009년│2010년│││현재│현재│││ ├─────┼───────┼───────┼───────┼───────┤│ 수도권 │3.0%│0.9%│ 15.6만가구 │ 17.5만가구 │ ├─────┼───────┼───────┼───────┼───────┤│ 서 울 │3.4%│0.8%│ 3.1만가구 │ 3.7만가구│ └─────┴───────┴───────┴───────┴───────┘※최근 5년(2005~2009년) 동기간 상승률은 수도권 1.4%, 서울 1.4%keykey@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30
- "교사 뽑을 때도 전형료 장사…최대 2천900만원" 서울 사립고교 87곳 평균 436만원 수입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주요 대학들이 비싼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는 가운데 사립고등학교들도 교사를 채용할 때 전형료 수입을 짭짤하게 올리는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이 1일 공개한 사립학교 전형료 수입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사립고교 193곳 중 교사임용 때 전형료를 받은 학교는 87개교(45%)로 학교당 수입은 평균 436만원에 달했다.학교별로 보면 도봉구 선덕고가 2천904만원의 전형료 수입을 올려 가장 많았고 금천구 동일여고 1천509만원, 노원구 상명고 1천443만원, 종로구 덕성여고 1천368만원, 관악구 서울미술고 1천173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립고교들은 임용 비리를 근절하고자 시험출제ㆍ면접 등 전형 과정을 외부에 위탁하기 때문에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전형료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부 위탁으로 전형이 이뤄지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전형료를 받는다고 알린 채용 공고는 99건이었지만 이중 전형을 외부에 위탁한 사례는 21건으로 21.2%에 불과했다.전형료 수입만 올리고 아예 채용을 하지 않거나 기간제 교사 채용 때도 전형료를 받는 등 예비교사들 처지에서 횡포로 느낄만한 사례들도 있었다.서초구 상문고, 종로구 서울예술고, 강남구 영동고, 성북구 대일관광디자인고, 용산구 서울디지텍고 등은 교사 채용 공고를 하고 지원자들로부터 전형료까지 받았으나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 임용을 하지 않았다.영동고는 지원자 127명이 몰렸음에도 372만원의 전형료 수입만 챙긴 채 한 명도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정교사에 비해 전형 절차가 단순한 기간제 교사를 뽑으면서도 전형료를 받는다고 명시한 채용공고가 21건이나 됐다. 권 의원 측은 "사립학교들이 예비 교사들을 상대로 전형료 장사를 하고 있다"며"특히 고용이 불안하고 급여도 적은 기간제 교사들까지 전형료를 내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yy@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01
- 서울 2천세대 “벌벌떨며 산다” 서울시내에서 건축물 사고위험의 공포 속에 사는 세대가 2000가구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급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학교도 22개교에 달했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D급(보수와 보강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과 E급(붕괴위험으로 인해 철거가 요구되는 건축물)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은 89개동 2394세대에 달했다. 서대문구 ㄱ아파트 31세대는 E급 판정을 받았고 성북구 ㅈ아파트 30세대는 D급과 E급을 받았다. 영등포구 ㄴ아파트 516세대는 D급 판정을 받아놓은 상태다. D급과 E급 건축물 현황을 구별로 보면 영등포구가 30개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26개) 구로구·종로구(이상 23개) 순이었다. 강남구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4곳은 위험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도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E급은 없었지만 22개교 34개동이 D급 판정을 받았다. 윤 의원은 “D급과 E급 건축물을 보수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제2의 삼풍백화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28
- 서울 2천세대 “벌벌떨며 산다” 서울시내에서 건축물 사고위험의 공포 속에 사는 세대가 2000가구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급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학교도 22개교에 달했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D급(보수와 보강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과 E급(붕괴위험으로 인해 철거가 요구되는 건축물)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은 89개동 2394세대에 달했다. 서대문구 ㄱ아파트 31세대는 E급 판정을 받았고 성북구 ㅈ아파트 30세대는 D급과 E급을 받았다. 영등포구 ㄴ아파트 516세대는 D급 판정을 받아놓은 상태다. D급과 E급 건축물 현황을 구별로 보면 영등포구가 30개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26개) 구로구·종로구(이상 23개) 순이었다. 강남구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4곳은 위험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도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E급은 없었지만 22개교 34개동이 D급 판정을 받았다. 윤 의원은 “D급과 E급 건축물을 보수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제2의 삼풍백화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28
- [''9988'' 인생2막을 즐긴다]③노인 돌봄, 지역사회가 함께 서울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서울 노인 인구는 6월 말 현재 96만여명. 전체 인구의 9.4%를 차지한다. 2019년에는 14.1%로 고령사회, 2027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복지 서비스도 이에 따라 저소득 소외계층 중심에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초고령화 도시를 향해 달리는 서울의 현재와 서울시 노인정책을 점검한다.‘서울형 데이케어센터’ 119곳 … 요양시설 입소 최대한 늦춘다“지난해 7월 어머니가 중풍으로 몸이 성치 않게 되었습니다. 치매형이라고 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대문 나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아프다, 오늘은 오지 말라고 했다, 어떤 할머니가 나를 무섭게 한다…. 이제는 달라진 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어머니가 대문 나설 때 유일하게 반대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이시는 곳이 서울도봉실버 데이케어센터에 가실 때뿐입니다.”박정희(가명) 할머니가 서울 도봉구 도봉실버센터 내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한지 1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센터에 글을 보내왔다. 아들은 “좀 더 가족이 안정되고 직장일이 손에 익어 내 시간이 생기면 센터나 비슷한 곳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이 고마움을 갚고 싶다”고 전했다.◆치매노인 서울에만 6만8000명 = ‘99세까지 88하게’. 길어진 수명만큼 건강한 몸으로 나이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의도치 않게 질병이 많아지는 노년기. 보건복지부와 서울대병원이 2008년 실시한 ‘치매노인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치매유병률은 2005년 8.07%를 기준으로 2010년 8.76%, 2015년 9.44%, 2040년 11.21%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만 해도 2008년 기준 치매인구가 6만8000여명에 달한다. 남성이 2만8000여명이 채 안되고 여성은 4만여명이 조금 넘는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14% 이상)를 넘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로 접어들 경우 치매를 비롯해 중풍(뇌졸중)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그만큼 가족과 사회의 부담도 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3.78배로 늘었다. 2002년 65세 이상 노인 26만3000명이 병원을 찾았고 총 진료비는 3100억원이었다. 2008년에는 60만7000명이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실을 찾아 3조5300억원을 썼다.일단 발병하면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도봉실버센터 내 장기·단기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성질환자 61명을 대상으로 입소기간을 조사한 결과 24명이 3년 이상, 14명이 2년 이상 시설에 있었다. 보호자 중 대부분(51명)은 아들이나 딸 가족. 배우자도 7명이나 된다.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 가운데 80대 이상 노인이 2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0대 이상, 심지어 80대 노인이 더 나이든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를 하고 있는 셈이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두려움’도 여기서 비롯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염려하는 질병 중 치매는 암(45.0%) 다음 순위(10.4%)였다. 중풍(뇌졸중)도 고혈압(8.6%) 다음으로 높은 8.6%나 됐다.◆노인 돌봄, 가족 밖으로 = 서울시가 가족 몫으로만 책임지워졌던 노인 돌봄을 지역사회로 끄집어냈다. 지난해 7월부터 지정,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다. 기존 ‘주간보호시설’ 가운데 이용시간 서비스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 시설 운영비와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지원, 서비스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시도였다. 김명용 서울시 노인복지과장은 “노인을 위한 보육시설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보육시설을 통해 어린이 양육을 지원하는 것처럼 데이케어센터에서는 노인 돌봄을 지원, 가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의 가장 특징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던 이용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한 것. 주말에 문을 여는 곳은 19곳, 휴일과 새벽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각각 5곳과 4곳이다. 지난해 1차로 47개 시설을 인증한 이후 10월 현재 119개 인증시설을 2085명이 이용하고 있다. 센터마다 미술 음악 웃음치료 등 치매 전문 서비스는 물론 노인들을 가정에서 시설까지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이동서비스, 물리·운동치료 등 기능회복 서비스, 목욕 이미용 등 위생·청결 서비스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센터별로 지역사회와 연계, 한방진료 발마사지 이미용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데이케어센터 47개 인증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 841명을 대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으로 돌볼 사람이 없다’는 답이 324명(39%), ‘보호자의 육체·정신적 어려움으로 돌보기 힘듦’이라는 답이 248명(30%)이었다. 서울시의 ‘노인 보육시설’ 덕분에 누구보다 보호자들이 부담을 던 셈이다. 민경연 양천데이케어센터장은 “늦은 시간까지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가족들은 노인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서비스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가족들 반응을 전했다.◆자녀-부모 함께 하는 시간 늘린다 = “어머니 스스로 자립 보행이 어려워지던 즈음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던 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포기하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돌볼 수 없다면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모셔야 하나.”신내노인데이케어센터를 찾은 한 이용자의 말이다. 도성수 신내노인데이케어센터장은 “6시 이후에는 어머니가 집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식사도 혼자 챙겨드셔야 했다”며 “야간서비스를 시행하며 어머니는 질좋은 저녁식사와 전문 프로그램, 개인위생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딸은 심적 부담감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김귀자 도봉실버센터 원장은 “노인성 질환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며 “서울형 데이케어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위 신내센터 이용자처럼 적절한 시설을 찾지 못하면 바로 요양시설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자녀는 부모를 조금 더 모실 수 있고 노인 역시 자녀와 더 오랜시간 ‘집’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인터뷰]김명용 서울시 노인복지과장2014년까지 300개로 확대“‘10-10-10’이라고 아십니까? 집에서 10분 거리에, 자치구마다 10개,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김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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