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문로) 권선필 목원대 교수.행정학 귀족주의 혹은 파시즘 등교하는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아침 출근길 함께 차를 타고 나섰다. 차가 밀리는 출근길에 대개는 라디오 뉴스를 듣는다. 오늘도 뉴스에는 인사청문회 얘기가 흘러나온다. 장관후보자나 물론 총리후보자나 구별할 수 없이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것 같다. 병역회피, 위장전입, 탈법적 부동산거래, 소득세 탈루 등의 단골메뉴가 항상 오르다 보니 후보자가 마다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구별이 안된다. 아무튼 이런 뉴스가 지나는데 딸 아이가 조금은 뜻밖의 말을 내뱉었다. “모두 귀족같네요.” “귀족이라니?” 동화책에 나오는 귀족들은 대개 주변사람들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서양에서 귀족이란 중세 봉건국가에서 내려온 전통으로 세습 특권을 갖는 구별된 집단을 말한다. 귀족이란 영어 표현 nobility는 ''잘 알려져 있거나(known)'' 혹은 ''눈에 띄는(notable)'' 것과 어원상 연결되어 있다. 무언가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귀족만이 토지의 소유권을 갖을 수 있었고, 귀족만의 사용할 수 있는 색이나 문양이 있었던 것처럼 귀족은 모든 면에서 확연히 구별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귀족을 ‘푸른 피(blue blood)’라는 표현하기도 했다. 붉은 피가 나는 보통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청문회의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는 ‘푸른피‘인 것 같다. 군대도 피하고, 법을 어기며 각종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나 세금을 맘대로 정해서 내는 것을 보니 딸의 눈에도 서양의 ’푸른피’같이 보였던 모양이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얘기다. 우리나라는 귀족이 없다. 귀족이 존재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11조에도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있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회비, 위장전입, 탈법적 부동산거래, 소득세 탈루 등과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를 해도 그들이 책임이나 처벌을 면제받아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딸아이의 생각처럼 그들이 귀족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헌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들의 탈법이나 불법을 정당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후보자를 옹호하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요약하면 이렇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이들은 이러한 일을 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탈법이나 불법은 눈감아 주어도 좋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 정도 위치나 상황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했기에 이들도 용서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이야기 된다. 이러한 논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파시즘‘이다. 파시즘은 국가가 국민이나 정치집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국가를 대표하는 엘리트 집단이나 인종은 마치 중세의 귀족처럼 법위에 있으며 때로는 법의 수호자의 역할을 자임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이 법보다 위에 있고 이 ’국가의 중요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로 이들은 역시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국가적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집단이나 인종은 철저히 재교육되어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폭력으로 제압되거나 혹은 아주 제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나 독일의 나치즘이었다. 딸아이에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귀족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해주면서 파시즘의 얘기를 꺼냈지만, 그 내용이나 의미를 설명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직후보자 청문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1
- “골프장 그린을 정원으로” “골프장 그린을 정원으로” 골프빌리지 ‘투스카니 힐스’ 분양 쌍용건설(사장 김병호)은 용인 코리아CC 페어웨이를 따라 짓는 이태리 건축양식의 골프 빌리지 ‘투카니 힐스’를 분양한다. 서울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한 투스카니 힐스는 91실 규모로 106~309㎡ 타운하우스, 듀플렉스, 단독형 등으로 이뤄져 있다. 분양가는 9억~39억원이다. 분양되는 모든 주택에서 부아산을 전경으로 4계절 골프장의 페어웨이 조망이 가능하다. 건축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건물마다 사용되는 미국산 이글창호 가격만 1채당 1억원에 달한다. 고객위 취향에 맞춰 91실 모두 다르게 설계됐으며 집안에는 유럽식 전통 벽난로가 제공된다. 투스카니 스타일은 돌, 흙, 나무를 내외장재로 사용하는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방의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석재를 활용한 고풍스런 외관이 10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대를 이어 소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투스카니 힐스의 설계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인 바세니안 라고니(Bassenian Lagoni)사가 담당했다. 이 회사는 미국과 이탈리아, 영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인도 등에서 해외 부호들이 선호하는 투스카니 스타일의 고급 건축물을 설계해 온 고급 주택 전문 설계회사다. 콘도미니엄 형식으로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1채당 2구좌 형식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부부나 가족 명의로 2구좌를 모두 매입하면 세컨드 하우스처럼 이용할 수 있다. 투스카니 힐스 계약자에게는 코리아 CC 정회원권 및 2인 주중 회원 대우, 골프 카트 등의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22개국에서 185개의 명문 골프 코스를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골프 매니지먼트사인 트룬 골프(Troon Golf)를 통해 해외 명문 골프장 부킹과 그린피 우대, 총지배인 영접 등 각종 VIP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그 외에도 관공서 민원 대행 서비스와 택배서비스, 가사일을 도와주는 심부름 서비스, 단지 내외부 및 세대 내외부를 구분하는 보안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일반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단지처럼 회의실과 라운지 와인바 휘트니스 센터, 전시실 등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종합부동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세와 보유기간에 따른 중과세가 면제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전매제한도 없다. 현장에는 2개의 견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방문은 1대1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문의 : 080-4321-32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0
- 부동산 재테크 무료강좌 한국부동산칼리지는 21일부터 5일간 ‘55기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과정’을 개설해 무료로 운영한다. 강의 내용은 하반기 상승 예상지역, 경매 투자, 지하철 9호선 상권 분석 등이다. 전화예약을 통해 선착순 50명에게 수강기회를 준다. 문의 02-582-667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0
- 부동산캘린더 9월 이후 분양시장 상황이 개선되면서 수도권 알짜 사업장에 수요자들이 적극 문을 두드리는 분위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7곳, 당첨자 발표 6곳, 당첨자 계약 11곳 등이 예정돼 있다. 21일 대한주택공사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무실3지구 3블록 휴먼시아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공급면적 109㎡, 678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0년 5월 예정. 22일 SH공사는 신내2지구, 은평2지구, 장지1단지, 상계장암1,2,4지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을 접수한다. 59~114㎡, 1225가구가 공급된다. 신내2지구는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과 북부간선도로가 가깝다. 은평2지구 4·5블록은 은평뉴타운에서 3호선 구파발역이 가까운 단지다. 입주는 각각 12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같은 날 GS건설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포일자이 청약을 받는다. 85~174㎡, 2540가구 중 31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평촌신도시와 인접해 신도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후분양아파트로 입주는 11월. 23일 우남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능곡택지지구 1블록 우남퍼스트빌 2차 청약을 받는다. 112~114㎡, 236가구로 구성된다. 능곡지구는 풍부한 녹지 공간이 장점으로, 정부 그린벨트 해제정책의 수혜가 예상된다. 입주는 2011년 하반기 예정이다. 같은 날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A2-2블록 아이파크 청약을 받는다. 131~168㎡, 753가구로 구성된다. 별내지구는 서울시와 구리시 경계점에 있어 서울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입주는 2012년 1월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8
- 광주 미분양아파트, 개발호재로 소진 급물살 지난 3년 대박의 추억과 폭락의 아픔을 겪어온 경기 남부권 부동산 시장. 왜 우리는 한 시도 부동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가? 이유는 우리가 부동산 시세에 민감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주택이건 자신의 주택이건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집값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침이 너무 심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이제 팔랑 귀처럼 남의 말에 휘둘려서는 곤란하다. 어느 때보다 나만의 부동산 전략이 필요하고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성남용인 내일신문은 다시 달아오르는 경기 남부권 부동산시장 현장 움직임을 6회에 걸쳐 연재한다. ▼ 글 싣는 순서 1. 경기 남부권 미분양 시장 점검 ①경기도 광주 2. 경기 남부권 미분양 시장 점검 ②경기도 용인 3. 경기 남부권 전세시장 점검 4. 경기 남부권 매매시장 점검 5. 경기 남부권 부동산 핫이슈와 개발호재 6. 경기 남부권 신규 분양 계획 경기도 광주 태전동 우림필유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분양사무실. 모델하우스도 없는데 문의전화가 연신 울려댄다. 아파트회사 측이 회사보유분 30채에 대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전세 물량이 달리면서 수도권 미분양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어요. 지난 2·12 대책 발표로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는 수도권 남부 미분양 아파트는 그동안 꾸준하게 소진돼왔죠. 미리 할인조건을 제시한 업체에는 남은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우림필유 이제열 본부장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7일에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발표되면서 이를 적용받지 않는 수도권 미분양주택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왜 경기도 광주인가?“서울의 신규입주 물량 공급이 달리면서 판교·용인·광주지역으로 입주 희망자들이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신규 입주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미분양 쪽으로 옮겨가고 있죠. 현재 수도권 남부에 남아있는 미분양이 소진되고 나면 신규물량이 더 이상 없는 향후 1~2년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경기남부 정우용 지사장의 말이다. 정 지사장의 말처럼 부동산 호재가 있는 경기 남부권 지역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단지가 대표적인 경우다. 광주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성남~장호원 간 고속화도로’라는 호재로 이미 분위기가 떠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얼마 전 광주·성남·하남의 통합시 추진발표로 광주의 개발 잠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9월 1일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 주요구간을 조기 완공한다는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발표되고, 제2영동고속도로도 확충될 계획이어서 광주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핵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겹겹이 이어지는 부동산 호재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르고 있는 것. 한편 광주는 판교 용인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훨씬 저렴한 편이어서 가격상승 메리트까지 작용해 투자자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광주지역 미분양아파트의 한 상담원은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완성되면 분당·판교 진입이 10분대로 앞당겨지는데, 광주 아파트가격이 판교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시세 차이를 파악한 판교 입주자들이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광주지역 미분양아파트를 추가로 계약하러 오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주택단지 입지, 변경된 분양조건 꼼꼼히 따져야 하지만 급격한 상승세는 불안감도 동반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바뀔 때마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부동산114 정우용 지사장은 “이번 DTI 규제는 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의 급격한 상승세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강남에 비하면 용인·광주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었는데, 수도권까지 대출을 규제하는 바람에 실수요까지 위축될 수도 있다”고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DTI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 미분양아파트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나, 입주 시점에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 지사장은 “따라서 신규물량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 압박이 정부의 가격안정 규제정책을 쉽게 누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남아있는 광주지역 미분양 물량은 꾸준히 소진되고 있다.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경색됐을 때 울상 짓던 분양업체들의 표정이 최근 많이 여유로워졌다. 대부분 70% 이상 계약이 완료돼 자금압박도 줄고, 입주 전까지는 100% 소화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9월 들어 잔여분에 대해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과 계약금 분납, 발코니 무료 확장 등 파격적 조건을 제시한 태전동 우림필유는 2주 만에 잔여분의 50% 추가계약에 성공했다. 장지동 벽산 블루밍은 162.m²(옛 49평형) 20여 세대와 192m²(옛 58평) 30여세대가 남아 있다. 벽산 측은 계약금 5%와 중도금 40%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장지동도 지구단위사업 예정지이면서 단지 옆으로 광주시 행정타운이 조성되고 있어 입지가 좋은 편이다. 오포 e-편한세상은 58평 저층 이하로 10개 내외 분량만 남겨놓고 있다. 올해 6월, 조건을 변경해 비교적 빨리 소진된 상황.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추석 전 계약이 전량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오은정 리포터 ohej0622@nate.com 2009-09-18
- 日 땅값 큰폭 하락..자산 디플레 도쿄 9% 추락..3대 도시 8% 하락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의 전국 땅값이 큰 폭으로 떨어져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전국의 기준지가(7월1일 현재)는 지난해 동기대비 상업용지가 5.9%, 주택용지는 4.0% 하락했다. 상업용지는 2년 연속, 주택용지는 18년째 하락했다. 작년의 경우 상업용지는 0.8%, 주택용지는 1.2% 내렸으나 올해엔 하락 폭이 확대됐다. 작년 하반기 시작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철수한데다 기업들도 경비 절약을 위해 도심지 사무실을 줄이거나 이전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2만2천435개 지역의 조사 지점 가운데 땅값이 오른 곳은 상업지 1곳, 주택지 1곳, 공업지 1곳에 불과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의 평균 땅값 하락률은 8.2%로 4년만에 하락 반전했으며, 지방의 땅값 하락률 4.9%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도쿄권역의 경우 8.9%나 땅값이 추락해 작년에 6% 상승했던 것을 감안하면1년새 14%가 떨어졌다. kimjh@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8
- 위장전입·부동산투기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발탁한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논란에 이어 부동산투기 논란에 잇따라 휩싸이고 있다. 자칫 제2의 ‘강부자내각’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8일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예상지역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고파는 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백 후보자는 △96년 3월 재건축이 예상되는 용산구 이촌동 복지아파트(72.16㎡) 를 구입, 이 아파트는 2001년 ㄷ아파트로 재건축돼 현재 거주 △2000년 12월1일 목동 9단지에 있는 아파트(142.5㎡) 매입한 뒤 46일만에 매도 △2001년 재개발이 예상되는 상도동 다세대주택(39.6㎡)을 사 2003년 ㅅ아파트(84.7㎡)로 재개발된 뒤 2006년 4억5000만원에 매도 △2005년 12월 22일 봉천동 오피스텔 매입 뒤 임대 △2006년 제주 삼도이동 수익형 호텔 분양권 구입, 2년 뒤 매도 등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했다. 곽 의원은 “96년 매입한 복지아파트와 2001년 매입한 상도동 다세대주택 등은 재개발되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96년 매입한 복지아파트는 현재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로 바뀌었다. 2001년 매입한 상도동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로 개발돼 4억5000만원에 팔렸다. 또 곽 의원은 “2000년 매입한 목동 아파트는 취득 46일만에 매도하면서 매입가를 1억84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시 실거래가는 4억7200만원으로 매입가를 낮춰서 탈세한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백 후보자는 목동 아파트를 실거래가나 기준시가가 아닌 검인계약서 거래가로 신고하므로서 취득세 208만원 가량을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날 실시된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부동산투기 의혹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 서 모씨가 △93년 처남의 인천 구월동 아파트 △2002년 이 내정자 동생의 서울 이촌동 아파트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다며 이는 차명투기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매매예약 가등기’란 집주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차명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악용되곤한다. 이 후보자는 “두 곳 모두 장모가 돈을 빌려주고 아내 이름으로 가등기한 것이다. 처가 일이라 전혀 알지 못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운찬 총리 내정자와 이귀남 법무부장관 및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선 ‘위장전입 클럽’에 가입해야 고위 공직자로 추천된다”고 비판한 뒤 “법무장관이 이렇게 법을 안 지킨다면 국민이 지키겠느냐”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8
- 2분기 해외부동산 취득액 ¼로 감소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내국인의 올 2분기 해외 부동산 취득액이 작년 동기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액은 4천660만달러(130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8천10만달러(499건)에 26%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2분기가 국내외 부동산 투자가 정점에 이르던 시기인데 반해 올 2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으로 해외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분기 해외 부동산 취득액은 개인이 3천910만달러(110건), 법인이 750만달러(20건)였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1천320만달러(36건), 투자용이 3천340만달러(94건)이었다. 하지만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에 6월 들어 해외 부동산 투자가 다시 늘어나려는조짐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 6월 해외 부동산 취득액은 2천270만달러(51건)으로 5월의 880만달러(32건)에 비해 급증했기 때문이다.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액은 리먼 사태가 터진 이후인 작년 10월 2천970만달러(26건)을 기록한 이후 11월 690만달러(14건), 12월 530만달러(40건), 올 1월 400만달러(10건), 2월 1천70만달러(28건), 3월 640만달러(23건), 4월 1천510만달러(47건)였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세계 경제가 완벽한 회복 국면이 아니기 때문으로 2분기에해외 부동산 취득액이 작년 동분기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건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5월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이 퍼지면서 국내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있어 향후 해외 부동산 취득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위:백만달러)┌───┬───────┬───────┬───────┬───────┐│ │08.06 │08년 2/4분기 │''09.06 │''09년 2/4분기 │├───┼───┬───┼───┬───┼───┬───┼───┬───┤│주체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개인 │53.9 │158 │163.2 │465 │18.1 │40│39.1 │110 │├───┼───┼───┼───┼───┼───┼───┼───┼───┤│법인 │14.5 │27│16.9 │34│4.6 │11│7.5 │20│├───┼───┼───┼───┼───┼───┼───┼───┼───┤│계│68.4 │185 │180.1 │499 │22.7 │51│46.6 │130 │└───┴───┴───┴───┴───┴───┴───┴───┴───┘ ┌───┬───────┬───────┬───────┬───────┐│ │08.06 │08년 2/4분기 │''09.06 │''09년 2/4분기 │├───┼───┬───┼───┬───┼───┬───┼───┬───┤│용도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주거용│13.3 │37│33.0 │93│9.8 │23│13.2 │36│├───┼───┼───┼───┼───┼───┼───┼───┼───┤│투자용│55.1 │148 │147.2 │406 │12.9 │28│33.4 │94│├───┼───┼───┼───┼───┼───┼───┼───┼───┤│계│68.4 │185 │180.1 │499 │22.7 │51│46.6 │130 │└───┴───┴───┴───┴───┴───┴───┴───┴───┘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8
-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7월에 급증 상반기는 대폭 감소..126명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줄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7월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은 대상자는 941명으로 전년도(1천310명)의 72% 수준에 그쳤다. 추징한 세금은 2천386억원으로 2007년(1천987억원)보다 많았다. 올 상반기에는 부동산 투기 관련 세무조사가 더욱 큰 폭으로 줄어 세무조사를 받은 투기 혐의자는 1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1명)의 31% 수준이었다. 올 상반기 추징금은 41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848억원) 49%에 불과했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세무조사는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참여정부 시절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2005년에는 조사 대상자가 3천94명에 달했고 2006년 1천336명, 2007년 1천310명이었으나 지난해 1천명 이하로 떨어졌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2008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집값 상승률은 3.1%로 2007년과 같았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과 6개월간의 `수장 공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리먼 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부동산 투기보다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대부업자, 고소득 전문직 과세 등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 하반기 들어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닥친 금융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 국세청이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자는 총 129명으로 이는 올 상반기 부동산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은 대상자보다 많은 숫자다. 국세청은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국세청은 정상적인 실수요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등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투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kak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2
-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최고'']서울시 구로구 공단에서 첨단산업단지로 이미지 변신 … 기술 융합으로 행정 효율화27일 오후 서울 구로구청. 김한수(행정7급) 부동산정보팀 주임과 백수진(통신7급) 정보통신팀 주임이 화상대화를 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민원상담을 화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험 가동하는 중이다. 새 시스템을 활용, 화상으로 업무 담당자 얼굴을 확인하는 동시에 각종 서류를 컴퓨터 화면에서 공유하며 업무처리를 한다. 9월 1일부터는 주민들이 집안에서 실시간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지적·토지관리 건축물새주소 지가조사 부동산정보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은 모두 해당된다. 백경태 정보통신팀장은 “전화상담에 비해 의사소통이 명확한데다 내용이 복잡한 업무라도 주민들이 직접 구청까지 찾아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 전체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화상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만성질환 관리도 온라인으로서울 구로구가 공단에서 첨단산업단지로 이미지를 바꾼데 이어 첨단기술을 행정 각 분야에 접목한 디지털행정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다. 1일 선보이는 부동산 화상상담 서비스처럼 구로에서 전자정보 기술을 결합해 처음 시도한 민원서비스는 다양하다.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만성질환 진료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한 U-건강관리시스템이 대표적. 15개 동 주민센터에 보건소 간호사가 상주하며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질환자 건강상태를 살피면 구 보건소와 고려대 구로병원 의사들이 이를 원격 검진·관리한다. 고려대 U-헬스 미래도시사업단이 축적된 자료를 함께 관리한다.지역 내 도서관도 온라인으로 통합, 효과를 극대화했다. 구립도서관을 비롯해 동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 도서관까지 하나로 연결한 ‘지혜의 등대’다. 주민들은 원하는 책이 어느 도서관에 있든지와 무관하게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책을 찾아 대출신청을 하면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을 이용, 주민이 지정한 도서관으로 24시간 내에 책을 배달한다. 구 관계자는 “도서대출량은 대폭 늘었지만 책 구입비는 오히려 줄어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로의 이 시스템은 서울시를 비롯한 상당수 서울 자치구에서 차용하기도 했다.이밖에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해 모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선택적으로 방역하는 한편 모기서식지나 취약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구청을 비롯한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 내 곳곳을 무선인터넷존으로 꾸며 디지털 도시를 실감케 하고 있다.지역 기업에도 차별화된 서비스 디지털 도시는 기업지원시스템도 남다르다. 사단법인 벤처협회와 함께 기업지원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내 기업을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에서 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상설판매 종합쇼핑물인 구로e-몰(www.guromall.com)이 그 중 하나. 제품 전시가 가능한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글로벌 비즈니스 연계망(INKE)을 통해 기업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구로디지털단지 33개 빌딩과 구청 각 부서가 자매결연을 맺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도 지원한다. 매달 한차례는 각 빌딩 대표자회의에 구청 부서장이 참여해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는다. 디지털단지 배후지원시설도 눈에 띄게 달라질 참이다. 양대웅 구청장이 “더 큰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고 자신하는 미래상의 일면이다. 구는 단지 인근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가리봉동지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개발, U-시티로 조성하는 중이다. 2013년이면 호텔 컨벤션 등 산업지원시설과 주거 상업 업무 문화시설이 조화된 첨단 복합기능도시가 태어난다.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와 디자인지원 클러스터도 구로에 둥지를 튼다. 최근 문을 연 창업지원센터는 벤처업체를 위한 공간과 각종 상담 마케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디자인지원 클러스터도 이르면 이달 중 입주, 중소기업에 디자인 관련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문화+디지털’ 새로운 도전구로에 가면 문화도 디지털 옷을 입고 있다.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이 구로디지털단지를 뛰는 넥타이마라톤대회는 벌써 6회째다. 공단에서 디지털단지로 변모한 지역을 알리면서 주민들이 하나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이제는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잡았다. 스포츠 문화 등 이색적이고 뛰어난 사업을 개최한 도시를 선정, 수상하는 세계적 대회인 프랑스 에빌망시엘대회에서 국제도시상을 받기도 했다. 이달 말에는 또하나의 디지털 문화 만들기에 나선다. 제1회 서울 국제 초단편 영상제로 아시아에서도 첫 도전이다. 인터넷 모바일 DMB 등을 통해 세계인들이 시공간을 초월해 공유·참여할 수 있다. 양대웅 구청장은 “디지털과 문화를 결합,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을 특성화하고 있다”며 “행정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을 접목, 명실상부한 디지털 도시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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