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KEPCO 보유 KOPEC 지분 20% 매각(석간) 파워콤은 원매자 없어 우선 가치상승키로 … 유휴 부동산 매각도 진행 KEPCO(한국전력)이 보유한 한국전력기술(KOPEC) 지분 가운데 20%가 연내 매각된다. 하지만 매각이 추진되던 한전의 LG파워콤 지분 38.8%은 원매자가 없어 매각이 일단 연기됐다. KEPCO를 비롯한 지식경제부 62개 유관 공공기관들은 17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이어달리기’행사를 갖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민영화 및 보유지분 등 자산 매각계획의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KEPCO는 KOPEC 지분 40% 가운데 20%를 오는 11월 한전기술의 상장과정에서 매각하고 나머지 20%는 2012년까지 나눠 팔기로 했다. LG파워콤 지분은 지난달 매각공고에도 통신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적절한 매수자가 나서지 않아 지분가치를 올리는 방안을 먼저 시행한 뒤 매각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가 갖고 있던 안산도시개발 지분 51%는 삼천리 컨소시엄과의 매각 본계약을 다음달 중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보유한 19개 출자회사 지분 가운데 7개는 이미 매각됐고 3개는 청산됐다.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는 공공부문 지분을 100%에서 51%로 낮추기로 한 문경레저타운과 삼척블랙CC의 주주간 지분 매각비율과 비용분담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매각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코트라가 보유한 부산 벡스코의 지분 26% 역시 내달 매각 예상가 평가가 나오는 대로 코트라 외 기존주주나 제3자에 매각할 계획이다. 유휴 부동산 매각도 진행되고 있다. 한전은 매각대상 부동산 25건 가운데 수요자 발굴이 어렵거나 규제문제가 걸려 있는 20곳을 제외한 5곳을 매각했고 가스공사는 수도권 소재 사택 19건 가운데 11건의 매각을 마무리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7
- 부가가치세 5% 지방소비세로 전환 정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설 확정(표 3개 있음) 정부가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5%를 떼어 지방소비세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본래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이름을 바꿔 시행키로 확정함에 따라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에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개편방안 =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약 2조3000억원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시·도별로 배분한다. 배분은 지역별 민간 최종 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서울·인천·경기 100%를 기준으로 광역시는 200%, 광역도는 300% 가중치를 적용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는 부가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본래 지방세인 연간 6조7000억원 규모의 소득할 주민세도 지방소득세로 이름이 바뀌고 세원의 성격도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바뀌게 된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환원하는 내용이 골자인‘지역상생발전기금’신설도 이번 개편방안에 포함됐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내년부터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가운데 매년 3000억원 가량을 출연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국세, 지방세 전환 최초사례 = 행안부는 지방소비세 신설에 대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선 지방소비세가 도입돼 약 1조4000억원의 지방재정이 순수하게 늘어나면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약 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5년간 지방자립도는 2005년 56.2%에서 2006년 54.4%, 2007년 53.6%, 2008년 53.9%, 2009년 53.6%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나 내년에는 55.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1%에 불과하지만 점차 늘어나고 지방세 중 소득·소비과세의 비중이 확대되면 지방세입이 안정된다는 점도 개편효과다. 재정지표 개선효과 외에도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지방세 확충으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또 연간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는 이름만 바꿨지만, 앞으로 완전한 독립세로 정착되면 지자체들이 특정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조세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수 큰 변화 없어 = 내년도 지방소비세는 2조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교부세 자연 감소분 4400억원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 4600억원 등 9000억원을 제외하면 지방재정은 순수하게 1조4000억원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을 벌충하는 성격이어서 지방세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고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7
- 대한토지신탁, 영국 투자사와 MOU 체결 대한토지신탁(주)(사장 주기용)은 15일 영국 투자회사인 ‘런던캐피탈어드바이저스(LCA)’와 파트너십 양해각서안(MOU)을 체결했다. 영국 금융투자사와 부동산 신탁업체가 파트너십 MOU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앞으로 부동산 개발투자사업 관련 모든 업무분야에서 장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개발, 관리, 처분 컨설팅, 감정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CA는 1991년 호주 시드니에서 설립됐으며, 현재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 투자회사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6
- [김광원 칼럼]굽은 사람, 곧은 사람(김광원) 굽은 사람, 곧은 사람 김광원 (참미디어연구소 대표) 노나라 군주 애공이 백성을 따르게 하는 방법을 공자에게 물었다. 공자는 이에 “곧은 사람을 들어 굽은 사람 위에 앉히면 백성이 따를 것이고, 굽은 사람을 들어 곧은 사람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고 답했다. 논어의 위정(爲政)편에 나오는 공자의 가르침이다. 공직 인사가 있을 때마다 거론되는 공자와 애공(노나라 군주)의 담론이다. 애공이 기원전 494년에 즉위했다고 기록돼 있으니 약 2500년 전의 일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위 공직자의 금기사항으로 통하는 것들이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가 ‘위장전입’이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 혹은 ‘부동산투기’ 등이 이 기본항목 중에 포함돼 있다. 이들 중 하나라도 걸리면 아예 고위 공직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구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낙마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58일 만에 사임했다. 2002년 헌정사상 최초 여성총리로 지명된 장 상씨는 위장전입 등의 이유로 인준동의안이 부결돼 총리서리에 그치고 말았다. 위장전입은 공직자 필수과목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다.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김병준 교육부총리 등이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0여일 만에 사임했다. 미국의 인사검증이 철저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 행정부 출범 때마다 치르는 홍역 중의 하나도 인사검증이다. 미국민의 절대적 지지 속에 당선된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행정부가 구성되기도 전에 삐걱거린 이유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취임 7개월을 넘기면서도 인선대상자의 반도 채우지 못했다. 상원의 인준과정이 있기도 전에 사임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하나가 톰 대슐 보건장관 지명자다. 그의 목에 걸린 밧줄은 탈세의혹이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지낸 거물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대부’로도 불렸다. 그런 그가 일찌감치 스스로 물러났다. ‘의회와 국민의 신뢰 없이는 의료개혁 등 공약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도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에서는 ‘위장전입은 고위 공직자의 공통필수 과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인사청문회의 풍경은 탈법과 범법의 특권박물관을 보는 것 같다. 총리후보자로부터 장관 후보자,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즐비하다. 위장전입의 종류도 백화점 품목에 비견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자녀진학을 위한 것이 주류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를 위한 위장전입은 물론 장인 선거의 지원이나 부인의 사원 아파트 분양 등 다양한 사유들이 드러나고 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부인인 박선영 의원의 사원아파트 매입을 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관의 범법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당혹스럽다. 내각 후보자들의 경우는 점입가경이다. 위장전입에 이중국적, 탈세와 부동산 의혹 등 헤아리기도 힘들다. 어린 자녀 명의통장에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들도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과 함께 두 딸 앞으로 각각 1억원에 가까운 예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도 수천만원씩 자녀예금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자녀는 이중국적자고,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는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사례다. 이 정부에 ‘의인’이 있는가 이명박정부의 이러한 경향은 출범 초부터의 특징이라고 할 만하다. 1기 내각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 중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위장전입 의혹, 이달곤 행정자치부 장관은 근로소득세 이중공제, 백용호 국세청장은 부동산거래의 다운(down)계약서 작성,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두 자녀의 위장전입과 편법증여,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 등의 명패를 찼다. 이 대통령 자신이 자녀들의 위장전입을 시인했으니 결국 ‘위장전입’정부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37조 위반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대다수 후보자들은 능력검증 이전에 입건돼야 할 대상이다. 과거지사라고 하지만 2007년에 위장전입으로 형사입건된 경우만 15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잣대법이나 고무줄법으로 재단해온 검증의 정치학을 왜 모르겠는가. 그래서 단 한명이라도 진정으로 물러나겠다는 ‘의인’이 있다면 아직 희망을 걸겠다고 말하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6
- W저축은행 캐리커처 증정 W저축은행은 가을을 맞아 수요일 야간영업 창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전문 아티스트가 캐리커처를 즉석에서 그려주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매주 수요일 야간 창구에서 월 불입금 10만원 이상 정기적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10월말까지 진행된다. 캐리커처는 인물의 특징을 강조해 만화적으로 그리는 것으로 W저축은행은 전문 아티스트를 초빙해 정기적금 가입 고객에게 캐리커처를 증정한다. 또 매주 토요일에는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부동산 전반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부동산 투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W저축은행은 매주 수요일 저녁 9시까지, 매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연장영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재철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6
- [부동산 캘린더]9월 첫째주 9월 시작과 함께 전국적으로 분양물량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7곳, 당첨자 발표 2곳, 당첨자 계약 4곳, 견본주택 개관 4곳 등이 예정돼 있다. 2일 롯데건설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롯데캐슬 카이저’ 청약을 접수한다. 공급면적 83~204㎡ 5239가구 중 1차분 9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로 단지 안에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2012년 6월 입주예정. 3일 현대건설은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힐스테이트’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114, 115㎡ 715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2년 3월 예정. 현대건설은 4일에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힐스테이트’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81~191㎡ 999가구 중 21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이 걸어서 5분 거리다. 후분양아파트로 입주는 10월 예정이다. 같은 날 쌍용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A12-2블록 ‘쌍용예가’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128~172㎡ 652가구로 구성된다. 2011년 말 입주예정. 별내지구는 서울시 동쪽 약 16km 지점에 위치하며, 서울시와 구리시 경계점에 있어 서울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아이파크시티’(1·3블록)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111~255㎡ 1336가구로 구성된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총 면적 98만7493㎡에 아파트 6000여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단지다. 입주는 2011년 11월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31
- 1천대 기업 ‘외화내빈’ 지난해 매출 38% 늘었지만 순이익은 41% 급감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어 닥친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의 매출은 늘었지만 순이익은 크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중인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 ‘코참비즈’(www.korchambiz.net)를 통해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의 특징을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1조8720억원, 순이익은 536억원이었다. 또 종업원 수는 1500명, 기업연수는 2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해 매출액은 37.8% 늘었으며, 특히 10대 기업의 평균 매출은 75.1%나 증가했다. 반면 순이익은 같은 기간 40.9% 급감해 매출 증가액에 비해 실속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수는 2.2%, 기업연수의 경우 2.7% 가량 늘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환율급등으로 인해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순익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매출변화를 보면 ‘금융 및 보험업’(74%), ‘운수업’(40.3%), ‘부동산 및 임대업’(28.7%), ‘제조업’(28.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25.5%), ‘건설업’(12.1%) 순으로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56.5%), ‘운수업’(-87%), ‘건설업’(-59.2%), ‘부동산 및 임대업’(-43.1%), ‘제조업’(-39%), ‘금융 및 보험업’(-31.8%) 순으로 악화됐다. 한편 2008년 기준 매출 1000대 기업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이 4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소매업’(14.8%), ‘건설업’(10.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1%), ‘운수업’(4.0%) 순이었다. 대한상의가 매년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하는 1000대 기업은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국세청 법인 사업자로 신고된 기업이 국내 50만여개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 0.2%를 차지하는 간판기업들인 셈. 지난해의 경우 1000대 기업의 매출액 커트라인은 2221억원으로 나타났고, 이 집단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평균 15.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년 평균 107.5개 기업이 1000대 기업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2003년과 2008년 1000대 기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잔존율은 71.4% 수준이었다.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및 수도업’(100%), ‘금융 및 보험업’(87.2%), ‘운수업’(82.4%), ‘도매 및 소매업’(73%), ‘건설업’(72.5%)의 잔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15.8%), ‘숙박 및 음식점업’(69.2%), ‘제조업’(69.6%) 등이 비교적 낮은 잔존율을 보였다.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5년전에 비해 잔존율이 현저히 낮아 부동산 경기침체를 그대로 반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업종별 부침이 가장 심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31
- <금융권 PF부실 눈덩이..처리지연>(종합) >연체채권 1년3개월새 3배로 급증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금융회사가 보유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연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부실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금융권의 PF 대출잔액은 83조7천819억 원으로2007년 말에 비해 18.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은행.상호저축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등권역별로 PF 연체율이 대부분 급상승하면서 연체채권 규모는 1조8천960억 원에서 5조6천79억 원으로 3배로 불어났다. 금융권 평균 PF 연체율도 2.68%에서 6.69%로 뛰어올랐다.3월 말 현재 PF 대출잔액이 54조8천591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은행권의 연체율이 0.48%에서 3.1%로 급상승했고 저축은행(10조5천억 원. 이하 PF대출잔액)의 연체율도11.6%에서 14.5%로 상승했다. 자산운용사(5조4천500억 원)의 PF 연체율은 0.05%에서 무려 23.9%로 뛰어올랐고, 증권사(2조8천억 원)도 4.6%에서 25.2%로 급상승했다. 보험(5조4천억 원)은 2.8%에서 3.0%, 여전사(3조8천628억 원)는 1.3%에서 5.6%로 각각 PF 연체율이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9월 말 경제위기가 불거진 이후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PF 연체율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며 "올해 3월 말 이후 연체율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PF 부실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작년 말부터 금융권의 PF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PF 부실채권을 1조7천억 원(채권가액 기준) 규모로 우선 매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말에도 은행 등 나머지 금융권이 보유한 4조원대 PF 부실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은행권이 보유한 PF 부실채권을 8천억 원 규모로 사들이는데 그치고 있고 저축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매입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특히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PF대출 연체율이 20%대로 위험관리를 제대로 못했는데도 부실채권 매각을 꺼리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감독당국 관계자는 "부실 PF 매입을 위해 현재 자산관리공사와 금융회사들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PF 대출은 대체로 부동산 담보가 있는 채권이라서 매입가격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펀드(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의 동의가 필요해 절차가 더 복잡하다"면서 "연말까지는 부실 PF 매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6
- 국무위원하려면 ''위장전입'' 필수? 대법관·법무장관·검찰총장 등 사법수장 모두 실정법 위반부동산·학벌 위해 ‘위장전입’ 못하면 국무위원 자격 없나?대법관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 질서를 수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사법부의 수장들이 모두 실정법 위반 의혹을 받고있다. 헌법에 따라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을 심의해야하는 총리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2008년 2월 25일 취임사)으로 선포했다. 주요 국경일 경축사를 통해 “선진일류국가가 되려면 기본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법치를 통해 선진국의 기초를 다질 것”(2008년 광복절경축사), “기본을 바로 세우고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진행 중”(2009년 4·19경축사) 등을 강조해왔다. 용산참사 희생자 가족과 촛불시위 등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적용했다. ‘위법의혹내각’이 과연 선진화일까. 미국 등 전 전세계가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G7 국가들에서 과연 실정법 위반자들이 사법의 수장으로서, 행정부의 통할자로서, 공직자들을 이끄는 행정부 장관 등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200년의 인사청문회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에선 내정자들이 사소한 불법이나 도덕성에 상처받는 사안이 불거지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인사청문회 대상 절반이 위장전입 의혹 = 이명박 대통령이 9·3 개각을 통해 발탁한 인사 7명 중 정운찬 총리 후보 등 3명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1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민일영 대법관까지 합치면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 절반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법치의 정수’ 법무부 장관과 엄정한 법 집행자여야 하는 검찰총장, 법률의 판단자 대법관까지 위장전입이라는 ‘위법 경험’을 공유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위장전입) 사건을 맡게 된다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답변이 무색할 지경이다. 더구나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국무위원으로 발탁되고,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는 현실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로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던 청와대가 간단한 사실조회만으로도 알 수 있는 위장전입을 몰랐을 리 없고, 아예 이승련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은 “제청 전 알고 있었으나 첫 집을 장만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명을 참작했다”는 답변까지 내놨다. “위장전입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불감증이 생긴 형편”이라는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의 15일 발언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집단적 고해성사 필요” = ‘위장전입 내각’의 문제는 고위공직자의 도덕불감증에서만 그치지 않다는 측면에서 더 큰 문제다. 위장전입과 같은 ‘범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전국 중·고생 13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은 76.8%에 달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했다. 지난해 조사(75.8%)보다 부패하다는 인식이 오히려 1%포인트 상승했다. “선진화는 절대 부정부패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역설을 보기좋게 뒤집는 결과다. 부패가 심해지는 요인 중 하나로 “법을 지키면 자신만 손해”라고 답한 청소년이 26%에 달했다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위장전입을 하고도 아무런 문제없이 국무총리와 장관, 대법관에 오르는 현실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충남 당진군의 경우도 좋은 사례다. 시 승격 요건인 인구를 맞추기 위해 공무원까지 나서 위장전입을 시켰다 52명이 입건됐고 행정안전부는 시 승격 건의안을 거부했다. 위장전입 전력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권의 이중잣대도 문제다. 참여정부 당시 혹독하게 청와대를 비판했던 한나라당이나 방어적 입장에서 공세로 전환한 민주당도 한마디 사과 없이 입장을 바꿨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고위 공직에 오르는 기준이 들쭉날쭉하고 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이 매우 황당하고 부끄럽다”며 “정말 집단적 고해성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6
- ‘위법내각’이 선진화인가 대법관·법무장관·검찰총장 등 사법수장 모두 실정법 위반 부동산·학벌위한 ‘위장전입’ 못하면 국무위원 자격도 없나? 대법관과 법부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 질서를 수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사법부의 수장들이 모두 실정법위반자들이다. 헌법에 따라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을 심의해야하는 총리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2008년 2월 25일 취임사)을 선포했다. 주요 국경일 경축사 등을 통해 “선진일류국가가 되려면 기본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법치를 통해 선진국의 기초를 다질 것”(2008년 광복절경축사), “기본을 바로 세우고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진행 중”(2009년 4·19경축사) 등을 강조해왔다. 용산참사 희생자 가족과 촛불시위 등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적용했다. ‘범법자 내각’이 과연 선진화일까. 미국 등 전 전세계가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G7 국가들에서 과연 실정법 위반자들이 사법의 수장으로서, 행정부의 통할자로서, 공직자들을 이끄는 행정부 장관 등 리더로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200년의 인사청문회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에선 내정자들이 사소한 불법이나 도덕성에 상처받는 사안이 불거지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6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