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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통화정책’에 정부 공개 개입 한은 연내 인상 시사 … 정부 “인상 불가” 전방위 압박 한은 금통위 과반수 장악, 임기 앞둔 이 총재 소신 주목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06년8월, 취임 4개월만에 두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박 승 총재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 총재는 부산상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참여정부와 맥을 같이 하는 ‘매파’로 분류됐다. 보기 드문 ‘내부승진’이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잡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던 때였다. 당시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통화정책이 논란에 휩싸였다. 한은 총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금통위는 이미 2005년 10월 3.25%에서 0.25%p 올리면서 금리인상기조로 전환한 상태였다. 같은 해 12월과 이듬해인 2006년 2월에 또다시 금리를 상향조정해 4%로 만들었다. 그러나 6월 0.25%p 올린 이후부터는 재경부(현 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금리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내놨다. 한은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내세우며 인상분위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8월 금통위는 결국 재정부와 한은의 표대결까지 갔다. 당연직인 이승일 한은 부총재, 한은 추천위원인 이덕훈 위원 뿐만 아니라 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심훈 의원은 한은 출신으로 한은맨이었다. 재정부 금감위 대한상의 추천의위원 3명이 ‘인상 반대’로 뜻을 모아 표결은 3대 3의 박빙을 보였다. 결국 이 총재가 한표를 행사해 ‘이성태 반란’을 주도했다. 이후 금통위는 11개월간 동결한 후 2년간 네 차례 올려 기준금리를 5.25%까지 만들었다. ◆정부, 한은 압박 = 3년이 지난 현재 한은과 재정부가 다시한번 금리인상을 놓고 정면대결 태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한은의 입장차가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달 금통위를 마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경기를 우려하면서 “금리를 올려도 여전히 완화상태라고 판단한다”며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부에서 진화를 나섰다.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는 “환율을 제외하면 위기를 탈출한 게 아니다”며 못을 박았다. 통화·재정정책의 확장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정부와 한은 간) 시각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에 대해 자제해 오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제적 논의로 볼 때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상황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입장이 다른 한은과 정부 = 정부가 물가보다 경기가 먼저라면 한은은 반대다. 경기가 조금 주춤거리더라도 자산가격과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는 정부와 한은이 ‘존재의 이유’로 지금껏 간직해온 철칙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유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3년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판단,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주식시장도 과도하게 오른다는 ‘거품론’이 슬슬 피어오르고 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시장은 한은쪽으로 = 시장은 한은의 금리인상쪽으로 쏠리고 있다. 채권전문가들부터 연내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금리에 민감한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14일에 0.02%p 상승한 2.61%로 7개월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총재 등 한은 집행부의 의견이 금통위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천위원들을 동원해 막는다 하더라도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3명은 한은쪽 인사로 분류된다. 이주열 한은 부총재와 김대식 한은 추천위원뿐만 아니라 ‘이성태 반란’을 공모했던 심훈 은행연합회 추천위원 역시 한은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박봉흠 최도성 강명헌 위원은 재정부의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또는 11월 금통위에서는 이 총재가 다시 한번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총재 임기가 내년 3월말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소신’쪽으로 결단케 할 전망이다. 퇴임 후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이 총재는 재임기간에 봐 온 ‘그린스펀의 교훈’을 되새길 것으로 보인다. 그린스펀은 세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며 저금리에 의한 과잉유동성으로 미국에 흥청망청 소비하는 ‘장기호황’을 선사했지만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죄’를 생산한 주범으로 낙인이 찍혔다. 이 총재는 이미 소신껏 버블을 잡고 물러나는 자신을 그리고 있을 지도 모른다. 금리인상을 놓고 정부와 한은의 입장은 앞으로 ‘뜨거운 화두’로 경제계 뿐만 아니라 국회 등을 달굴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5
- 고공행진속 아줌마가 뿔났다 3040 아줌마 ‘뿔났다’ MB지지도 고공행진 속 ‘신불만계층’으로 자리매김 전세난·보육·교육·물가 4중고 … ‘친서민’은 남의 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예외가 있다. 30~40대 여성이다. 이들의 대통령 지지도는 평균치에 크게 밑돈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의9월 정례조사에서 30대 여성(37.9%)과 40대 여성(30.6%)의 이 대통령 지지도는 전체평균(53.8%)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여론조사 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의 지난 6일 조사에서도 30대 여성(27.6%)과 40대 여성(39.5%)은 전체 평균(43%)에 비해 저조했다. ◆남성은 정치적 행보를 보지만, 여성은 생활속에서 정책 평가 = 이처럼 30~40대 여성층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낮은 것은 정부의 이른바 ‘친서민’ 정책이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아줌마’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 보육과 사교육에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데다 특히 최근의 전세대란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줌마들의 절망감을 부추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요즘은 전세 등을 구할 때 남편직장보다 아이 학교가 우선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신경 쓴다”며 “장바구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전세대란까지 겹치면서 수도권 30~40대 아줌마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난과 보육·교육의 고통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인데도 MB의 ‘중도친서민’ 정책에서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다.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어린이집을 두 차례나 방문해 보육문제에 대해 나름의 관심을 보였지만 ‘저출산대책’은 참여정부 때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일선 학부모한테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윈지코리아컨설팅’ 장 훈 이사는 “30~40대 여성들은 다른 세대 여성이나 남성들이 갖지 못하는 2~3중의 고통이 있다”며 “남자들은 정운찬 총리 내정 등 이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보고 박수를 보내지만 여성들은 생활속에서 정부정책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내일신문 여론조사에서도 미혼인 20대 여성(45.5%)과 교육과 주거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50대 이상의 여성(67.7%)에 비해 30~40대 여성의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훨씬 낮았다. 한나라당도 심각성을 갖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0대 여성은 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서 유일하게 뒤쳐져 있다”며 “이들을 겨냥한 정책개발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연구소 여론조사에서 30대 여성의 여론이 몇달 동안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작년 쇠고기 파동 때 봤듯이 이들이 보육이나 교육, 물가 등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때여서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만’ 조직화 되면 여권에 위협요인 = 전문가들은 30~40대 여성의 정치적 불만이 누적될 경우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 여권에는 상당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투표 경향 중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불만의 조직화’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530만표 승리도 따지고 보면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조직화된 것이다. 더구나 3040 여성은 남편과 자식의 정치적 지향을 좆았던 전통적인 주부상을 벗어나 능동적으로 여론을 만들고 정치적 참여를 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윤희웅 팀장은 “요즘 젊은 주부들은 높은 교육수준과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정치사회의식이 높다”며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가 생활전선에 있는 여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여권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5
- (화요일자)휴가 지난 분양시장 열기 가득(표는 금요일자 사진방에) 휴가 지난 분양시장 열기 가득 전국서 2만가구 신규공급 … 서울 수도권 인기단지 관심 여름휴가가 지나가면서 분양시장에 시동이 걸렸다. 올 상반기 인기를 끌던 송도, 청라, 판교 외에 서울과 수도권 지방 곳곳에서 눈길을 끌만한 단지에서 신규공급이 이뤄진다. 서울은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공급되며 수도권 지역은 택지지구에서 분양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분양 적체로 고생하던 지방 분양시장도 신상품이 대거 쏟아진다. 대부분 광역시급 택지개발 및 재개발 물량이다. 특히 산업도시인 충남 당진과 울산 단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10월부터 보금자리주택이 본격 공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기 수요로 9월 신규공급이 생각보다 적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이를 기회로 청약통장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는 9월 분양을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여름 비수기를 끝내고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여느 때보다 내집 마련 수요가 늘고 있다”며 “올해는 추석연휴가 짧기 때문에 9월 분양시장을 자세히 봐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의 조사에 따르면 9월 전국에서 45개 사업장 4만2000가구 중 2만2000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개 사업장 8527가구 중 2320가구, 인천 6개 사업장 4044가구 중 3599가구, 경기 18개 사업장 1만7308가구 중 8119가구, 지방 11개 사업장 1만2506가구 중 8426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왕십리뉴타운 분양 개시 = 서울의 분양 예정지는 대부분 입지가 좋은 유망 도심의 재개발 사업장이다. 지난 상반기에 도심 재개발 사업장과 뉴타운 사업장들이 대부분 높은 경쟁률로 분양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서울 도심 분양물량은 인기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사전 청약준비 작업이 필수다. 삼성물산과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339번지 일대 왕십리뉴타운 1구역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48㎡ 1369가구 중 60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과 신당역이 인접하고, 난계로, 마장로, 무학로, 왕십리길이 뉴타운을 통과한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이 진행 중이고,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도 현재 공사 중이다. LIG건설이 오는 9월 서울 중구 만리동에 ‘서울역 리가’를 공급 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181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역과 가깝고 만리동 재개발, 용산개발, 아현뉴타운, 북아현뉴타운 등 주변 사업장이 많다. 서울역 인근 대중교통망을 이용하기 쉽고 갤러리아 콩코스백화점, 롯데마트, 남대문시장 등의 편의시설과 인접해 있다. ◆송도, 청라 분양 이어져 인천은 청라지구와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 물량이 나온다. 청라지구는 3개 사업장 1,680가구, 송도국제도시는 1개 사업장 1,01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반도건설이 청라지구 A37블록에 ‘반도유보라2.0’을 공급 할 예정이다. 최고 30층 7개동, 공급면적 126~155㎡ 754가구로 구성된다. 지난 6월 A33블록에서 최고 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이번 분양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반기 분양 단지와 인접해 있어 두 단지가 연결될 경우 900가구 이상의 단일단지 형태를 갖추게 된다. 국제규격 축구장 2개 크기의 중앙광장을 단지 내에 조성할 예정이며, 단지외곽을 830m 길이의 조깅트랙으로 조성한다. 골드클래스도 청라지구 A35블록에 지하 1~지상 최고 25층 3개동 규모로 116~117㎡192세대를 분양한다. 분양가는 최근에 공급된 3.3㎡당 1000만원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도시 D7-1,8블록에 ‘송도더샵 그린애비뉴’를 분양 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33㎡ 1,014가구로 구성된다. 구도심에서는 대우건설이 부평구 산곡동 산곡 1구역을 재개발 해 ‘푸르지오’를 공급 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8개동, 전용면적 59~110㎡ 765가구 중 32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인천지하철1호선 부평구청역과 가깝고 서울 지하철7호선 연장선도 2012년 개통 될 예정이다. ◆경기권 대단지 집중돼 = 경기도에는 1만7308가구가 공급된다. 이중에 절반가량인 8119가구가 일반 공급분이다. 한강신도시에서는 2개 사업장 1938가구가 분양된다. 한양이 오는 9월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AB-9블록에 ‘한양수자인’을 공급 할 예정이다. 지하 3~지상 26층 17개 동, 공급면적 92~112㎡ 1473가구로 구성된다. 한강신도시 문화교류지구에 위치해 있고 경전철과 함께 김포고속화도로, 방화대교 남단 차도 8차선 확장 등의 교통호재가 있다. 특히 올해 첫 분양을 시작하는 별내지구는 7개 사업장에서 4000여 가구가 분양된다. 그 중 9월에 분양 예정인 사업장은 쌍용건설이 A12-2블록에 공급면적 128~172㎡ 652가구, 현대산업개발이 A2-2블록에 공급면적 131~169㎡ 753가구를 공급 할 예정이다. 별내에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중에서는 쌍용건설이 지하철역과 가장 가까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우남건설이 경기 시흥시 능곡지구 1블록에 ‘우남퍼스트빌2차’를 공급한다. 공급면적 112~113㎡ 236가구로 구성된다. 능곡지구 14블록에는 이미 ‘우남퍼스트빌’이 준공 돼 이번 분양 물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를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4호선 안산역이 4㎞ 거리에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오는 9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아이파크시티’를 분양 할 예정이다. 수원 ‘아이파크시티’는 기획부터 시행, 시공까지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도시개발프로젝트로 경기 수원시 권선동의 약 99만3000m² 부지에 아파트와 주상복합 6594가구와 테마쇼핑몰,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이 미니신도시급 규모로 들어선다.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은 1·3블록으로 공급면적 111~259㎡ 1336가구로 구성된다. ◆대전 울산 부산서도 분양 열기 = 지방은 11개 사업장 1만2506가구 중 842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대한주택공사는 대전 유성구 서남부신도시 12블록에 ‘휴먼시아’를 공급 할 예정이다. 공급면적 101~114㎡ 1056가구로 구성된다. 대전 서남부지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일원으로 향후 둔산 및 기존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신도심으로의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 등이 10km권내에 위치하고, 향후에는 동서로, 외곽순환도로, 남부순환도로, 갑천 도시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갖춰져 구도심 및 주변도시와의 연계가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롯데건설이 부산 북구 화명동 898-9번지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한 ‘롯데캐슬’을 분양 할 예정이다. 공급면적 83~204㎡ 5239가구 중 233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부산 최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부산 지하철 2호선 수정역이 단지와 접하고 있고 주변으로 생활편의시설 및 학교가 잘 갖춰져 있다. 대우건설이 오는 9월 울산 남구 신정동 311-9번지 일대에 ‘푸르지오’를 공급 할 예정이다. 공급면적 98~161㎡ 1290가구로 구성된다. 번영로와 북부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울산 시내·외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중앙초, 월평중, 울산공고 등이 인접해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31
-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 곳곳 ‘허점’ 정부가 그린벨트를 조기에 풀어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취지는 좋지만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린벨트를 단기에 동시다발로 해제할 경우 땅값,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우려가 불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또 토지수용과 지자체와의 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제때 공급이 가능할 지도 미지수다. 재원마련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과 관련돼 집값, 땅값상승 및 부동산투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년동안 묶어 놨던 그린벨트 78.8㎢를 한꺼번에 해제할 경우 땅값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물론 정부도 그린벨트내 토지허가제를 엄정 운용하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미등기 전매나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땅값 상승 및 부동산 투기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실제 하남시의 경우 미사지구가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6월 0.67%, 7월 0.9% 오르면서 두달 연속 전국 최고의 땅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땅값 상승은 필연적으로 부동산투기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땅값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정부 계획대로 원활하게 주택이 공급될 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보상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하남 미사지구, 강남 세곡 등 4곳의 경우 보상도 하기전에 보상가를 높이려는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지고 있다. 지자체와의 협상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보금자리 조기공급이 발표되자 마자 경기도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가 계획 발표에 앞서 보금자리 주택의 80% 이상이 공급될 경기도와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경기도는 수도권 임대주택을 경기도에 집중공급해 발생하는 도의 재정부담 및 관련 행정수요에 대해 정부의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앞으로의 협상이 쉽지 않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재원마련도 걱정이다. 국토부는 매년 보금자리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2010~2014년까지 매년 2조원씩 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소요자금 2조원은 국민주택기금과 국가재정에서 1조4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기금조달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나머지 6000억원이다. 이 돈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10월 토지공사와의 통합을 앞두고 있다. 85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출발하게 되는 통합 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이 당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6000억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예고한 분양가를 맞출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상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고, 이럴 경우 분양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8
- 재정차관 "부동산 급등시 과열 지역만 규제"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만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허경욱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수도권,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을 일부 개발 호재 지역에 집값 상승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일단 수요, 공급으로 푸는 게 정답이기는 하지만 만일 추가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면 국지적으로 해야 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즉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를 실시한다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오랜 시행착오 끝에 배운 것은 주택 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야 하며 그 다음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 강화로 해결해야지 결코 부동산 세제 강화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8
- [경제시평]감세보다 중요한 세제 일관성(김동열 2009.08.27) 감세보다 중요한 세제 일관성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1981년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은 70%였다. 그래서 레이건 집권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리는 데 반발이 별로 없었다. 레이건은 70년대의 1·2차 석유위기로 초래된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세율을 낮춰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율을 낮추면 처음에는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점차 경제가 활성화되고 결국 세수가 더 늘어난다’는 공급측 경제학의 도움을 받아 과감한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70%에서 28%로, 법인세율은 48%에서 34%로 대폭 인하하여 큰 인기를 누렸다. 감세는 경기 활성화시키기보다 재정적자만 키워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재정건전성이 무너졌다. 레이건이 당선된 1980년 말 미국의 누적 재정적자는 7100억달러로 GDP대비 26% 정도였으나, 클린턴이 취임한 1993년 말에는 3조2500억달러로 GDP 대비 50%에 달했다. 클린턴은 세율을 다시 올릴 수밖에 없었고 1998년이 되어서야 재정수지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선호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의 구조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94년, 98년, 99년 3회에 걸쳐 법인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7.5%로 내렸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의 높은 저축 선호도로 인해 감세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소비확대로 연결되지 않았다. 대부분 저축으로 흡수되어 재정적자만 커졌다. 2000년에는 재정적자가 GDP의 7%에 달했으며, 2001년도에는 국채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지출만 10.4조엔에 달했다. 일본에서도 감세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재정적자만 확대시켰다. 사회복지에 소요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5%의 소비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개진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에서 감세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 감세를 옹호했던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하다. 아랫묵이 따뜻하면 윗목도 따뜻해진다는 ‘트리클다운’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중론이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1.1%, 국민부담률은 26.8%로서 OECD 평균 27.4%와 36.6%에 비하면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아울러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가 1997년 29.8%에서 2007년 47.4%로 두배 가량 늘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40% 이상이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는 1997년 695만8000명에서 2007년 662만1000명으로 줄었으며,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연간 납세액은 1997년 48만8000원에서 2007년 91만8000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감세가 불가피한 상황도 아닌데 이명박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 걸쳐 감세를 밀어붙였다. 그러더니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7%를 10%로 늘려 투자확대를 유도하겠다고 1년 전에 발표했는데, 올해는 내년도 투자를 올해로 앞당기기 위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1년만에 ‘감세’에서 ‘증세’로 왔다갔다해서야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감세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번 감세를 선언했으면 최소한 몇년은 그대로 가야 한다. 당연히 그 기간에 재정건전성은 나빠지게 돼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몇년 뒤에 다시 증세 기조로 바꾸면 된다. 1년만에 왔다갔다 해선 안된다. 5년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바꾼 것처럼 세제도 5년 단위로 큰 흐름을 잡아가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세제에 관한 중기운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할 때가 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한은-재정부 또 금리전쟁 정부가 한국은행의 고유업무인 통화정책에 공개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연내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하자 경기를 우려한 정부에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물가를 우려하는 한은과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려는 재정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모습이다. 3년 전에 벌어진 ‘이성태 반란’을 재현하는 듯해 주목된다. ▶관련기사 9면 14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제적 논의로 볼 때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상황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압박했다.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진동수 금융위원장에 이어 그동안 말을 아끼던 윤 장관까지 나서서 한은의 금리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재정부 등 정부는 금리인상이 강력한 출구전략으로 인식돼 소비 투자 등 경제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줄어든 재정투입 규모로 경기회복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자산거품이나 물가상승을 어느 정도 용인하더라도 경기회복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금리인상 기조를 거둘 것 같지는 않다. 한은법에 의해 ‘물가’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은 최근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에 매우 민감해 있다. 과잉 유동성에 의한 자산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유가 동향마저 심상치 않아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한은의 생각이다. 느린 속도의 출구전략을 짤 때가 됐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특히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독립성’과 결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물가안정을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으로 명기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미 한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증권사들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옮겨놨고 은행들은 대출과 예금 금리를 잇따라 상향조정하고 있다. 기준금리와 연동하는 양도성예금증서 91일물 금리는 7개월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한은이 다음달부터 총액한도대출과 지급준비율 등 간접적인 출구전략을 시작하는 등 금리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 재정부와의 마찰은 커질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9-09-15
- 신문로 신문로 중도실용 vs. 포퓰리즘 김종걸(한양대국제학대학원)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가 53.8%로 상승했다고 한다. 8월에 비해 무려 14%,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작년 6월보다는 무려 4배 이상 높아졌다고 보도된다(‘내일신문’ 9월 14일). 대체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명박정부는 새롭게 업드레이드된 것인가? 혹자는 경제회복에 대한 공로를 이야기한다.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작년 이맘때의 공포감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경제회복은 경이적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공(功)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제회복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발빠른 정책공조, 그리고 중국경제의 건실한 성장에 힘입은 바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작년 강만수 경제팀은 환율정책의 혼선에서 보이듯 경제위기를 더욱 가중시켰다는 책임론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 또 다른 논자들은 대통령의 노선변화에 주목한다. 서민중시·중도실용 노선이 바로 그것이다. 거듭되는 민생현장 방문, 김대중 전 대통령 사후 국장 결정,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총리지명 등은 현 정부의 노선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자. 무엇이 중도실용인가? 무엇이 서민중시정책으로의 전환인가? 돌이켜 보건데 현 정부는 애초 하고자 했던 정책을 ‘이미 다’ 해버렸다. 부자감세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재벌규제, 부동산 관련 규제도 거의 다 풀어버렸다. 공기업 선진화계획에 따라 상당수 공기업은 이미 매각중이며, 4대강유역 개발도 여전히 강행중이다. 부자감세·토건경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 묵묵부답이며, 당연히 있어야 할 재정건전성이라는 단어도 정책담당자의 말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물가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귀결될 막대한 재정자금이 그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이 마구 풀리고 있다. 결국 올 국가재정은 50조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며, 2010년 국가채무는 30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된다. 불과 10년 만에 국가재정이 완전히 파탄난 1990년대의 일본의 정책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중도실용’이란 이런 모습이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반대파와의 거리를 좁히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도 구체적이어야만 한다. 재벌과 토건 중심의 불균등 성장모델에서 혁신 주도의 동반성장 모델로 전환해야 하며, 4대강유역 개발 및 공기업 민영화도 철저한 검증 속에서 재고되어야만 한다. 경제성장의 실효성이 없는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알뜰한 살림 속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씀씀이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즉, 지금까지의 정책기조의 전환이 바로 중도실용인 것이지, 대통령의 남대문시장 방문, 정운찬 총리 지명과 같은 퍼포먼스가 중도실용은 아닌 것이다. 우리는 “감성을 자극하는 비이성적인 정치” 혹은 “서민대중을 내세우지만 그 운동의 열매는 선동정치인의 몫으로만 귀결되는 정치”를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말한다(서병훈‘포퓰리즘’). 이미 하고 싶은 정책을 몽당 다 해버리고 나서, 단지 이미지 변신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은 중도실용이 아니라 단순한 포퓰리즘에 불과한 것이다. 기왕지사 서민중시·중도실용의 깃발을 내건 이 대통령의 의도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어쩌면 지난 1년 반 동안 국가사회의 갈등이 너무나 컸던 것에 대한 반성의 결과이며 선의의 정책전환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반성과 선의에 입각한 정책전환이라면 당연히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야만 한다. 부자감세 및 4대강유역개발과 같은 정책에서 가시적인 정책전환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용산참사 현장에 대한 방문 등과 같은 또 다른 이미지 정치로 달려간다면, 무척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현 정부의 정책전환이 단순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폄하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리고 정운찬 총리지명자가 단순한 포퓰리즘의 꽃놀이패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5
- 고금리의 유혹 저축은행 후순위채 고금리의 유혹 저축은행 후순위채 솔로몬 연리 8.5% 영남 8.5% 경은 9.0% 제시 대출재원 마련과 자기자본비율 높이기 일거양득 채무변제 밀리고 예금자보호 안돼 신중하게 따져야 저축은행들의 후순위채권 발행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들은 연리 8% 중반부터 많게는 9%까지 고금리를 제시하면서 저금리 시대에 방황하는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방계열사와 함께 총 600억원 한도로 연 8.5% 금리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후순위채권은 1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이며, 만기는 5년 1개월이다. 최저 청약금액은 1000만원이며 100만원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다. 발행 한도는 솔로몬저축은행이 300억원, 부산솔로몬저축은행 150억원, 호남솔로몬저축은행 100억원, 경기솔로몬저축은행 50억원이다. 청약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간 솔로몬저축은행 및 지방 계열사 전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장정우 솔로몬저축은행장은 “고금리 금융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저축은행의 정기예금보다 3%포인트 이상 높은 확정 금리를 받을 수 있다”며 “BIS비율 등 객관적인 기업 재무건전성 지표가 우량하고 안전한 만큼 투자자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저축은행 관계사로 부산에서 영업중인 영남저축은행도 14일부터 16일까지 1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청약을 본점과 지점에서 받고 있다. 만기는 5년3개월, 금리는 솔로몬저축은행과 같은 연 8.5%다.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고, 최소 청약금액은 1000만원이며 100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한국저축은행은 영남저축은행에 앞서 관계사인 경기저축은행도 11개 본지점에서 지난 9일까지 연 8.5% 후순위채를 판매했다. 경기저축은행 후순위채는 200억원 한도 모집에 414억원이 몰릴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다. 울산광역시와 경남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은저축은행도 14일부터 17일까지 본ㆍ지점에서 연 9.0% 금리로 발행되는 후순위채 50억원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 9.0% 금리는 지난 해와 올해 저축은행에서 발행된 금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만기는 5년 1개월로 매달 이자가 지급된다.이처럼 저축은행들이 후순위채 발행에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자기자본확충을 위해서다. 만기 5년 이상 후순위채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부채가 아닌 기본자기자본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이번 후순위채 발행에 대해 “신규 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늘리고 자기자본을 추가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후순위채는 은행권 등에 비해 상대적인 고금리에다 매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받는 식이기 때문에 목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심해할 점도 있다. 후순위채는 글자 그대로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채무변제 순위가 뒤로 밀리는 단점이 있고, 예금자보호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더구나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경우가 많은 장기투자인 만큼 채권 발행회사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통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 자기자본비율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5
- 10가구중 9곳 “올 추석 경기 작년 이하” 대한상의 조사 … 38.7% “선물 줄일 것” 수도권에 사는 가구 10곳중 9곳은 올해 추석 체감경기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 및 경기지역 62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추석 소비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의 89.7%는 ‘올 추석 경기가 지난해 비슷’(53.9%)하거나 ‘악화될 것’(35.8%)이라고 답했다. 반면 ‘나아질 것’이란 응답은 10.3%에 그쳤다. 이는 최근 실물경제 지표들이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부족, 소득감소 등으로 향후 생활형편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실제 추석경기가 지난해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소득감소’(48.7%)를 꼽은 가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불안지속’(35.7%), ‘가계부채 증가’(10.7%), ‘고용사정 악화’(4.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선물을 할 대상도 ‘작년과 비슷’(58.15)하거나 ‘축소할 것’(38.7%)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추석선물 구입비용으로는 ‘5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가구가 74.7%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가계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47.0%도 ‘5만원 미만’을 선호한다고 응답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알뜰한 소비를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선호하는 추석선물로는 39.1%가 ‘농산물 세트’라고 답했고 이어 ‘생활용품 세트’(31.4%), ‘상품권’(20.1%), ‘건강식품’(12.0%) 순으로 많은 답변이 나왔다. 선물을 구입할 장소로는 ‘대형마트’(58.4%), ‘백화점’(15.3%), ‘재래시장’(9.7%), ‘인터넷쇼핑 또는 홈쇼핑’(7.3%)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소비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물가관리’(27.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25.8%), ‘경제 불안심리 안정’(19.5%), ‘세금부담 완화’(10.2%), ‘부동산시장 안정화’(10.2%), ‘금리인하’(5.1%)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추석 대목이 다가오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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