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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접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그만!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고파~ UN 고령화 사회의 분류대로라면 09년 현재 노인인구비율 10.7%인 우리나라는 2018년엔 ‘고령사회(14%이상)’, 2026년엔 ‘초고령사회(20%이상)’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고령화시대는 이제 막 출발선을 통과한 셈이다. 시작이 서툴고 미비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성공적인 레이스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어르신들의 얘기를 귀담아듣고 수렴하는 일이 가장 필요할 터, 어르신들이 바라는 노인복지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들어봤다. 21세기, ‘노인으로 살아가기’ 행복하세요? “우리 젊을 때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좋아졌죠. 이렇게 노인복지관을 만들어 준 것만도 감사하다니까요.” 버드내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박차난(73세) 할머니의 얘기다. 박학련(75세) 할머니도 한마디 거든다. “7~8년 전에 아들 따라 수원에 왔는데 서울과 비교하면 노인복지나 대우가 좋은 편이야.” 굴곡이 많은 9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 시대의 초석을 마련했지만, 그런 과정들을 굳이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강요할 필요는 없단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우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우섭(73세) 할아버지가 반문한다. “하다못해 ARS설문조사에서도 노인 의견은 반영할 생각도 않으니, 그럴 때 나이 먹은 것이 서럽다니까~.”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그나마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던 3만6000원의 교통비 지급도 중단됐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기존의 제도를 없애고 기초노령연금에 쏟아 부어야 할 만큼 노인예산이 모자란 것인지 묻고 싶다고.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G-PASS는 지하철을 이용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시행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급여와 근로자 선정의 기준이 보다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화성시 남양동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일정 수준의 부동산이라도 있으면 기초노령연금이나 일자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서민층의 노인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노인자산을 감안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해 보였다. 경로당 활성화 정책을 토대로 시군별 특성에 맞춘 지원 펼쳐져 09년 현재 수원과 화성시의 노인인구비율은 각각 6.7%, 7.6%. 수원시의 경우는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 중 7% 미만에 속하는 5개시(수원, 부천, 안산, 오산, 시흥)중 하나다. 젊은 도시에 속하는 수원시에 반해 화성시는 신도시이면서도 농경지가 공존하는 지역적인 특성상 노인인구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화성시청 사회위생과 최미자 씨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 보호자가 없는 소외계층이 많은 편이다. 독거노인관리사 확충, 안부전화하기, 폐유모차 나눠주기 등의 시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시설 개보수와 운영비 지원, 요가, 짚풀공예, 문학교실 등 다양한 종류의 노인문화교실 운영은 시군별로 공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서적인 교류의 일환인 경로당과 어린이집 연계 공연, 어린이자연학습체험교실 운영(영통구)도 진행 중이다. 노인 관련한 정책임에도 신청이용방법이나 정책 자체를 잘 모르는 어르신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대한노인회 각 지회를 중심으로 한 경로당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이뤄지고 있다. ‘65세 생일을 맞는 노인들에게 복지시책안내와 함께 생일축하카드를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수원시청 노인복지팀 조한직 팀장의 설명이다. 사전예방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노인 연령별 세분화 작업 필요해 장안구 내 경로당에는 어르신 정보화순회강사가 파견돼 노인들의 컴맹 탈출을 돕고 있다.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강사양성과정은 노인일자리 교육형 프로그램 중 하나. 노인이 노인을 가르치는 일은 공감대 형성은 물론 눈높이에 맞춘 진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공급자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 06년 양성과정을 이수한 김선희(71세) 할머니는 “높은 정보화 욕구에 반해 경로당 컴퓨터가 너무 낡거나 대수가 몇 개 되지 않아 지도하는데 어려움도 있다”고 털어놨다. 함께 활동 중인 정소리(67세) 할아버지 역시 소극적인 기자재지원을 아쉬워했다. ‘젊음 유지의 비결인 정보화 교육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비용이 덜 들지 않겠느냐’는 정 할아버지는 “노년에 공부도 하면서 봉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확대실시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자리=건강=당당한 삶’에 대한 욕구는 노인복지법 개정(07년)에 따라 실시된 ‘08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서정구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장은 “대접해야만 한다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을 바꿔야 한다. 노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요구 역시 건강을 가꾸며 살고픈 실버세대의 바람이 담긴 결과다. 사전예방차원의 보건정책 수립은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감소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조사에 참여했던 계명대학교 간호대학(노인보건학 전공) 박명화 교수의 설명. “저마다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어르신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야 합니다. 전기·중기·후기로 나눠 차별화시키되 개별적인 욕구도 반영하는 탄력적인 정책수립과 운영이 필요하죠.” 인생의 3분의 1은 노년기, 인생의 후반전이 행복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다. 오세중 리포터 sejoong71@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1
- 부동산캘린더 건설사 신규분양 ‘활발’ 분양성수기를 맞아 건설사들이 신규분양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5곳, 당첨자 발표 12곳, 당첨자 계약 2곳, 견본주택 개관 5곳 등이 예정돼 있다. 14일 쌍용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A12-2블록 ‘쌍용예가’ 청약을 받는다. 128~173㎡(공급면적) 652가구로 구성된다. 2012년 1월 입주예정. 별내지구는 서울시와 구리시 경계점에 있어 서울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15일 벽산건설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벽산블루밍’ 청약을 받는다. 80~145㎡ 339가구 중 14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목동 11단지가 인접해 목동 기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입주는 2010년 10월 예정. 같은 날 대우건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푸르지오’ 청약을 받는다. 78~142㎡ 765가구 중 31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2011년 10월. 18일 우남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능곡택지지구 1블록 ‘우남퍼스트빌 2차’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112㎡, 113㎡ 236가구로 구성된다. 주변으로 장현지구, 목감지구 개발이 예정돼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2011년 하반기 입주예정. 같은 날 GS건설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포일자이’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85~205㎡ 2540가구 중 31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평촌신도시와 인접해 신도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후분양아파트로 입주는 올해 11월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3
- 문패>2009 정기국회 경제부문 쟁점<메인 음영박스> ‘부자 감세’ ‘황영기 사태’ ‘탈출 전략’ 등 쟁점 부상 10월 인사 청문회, 11월 보궐 선거 ‘변수’ 올 정기국회 경제부문 쟁점으로는 크게 재정건전성 등 예산 문제와 한은에서 불을 지피기 시작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황영기 KB국민지주 회장과 박해춘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한 징계 등으로 불거진 ‘파생상품 투자책임’ 등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재정위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관련, 부자감세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공공기관을 활용한 ‘편법 예산활용’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늦어도 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잡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실현가능성도 논란거리다. 또 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엇갈리는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추궁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산시장 거품과 물가상승을 우려해 금리인상 신호를 보낸 한국은행과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리 동결을 압박하는 재정부의 첨예한 입장이 국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금융위기의 발원지인 CDS와 CDO투자에 대한 손실책임 추궁은 황 회장, 박 이사장 뿐만 아니라 당시 투자와 관리책임이 있었던 전현직 우리은행 임직원과, 감독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 금융위 금감원 전현직 임원을 국회 증인석에 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관련 한국투자공사의 메릴린치 투자와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추진 책임도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이는 감독능력과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이원화된 재정부-금융위의 감독체계뿐만 아니라 재정부-금감원-한은의 정보교류와 공동검사의 효율성도 집중점검대상에 올라가 있다. 신보 기보 등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문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개별기관들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집중포화도 준비 중이다. 은행 쪽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한 보험, 증권사에 대한 소액결제 허용과 파생상품 심사권 등에 대한 논란도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고 연봉’ 금융기관으로 올라서며 세인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한국거래소도 국회의원들의 주요 타깃으로 부상하면서 힘든 신고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부터 시작하는 인사청문회와 대법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이 다음달 5일부터 20일간 이뤄지는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시키진 못할 것이다. 다만 최대 5자리를 놓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정감사 자체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평가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에서 강력하게 벼르고 있어 공방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셀 가능성이 높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3
-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젊은 구의원 작년 10월 강성길 서초구의회 총무재무위원장은 서초구관계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공유재산 취득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총무재무위원장으로서 구청이 요청한 총 네 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을 아예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같이 사회가 어려울 때 교육 및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야지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하겠다고 700 여 억 이나 되는 예산을 부동산 매입하는데 쓴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 공유재산 취득안 상임위 상정거부 접근성도 좋지 않은 양재동 한 쪽 구석에 구립도서관을 짓겠다고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안건, 방배4동 가야병원을 매입해서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해야 한다는 안건, 방배동 카페골목의 상가 두 개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안건 등 이었다. “인건비등 일반 경상비를 제외하면 서초구의 순수 사업비가 1년에 약 1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불요불급한 부지 매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급박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아야 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내 의원님들과 사전에 논의를 하고 위임을 받아 상정을 거부 했습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번 뿐 아니라 이전에도 막대한 구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 놓고 놀리고 있는 땅이 여러 군데 있어서 5대 의회 전반기에는 ‘공유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 감사를 하기도 했다. ‘정치는 예산의 배정 순서를 정하는 것’이라는 말대로 강 위원장이 구청과 맞선 문제는 구정관련 핵심적인 문제라 볼 수 있다. 결과는 가야병원 건만 구체화된 사업개요를 검토하여 통과시키고, 나머지 세 건은 구청이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서초구의회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강 위원장은 지역구(잠원, 반포1, 반포3, 반포4) 주민들을 위해 방음 언덕형 공영주차장 96면을 건립하는 일에 앞장섰고, 싸릿재 공원과 잠원 근린공원 등 관내 공원들을 현대화된 공원으로 새롭게 바꿔냈다. 그 외에 많은 민원들을 해결 하는데 앞장섰지만 두 가지 현안 사업을 아직 해결 못하고 과제로 삼고 있다. 노령인구가 많은 잠원 반포권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아직 건립하지 못한 것과 인구 많은 잠원동에 고등학교를 유치하지 못한 것 이 두 가지다. 지방의회 의원 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조례제정에도 앞장서서 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만 29건이다.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초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등 이다. 또 5대 의회 들어서 서초구의회가 구성한 특별위원회(일곱 번의 예결특위, 공유재산관련 특위, 화장장관련 특위, 재산이관관련 특위 등)에는 한번도 빠지지 않고 특위위원으로 활동했다. 강 위원장은 “구의원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던 일(부동산관련)을 접고 구의원 활동에만 전념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구의원에 당선되도록 밀어준 주민들과 공천을 주신 이혜훈 국회의원님께 실망을 끼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구의원 활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한국 메니페스토 운동본부로부터 ‘제1회 메니페스토약속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영서기자 y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2
- 담보 목적 가등기로 인한 피해 일반인은 금전 거래를 하면서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이다.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근저당권 등기 내용에 채권 최고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담보 가등기의 경우에는 근저당권과 달리 피담보 채무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를 예측할 수 객관적인 기재 내용이 없어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평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와 같이,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 채무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에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안심할 수 있을까? 가령, 2억 원의 시세가 나가는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 가등기의 채무 금액이 1억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선순위 담보 가등기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추가적인 금전 거래로 채무액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추가적인 채무 금액이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 채무에 포함되어 후순위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만약 추가적인 채무가 근저당권에 우선한다면 근저당권자는 채권 회수를 다 하지 못할 수 있다. 대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무도 가등기의 피담보 채무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어느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가등기 담보권의 존재가 가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후순위 권리자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가등기 이후 추가로 발생한 채무 금액도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담보 가등기의 현재 채무만을 확인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순위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순위 권리자로 등재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으므로 금액이 명시된 담보 가등기가 아닌 이상 거래시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1
- 강남 전세대란 들여다보니 계약 갱신 앞두고 전셋값 수천만원 상승 … 내년 봄 전세분쟁 확산될듯 대치동 우성 아파트에 사는 박 모(46) 주부는 지난해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2억8000만원(전용면적 103㎡)하던 전셋값이 현재 4억원으로 치솟아 속병을 앓고 있다. 내년 봄이 만기인데 이 상태라면 1억원이 넘는 돈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는 엄두도 안 난다. 자녀 교육 때문이다. 서초동 S아파트 전용면적 82㎡에 사는 자영업자 하모 씨(47)는 줄곧 강남에서 전세로 살다가 전세가 오르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인 현재 집으로 이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남을 떠날 생각이 없다. 단지 옆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 씨 경우처럼 강남에서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집 마련의 꿈을 접은 사람들이 상당수 된다. 이들은 강남 거주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높은 전세나 월세에도 불구하고 타지로 이주하지 않고 있다. 어떡하든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버텨보거나 주변에서 맴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군, 직장인 수요 이어져 = 아파트 전세가격 급등으로 서울 곳곳이 뒤숭숭하다. 특히 전셋값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3구 세입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여기저기서 튀어 나오고 있다. 강남에는 신규 주택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학군과 직장인들의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다. 전문가 어느 누구도 현재의 전세난이 언제쯤 진정될지 전망을 못 내놓는 상황이다. 강남 전세 상승은 연초보다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상승했다. 실수요자층이 주로 찾는 소형 면적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하더니 중형과 대형 면적 아파트로 확산됐다. 이는 다시 서울지역 비강남권인 성동구와 광진구 등으로 확산됐고, 다시 수도권으로 퍼지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인기가 시들했던 오피스텔 매매와 전·월세 상승 현상으로 이어졌다.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집주인과 재계약에 실패한 세입자들의 넉넉지 않은 전세금을 가지고 인근지역으로 흩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녀 교육, 출퇴근 등을 고려한 학군·직장인 수요층이 ‘강남고수’에 힘을 쏟고 있다는 데 있다. 치솟는 전세가격 때문에 내집 마련을 접고 월세 생활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여기에 직장인 수요도 만만치 않다. 김광수 무지개부동산 대표는 “서초구 일대의 전세 값이 연초 대비 5000만~6000만원 이상 올랐지만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삼성 등의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강북에서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손쉬운 출퇴근을 위해 강남의 전세 집을 찾기 때문에 물량은 더욱 부족하다”고 말했다. 기존 강남 세입자와 역전세란을 통해 강남에 진입한 세입자들의 명암도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소장은 “강남은 세입자라도 오를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상승해도 올려줄 여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단지 전세가격이 하락할 당시 싸다는 이유만으로 강남에 입성한 사람들은 인근지역으로 이주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억 가까이 오른 아파트도 = 현재의 전세난은 내년 봄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잠실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잠실엘스’다. 시중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해 상반기 입주해 내년 봄 계약갱신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잠실엘스 109㎡의 전세 하한가는 2억2500만원. 하지만 지금 전세가 상한은 4억2000만원까지 치솟았다. ㅇ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벌써부터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을 놓고 탐색전을 벌이고 있지만 너무 올라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만기가 된 세입자들에게 가능하면 재계약할 것을 조언한다. 새로 전세 집을 옮기기 보다는 재계약이 그나마 전세 보증금의 상승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1번지 김은경 팀장은 “내년이 만기인 세입자라면 잠실 재건축 단지의 2년차 아파트 전세 매물을 노려볼 것”을 귀띔하기도 한다. 이영진 소장도 “굳이 새 아파트만 찾지 말고 재건축 대상이나 20년 이상 된 중층 아파트는 아직까지 2~3억 사이에서도 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그런 곳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조윤수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1
- 이성태 한은 총재 “기준금리 올려도 금융긴축 아니다” “주택시장에 거품” 금리인상 시사 … 연내냐 내년초냐 엇갈린 관측 “지금은 금융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고, 기준금리의 방향만 가지고 완화다 긴축이다 말할 수는 없다”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10일 발언이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국고채 금리는 급등했고 양도성예금(CD)금리도 들썩였다. 금융시장 일각에서 7개월째 묶여있는 기준금리 2.0%가 연내에 인상 단계를 밟을 것이고 출구전략이 생각보다 앞당겨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생겨난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이르면 11월이나 연말쯤부터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란 의견과 내년 1분기일 것이란 견해가 맞서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국면이 닥쳐올 것은 분명한 데 출발시점이 언제냐가 쟁점의 핵이 된 셈이다. 이런 점에서 이 총재의 발언은 향후 금리인상기를 앞두고 금융시장과 여론이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는 사전정지 작업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다. ◆“주택대출 너무 큰 규모 증가” = 이 총재는 이날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대한 그간의 우려를 경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이 감독당국의 억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상당히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최근 몇 달 동안 계속되는 주택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다”면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쪽에 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품이 발생하고 있는 지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했다.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계속 끌어가면서 주택을 사들이는 현상이 번지면 금융완화 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주택시장쪽에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전보다 한은의 경기전망이 한층 나아진 점과 물가의 상대적 안정세도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다. 이 총재는 한달전 “실물경제 활동이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던 데서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로 표현을 바꿨다. “하반기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조금씩 감소하더라도 민간쪽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몇 달 동안 정보를 보면 올해 성장률이 지난 7월 경제전망을 낼 당시의 전망치 -1.6%보다 높은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금도 금융완화 정도 크다” = 이 총재는 “현재 금융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를 일부 인상하더라도 그 상태가 여전히 금융완화 상태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출구전략과 관련한 통화정책의 판단과 결정은 결국 한은의 몫이다”라고 해 주택시장 움직임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머지않아 방향을 틀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물론, 물가와 가계 및 기업의 자금사정 등 각종 지표들이 원활해 당분간은 금융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점도 빼놓지 않았다. 금융권의 반응은 금리인상 시행 시기로 모아졌다. 양진모 SK증권 연구원은 “금융완화 상태가 강하고 통화정책의 최종 결정은 한은의 몫”이란 이 총재의 발언 내용에 초점을 둬 “11월 0.25%p~0.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박형중 우리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이 총재의 언급은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시장 참가자의 부동산가격 기대심리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1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1
- 감정원, 녹색생산성부문 대상 수상 한국감정원(원장 황해성)은 10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제33회 국가생산성대상에서 녹색생산성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지난해 12월 UN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에 가입,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또 태양광발전소 평가기준·태안유류오염 피해산정기준·환경침해 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해 감정평가시 활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제도 강화, 홈페이지를 통한 감정평가 진행상황 열람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가치평가 전문 공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감정평가기준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1
- 현대자산운용 “10년 전 영광 되찾을 것” 출범 3개월째를 맞은 현대자산운용이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한 여정에 본격 돌입했다. 강재연 현대자산운용 사장은 10일 “2012년까지 수탁고 12조원을 달성해 대형 자산운용사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현대자산운용은 지난 7월 현대증권이 자본금 300억원을 100% 출자해 만든 종합자산운용사. 현대증권은 10년 전 현대투신운용(현 푸르덴셜증권)과 ‘바이코리아’ 펀드로 업계 톱을 차지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대투신 매각 후 2007년까지 운용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권토중래를 노리는 처지가 된 터라 각오가 남다르다. 현재 △현대드림펀드 △현대그린펀드 △현대스마트인덱스알파펀드 △현대마켓뉴트럴펀드 △현대트러스트펀드 △현대클린개인MMF △현대클린법인MMF 등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엔 범현대그룹주에 투자하는 ''현대그룹플러스''를 선보였다. 다음주부터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자산운용은 출범 이래 58일 만인 지난 4일 수탁고가 1조원을 넘어섰다. 아직은 머니마켓펀드(MMF)의 비중이 크다. 주식형 및 파생형이 338억원, 혼합형 393억원, 채권형 1601억원, 부동산형 1345억원, 머니마켓펀드(MMF) 6357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강 대표는 “수탁고 급증세는 지난 7월8일 출시한 17개 공모펀드가 우수한 운용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드림주식펀드’의 경우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는 물론 경쟁펀드에 비해서도 우수한 운용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현대드림증권종류C-s[주식]’은 지난 7월8일 설정 이후 15.44%의 누적수익률을 기록했다. 벤치마크 대비 2.51%p를 더 달성했다. 이와 함께 출시된 ‘그린주식펀드’와 ‘인덱스알파펀드’도 무난한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자산운용이 12조원을 수탁고 목표로 잡은 것은 4년 안으로 업계 10위권 내에 진입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다. 공현무 전무이사는 “현재 국내에는 수탁고 10조원 이상인 운용사가 10개, 5~10조원 10개, 5조원 미만이 20개가량”이라며 “4년 후 전 운용사의 수탁고가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최소 12조원이 돼야 10위권 내 중형 증권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산운용은 이번에 내놓은 ‘현대그룹주플러스 주식펀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 펀드는 경기회복기에 주가상승 탄력이 높았던 자동차, 조선, 건설 및 IT업종 등 27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현대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그룹별 성과를 비교분석할 결과 범현대그룹은 코스피 대비 3배에 가까운 초과 수익률을 냈으며 삼성그룹과 범LG그룹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연초 이후를 수익률 역시 소폭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1
- 골프회원권 비싸면 인지세 더 낸다 지적 재산권 인지세도 차등 적용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내년부터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을 사면 그만큼 인지세를 더 내야 한다. 또한 지적 재산권의 가치에 따라 인지세가 차등 적용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골프장 회원권의 인지세를 회원권 가격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와 같이 골프장 회원권도 가격에 따라 인지세 부과액을 차등 과세하는 게 조세 형평성에 맞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골프장 회원권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재산총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만원만 내면 되는 단순 정액제였으나 앞으로는 회원권 가격에 따라 최대 35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는 재산총액 1천만원 초과~10억원 초과구간까지 2만~35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어, 골프장 회원권 인지세도 이 수준에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문학.예술 저작 재산권 등 무체재산권은 그동안 가치에 상관없이 3천원의 인지세가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골프장 회원권 수준으로 인지세가 차등 적용된다. 인지세는 재산상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문서세라고도 불린다. 한편 전자문서와 선불카드,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및 승마장 회원권도 내년부터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됐다. 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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