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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시평]출구전략 빨리 준비해야 출구전략 빨리 준비해야 정문석 (한화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뜨겁다. 지난주 이스라엘이 금번 위기 국면에서 세계 최초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조만간 다른 국가들도 일제히 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일사불란한 움직임보다는 국가별 경제여건에 따라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에서 가장 경기가 견조한 국가는 중국이다. 사실상 중국은 이미 대폭 완화된 통화정책을 정상상태로 돌리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연초에 월별 대출 증가액이 1조 위안을 넘었다가 최근에는 억제되면서 3000억위안 대로 떨어졌다. 고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가를 과도하게 끌어올린 것으로 중국 정부는 보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2분기 7.9%) 비록 지금은 걱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인플레를 걱정하게 될 것이다. 미국 출구전략, 가장 늦을 듯 반면, 미국은 출구 전략이 가장 늦게 시행되는 국가군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대략 내년 중반 이후). 8월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당분간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실물 경기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되고는 있지만 경기회복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인플레 압력도 낮아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할 수준이다. 더 큰 부담은 지금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그나마 안정화된 금융기관의 실적이 다시 훼손될 수 있고 모기지금리 상승을 촉발하여 주택시장의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단 한번도 예외 없이 실업률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나서야 정책금리 인상을 시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중국을 따를 것인가 미국을 따를 것인가? 현 경기상황을 보면 한국도 중국 못지 않게 견조한 편이다. 2분기 성장률은 전분기비 2.6%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주요 기업들도 세계시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다. 7~8월 여름철 내수 경기도 유난히 많았던 강우량을 고려할 때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09년 연간 목표치인 -1.5%대 성장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금융기관들도 아직 리스크 요인은 남아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처럼 잠재 부실규모가 크지는 않다. 비교적 양호한 경기 및 금융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분위기는 당장 출구전략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기에서 살려낸 경기를 구태여 꺾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얼마 전 인터뷰에서 금리인상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는 언급을 했다. 사실 한은총재가 아닌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과열시키기보다는 속도조절 필요 필자는 한국 정부가 좀더 빠르게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정부의 경기부양에 의한 내수만으로 현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다. 미국 등 선진국의 수요가 추세적으로 살아나야 한다. 여러 정황상 이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현 수준의 경기를 어차피 유지할 수 없다면 더 과열시키기 보다는 감속할 때는 감속하면서 조심스럽게 경기를 회복시켜나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정책대응이 될 것이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되는 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현재 수준의 정책금리와 성장률은 양립할 수 없다. 둘째, 한국의 재정적자는 금년도에 GDP 대비 5%에 육박할 것이고 내년에는 더 상승할 것이다. 이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가 언젠가는 정상수준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눈앞의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현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번 금융위기의 교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0
- 거꾸로 보는 ‘부동산 불패신화’ 위험한 경제학/선대인/더난출판/1만3000원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학’을 수식하는 단어를 앞에 붙인 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비주류’라는 굴레로 묶여있던 다양한 시각들이 한순간에 해방된 느낌이었다. 죄인인 ‘신자유주의’를 아예 추방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부터 좀 고쳐서 쓰자는 수정주의까지 대안도 각양각색이다. 주류경제학을 지키기보다는 반격에 무게중심이 옮겨가 있다. ‘위험한 경제학’도 저자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 중 하나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서민들은 모르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밀’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첫 수술대상으로 부동산을 선택했다. ‘부동산의 비밀 편’은 부동산과 부동산 가격,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상식을 시니컬한 음성으로 비꼰다. 당연한 것으로 주입된 관념과 연결된 막연한 기대의 끈이 곧바로 단절되는 경험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선 부소장은 부동산담보대출, 부동산 버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고리를 정리하면서 ‘빚’을 경고했다. 특히 버블붕괴 가능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한폭탄의 파편에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효반경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선 부소장은 정부와 언론의 ‘짜고 치기’ 또는 ‘무지’, ‘사기’ 등을 조목조목 따지는 데 상당한 열의를 보였다. 동아일보에서 기자생활을 해 온 그의 자기고백일 수도 있다. 정부와 언론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입장에서 바라본 보이지 않는 여러 고리들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보와 매트릭스’라는 제목으로 50여 페이지를 할애했다. 부동산 정보를 가운데 놓고 의도와 상관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구조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거대한 ‘그림자 정부’를 보는 듯하다. ‘전직 신문기자로서 말하는 한국 신문이 속이는 법’과 ‘부동산 선동기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15계명’은 과도하게 치우친 시각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파트 가격부터 조작되고 있다’거나 ‘한국에는 부동산 버블이 없다고?’ 되묻는 데에선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동경에 의심을 품게 된다. 선 부소장은 “정부와 언론 등이 올바른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가로막고 있어 일반 서민들이 제대로 된 실상을 모른 채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책을 쓴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 버블과 정부의 각종 부양책이 가계와 한국경제에 미칠 폐해를 알리기 위해 펜을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경제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려는 소수이지만 강력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다수 일반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구조”라는 지적은 책을 읽는 동안 통렬함과 함께 안타까움을 던져 주기도 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1
- 강남 전세대란 들여다보니 강남 전세대란 들여다보니 내집마련 꿈 접고 월세로 전환하기도 일부 아파트, 계약 갱신 앞두고 억대 상승 … 내년 봄 전세분쟁 확산될 듯 대치동 우성 아파트에 사는 박 모(46) 주부도 지난해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2억8000만원(전용면적 103㎡)하던 전세 값이 현재 4억원으로까지 치솟아 속병을 앓고 있다. 내년 봄이 만기인데 전세 값이 계속 이 상태라면 1억원이 넘는 돈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는 엄두도 안 난다. 자녀 교육 때문이다. 서초동 S아파트 전용면적 82㎡에 사는 자영업자 하모 씨(47)는 줄곧 강남에서 전세로 살다가 전세가 오르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인 현재 집으로 이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남을 떠날 생각이 없다. 단지 옆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말이다. 하 씨의 경우처럼 강남에서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높은 전세 혹은 월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전세 값이 오른다고 해도 타지로 이주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어떡하든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버텨보거나 주변에서 맴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파트 전세가격 급등으로 서울 곳곳이 뒤숭숭하다. 특히 전셋값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3구의 세입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여기저기서 튀어 오르고 있다. 강남에는 신규 주택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학군과 직장인들의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다. 전문가 어느 누구도 현재의 전세난이 언제쯤 진정될지 전망을 못 내놓는 상황이다. 강남의 전세 상승은 연초보다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상승했다. 실수요자층이 주로 찾는 소형 면적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하더니 중형과 대형 면적 아파트로 확산됐다. 이는 다시 서울지역 비강남권인 성동구와 광진구 등으로 확산됐고, 다시 수도권으로 퍼지고 있다. 이는 인기가 시들했던 오피스텔 매매과 전·월세 상승 현상으로 이어졌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집주인과 재계약에 실패한 세입자들의 넉넉지 않은 전세금을 가지고 인근지역으로 흩어지고 있다. 문제는 자녀 교육, 출퇴근 등을 고려한 학군·직장인 수요층은 ‘강남고수’에 힘을 쏟고 있다. 치솟는 전세가격 때문에 내집 마련을 접고 월세 생활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여기에 직장인 수요도 만만치 않다. 김광수 무지개부동산의 김광수 대표는 “서초구 일대의 전세 값이 연초 대비 5000만~6000만원 이상 올랐지만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삼성 등의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강북에서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손쉬운 출퇴근을 위해 강남의 전세 집을 찾아서 물량은 더욱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소장은 “강남은 세입자라도 오를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전세 값이 상승해도 올려줄 여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단지 전세 값이 하락할 당시 싸다는 이유만으로 강남에 입성한 사람들은 인근지역으로 이주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전세난은 내년 봄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잠실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잠실엘스’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상반기 입주해 내년 봄 계약갱신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잠실엘스 109㎡의 전세 하한가는 2억2500만원. 하지만 지금 전세가 상한은 4억2000만원까지 치솟았다. ㅇ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벌써부터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을 놓고 탐색전을 벌이고 있지만 너무 올라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만기가 된 세입자들에게 가능하면 재계약할 것을 조언한다. 새로 전세 집을 옮기기 보다는 재계약이 그나마 전세 보증금의 상승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1번지 김은경 팀장은 “내년이 만기인 세입자라면 잠실 재건축 단지의 2년차 아파트 전세 매물을 노려볼 것”을 귀띔하기도 한다. 이영진 이사 역시 “굳이 새 아파트만 찾지 말고 재건축 대상이나 20년 이상 된 중층 아파트는 아직까지 2~3억 사이에서도 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그런 곳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조윤수 리포터 오승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0
- “4대강 사업은 ‘하천 살리기’ 아니다” 사진면 4대강 서한 사진설명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주최 기자간담회 장면. 가운데 오른쪽부터 수원대 도시·부동산개발학과 이원형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서울대 지역정보전공 최영찬 교수. 사진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제공 국제하천전문가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담은 편지를 보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하천보호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 환경단체인 ‘인터내셔널 리벌스(International Rivers)’의 패트릭 멕컬리 대표는 지난 8월 11일 4대강 사업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절차, 부정적 사업결과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24일 밝혔다. 멕컬리 대표는 서한에서 3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에 대한 민주적 검토 절차와 더불어 충분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한은 “이미 선진국은 기존의 댐과 제방을 제거하고 자연하천의 형태로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4대강 사업은 하천복원사업이나 하천 살리기 사업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한은 “현재 한국 정부가 홍수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방식은 21세기형이 아닌 과거 19세기 방식”이라며 “국제 사회에 4대강 사업이 하천복원으로 홍보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편익이 비용을 능가하는가’ 하는 점이다. 서한은 “현재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로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비용과 경제적, 환경적 효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평가됐는지 알 수 없다”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투명한 비용 편익분석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낙동강에 계획하고 있는 준설과 보 설치 등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서한은 “녹색 혹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프로젝트나 정책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제시되어 있는 4대강 사업은 지속적인 물 사용량의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서한은 “설사 물 사용량의 증가가 요구된다 해도 대규모 준설과 댐 건설이, 하천이 제공하고 있는 보다 광범위한 생태적 효과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떻게 용수 공급량의 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한을 공개한 교수모임은 강 살리기의 취지를 존중해 4대강 사업예산을 22조2000억원에서 11조3000억원으로 삭감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강변저류지 건설, 수질대책 등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3단계 추진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4
- 상반기 상업·업무용 거래 최저 올 상반기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가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가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www.ishoppro.net)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서 거래된 상업· 업무용 건축물은 6만974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0만7187건에 비해 35%나 줄었다. 2006년과 2007년 비교하면 각각 18%, 3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지난해 대비 56%(3만8359건 →1만6877건), 37%(2만9724건→1만8579건) 줄었다. 광주를 제외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도 11~40% 가량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전국 월별 거래량은 △1월 7598건 △2월 9048건 △3월 1만3462건 △4월 1만3689건 △5월 1만1477건 △6월 1만4468건 등 예전 수준엔 못 미쳤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올 상반기 거래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긴 했으나 금융위기 여파를 크게 벗어난 수준은 아니었다”며 “하반기도 경기회복 기대감 상승과 부동자금의 인기지역 유입 공산이 커 상승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4
- [부동산 캘린더]8월 넷째주 건설사들이 9월 분양성수기 채비를 위해 잠시 숨 고르기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2곳, 당첨자 발표 5곳, 당첨자 계약 6곳, 견본주택 개관 1곳 등이 예정돼 있다. 26일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광명신촌지구 1블록 ‘휴먼시아’ 분양주택 청약을 받는다. 공급면적 80~144㎡ 859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0년 11월 예정. 지구 북측에 기존 시가지가 있다. 성채산과 구름산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이다. 항후 상업과 업무시설 등이 모여 있는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28일 쌍용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A12-2블록 ‘쌍용예가’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분양가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한주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공급면적 128~172㎡ 652가구로 구성된다. 2011년 말 입주한다. 별내지구는 서울시청 동쪽 약 16km 지점에 있으며, 서울시와 구리시 경계점에 있어 서울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주변으로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중심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통과한다.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2016년 개통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4
- 중국 중경은 지금 ‘범죄와의 전쟁’ 중 중국 서부 내륙의 유일한 직할시, 충칭에서는 지금 ‘범죄와의 전쟁’이 한창이다. 지난해 6월 조직폭력의 온상이라 불리는 이곳에 부임한 왕리쥔 공안국장은 ‘전쟁’을 지휘하며 혁혁한 전공을 올리고 있다. 왕 국장 뒤에는 랴오닝성에서 그를 불러온 보시라이 충칭시 당서기가 있다. 보 서기와 왕 국장의 실험과 도전이 충칭시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 중국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충징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보시라이 당서기(사진 위)와 왕리쥔 공안국장(사진 아래) 사진 연합뉴스◆두 달 간 1500여명 체포 = 중국언론에 따르면 6월 20일부터 충칭시 공안국은 대대적인 조직범죄 소탕작전을 벌여 두 달 간 14개 조직을 적발하고 두목급 19명 등 모두 1544명을 체포했다. 이들 가운데는 충칭의 부동산 재벌이자 위중구 인민대표를 지낸 첸밍량과 충칭시 인민대표, 정협 상무위원, 공상연합회 회장 등을 지낸 위창실업 대표 리창, 충칭시 오토바이 제조업의 대부로 알려진 공강모, 전직 경찰인 완관재무공사 첸쿤즈 등 재벌인사들도 포함됐다. 또 범죄조직과 결탁한 경찰서장 6명 등 경찰 100여명과 충칭시 고등법원 부원장, 제5중급법원 집행국장 등 법조계 인사들도 적발됐다. 이 소탕작전의 절정은 지난 7일 충칭시 현 사법국장이자 전 공안국 상무부국장이었던 원창의 체포. 지난해 6월 왕리쥔 국장이 오기 전까지 공안국 상무부국장으로 일했던 원창은 장장 11년간 충칭시 치안을 책임져 왔다. 그동안 원창은 대형 강력사건을 여러 차례 해결하며 충칭 경찰계의 ‘원창시대’를 누려왔다. 특히 그는 2000년 충칭의 유명한 폭력조직 두목 장쥔을 체포하며 명성을 높였다. 하지만 원창은 충칭 출신이라는 한계와 의리를 강조하는 성격을 극복하지 못했다. 중국 ‘남방주말’은 20일 “원창과 범죄조직이 떳떳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충칭 경찰계에서는 논쟁의 여지 없는 사실이었다”고 보도했다. 한 퇴직경찰은 “원창이 범죄조직 최대의 보호자라는 소문이 있었고 실제로 조사도 이뤄진 적이 있다”며 “그는 ‘경찰 끄나풀을 범죄조직 내에 만들기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곤경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왕청천’이 ‘원창시대’ 끝내 = ‘남방주말’은 “충칭에서 나고 자란 원창은 경찰계와 정계 등에 인맥이 많아 그의 혐의를 잡고자 해도 항상 회피할 준비를 충분히 해왔다”고 전했다. 충칭과 관계없는 왕 국장이 결국 그를 잡았다. 내몽고자치주에서 태어난 왕 국장은 소수민족인 몽골족이라는 한계에도 특유의 성실함과 헌신적인 업무태도로 랴오닝성에서 수천명의 조직범죄 가담자를 체포했고 수백명의 조직 두목급 범죄자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영광과 상처를 동시에 안았다. 시민들은 그를 남송시대 청렴하고 단호했던 판관 포청천에 빗대 ‘왕청천’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중국 10대 걸출한 경찰’에 선발되기도 했고 그의 활약을 소재로 한 TV드라마 ‘철혈경혼’이 제작되기도 했다. 하지만 몸 20여 곳에는 칼과 총탄으로 인한 흉터가 남았다. 언젠가는 머리에 총상을 입어 10여 일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적도 있다. 범죄조직들은 그의 머리에 현상금을 걸었다. 90년대까지 수십만 위안이었던 금액은 2003년 500만위안(약 9억원)까지 올랐다. ‘중국신문주간’은 19일 “그의 아내와 딸이 폭력조직에 의해 살해돼 인피가 벗겨지고 그 과정이 녹화된 테잎이 그에게 배달됐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고 전했다. ◆전통적 패거리문화가 원인 = 중국 최고의 경찰을 투입하면서 ‘전쟁’ 수준의 소탕작전을 벌여야 할 만큼 충칭의 조직범죄는 뿌리가 깊다. 이는 ‘파오꺼문화’와 부두경제라는 이 지역 특유의 문화와 경제구조에서 기인한다. ‘파오’는 중국식 두루마기를 의미하며 ‘꺼’는 중국어로 형이라는 뜻으로 같은 또래의 남자에 대한 존칭으로도 쓰인다. ‘파오꺼’는 청나라 때 중국 서남지역에서 ‘반청복명(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부활시키자)’의 구호를 내걸고 모인 비밀결사단체다. 이들은 현대화 과정을 거치며 범죄조직으로 발전하게 된다. 충칭은 강남 지역이 대대적으로 개발된 송나라 시대부터 장강(양쯔강)의 물류기지로서 역할해 왔다. 중국 정부가 이 지역에 군수산업과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전까지 충칭시 인구의 60%가 부두와 관련된 일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인구의 과반이 한 업계에 종사하다보니 자연스레 주민 상당수가 ‘형님, 아우’ 관계로 맺어지게 된 것이다. 폭력조직을 비호하는 세력이 경찰, 검찰, 정계에 널리 자리잡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신문주간’은 ”997년 직할시가 된 충칭에서 빠르게 부를 축적하고자 했던 이들이 폭력을 사용해 시장을 독점하면서 자본을 원시적으로 축적해 왔다“며 ”‘파오꺼’문화와 그 전통은 범죄조직 성격의 단체가 자생할 토양과 윤활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범죄조직은 충칭시 경제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남방주말’은 “90년대 말 이후 충칭 범죄조직들은 사채업을 중심으로 부동산업, 운수업, 건설업 등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충칭의 새로운 실험에 주목 = 왕 국장이 이처럼 권력과 금력을 동시에 갖춘 범죄조직을 상대로 전공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발탁한 충칭시 최고당국자인 보시라이 당서기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8대 혁명 원로의 하나인 보이보 전 부총리의 차남으로 대표적인 ‘태자당’(중국 공산당 원로의 자녀)인 그는 다렌시장 랴오닝성장, 상무부장을 거치며 승승장구해왔다. 충칭시를 발전시켜 중국 서남부 내륙 부흥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중앙지도부의 기대를 안고 부임한 보 서기는 2012년에는 중국 정치의 핵심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그 다음해에는 부총리로 기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정치인으로서는 충칭이 마지막인 것이다. 그는 최고당국자로서의 마지막 임지가 될 충칭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충칭시의 1인당 GDP는 아직 중국 평균의 2/3에 불과하지만 상반기 성장률은 전국 성장률 7.1%보다 높은 12%를 기록했고 연말까지 최대 14%가 예상된다. 정치적으로는 “혁명가요를 부르고, 마오쩌둥 경전을 읽으며, 혁명이야기를 하자”는 구호를 내세우며 관?민을 사상적으로 하나로 묶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평안충칭’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왕 국장과 그의 동료들이 벌이고 있는 범죄조직 및 결탁세력 소탕작전은 보 서기의 ‘새로운 충칭 만들기’ 프로젝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 2009-08-24
- 내년 수도권 전세시장 불안 가중 내년 수도권 전세시장 불안 가중 정부 “올해보다 내년이 문제” … 멸실가구 늘고 공급은 줄어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지역의 전세난은 강남에서 시작돼 확산되는 형태지만 내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공급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연구소 나찬휘 부동산팀장도 “최근 10년간 서울지역에 평균 6만50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됐지만 내년은 올해에 이어 3만가구 이하가 공급될 것”이라며 “올해의 전세난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전세시장은 강북, 은평, 종로 세 곳만 보합세를 보였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상승했다.주간 0.2%~0.3%대 상승률 보인 구만도 9곳이나 됐는데 강동(0.37%) 금천(0.29%) 노원(0.26%) 구로(0.24%) 관악(0.23%) 광진(0.23%) 도봉(0.22%) 강서(0.21%) 서초(0.20%) 순이다. 이러한 전세불안을 가중시킨 것은 무분별한 뉴타운·재개발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80개 지역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을 추진 중인 지역은 31개 1만837가구에 달한다. 서울지역의 재개발은 2006년만 해도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이 6곳 1868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7년 17개 구역 1만256명, 2008년 21개 구역 9596명으로 급증했다. 서울 곳곳에서 뉴타운 사업이 봇물 터지듯 진행되면서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이주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멸실되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은 13만6346가구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1만8098가구가 철거됐으며, 올해는 3만1061가구, 내년에는 4만8689가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공급되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은 2006년부터 5년간 6만7134가구에 불과하다. 내년은 공급되는 주택의 절반도 안되는 2만2539가구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와 서울시가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을 계획 없이 추진하면서 현재와 같은 전세란을 불러온 것이다. 더욱이 현재 서울에서는 1개 자치구당 1개 구역 꼴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들 사업이 본격화되면 서울의 임대시장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은 사업지역 인근의 아파트는 물론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전세가격을 올리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부동산경제분석 TF팀이 서대문구 가재울 3구역 인근의 임대 시장을 조사한 결과 구역지정 단계에서 3.6%, 사업시행단계에서 5.2%, 관리처분단계에서 13.5% 가격 상승을 했다. 결국 뉴타운 사업의 주변지역 전세가격 상승을 견인해 서민주거불안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4
- “전세난 근본대책 필요” “전세난 근본대책 필요” 정부대책 전셋값 안정에 미흡 … 공급 늘려야 정부가 23일 내놓은 전세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전셋값을 안정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책이 ‘사후약방문’ 성격이 강하고 공급 확대는 2~3년 후에나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남과 수도권의 과천 등지에서는 두자릿수나 전셋값이 올랐는데도 정부가 국지적인 상승세로만 안이하게 인식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의 공급이 확대된다고 해도 자녀 교육과 출퇴근을 이유로 이주를 꺼리는 수요가 상당수 되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세난은 이어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건설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설계가 끝나고 분양중이거나 분양해 입주를 앞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는 단기 입주 물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닥난방 제한 완화는 장기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할 수 있지만 입주까지 2~3년 걸리기 때문에 단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규제완화가 언제 강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전세 수요 분산과 장기적인 내집마련 확대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전세 시장이 들썩이는 것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며 “전세난의 핵심은 수요증가인데 정부가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전세시장의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탓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수요가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택공급을 늘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해 서민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월세 보증금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시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된 전세가액 5% 인상상한제를 재계약과 신규계약에 대해 모두 적용하는 내용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4
- 세계각국 실탄고갈, 머니게임 재연 우려 인플레 위험 속 내수진작 한계 … 근원치유 방치 금융권 ‘고수익·고위험 구조’ 회귀는 시간문제 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에서 탈출신호들이 하나둘씩 보이는 지금 각국의 가장 큰 고민은 겨우 싹이 보이는 경기회복 기조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먼저 나온다. G20을 비롯한 각국 재무장관이 ‘출구전략’ 마련을 입에 올리는 이유도 여기 있다. 자산시장 거품은 미리 막는 게 최상이다. 집값은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다. 홍콩, 상하이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1년간 중국 집값도 평균 70%가 올랐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신규대출 가운데 5분의 1이 증시나 부동산으로 향했다.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도 의문이다. 아시아 평균 민간소비는 GDP 대비 58%로 OECD 평균인 61%보다 그리 낮은 편이 아니다. 특히 한국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3%에서 지난해 3%까지 떨어졌다. 더 이상 소비를 부추길 여력이 없는 상태다. 더구나 지난해 4분기부터 명목소득 증가율은 둔화되기 시작한 것은 물론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 가계소득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렇다고 수출이 모범답안인 것만도 아니다. USA 투데이는 최근 ‘경기회복을 위해 모두가 수출만 할 수는 없다’는 기사에서 현재의 국제경제 상황을 “쿼터백(공을 앞으로 던지기만 하는 선수)으로만 구성된 미식축구팀과 같다”고 지적했다. 주요국들이 하나같이 수출 견인형 회복만을 시도하면서 이를 받아줄 나라가 없는 상태를 비꼰 말이다. 특히 ‘세계의 시장’이었던 미국경기가 아직 분명한 회복신호를 보여주지 못하고 대외교역 규모가 크게 줄고 있다. 마냥 정부에 의존할 수도 없다. UBS에 따르면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정부 주도형 경기부양책을 통해 올해 세계 성장률은 1% 올라갈 전망이지만 내년이 되면 부양효과는 0.5% 이하로 떨어져 곧 그 역할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과도한 보너스 지급관행을 포함한 ‘단기수익 쫓기’ 현상이 금융위기 촉발원인중의 하나임을 모두들 안다. ‘보너스 지급’이라는 단기 수익을 잡기 위해 고위험을 무릅쓰기 때문. 하지만 금융산업에서 발언권이 큰 나라일수록 보너스 규제에 소극적이어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앞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유럽 7개국은 G20 재무장관회의 기간을 활용해 보너스 상한선을 두어서라도 은행의 고액 보수를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규모가 큰 영국과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등의 반대로 G20 재무장관들은 보너스 상한제 대신에 장기적인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이루는 선에 머물렀다. 업계는 과연 어정쩡한 규제로 움츠러들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9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잦아들면서 규제 강화와 개혁의 목소리는 사라지는 반면 고액의 보수 지급 관행과 복잡한 파생금융상품 개발 등의 행태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 상위 5개 은행이 직원보수를 위해 유보한 자금은 610억달러로 1년 전의 650억달러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수 만명의 직원들이 해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원 1인당 지급액은 오히려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파생금융상품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 통화감독청(OCC)의 집계결과 지난 3월 말 현재 미국 금융시스템내에 파생상품의 명목가치는 14조6000억달러로, 3개월 전보다는 8% 줄었지만 3년전 5조5000억달러에 비하면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심지어 최근에는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계약을 인수해 증권화한 뒤 거래하는상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채 경기회복의 신호등이 켜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클레이즈는 JP모건 트레이더 5명 영입을 위해 3000만파운드(600억원)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추세라면 고액연봉과 고위험·고수익 쫓기 게임으로 되돌아가는 건 시간문제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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