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검색결과 총 8,68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기지역 의약분업 후 소비자불만 가중 지난 7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경기지역 의료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의약분업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 제도의 보완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수원YWCA를 비롯 안양 안산 의정부 등 경기지역 10개 단체는 최근 이 지역 병·의원 및 약국과 약국이용 제조환자 447명을 대상으로 ‘경기지역 의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00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료소비자운동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조사결과 의약분업 전후 본인부담금의 상승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전후 동일한 질환으로 투약받은 환자가 비용이 증가됐다고 응답한 환자는 모두 51.2%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에는 오후 6시 이후에는 비용이 가산된다는 사실을 몰라 처방전을 미리 받고도 저녁시간에 약국을 방문해 비용이 추가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진료명세서 및 약제비명세서 발행은 보건소와 병원급 이상 대형의료기관에서는 80% 이상의 발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의원이나 치과의원에서는 평균 23%정도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의약간 담합에 관해 묻는 질의에서 의료기관 이용시 약처방전을 주면서 특정약국을 이용하도록 권유받은 경우는 총 응답자의 11.9%에 해당하는 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약국에 가지말도록 권유한 경우도 1.3%였다. 그러나 모니터 조사결과 같은 건물의 복도를 함께 사용하는 병원과 약국이나 같은 건물내의 병원과 약국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의약담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447명중 4.7%에 해당하는 21명이 대체조제에 대한 권유를 받았으며 이중 57.1%에 이르는 12명이 대체조제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한 약의 종류로는 전문의약품이 33.3%, 일반의약품 16.7%로 나타났다.이에비해 약국에서 처방돤 약 이외의 약을 권유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1.3%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끼워팔기 행태는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약처방전을 2장 발행하는 경우는 경기도 전지역이 46.5%로 나타났으나 고양은 85.4%, 남양주 10.4%로 나타나는 등 지역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알권리에 대한 지역간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YWCA관계자는 “의료소비자의 권리찾기 운동으로 시행된 이번 조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제시됐다”고 밝히고“특히 의료소비자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담합규제를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0-12-10
- <풍>안산시 ‘선거대비 예산편성’ 비난 안산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구성한 안산예산감시네트워크는 2001년 안산시 예산안이 차기 시장 선거를 의식한 편성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7일 납세자 주권을 회복하고 낭비의 우려가 있는 예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2001년 예산안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다음 시장선거를 의식한 흔적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홍보비와 축제행사비 그리고 다양한 연수비 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안산시 신문 2회 발행, 방송 및 라디오 CF홍보, 지방일간지 인터넷 홍보 등 주요홍보비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7억원에 이르고 축제예산은 행사마다 100%에서 최고 263%까지 인상했다. 또한 수백명이 참가하는 주민자치센터위원 연수와 통장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연수 계획의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이라며 소규모의 토론프로그램 등의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네트워크 관계자는 “차기선거를 겨냥한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안산시민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네트워크는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시의회에 선거를 의식한 불필요한 예산 등의 부분삼각 또는 전액삭감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호 시의원(반월동)은 “불필요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을 위한 것부터 우선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산 채현 기자 hchai@naeil.com 2000-12-07
- 안산상의, 대우차 부도관련 긴급건의 안산상공회의소는 대우자동차 부도에 따른 관내 협력업체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우차 부도 이후 안산관내 46개 1차 협력업체들은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이들 업체가 부도날 경우 연쇄부도와 대량실업사태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안산상의는 ▶긴급 자금지원 규모 확대 ▶ 은행의 신용대출금 상환기한 연기 ▶ 신속한 법정관리 조치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안산시의 자동차 부품업체는 96개 업체로 올해 전반기 총 매출액은 1조4백6십9억원이고 종사자는 17,338명이다. 이중 대우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는 46개 업체에 8,388명이 종사하고 있고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400여 업체에 1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11-14
- <지역풍향계> “보조금 늑장 송금 이자내라” 전주시의원, 전북도에 요구전북도가 중앙정부의 국비보조금을 사업시행 자치단체에 제때 송금하지 않아 일선에서 관련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지연된 부분에 대한 이자수익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되고 있다.전주시의회 김진환 의원은 7일 시정질문을 통해 “자치단체로 송금되는 국비보조금은 도착 즉시 해당 자치단체로 송금돼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2월 현재 전주시가 미처 받지못한 국비보조금은 208억원으로 2000년도 국비보조금 총 181개 사업 980억원의 21%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통문화특구 조성사업비 20억원을 비롯 5개 사업 39억여원은 도가 수령하고도 아직까지 전주시로 송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김의원은 지금까지 국비보조금의 늑장송금이 관행에 따른 것일 수 있다며 송금지연기간의 이자수익을 돌려줄 것을 전북도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완주 전주시장은 이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송금되는 날짜를 정확히 파악해 도청 등 관련부처에 송금을 적극 독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라북도 관계자는 “국비보조금은 각 부처별로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내려보내고 있다”고 해명했다./전주 노용우 기자안산시 ‘선거 예산편성’ 비난안산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구성한 안산예산감시네트워크는 2001년 안산시 예산안이 차기 시장 선거를 의식한 편성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7일 납세자 주권을 회복하고 낭비의 우려가 있는 예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2001년 예산안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다음 시장선거를 의식한 흔적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홍보비와 축제행사비 그리고 다양한 연수비 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안산시 신문 2회 발행, 방송 및 라디오 CF홍보, 지방일간지 인터넷 홍보 등 주요홍보비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7억원에 이르고 축제예산은 행사마다 100%에서 최고 263%까지 인상했다. 또한 수백명이 참가하는 주민자치센터위원 연수와 통장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연수 계획의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이라며 소규모의 토론프로그램 등의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네트워크 관계자는 “차기선거를 겨냥한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안산시민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네트워크는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시의회에 선거를 의식한 불필요한 예산 등의 부분삼각 또는 전액삭감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호 시의원(반월동)은 “불필요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을 위한 것부터 우선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산 채현 기자 2000-12-07
- 법무부 교정시설 이전 난항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교도소 및 안양교도소 이전계획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미 예상 후보지를 선정하고 검토에 들어갔던 법무부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게 나타나자 이전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시흥시 법무부교정시설 이전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문)’는 7일 오전 시흥·안산 주민 1천여명과 함께 법무부를 항의방문하고 농성을 벌였다.이들은 교도소 이전부지 참여업체인 월드건설이 지난달 13일 시흥시 조남동 일대 임야 7만여평을 매입한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주민 1만여명이 서명한 3차분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또 “이 지역은 안산 중·고교와 안산정보통신학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교육환경에 해를 끼치는 어떤 시설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전 반대의사를 전달했다.이와함께 의왕시 의회도 7일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법무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교도소 이전에 대비하고 나섰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총면적의 9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의왕시는 서울구치소와 서울소년원 및 철도청 산하 내륙컨테이너 기지 등 혐오시설이 이미 38만여평을 점유하고 있다”며 “ 12만 시민의 명예를 짓밟는 교정시설의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지역의 반대가 의외로 게세게 나타나자 9일중 이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전부지를 확정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잠정취소하고 재검토를 논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히고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충분히 재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00-12-07
- ● 도시계획세 무엇이 문제인가?-도시계획세 위법 부과 전국적 현상 지난 8월 정읍시 상동에 사는 이창희씨 외 3인은 정읍시 대표자인 시장 국승록을 상대로 ‘지방세환급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정읍시)는 지방세법이 개정된 1989년 6월 16일 이후 법에 규정된 고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의 도시계획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창희씨를 포함한 정읍시민들에게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했다’며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황규표 변호사는 “법에 규정된 고시없이 부과한 도시계획세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간 납부한 도시계획세 반환요구는 당연하다”며 소송에 자신감을 표했다.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은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과세지역을 고시하지 아니하면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어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지방세법대로라면 기초단체는 기초의회 임시개시일인 1991년 4월 15일, 광역단체는 광역의회 임시개시일인 1991년 7월 8일 이후에 즉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 하지만 전국 자치단체들 상당수가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다. 84개 자치단체는 지방의회 개원 이전 고시한 후 2000년 9월 8일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세를 관행적으로 징수해오고 있다. 이들 84개 자치단체가 92년부터 99년까지 징수한 액수만도 9506억7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성남시는 92년부터 99년까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1139억6200만원을, 안양시는 746억4100만원을, 전주시는 553억7300만원, 춘천시는 209억9400만원을 징수해왔다. 그 외 자치단체도 92년부터 최근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전까지 도시계획세를 위법적으로 징수한 것으로 밝혀져 그 총액을 합치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대구·수원시 등은 최근에야 의회의결을 얻었지만 지방의원 임시개시일인 91년 7월부터 의회의결 전까지 위법적으로 도시계획세를 징수했다.또 일부 자치단체는 고시조차 하지 않고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해왔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7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고양시 경우 95년 1월 23일 일부지역(총 70.82㎢)을 고양시 원능도시계획구역으로 새롭게 편입 시켰는데도 시장은 고시조차 하지 않은 채 1999년 4월 1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까지 무려 4년간 1억1600만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하지만 일선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감추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부천시 세정과 박명호 과장은 “도시계획세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변명했다. 안산시 시세과 관계자는 “86년 이후 과세지역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의회의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답했다. 2000-11-13
- <김형수>안산시, 도시계획세 527억원 위법 징수 안산시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세를 징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안산시는 82년 9월 6일 과세지역을 고시한 후 지방의회가 91년 4월에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 있다.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걷은 세금이 무려 572억7700만원이나 된다. 이런 사실은 국정감사 때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89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238조(부과징수)에 2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권강웅씨가 쓴 ‘축조 지방세법해설’에는“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과세지역을 고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어도 과세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그러나 안산시 시세과의 한 관계자는 “86년 이후 과세지역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의회의 의결을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한편 안산경실련의 김현삼 사무국장은 “만약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세금을 걷었다면 책임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이후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2000-11-13
- 인사-부음(11/14) 한국관광공사 감사최승환 경영기획 박춘규 관광정보 지일현 마케팅지원 서경조 자원개발 장석용 국내진흥 구연석 행사 엄경섭 컨벤션뷰로(직대) 황용구 해외진흥(〃) 김봉기 홍보 신희수 관광인력개발원장 정인화 영업단장(직대) 오경환 예산 이강길 관광인력개발원서무 윤희석 〃교무 손용태 제주지사중문개발 정봉섭 〃중문영업 이창규 경영관리(직대) 이상윤 영업단구매(〃) 나상훈 〃영업2(〃) 김응상 기획총괄 신경수 행사처(직대) 김근수 컨벤션뷰로팀(〃) 박주완 영업단김해영업소장 이종린 전략경영 민민홍 정보지원 이선우 일본 김영호 구미 장태순 중국동남아 안용휘 편찬 홍은미 국내진흥 이귀근 투자유치 최길산 정보사업(직대) 김기헌 제작(〃) 강옥희 행사1 김태식 행사2(직대) 박병남 지자체협력(〃) 심정보 관광안내(〃) 이성일 북한관광(〃) 박병직 정보운영 강태웅 진흥기획 김종배 시장조사 용환욱 관광개발 오남식국민생활체육협의회 기획예산 조덕근 총무 이승영 운영 이영규 지도육성 김성국 사업 손증철 진흥(서리)김대우 정보센타(〃) 허인실한국전력기술㈜영광현장사무소장 전상훈 기획조정 안종환 원자로설계지원 배정원 플랜트사업개발 이종철 사업기술 윤명열 하나은행성남중앙지점장 정용화 군산지점개설준비위원장 박철진 연수" 이영태이순필씨 별세 양재숙(전북제일신문 주필) 재영(우영엔지니어링 상무) 방웅(대인훼리 대표)씨 모친상 박승기(전북대 상대 교수) 김일남(전 전주동중 교사) 신국현(한전 전북지사 직원) 소병주(경기 군포시 부시장)씨 빙모상=13일 오전1시 전북대병원 발인 15일 오전10시 (063) 251-5042안금분씨 별세 정기태(한덕개발㈜ 서울랜드 사장) 기봉(사업) 기범(사업)씨 모친상 배동섭(사업) 김광수(사업) 홍승용(사업) 김동원(사업) 이선균(대우자동차 과장)씨 빙모상=13일 오전8시 한림대 성심병원 발인 15일 오전9시 (031)384-2464이기수씨(법무법인 중앙 화학부 차장)모친상=13일 낮12시5분 한양대병원 발인 15일 오전7시 (02) 2290-9460권재익(경북일보 안동주재기자)씨 조모상=13일 오전1시 경북 안동병원 발인 15일(054) 820-1671정종석(현대자동차 부산중부지점장)씨 부친상=11일 오후 경남 남해군 서면 우울리 자택 발인 15일 (055) 862-1160민종해(원일기공 부장) 길홍(자영업) 인홍(휘닉스밴딩 사원)씨 모친상 조성선(율촌화학 사원)김의석(자영업) 이선용(동아일보 안산동아제작부 대리) 우도명(〃 주임)씨 빙모상=13일 경기 의정부 순천향병원 발인 15일 오전9시 (031) 840-3902김기창(서초신문 발행인) 기석(큐런산업 사장)씨 모친상 김욱기(자영업) 정태경(〃)씨 빙모상=13일 강남성모병원 발인 15일 오전6시 (02) 590-2557박용구(사업)씨 모친상 권상수(동아일보 태전지국장)씨 빙모상=13일 경북 문경시 모전동 25의 32 발인 15일 오전10시 (054) 553-8227 2000-11-13
- <단신>안산시 ‘예산편성 설명회’ 개최 안산시 2001년도 예산편성 공개설명회가 400여명의 시민이 참석, 높은 관심속에 13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설명회에서 박성규 안산시장은 200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투자 방향 등을 설명했다. 박시장은 “지난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여건의 질적 개선이 미흡했다”며 “내년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3곳의 공원화장실 증축에 약 3억원 가량 예산이 편성된 것은 대표적 예산낭비”라며 “예산편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서면으로 시의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의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3707억원보다 4.3% 감소된 3740억원으로 편성됐다. 안산 채현 기자 hchai@naeil.com 2000-11-13
- “우리도 안산의 노동자다” 안산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단체들이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고 연수취업제 폐지와 올바른 외국인 노동자 정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28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안산역 앞에서는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한 ‘토요집회’가 열리고 있다.‘토요집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문화 사진전시회를 비롯, 올바른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위한 시민홍보와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집회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도 안산의 노동자”라며 “우리의 자유와 정의가 회복되도록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91년부터 시행된 연수취업제는 외국인연수생들에게 실제로 연수가 아닌 노동을 강요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인권침해를 일으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5월부터 민주당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으로 고용허가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경제계의 반대로 제도도입이 불확실한 상태이다.13일 안산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타 조정현 목사는 “정부에서 연수취업제를 고집, 외국인 노동자의 95% 가량이 불법으로 취업하는 기현상을 조장하고 있다”며 “연수취업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조 목사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바람직하게 수립될 때까지 매주 ‘토요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1월 19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1천여명이 참여하는 ‘이주노동자 대회’가 열려 올바른 외국인노동자 정책수립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안산 채현 기자 hchai@naeil.com 20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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