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미 경기침체 끝나고 회복 시작” FRB, 12개 지역 가운데 11곳, 경기호전 또는 안정 소비위축, 실업사태, 신용경색 등으로 회복세 미약 미국경제가 경기침체를 끝내고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진단이 나왔다. 다만 소비위축과 실업사태 등으로 회복세는 아직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미국경제의 경기침체(Recession) 종료를 보다 분명하게 알렸다. FRB는 9일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미국의 불경기가 사실상 끝나고 회복을 시작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FRB는 미국내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7~8월 경제동향을 종합한 ‘베이지북’을 통해 ‘불황탈출, 회복시작’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대상 12곳 가운데 11곳이 경기가 호전되고 있거나 안정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한 곳만 경기위축이 완만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 보고한 지역 연준은 댈러스와 보스턴, 클리블랜드, 필라델피아, 리치먼드, 샌프란시스코 등 5곳이다. FRB는 “대부분 지역의 경제활동이 안정되고 개선되고 있다”면서 “경기침체가 끝나고 회복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부분별로는 주거지 부동산 시장에서 부분적으로 개선조짐이 있고 제조업도 나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FRB는 그러나 “최악의 침체국면은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내 전 지역에서 아직도 소비세는 정체상태이고 고용시장은 미약하며 신용시장도 경색돼 있다고 밝혔다. 소비지출과 직결되는 고용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직도 대규모 감원만 모면하고 있을 뿐 여전히 매우 허약한 상태를 겪고 있다고 FRB는 집계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중저가 주택의 거래가 다소 되살아난 것이며 상업용 부동산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FRB는 은행대출 수요가 아직 미약하고 신용평가는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신용 경색이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경계했다. 서부지역을 총괄하는 샌프란시스코 연준은 극히 일부분만 견고해지는 신호가 있을 뿐 소매매출은 아직 빈혈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신용시장도 여전히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대부분의 지역 연준들은 중고차 보상금지급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매출이 증가했으나 이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0
- 여권 변화 ‘작은 밑거름’ 평가 출범 1년 맞은 한나라당 ‘민본21’ 지난해 5월 광화문을 가득채운 거대한 촛불 앞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암담해졌다. 집권의 첫 발도 못 뗀 이명박정부와 거대여당이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한 현실에 참담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촛불이 사그라진 9월, 한나라당 초선의원 12명은 민본(民本)의 이름을 내걸고 모였다. 국민을 근본에 둔 정치를 하자는 취지였다. 민본21이 결성 1주년을 맞았다. 미래연대(16대)와 수요모임(17대)의 전통을 잇는 여당내 개혁적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그동안 여권 쇄신과 정치개혁, 국민통합에 앞장서면서 주목을 끌었다. 민본21은 결성 초기 여권의 우편향 정책을 바로잡는데 집중했다. 지난해 9월 다주택소유자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11월엔 정부의 감세기조에 대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감세 폭과 시기를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서민 지원예산을 대폭 늘리자고 주장했다. 활약상은 당정청 쇄신에서 더욱 빛났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직후 당내에선 “덮고가자”는 흐름이 강했지만, 민본21은 “이대론 안된다”며 “국정기조를 중도실용으로 잡고 서민의 위화감을 부르는 편향된 정책기조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당정청의 인적쇄신 필요성도 제기했다. 청와대 눈치나 살피고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일방통행식 당 운영에 익숙한 한나라당으로선 신선한 충격이었다. 결국 청와대는 중도실용으로의 복귀를 선언했고 청와대와 내각을 일신했다. 박희태 당 대표가 물러났다. 쇄신특위가 설치돼 당정청 쇄신안을 내놓았다. 민본21의 차별성은 모임특유의 성실성에서 비롯됐다는 평이다. 매주 목요일 조찬세미나를 빼놓지않았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회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소수자도 이에 따르는 다수결문화를 뿌리내린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다만 민본21도 한나라당의 고질병인 계파갈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민본21은 친이와 친박이 뒤섞여있다. 이 때문에 조기전당대회 개최 등 계파 이해가 첨예하게 맞선 사안을 놓고는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않았다. 민본21은 활동보고서를 통해 “민심에 부응하는 정부·여당으로 거듭나는데 불쏘시개가 되고자했으나 진전도 있었고 한계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민본21은 10일 결성 2년차 활동이 시작됨을 알렸다. 1기 간사였던 김성식·주광덕 의원이 임기만료로 물러나고, 권영진·황영철 의원을 2기 간사로 선출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0
- MMF 이탈자금 다시 은행으로 은행 수신 1천조원 돌파 … 시중자금 단기화는 여전 시중 자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고 있다. 머니마켓펀드(MMF)와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나온 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산운용사 수신은 한달 사이 8조 가까이 줄었고 은행권 수신은 13조 이상 늘었다. 채권시장 불안으로 수익률이 떨어지자 머니마켓펀드(MMF)에서 6조4669억원이 이탈했고 주가상승으로 원금을 회복한 투자자들이 환매규모를 늘리면서 주식형 펀드도 2조8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7월보다 7조8000억원 줄어든 364조2000억원으로 내려앉았다. MMF 설정액은 지난 달 18일 99조1968억원으로 100조원 아래로 내려온 뒤 감소세가 이어져 8월 말 현재 95조622억원으로 줄었다. 주식형 펀드 설정액도 지난 4월 9110억원 감소한 이후 8월까지 5개월 연속 줄어 감소 규모가 5조4397억원에 달했다. 반면, 은행권의 수신은 크게 늘었다. 지난 달 1004조6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3조5000억원 급증해 지난 2월(23조1384억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1000조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은행의 수신 증가는 주로 단기상품을 통해 이뤄졌다. 결제성 법인자금이 늘고 MMF 인출자금과 펀드환매자금이 이동하면서 실세요구불예금을 포함한 수시입출식예금이 전달 14조6000억원 감소에서 9조6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은행들이 만기도래에 대비해 7월 이후 예금금리를 상당폭 인상한 덕택에 정기예금도 4조1000억원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수신 증가가 정기예금보다 수시입출금식예금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은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7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동향’에 따르면 단기자금 지표인 협의통화(M1)는 지난 달보다 18.5% 증가한 363조4000억원이었다. 증가율은 지난 6월과 같았지만 200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 시중 자금의 단기화가 여전함을 보여줬다. M1은 민간이 보유한 현금과 은행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은행권 가계대출은 405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규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2조8000억원 늘었고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나머지 대출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3조6000억원 늘어난 51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들의 이행약속(MOU) 준수 노력과 법인세 납부에 따른 대출 수요 등으로 3조6000억원 늘어난 반면, 대기업 대출은 회사채 시장을 통한 선제적인 자금 확보의 영향 등으로 소폭 줄었다. 일반기업의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8000억원으로 전달의 1조원보다 감소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0
- 테스트2 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에서 탈출신호들이 하나둘씩 보이는 지금 각국의 가장 큰 고민은 겨우 싹이 보이는 경기회복 기조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먼저 나온다. G20을 비롯한 각국 재무장관이 ‘출구전략’ 마련을 입에 올리는 이유도 여기 있다. 자산시장 거품은 미리 막는 게 최상이다. 집값은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다. 홍콩, 상하이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1년간 중국 집값도 평균 70%가 올랐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신규대출 가운데 5분의 1이 증시나 부동산으로 향했다.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도 의문이다. 아시아 평균 민간소비는 GDP 대비 58%로 OECD 평균인 61%보다 그리 낮은 편이 아니다. 특히 한국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3%에서 지난해 3%까지 떨어졌다. 더 이상 소비를 부추길 여력이 없는 상태다. 더구나 지난해 4분기부터 명목소득 증가율은 둔화되기 시작한 것은 물론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 가계소득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렇다고 수출이 모범답안인 것만도 아니다. USA 투데이는 최근 ‘경기회복을 위해 모두가 수출만 할 수는 없다’는 기사에서 현재의 국제경제 상황을 “쿼터백(공을 앞으로 던지기만 하는 선수)으로만 구성된 미식축구팀과 같다”고 지적했다. 주요국들이 하나같이 수출 견인형 회복만을 시도하면서 이를 받아줄 나라가 없는 상태를 비꼰 말이다. 특히 ‘세계의 시장’이었던 미국경기가 아직 분명한 회복신호를 보여주지 못하고 대외교역 규모가 크게 줄고 있다.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과도한 보너스 지급관행을 포함한 ‘단기수익 쫓기’ 현상이 금융위기 촉발원인중의 하나임을 모두들 안다. ‘보너스 지급’이라는 단기 수익을 잡기 위해 고위험을 무릅쓰기 때문. 하지만 금융산업에서 발언권이 큰 나라일수록 보너스 규제에 소극적이어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앞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유럽 7개국은 G20 재무장관회의 기간을 활용해 보너스 상한선을 두어서라도 은행의 고액 보수를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규모가 큰 영국과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등의 반대로 G20 재무장관들은 보너스 상한제 대신에 장기적인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이루는 선에 머물렀다. 업계는 과연 어정쩡한 규제로 움츠러들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8월 채 경기회복의 신호등이 켜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클레이즈는 JP모건 트레이더 5명 영입을 위해 3000만파운드(600억원)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추세라면 고액연봉과 고위험·고수익 쫓기 게임으로 되돌아가는 건 시간문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박태견 칼럼]한국 ‘부동산 바벨탑’의 미래(박태견) 한국 ‘부동산 바벨탑’의 미래 박태견 (언론인 ‘뷰스 앤 뉴스’ 편집국장) “독일도 수출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가 도이체방크가 돈을 주체 못해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이번 세계금융 위기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독일이 미국과 다른 게 한가지 있다. 독일에는 미국같은 부동산거품이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부동산거품이 터지면서 지금 아우성 아닌가. 독일은 그렇지 않다. 이유는 독일 국민들이 과거에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1930년대 거품이 초래한 살인적 인플레에 시달리고 그결과 나치즘이 출현하면서 망국적 위기에 몰렸었다.” “그후 독일국민들은 인플레란 단어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는다. 당연히 부동산투기에도 관심이 없다. 독일 중앙은행도 인플레 방어가 최우선이다. 정치권이 뭐라 해도 들은 척도 안한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말을 안들으니 슈미트 등 역대정권이 틈만 나면 중앙은행을 휘어잡으려 시도했다. 이때마다 독일국민들이 중앙은행을 지켜줬다. 그 결과 독일은 지금 부동산거품 걱정을 안해도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 부동산 투기 없는 독일 국내에서 드문 ‘독일통’인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말이다. 왜 그가 1990년대초 경제수석 당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강제매각을 비롯해 부동산거품을 빼는 데 주력했는가를 감지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는 지금 세계가 직면한 경제위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선명하게 정의 내리기도 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다가 망했고, 자본주의는 탐욕을 부추기다가 망할 위기에 직면했다.” 거품이든 뭐든 상관치 않고, 단기간에 최대한 탐욕을 채우려던 인간의 탐욕이 최악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지금, 세계는 한국의 빠른 경기회복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수출국 중국의 천문학적 경기부양의 반사이익에 따른 ‘중국 특수’와 원-달러환율 급등에 따른 ‘환율 효과’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분명 숫자로 나타나는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군계일학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날로 커져가는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한국의 경제 위기가 국제 금융위기 발발 1년도 되지 않아 끝나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4번째 경제국으로서 다시 활보하기 시작했다”면서도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식료품 가격이 가장 빠르게 치솟고 주택가격이 급등, 버블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엥겔지수가 8년래 최악의 상태로 급등하는 등 환율 급등의 반작용으로 서민-중산층 허리는 크게 휘고 있다. 여기에다가 집값-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의료비-교육비 부담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외형상으론 한국이 발군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기저에는 거품 양산에 따른 빈부 양극화 심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동양종금증권의 이석진·김태현 연구원은 며칠 전 ‘삼성전자와 강남 부동산’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바벨탑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의미있는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특히 “최근 신문들을 보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부추기는 기사들이 늘고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던지, 마지막 기회라든지, 전세값 고공행진에 뒤이은 주택마련 방법이나 임대사업 등의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패는 신화를 넘어 신앙수준”이라고 한국 신문들을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오늘도 신문기사에는 주택물량 부족이 역대 최악이며 전세불안이 2~3년 더 갈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류의 기사들이 빼놓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가격이 향후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이다. 이는 마치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니 지금 당장 주식을 사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제2의 위기’ 온다는 경고음 이들은 “이런 부동산 불패신화의 지속은 경제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 부디 이성적인 투자의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며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한, 인구증가로 인한 개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수요자의 소득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토지(부동산)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없다. 삼성전자가 강남 부동산보다 장기투자에 적합한 이유”라는 주장으로 보고서를 끝맺었다. 이처럼 지금 국내외에선 한국경제의 화려한 부활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다시 자라나고 있는 ‘제2의 위기’를 걱정하며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통치자나 정책당국자들은 듣기 싫은 소리일성 싶다. 그러나 결코 가볍게 흘려들을 얘기들이 아니다. 새로운 거품으로 과거의 거품 파열을 막으려던 시도는 세계경제사에서 한번도 성공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강남-강북 집값격차 다시 2배로 서울 강남과 강북간 아파트 매매 가격 격차가 벌어지면서 그 차이가 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9일 현재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 3개구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2915만원으로 비강남권 22개구(1446만원)에 비해 2.0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는 3.3㎡ 당 3402만원인데 비해 금천구는 1027만원에 불과해 그 격차는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5월 15일 정부의 버블세븐 지역 발표 당시 최고 2.52배를 기록했던 강남북간 집값 격차는 이후 약 2년 8개월간 좁혀지면서 작년 12월 말에는 강남권 2611만원, 비강남권 1402만원을 기록해 1.86배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강남권은 304만원 상승한 반면 비강남권은 44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작년 말 3067만원에서 현재 3402만원으로 335만원 올랐다. 이어 강동구 317만원(1747만원→2064만원), 송파구 306만원(2242만원→2548만원), 서초구 259만원(2485만원→2744만원), 양천구 177만원(1727만원→1904만원) 등 순으로 강남 등 버블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동작구 -25만원(1527만원→1502만원), 강북구 -14만원(1145만원→1131만원), 성북구 -8만원(1247만원→1239만원), 용산구 -6만원(2480만원→2474만원), 도봉구 -3만원(1127만원→1124만원) 등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격차가 벌어진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때문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했지만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권에는 영향이 없고 수도권만 타격을 받는 현상을 보여 강남북간 양극화 현상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 4일 기준으로 3.3㎡당 3555만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 2007년 1월 최고가(3.3㎡당 3512만원)를 기록한 뒤 최근 2년간 약세를 보이다 지난해 말에는 최고 2849만원까지 하락했다. 올해 상승세로 전환된 뒤 8개월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3.3㎡당 4804만원을 기록해 종전 최고치(4677만원)를 넘어섰고, 서초구(3243만원)와 송파구(3596만원), 강동구(3289만원)도 종전 최고가의 95% 이상을 회복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는 3.3㎡당 7003만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7000만원대를 넘어섰고,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3869만원으로 2007년 1월 최고가(4070만원)에 95% 수준으로 회복됐다. 공재걸 부동산써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올 들어 남고북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값을 선도하는 강남권의 상승세는 향후 비강남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집값이 상향평준화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0
- MMF 이탈자금 다시 은행으로 시중 자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고 있다. 머니마켓펀드(MMF)와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나온 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산운용사 수신은 한달 사이 8조 가까이 줄었고 은행권 수신은 13조 이상 늘었다. 채권시장 불안으로 수익률이 떨어지자 머니마켓펀드(MMF)에서 6조4669억원이 이탈했고 주가상승으로 원금을 회복한 투자자들이 환매규모를 늘리면서 주식형 펀드도 2조8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7월보다 7조8000억원 줄어든 364조2000억원으로 내려앉았다. MMF 설정액은 지난 달 18일 99조1968억원으로 100조원 아래로 내려온 뒤 감소세가 이어져 8월 말 현재 95조622억원으로 줄었다. 주식형 펀드 설정액도 지난 4월 9110억원 감소한 이후 8월까지 5개월 연속 줄어 감소 규모가 5조4397억원에 달했다. 반면, 은행권의 수신은 크게 늘었다. 지난 달 1004조6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3조5000억원 급증해 지난 2월(23조1384억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1000조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은행의 수신 증가는 주로 단기상품을 통해 이뤄졌다. 결제성 법인자금이 늘고 MMF 인출자금과 펀드환매자금이 이동하면서 실세요구불예금을 포함한 수시입출식예금이 전달 14조6000억원 감소에서 9조6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은행들이 만기도래에 대비해 7월 이후 예금금리를 상당폭 인상한 덕택에 정기예금도 4조1000억원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수신 증가가 정기예금보다 수시입출금식예금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은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7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동향’에 따르면 단기자금 지표인 협의통화(M1)는 지난 달보다 18.5% 증가한 363조4000억원이었다. 증가율은 지난 6월과 같았지만 200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 시중 자금의 단기화가 여전함을 보여줬다. M1은 민간이 보유한 현금과 은행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은행권 가계대출은 405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규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2조8000억원 늘었고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나머지 대출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3조6000억원 늘어난 51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들의 이행약속(MOU) 준수 노력과 법인세 납부에 따른 대출 수요 등으로 3조6000억원 늘어난 반면, 대기업 대출은 회사채 시장을 통한 선제적인 자금 확보의 영향 등으로 소폭 줄었다. 일반기업의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8000억원으로 전달의 1조원보다 감소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0
- 정운찬 총리 후보, 2년간 소득신고 일부 누락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터넷 도서 판매업체인 ‘예스24’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받은 소득 6천여만 원에 대한 합산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총리 후보자가 9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 납세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7년 11월부터 예스24 고문을 맡아 2007년 1천250만 원, 지난해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정 후보자는 원천소득공제에 따라 고문료에 대해 2007년 6만3천원, 2008년 413만원의 세금을 각각 납부했다. 그러나 그는 2007년과 2008년 합산소득신고에서 서울대 교수 급여와 예스24에서받은 고문료를 합산해 신고해야 했으나 고문료를 누락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합산소득 미신고 분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소득신고를 했으나 대리인의착오로 합산신고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합산신고를 하면 세금이 조금 더 늘어나는데 그 차액에 대해 추가로 신고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의 재산은 최근 3년 동안 6억4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에 제출된 정 총리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과 서울대 총장 퇴임 직후인 2006년9월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한 결과, 정 후보자의 재산은 이 기간 11억5천800만 원에서 17억9천800만 원으로 6억4천만 원 늘어났다. 정 후보자와 부인이 공동 보유한 방배동 아파트가 2006년 8억6천300만 원(공시지가)에서 올해 10억5천600만 원(기준시가)으로 1억9천300만 원 늘어났고, 역삼동 오피스텔도 같은 기간 8천400만 원(공시지가)에서 2억4천200만 원(기준시가)으로 1억5천800만 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간 가격 차이와 더불어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후보자의 예금은 1억6천만 원에서 4억8천500만 원으로 3억2천500만 원 증가했고, 부인의 예금은 2천300만 원 증가했다. 후보자와 부인, 미혼자녀 등 일가의 총 재산은 부동산 12억9천810만 원, 주식ㆍ보험ㆍ예금 5억6천775만 원, 채무 6천80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합뉴스 강영두 강병철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0
- <기고> 출구전략 빨리 준비해야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뜨겁다. 지난 주 이스라엘이 금번 위기 국면에서 세계 최초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조만간 다른 국가들도 일제히 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는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일사불란한 움직임 보다는 국가별 경제여건에 따라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에서 가장 경기가 견조한 국가는 중국이다. 사실상 중국은 이미 대폭 완화된 통화정책을 정상상태로 돌리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연초에 월별 대출 증가액이 1조 위안을 넘었다가 최근에는 억제되면서 3천억위안 대로 떨어졌다. 고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가를 과도하게 끌어올린 것으로 중국 정부는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배경에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2분기 7.9%) 비록 지금은 걱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인플레를 걱정하게 될 것이다. 반면, 미국은 출구 전략이 가장 늦게 시행되는 국가군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대략 내년 중반 이후). 8월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당분간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실물 경기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되고는 있지만 관건이 되는 소비와 고용이 여전히 매우 부진해 경기회복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인플레 압력도 낮아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할 수준이다. 더 큰 부담은 지금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그나마 안정화된 금융기관의 실적이 다시 훼손될 수 있고 모기지금리 상승을 촉발하여 주택시장의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행적을 보더라도 미국은 단 한번도 예외 없이 실업률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나서야 정책금리 인상을 시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중국을 따를 것인가 미국을 따를 것인가? 현 경기상황을 보면 한국도 중국 못지 않게 견조한 편이다. 2분기 성장률은 전분기비 2.6%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주요 기업들도 세계시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다. 7~8월 여름철 내수 경기도 유난히 많았던 강우량을 감안할 때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09년 연간 목표치인 -1.5%대 성장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금융기관들도 아직 리스크 요인은 남아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처럼 잠재 부실규모가 크지는 않다. 비교적 양호한 경기 및 금융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분위기는 당장 출구전략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기에서 살려낸 경기를 구태여 꺾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얼마 전 인터뷰에서 금리인상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는 언급을 했다. 사실 한은총재가 아닌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필자는 한국 정부가 좀더 빠르게 출구전략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정부의 경기부양에 의한 내수만으로 현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있으려면 미국 등 선진국의 수요가 추세적으로 살아나야만 한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이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현 수준의 경기를 어차피 유지할 수 없다면 여기서 더 과열시키기 보다는 감속할 때는 감속하면서 조심스럽게 경기를 회복시켜나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정책대응이 될 것이다. 간과해서 안되는 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현재 수준의 정책금리와 성장률은 양립할 수 없다. 둘째, 한국의 재정적자는 금년도에 GDP대비 5%에 육박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가 언젠가는 정상수준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눈앞의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현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번 금융위기의 교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정문석 한화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테스트 경기반등 지속가능성에 의문 왜 아시아시장만 침체회복 세계의 소비시장 미국이 침체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침체국면을 탈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한국은 주가와 더불어 집값(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언제 금융위기가 있었나’ 싶을 만큼 1년전 분위기와 딴판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 감소하는 동안 아시아 신흥국가들은 2분기 평균 10%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다(연율기준). 2009년 한해 동안 선진 7개국(G7)은 -3.5% 성장률이 전망되는 가운데 아시아는 평균 최소 5%의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지난 해 9월~올 3월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의 GDP 성장률 평균은 무려 13%에 달한다. 바클레이즈 캐피털에 따르면 오직 신흥 아시아국가들만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탈출하고 있다. 왜 그럴까. ◆V형 경기회복의 착시 가능성 = 무엇보다 숫자의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의 올초 시작 당시 GDP 수준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성장률’만 쳐다볼 경우 상황을 오판할 수 있다.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타이완은 올 4분기 5.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09년 전체의 실질 GDP는 지난해의 -3.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이른바 ‘V'' 형 경기회복이 불러오는 착시현상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선진국이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고 보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어쨌든 회복기조로 들어섰다는 사실 자체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여기서 다양한 해석들이 잇따른다. ◆내수와 투자가 경기회복 견인? = 첫째 향후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선주문을 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존 재고로 주문을 감당하던 시기(destock)를 지나 물건을 채워넣기 시작(restock)하기 때문에 성장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 둘째 대규모 투자와 소비진작으로 회복을 견인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민간소비는 2분기 현재 1년전에 비해 14%나 늘었고 중국의 투자는 전년 대비 20%나 상승했다. 중국 도시지역 소비도 11% 증가한 가운데 신규 차량주문은 70%나 늘어났다. ◆선진국과 아시아신흥국은 처지가 달라? = 또 다른 설명으로는 ‘아시아가 불황으로 들어선 원인에서 미국 등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2008년 기록적인 고유가 및 식료품값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아시아 각국이 선제적 금융정책을 썼기 때문. 금융위기 이전 이미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한 중국 사례가 대표적이다. 거꾸로 당국이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은 그만큼 더 높았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선진국으로 통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각국은 GDP의 최소 4%에 해당하는 경기부양책을 쓸 수 있었고 가계 역시 상대적으로 부채상환 부담이 적어 감세 등으로 생긴 가욋돈을 소비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소득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한국은 예외. 박스기사 참조). 이런 상황에 힘입어 골드만삭스는 신흥아시아 전체의 성장률 전망치를 2009년은 5.6%로, 2010년엔 8.6%로 상향조정했다. ◆지속가능한 회복일까 = 문제는 이런 성장기조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먼저 나온다. G20을 비롯한 각국 재무장관이 ‘출구전략’ 마련을 입에 올리는 이유도 여기 있다. 자산시장 거품은 미리 막는 게 최상이다. 집값은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다. 홍콩, 상하이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1년간 중국 집값도 평균 70%가 올랐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신규대출 가운데 5분의 1이 증시나 부동산으로 향했다.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도 의문이다. 아시아 평균 민간소비는 GDP 대비 58%로 OECD 평균인 61%보다 그리 낮은 편이 아니다. 특히 한국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3%에서 지난해 3%까지 떨어졌다. 더 이상 소비를 부추길 여력이 없는 상태다. 더구나 지난해 4분기부터 명목소득 증가율은 둔화되기 시작한 것은 물론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 가계소득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렇다고 수출이 모범답안인 것만도 아니다. USA 투데이는 최근 ‘경기회복을 위해 모두가 수출만 할 수는 없다’는 기사에서 현재의 국제경제 상황을 “쿼터백으로만 구성된 미식축구팀과 같다”고 지적했다. 주요국들이 하나같이 수출을 통한 회복만을 시도하면서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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