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캘린더 주공, 26일 광명시 소하에서 휴먼시아 분양 건설사들이 9월 분양성수기 채비를 위해 잠시 숨 고르기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2곳, 당첨자 발표 5곳, 당첨자 계약 6곳, 견본주택 개관 1곳 등이 예정돼 있다. 26일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광명신촌지구 1블록 ‘휴먼시아’ 분양주택 청약을 받는다. 공급면적 80~144㎡ 859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0년 11월 예정. 지구 북측에 기존 시가지가 있다. 성채산과 구름산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이다. 항후 상업과 업무시설 등이 모여 있는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28일 쌍용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A12-2블록 ‘쌍용예가’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공급면적 128~172㎡ 652가구로 구성된다. 2011년 말 입주한다. 별내지구는 서울시청 동쪽 약 16km 지점에 있으며, 서울시와 구리시 경계점에 있어 서울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주변으로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중심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통과한다.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2016년 개통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4
- <8.23전세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주차장 기준 등 완화해 원룸주택 건설 촉진전용 2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 무주택 간주전세자금 대출 규모 최대 8천억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비수기''인 8월에 황급히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세안정을 위해 세입자를 위한 자금 지원을 늘리면서 원룸이나 다세대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대안으로 내놨다. 전세 수요자에게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줄어든 아파트 물량은 원룸과 같은도시형 생활주택, 중소형 오피스텔 등으로 대신해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비수기'' 전세대책 왜 나왔나 = 지난해 잠잠하던 전셋값은 올 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잠실, 반포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새 아파트 입주가 올 초 마무리되면서 신규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지난해 말 급락했던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전셋값도 덩달아 오른 것이다.여기에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도 일부 더해졌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전셋값은 서울 5.86%, 경기도가3.85% 올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각각 1.78%, 2.59% 오른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특히 송파구(20.7%)와 과천(30.2%), 화성 동탄(37.7%) 등 1~2년 전 입주물량이 많아 전셋값이 많이 내렸던 곳은 상승폭이 20~30%대로 급등했다.전셋값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국토부는 비수기인 8월에 서둘러 대책을 뽑아들었다.국토부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총 3만1천가구로 최근 3년간 평균 입주물량(3만6천가구)에는 못 미치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총 15만 가구가 준공돼 예년(평균 13만2천가구)보다 입주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전체 15만 가구 중 60%인 9만1천가구가 입주 대상이어서 전세 수급불안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피스텔, 원룸주택 공급 확대 = 정부는 종전에 전용면적 60㎡까지만 허용해오던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85㎡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형 오피스텔 공급을 늘려 주택으로 쓰게 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국토부는 조만간 국토부 건축고시를 개정해 제도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물론, 현재 건축 중인 것도 설계 변경을 통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면 바닥난방을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오피스텔 난방이 중형으로 확대될 경우 역세권 상업지역이나 도심재개발 사업지구 등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종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요지의 땅이 부족해 공급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단지형 다세대, 원룸ㆍ기숙사 등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건설사업자에게는 이르면 9월 중으로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단지형 다세대 분양주택은 민간의 경우 전용 60㎡ 이하에 대해 가구당 5천만원, 주공 등 공공기관은 60㎡ 이하와 60-75㎡ 이하까지 5천만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단지형 다세대 임대는 전용 85㎡ 이하까지 5천만원을 사업자에게 빌려준다. 원룸ㆍ기숙사는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전용면적 7~30㎡ 기준으로가구당 최저 560만원에서 최고 2천400만원까지 대출되는 셈이다.금리는 현행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수준(현재 3~4%)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세대 등 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주차장 기준은 세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바뀐다. 현재 주차장 기준은 원룸형의 경우 가구당 0.2~0.5대, 기숙사형은 0.1~0.3대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국토부는 원룸형(12~30㎡)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기숙사형(7~20㎡)은 65㎡당 1대로 주차 기준을 완화해준다는 방침이다.전용 12㎡ 20가구, 전용 30㎡ 20가구 등 총 40가구짜리 원룸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종전에는 총 20대(가구당 0.5대 적용)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4대의 공간만 만들면 된다.이와 함께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진입도로의 폭이 종전 6m에서 4m만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고, 상업지역에서 일반 아파트와 혼합해서 주상복합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이번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20㎡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해준다. 이 경우 오는 10월에 나올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등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져 도시형 주택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종전에는 1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인 다세대,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중 전용 20㎡ 이하의 소형을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해왔으나 이번에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으로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국토부는 새 제도를 11월 중으로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일각에서는 그러나 이번 조치로 주차시설, 도로 등이 부족한 소형주택이 대거 양산되면 도심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세 대출 확대, 국민임대 조기 입주 = 전세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대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올해 예산(4조2천억원)에서 6천억~8천억원가량 늘려 최대 5조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재원이 부족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예산을 전세대출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의 경우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부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월 194만원)인 사람만 주택공사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줬으나 앞으로 70%(월 272만원)까지 입주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보증금 1억500만원 이하에서 1억4천만원 전세주택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또 국민임대주택을 수도권에서 매년 3만 가구씩 공급하되 올해 입주를앞둔 용인 흥덕, 인천 박촌, 양주 고읍 등지의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1~2개월씩 앞당기기로 했다.올해 공급 예정인 파주 운정, 성남 도촌, 화성 매송 등의 국민임대주택도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내년 분양물량(3만9천가구)을 계획된 일정보다 2~3개월씩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밖에 전세 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 경기도의 권역별 입주예정 물량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대한주택공사의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매물, 대출 상담, 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3
- 외국인 보유 토지, 서울 크기의 36%(종합) >전주시보다 커...상반기 5.5㎢ 증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상반기 외국인 토지취득이 늘면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3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총 215.9㎢로 서울 면적(605㎢)의 36%에 달하고, 전주시 면적(106㎢)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작년 말 기준 면적 대비 9.7㎢를 취득하고 4.2㎢을 처분해 5.5㎢(2.6%)가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총 금액은 29조4천295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5천138억원(1.8%)이 증가했다. 거래 건수도 올 상반기 외국인들은 총 3천232건을 취득해 작년 하반기 2천456건에 비해 31.6% 증가했다.이는 같은 기간 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 증가비율(6.9%)보다도 높은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용도별 투자금액은 공장용지는 매각으로 6천756억원이 감소한 반면 주거용(4천806억원), 상업용(4천772억원)은 늘었다.소유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교포가 102.6㎢(47.5%), 합작법인이 80.4㎢(37.2%), 외국법인이 21.2㎢(9.8%)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국적별로는 미국이 124㎢(57.4%), 유럽 33㎢(15.2%), 일본 19㎢(8.7%), 중국 2.8㎢(1.3%) 등이다.용도별로는 임야 등 노후활용ㆍ투자용이 119.5㎢(55.3%), 공장용지가 73.5㎢(34.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0
- 금리상승, 양극화 키운다 정부는 금리 상승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져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리상승은 경기회복추세, 내년 대규모 국채 발행 예상, 글로벌 경기회복기대감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세 등과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기업 금융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7월이후 경기회복 기대감과 물가상승 전망 등으로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단기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CD금리마저 8월이후 상승하기 시작, 시중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에 불리한 금리상승 =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저소득층은 금리상승에 취약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득 하위 60%까지인 1~3분위까지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산으로 얻는 이익보다 빚에 의한 이자비용이 더 커진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동시에 1%p씩 상승하면 하위 20%인 1분위계층은 이자비용이 연간 7만원 증가한다. 상위 20%인 5분위계층은 이자수익이 연간 45만원 늘어난다.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 =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장기간의 소득격차 확대는 중산층 감소를 초래해 90년 74.2%에서 2000년말엔 68.5%까지 낮아졌고 지난해말엔 63.3%로 주저앉았다. 재정부는 “경제위기는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득불평등 확대는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진전, 기술의 빠른 변화 외에도 외환위기시 급격한 구조조정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 분업구조상의 변화 등으로 경쟁이 심해지고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차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은퇴노인의 증가도 소득불평등 정도를 키웠다. ◆중소기업도 취약 = 올 6월말 현재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모두 438조6000억원이다. 금리 1%p 오르면 중소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이 4조원정도 늘어난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상장된 중소기업의 2008년 전체 순이익규모는 18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10~12조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정부는 “앞으로 각종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끝나고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중소기업 대출 중 일부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연구원은 “앞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금리인상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기업 부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저금리와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보고 있다. 자산시장 거품은 또다시 소득양극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가격 상승 등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금리를 올려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건설 통한 경기부양 안돼” “(서울의) 전철을 타면 한국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분들이 아는 단어가 딱 두 개다. ‘평’과 ‘등’이다. ‘30평 아파트에서 35평으로 이사간다’, ‘40평 아파트를 산다’는 ‘평’ 소리와 ‘우리 애가 3등인데 10등 했네’, ‘등수가 어쩌게 됐네’ 하면서 ‘등’ 소리가 요란하다. 키워드가 그 두 개밖에 없으니 애들이 보고 배울게 없다.” 미국 프리스턴대에서 3개월간의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4일 뉴저지 에리자베스 한인교회에서 한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강연 내용이다. 서울대 총장을 지내면서 ‘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된 정 총리 내정자에게 부동산 문제는 ‘사회양극화’와 연관된 중요한 연구주제이기도 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부동산정책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형성하기도 했다. 정 총리 내정자는 지난 6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의 이상 열기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지만 지금 진정시키지 않으면 크게 후회할지 모른다”며 부동산정책 재검토를 주문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부동산 버블 억제의 성패에 (윤증현) 경제팀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말할 정도로 비중을 둔 발언이었다. ◆참여정부 당시부터 종부세엔 반대 = 그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날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당시다. 유례없는 부동산 폭등을 두고 “당혹스럽다” “사회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비판까지 쏟아냈다. 2006년 7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세상이 변했건 정책이 잘못됐건 어쨌든 집값이 올랐을 때 거기에 중과세를 하면 소득이 집값 상승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는 한 어떻게 그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겠냐”며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20평 집에 살다가 30평으로, 30평 집에 살다가 40평으로 더 넓혀 가고 싶은 게 일반적 속성”이라며 “지금 정책으로는 20평에서 30평으로, 30평에서 40평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는 대목에서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연상된다. 그는 이어 “현재 부동산 문제는 세금·금리로는 풀 수 없는 지경이 될 정도로 심각하다”며 “기본적으로 공급 확대로 풀어야 한다”(2006년 11월 서울대 관악초청강좌)는 제안까지 내놓기도 했다. 공급이 근원적인 처방이라고 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과 자연스럽게 맞닿은 주장이다. 반면 아파트 후분양제 주장이나 신도시와 행정도시 등 개발정책이 부동산 가격급등이 원인 중 하나라는 시각은 현 정부와 배치된다. ◆“SOC보다 사회안전망·교육에 우선 투자 필요” = 4대강에 대해 정 총리 내정자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하를 만들 돈이 있으면 등록금을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지난해 4월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 대운하는 반대하지만 4대강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은 청계천 프로젝트처럼 더 친환경적이고 동시에 주변에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정도다. 주목할 부분은 ‘친환경’과 ‘주변의 쾌적한 도시’를 전제로 달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4대강 정비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했을때 “한국에서 뉴딜한다고 잠수돼있던 대운하가 나올까 걱정”이라며 각을 세웠던 만큼 판단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암시한다.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평소 소신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도 관심거리다. 그는 지난 1월 한국금융연구원 비공개 강연에서 SOC 투자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라면서도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과 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는 사업들은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눈에 보이는 SOC말고도 우리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공공프로젝트들은 많이 있다”며 △기초연구개발 △사회안전망 △교육·보육 시스템 등에 대한 선투자를 강조했다. 당시 예비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던 2007년 3월 한겨레21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시작해도 이명박 전 시장의 경제정책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정 총리 내정자의 행보가 주목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정운찬의 쟁점]②건설·부동산 정책 대운하 반대, 4대강엔 어정쩡 … “부동산투기가 양극화 불러” “(서울의) 전철을 타면 한국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분들이 아는 단어가 딱 두 개다. ‘평’과 ‘등’이다. ‘30평 아파트에서 35평으로 이사간다’, ‘40평 아파트를 산다’는 ‘평’ 소리와 ‘우리 애가 3등인데 10등 했네’, ‘등수가 어쩌게 됐네’ 하면서 ‘등’ 소리가 요란하다. 키워드가 그 두 개밖에 없으니 애들이 보고 배울게 없다.” 미국 프리스턴대에서 3개월간의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4일 뉴저지 에리자베스 한인교회에서 한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강연 내용이다. 서울대 총장을 지내면서 ‘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된 정 총리 내정자에게 부동산 문제는 ‘사회양극화’와 연관된 중요한 연구주제이기도 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부동산정책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형성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당시부터 종부세엔 반대 = 정 총리 내정자는 지난 6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의 이상 열기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지만 지금 진정시키지 않으면 크게 후회할지 모른다”며 부동산정책 재검토를 주문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부동산 버블 억제의 성패에 (윤증현) 경제팀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말할 정도로 비중을 둔 발언이었다. 그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날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당시다. 유례없는 부동산 폭등을 두고 “당혹스럽다” “사회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비판까지 쏟아냈다. 2006년 7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세상이 변했건 정책이 잘못됐건 어쨌든 집값이 올랐을 때 거기에 중과세를 하면 소득이 집값 상승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는 한 어떻게 그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겠냐”며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20평 집에 살다가 30평으로, 30평 집에 살다가 40평으로 더 넓혀 가고 싶은 게 일반적 속성”이라며 “지금 정책으로는 20평에서 30평으로, 30평에서 40평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는 대목에서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연상된다. 그는 이어 “현재 부동산 문제는 세금·금리로는 풀 수 없는 지경이 될 정도로 심각하다”며 “기본적으로 공급 확대로 풀어야 한다”(2006년 11월 서울대 관악초청강좌)는 제안까지 내놓기도 했다. 공급이 근원적인 처방이라고 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과 자연스럽게 맞닿은 주장이다. 반면 아파트 후분양제 주장이나 신도시와 행정도시 등 개발정책이 부동산 가격급등이 원인 중 하나라는 시각은 현 정부와 배치된다. ◆“SOC보다 사회안전망·교육에 우선 투자 필요” = 4대강에 대해 정 총리 내정자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하를 만들 돈이 있으면 등록금을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지난해 4월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 대운하는 반대하지만 4대강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은 청계천 프로젝트처럼 더 친환경적이고 동시에 주변에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정도다. 주목할 부분은 ‘친환경’과 ‘주변의 쾌적한 도시’를 전제로 달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4대강 정비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했을때 “한국에서 뉴딜한다고 잠수돼있던 대운하가 나올까 걱정”이라며 각을 세웠던 만큼 판단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암시한다.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평소 소신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도 관심거리다. 그는 지난 1월 한국금융연구원 비공개 강연에서 SOC 투자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라면서도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과 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는 사업들은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눈에 보이는 SOC말고도 우리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공공프로젝트들은 많이 있다”며 △기초연구개발 △사회안전망 △교육·보육 시스템 등에 대한 선투자를 강조했다. 당시 예비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던 2007년 3월 한겨레21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시작해도 이명박 전 시장의 경제정책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정 총리 내정자의 행보가 주목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임기후반 경기부양 ‘실책’은 현 정부에 반면교사 DJ-국민 지지위에 정부주도 처방 MB-감세 규제완화 시장자율 확대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는 근본적인 차이를 안고 있어 처방도 다를 수밖에 없다. 출구전략도 역시 같을 수 없다. 다만 그 가운데 김대중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녹아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초기와 달리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융위기가 터널 끝에 왔다는 데엔 큰 이견이 없지만 여전히 출구전략이 남아있어 김대중정부의 ‘조기 균형재정’ 달성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다른 환경, 다른 처방 = 외환위기는 아시아 지역이 외국인투자에 노출되면서 일어나 국지전이었다면 10여년 후에 일어난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불어온 세계적인 침체다. 9년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맞은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돈을 벌렸고 IMF는 이를 담보로 우리나라를 신자유주의 국가로 만드는 ‘IMF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유럽 등은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를 만드는 데 어렵지 않았고 기업들의 회생속도도 빨랐다. 반면 이번 금융위기는 전세계를 침체의 암흑 속으로 빠트리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규모 재정투입과 금리인하를 펴게 했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난관에 봉착한 세계경제는 ‘공생공사’의 상황이었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인 선진국들이 더 많이 침체하면서 회복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는 처방과 ‘재활프로그램’을 달리 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시장 = 외환위기 때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공적자금 투입과 금융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금 모으기로 국민통합을 이뤄냈고 노사정합의로 노사의 고통분담을 설득시켰다. 팽배한 위기의식이 정부에 힘을 실어줬고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대기업에게는 ‘자율성’을 주면서도 정경유착 등 외환위기 유발의 책임을 물어 빅딜 등을 성사시켰다. 대우그룹, 시중은행 등이 잇달아 무너지면서 ‘대마불사’란 단어도 무색해졌다. 중소기업엔 집중지원을 퍼부었다. 공공근로 사업 등으로 98년 6.8%에 달한 실업률을 2002년엔 2.5%까지 떨어뜨렸다. 취임하자마자 ‘촛불시위’로 국민과의 간극을 유지해온 이명박 정부는 위기극복 프로그램으로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선택했다. 은행을 통해 경쟁력이 낮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다. 기업사정을 잘 아는 은행이 썩은 과일을 잘 솎아내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또 각종 규제완화로 대기업들의 사업영역을 확대해줬다. 슈퍼수퍼마켓(SSM, 기업형슈퍼마켓), 할인마트 뿐만 아니라 안경업, 이미용업 등 골목상권에도 대기업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김대중정부 시절엔 공정위가 재벌개혁의 선두주자였다면 현 정부에선 대기업들의 자유로운 영업확대로 경쟁력을 높여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논리다. 취임초기에 투자와 소비를 늘려 잠재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제감면을 단행하기도 했다. ◆ 위기를 기회로 =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고질적인 종기를 터뜨렸다. 정경유착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재벌개혁, 정경분리, 기업과 금융체질 변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하는 등 금융개혁을 실시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노동개혁, 경제위기에 대처한 사회안전망 도입 등 복지부문 개혁을 추진했다. 현오석 KDI원장은 “과감한 개혁조치를 통해 한국경제는 신속하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후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기반을 둔 안정적 경제성장이 뿌리 내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정부도 ‘녹색성장’이란 새로운 아젠다를 잡고 서비스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과 구조개편에 주력하고 있다. ◆쏟아진 재정, 거둬들이는 게 문제 = 외환위기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매우 양호한 세입여건을 발판으로 지출증가를 잘 통제해 위기발생 이후 5년만인 2002년에 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려놨다. 99년 하반기 경제회복이 가시화되자마자 2000년 예산평성부터 재정정책 기조를 급선회해 강력한 지출억제 정책을 썼다. 재정 증가율을 성장률 전망치 8%보다 3.3%p 낮은 4.7%로 잡았다. 신용카드 확대 등 과표양성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법인이익 증가로 세입이 늘어난 것도 한 몫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조세연구원은 위기발생 이전인 신정부 출범부터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 경기악화와 맞물려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세수확보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연구원은 2008년 세제개편으로 국세수입이 올해 7조1000억원보다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0조7000억원, 1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세출부문에서도 녹색 뉴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규모 예산사업도 대기하고 있고 일자리 유지, 민생안정 재정소요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급속한 지출 축소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IMF는 2014년 우리나라 재정상황이 균형에 이를 것으로 봤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숙제다. 한편 김대중정부는 집권 후반인 2002년부터 본격적인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나타나면서 포퓰리즘적인 경기부양책이 쏟아져 나와 자멸의 길을 걸었다. 2001년 8월15일 IMF졸업 선언 후 곧바로 9.11사태에 따른 IT버블붕괴를 무절제한 신용카드 허용 등으로 메우려다가 결국 신용불량자 400만명에 근접하는 ‘죗값’을 치르게 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1
- “가을철 주택시장불안 가능성” 허경욱 재정부 차관, 주택정보교류의 중요성 강조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기자실을 찾아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국지적 시장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재정부 국토부 금융위가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가격과 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했으며 이같은 내용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매매시장은 수도권 LTV(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조치와 계절적 비수기 효과로 7월 중순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8월 들어 매매가격 상승세가 소폭 확대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당장 LTV, 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강화 등 추가조치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또 “8월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개별 신규대출의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다”며 “안정 추세에 접어들때까지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전세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전세가격이 송파 강동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수급불균형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심화되고 지난해 전세가격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라고 분석했다. 송파구와 강동구 전세가격은 지난해 각각 10.5%, 10.6% 떨어졌다가 올들어 7월까지 9.5%와 7.2% 상승했다. 허 차관은 “전세값에 대한 정부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어 불안한 마음이 가중되는 것 같다”며 “정보가 제대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가격 오름세가 계속돼 가격 상승지역이 점차 확대되면 서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날 확정된 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24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0
- 전세품귀, 월세 상승으로 이어져 서울지역의 전세난이 월세 매물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하반기 들어오면서 강남은 물론 강북과 수도권으로 전세품귀 현상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최근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로는 △뉴타운사업 으로 인한 이주수요 급증 △가을 이사철 △신혼부부 및 1인가구 등 전세수요자 증가 등이 꼽히고 있다. 아파트 전세물량이 없어지자 올해 초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자취를 감췄던 아파트 월세물량이 늘고 있다. 가격도 크게 올랐다. 덩달아 오피스텔 매매와 전·월세 거래도 늘고 있다.송파구 잠실동 엘스 109㎡의 경우 전세가격이 일주일만에 1500만원이 올라 3억4000만~4억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월세가 전세를 추격하는 모양새다. 2~3주전 잠실 엘스 109㎡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50만~160만 정도로 나왔지만 최근에는 20만원 이상 오른 170만~180만원 정도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109㎡ 전세로 일주일새 1000만원 오르고 월세(보증금 1억원 기준)도 10만원 가량 오른 250만~26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송파구 신천동의 더샵스타파크 월세(보증금 5000만원 기준)의 경우 300만~320만원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 138㎡ 월세도 2~3주전보다 10만원 가량이 올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60만~165만원이다.도봉구의 우성공인 이종선 대표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실수요자들이 아닌 투자자들이 집을 사는 일이 많아 월세를 놓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다보니 월세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전세는 손해라는 생각 때문에 집주인들이 월세를 낮추더라도 전세는 내놓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월세는 있더라도 전세 물량이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고충은 커져만 가고 있다. 재계약을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기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파구의 A중개소 관계자는 “기존 집주인이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마찰을 빚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전세물량이 없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세입자들도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각 은행은 대출금리를 함께 낮췄다. 하지만 경기 회복조짐이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려들었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묻지마 투자’를 벌이기도 했다. 최근 6~7월의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이 다른 달에 비해 1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최근의 주택 매입자들이 빚을 얻어 집을 샀다면 그 대출이자를 부담하기 위해 전세가 아닌 월세를 놓아야 한다. 금리인하와 전세품귀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세는 물론 월세까지 올라 집주인들이 세를 받아 빚잔치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상계동의 ㅅ중개소 관계자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물량만 넘치다보니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각종 정보 사이트에 없는 전세물량을 올리고 전세매물을 찾는 손님들에게 월세를 권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더군다나 단기 월세수요가 아닌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세입자가 전세대출도 받기 어려운 신용불량자 등이 대표적인 예다. 목돈은 다른 곳에 투자하고 월세를 사는 세입자 비중은 늘지 않은 반면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중개업소의 얘기다.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올초만 해도 금융위기 여파가 강해 가격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전세가격 상승이 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0
-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민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세와 같이 월세지급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간 경우 월세지급액의 40%까지 공제받게 된다. 연간 총한도액은 300만원이다. 만능통장 소득공제도 허용될 방침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인 만능통장 불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감세세액을 추징받게 된다.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받던 보육수당 지급 기한을 해당연말까지로 늘렸고 학생 근로자의 식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장 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은 올해말에서 3년 연장키로 했다. 희귀병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선천성면역결핍증(AIDS) 치료제 등 7가지를 추가했다. 6000여명의 추가된 희귀환자 1인당 연 5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같이 살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이 있더라도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조치가 적용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비과세로 전환되고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도 내놔 =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금융기관에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소득금액의 5%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기부금 중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5년까지 이월공제토록 했다.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노숙인 쉼터, 부랑인시설, 아동상담소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법인 소득금액의 5%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이하, 재산 1억원이하, 1자녀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 신청받은 결과 모두 75만세대가 접수했으며 지원금은 56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활장어 인삼 한약재도 유통이력관리 = 수입쇠고기 천일염 대두유 복어 안경테에 이어 올해말엔 활장어 인삼 한약재도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에 포한된다. 이들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되며 통관후에 유해성이 의심되면 유통시장에서 즉시 회수하는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가짜 수입의류와 신발은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기증되고 폐기농산물은 퇴비화를 통해 농가에 지원된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2년 연장 = 현물출자분에 대한 양도세 면제 대상 법인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어업회사법인까지 포함시켰고 면제기간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했다. 이율이 최고 9.6%로 연 144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 역시 2년 연장했다. 영농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 대행용역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면제 적용시한도 3년뒤로 미뤄놨다.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 상속인의 농지 경작기간이 피상속인과 비상속인의 경작기간까지 합산돼 적용된다. 재정부는 “임금하락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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