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검색결과 총 9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강남, 돈으로 학력세습 한다 입시명문 특목고, 강남·서초·송파·양천 출신 절반 4개구에 입시·보습학원 35% 밀집 … 자치단체 지원도 많아 강남에 살면서 변호사 아버지를 둔 서울소재 한 특목고 3학년 A군의 연간 사교육비는 5000만원을 웃돈다. 학기 중에는 유명 학원의 선생님을 초빙, 3~4명이 한 팀이 되는 100만원 짜리 소그룹 과외를 3개 정도 받고 있다. 방학이 되면 A군은 각종 경시대회와 외국어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 수백만원을 들여 소나기식 과외를 받는다. 이 덕분에 경시대회에 입상도 했다. A군은 경시대회 수상경력과 외국어 자격증을 내세워 수시전형으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려고 한다. A군은 강남지역에서도 평범한 사례는 아니다. 상당수 강남 부유층 자녀들은 A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유사한 형태의 초고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특목고와 대입시에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돈으로 학벌 세습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강남 학원가 관계자는 “돈을 퍼부은 만큼 대학의 길은 넓어진다”면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 강남식으로 진학 = 아파트 평당 가격이 2000만원을 넘어선 강남 서초 송파구와 양천구 목동(이하 강남 4개구) 소재 중학교 출신들이 서울 소재 6개 외고 합격생의 30%를 차지했다. 특히 2006학년도 입시에서 20명 이상의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대원외고 등은 50%를 넘었다. 잘 나가는 외고일수록 강남 편중현상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출신자 가운데 강남지역(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자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일신문의 최근 3년간 6개 외고 합격생에 대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학생의 24.2%를 차지하는 강남 4개구는 2005학년도 6개 외고 합격자를 469명 배출했다. 32%를 넘어선 수치로, 학생수 대비 외고 합격자로는 나머지 21개 자치구 평균보다 8% 정도 많았다. 특히 6개 외고 가운데서도 강남지역이 선호하는 특정 외고의 편중도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2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12개 고등학교 가운데 서울 소재 특목고인 대원외고 명덕외고 서울과학고 한영외고의 합격생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강남 4개구 출신이 50%를 넘었다. 대원외고(2005학년도 기준)는 191명의 서울출신 합격자 중 105명이 강남 4개구 출신으로 54.97%를 차지했다. 명덕외고는 226명 중 116명(51.32%), 한영외고는 211명 중 137명(64.92%), 서울과학고는 156명 중 64명(41.02%)이 강남 4개구에 거주하는 학생이었다. 특목고 입시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강남 4개구 지역 학생과 학부모 대부분은 대원외고, 명덕외고 등 특정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다”며 “이들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 지역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2006학년도 입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원외고의 경우, 서울출신 2006학년도 일반전형 합격자 203명 가운데 강남 4개구 출신이 108명으로 53.2%를 차지했다. 서울출신 대원외고 학생 두명 중 한명은 강남 4개구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47명, 서초구 28명, 송파구 21명, 양천구 12명이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14
- 강남지역, 돈으로 학력세습 입시명문 특목고 입학생, 강남·서초·송파·양천 출신이 절반 4개구에 입시·보습학원 35% 밀집 … 자치단체 지원도 많아 강남에 살면서 변호사 아버지를 둔 서울소재 한 특목고 3학년 A군의 연간 사교육비는 5000만원을 웃돈다. 학기 중에는 유명 학원의 선생님을 초빙, 3~4명이 한 팀이 되는 100만원 짜리 소그룹 과외를 3개 정도 받고 있다. 방학이 되면 A군은 각종 경시대회와 외국어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 수백만원을 들여 소나기식 과외를 받는다. 이 덕분에 경시대회에 입상도 했다. A군은 경시대회 수상경력과 외국어 자격증을 내세워 수시전형으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려고 한다. A군은 강남지역에서도 평범한 사례는 아니다. 상당수 강남 부유층 자녀들은 A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유사한 형태의 초고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특목고와 대입시에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돈으로 학벌 세습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강남 학원가 관계자는 “돈을 퍼부은 만큼 대학의 길은 넓어진다”면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 특목고 강남편중도 심각 = 아파트 평당 가격이 2000만원을 넘어선 강남 서초 송파구와 양천구 목동(이하 강남 4개구) 소재 중학교 출신들이 서울 소재 6개 외고 합격생의 30%를 차지했다. 특히 2006학년도 입시에서 20명 이상의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대원외고 등은 50%를 넘었다. 잘 나가는 외고일수록 강남 편중현상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출신자 가운데 강남지역(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자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일신문의 최근 3년간 6개 외고 합격생에 대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학생의 24.2%를 차지하는 강남 4개구는 2005학년도 6개 외고 합격자를 469명 배출했다. 32%를 넘어선 수치로, 학생수 대비 외고 합격자로는 나머지 21개 자치구 평균보다 8% 정도 많았다. 특히 6개 외고 가운데서도 강남지역이 선호하는 특정 외고의 편중도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2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12개 고등학교 가운데 서울 소재 특목고인 대원외고 명덕외고 서울과학고 한영외고의 합격생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강남 4개구 출신이 50%를 넘었다. 대원외고(2005학년도 기준)는 191명의 서울출신 합격자 중 105명이 강남 4개구 출신으로 54.97%를 차지했다. 명덕외고는 226명 중 116명(51.32%), 한영외고는 211명 중 137명(64.92%), 서울과학고는 156명 중 64명(41.02%)이 강남 4개구에 거주하는 학생이었다. 특목고 입시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강남 4개구 지역 학생과 학부모 대부분은 대원외고, 명덕외고 등 특정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다”며 “이들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 지역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2006학년도 입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원외고의 경우, 서울출신 2006학년도 일반전형 합격자 203명 가운데 강남 4개구 출신이 108명으로 53.2%를 차지했다. 서울출신 대원외고 학생 두명 중 한명은 강남 4개구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47명, 서초구 28명, 송파구 21명, 양천구 12명이었다. ▶19면으로 이어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14
- 3월 서울에서 1600가구 분양 예정 내달 서울지역에서는 모두 11개 단지, 1690가구가 분양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오는 3월 서울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 가운데 성북구·동대문구 등 강북권이 3곳 982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북권 분양예정 아파트는 3월 분양물량 의 58.1%를 차지한다. 종로구·마포구 등 도심권도 5곳 546가구가 분양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대부분이다. 강서권은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2곳 147가구가 분양되며 강남권은 서초구에서 15가구만 공급된다. 특히 하중동 한강밤섬자이와 숭인동 동부센트레빌, 신도림동 신도림338주상복합 등이 역세권에 조망권을 확보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도심권 = 종로구 숭인동에서만 2개 단지가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종로구 숭인동 숭인5구역을 재개발해 228가구를 분양한다. 일반분양은 모두 112가구로 △25평형 71가구 △33평형 20가구△41평형 21가구이다. 3월말 분양예정이며 예상분양가는 평당 25평형이 980만선, 41평형이 1300만원선이다. 지하철1·2호선 환승역인 신설동역이 걸어서 3분 거리이다. 동부건설은 종로구 숭인동 20번지 숭인4구역을 재개발해 총 416가구 중 24~42평형 194가구를 3월 중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3차뉴타운 후보지인 창신뉴타운 내에 있으며 지하철6호선 창신역이 단지 바로 앞인 역세권이다. 명신초등, 동신초등, 창신초등, 한성여중, 한성여고 등 학군이 풍부하다. SK건설은 서대문구 합동 28-10번지에 조합아파트 180가구 중 32평형 142가구를 3월 말경에 분양할 예정이다. 프랑스대사관 옆 부지로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을 걸어서 3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서소문근린공원과 갤러리아백화점(콩코스점), 롯데마트(서울역점) 등이 인접해 있다. ◆강북권 장위동 대명루첸 = 성원건설은 중랑구 상봉동 79번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쌍떼빌’ 2개동 44~96평형 264가구를 3월 중순 분양할 예정이다. 2003년 11월 입주한 한일써너스빌(주상복합) 옆 부지이며 중앙선 전철 망우역은 걸어서 5분, 지하철7호선 상봉역은 10분 거리이다. 이마트(상봉점), 코스트코(상봉점) 등의 할인마트가 인접해 있다. KCC건설은 동대문구 이문동 292-10번지에 주상복합아파트 15층 2개동, 32~83평형 107가구를 분양한다. 경원선 외대앞역이 걸어서 10분 거리. 이문초등, 청량초등, 석관중, 경희고를 이용할 수 있다. 편의시설은 롯데백화점(청량리점), 롯데마트(청량리점) 등이 있다. 대명종합건설은 성북구 장위동 293번지에 △23평형 124가구 △33평형 348가구 △38평형 58가구 △45평형 81가구 등 9개동 611가구를 3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사업부지가 드림랜드 앞으로 장위뉴타운(3차뉴타운)내에 속해 있다. 장곡초등, 광운초등, 남대문중이 통학 가능하다. ◆기타 지역 = GS건설은 마포구 하중동에 한강밤섬자이 488가구를 선보인다. 16~25층 7개동 규모로 이 가운데 44~60평형 7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 가구 타워형으로 남동향과 남서향이 섞여 있다. 특히, 50~60평형대를 강변북로 전면에 배치해 고층에서의 한강조망을 극대화했다. 지하철6호선 광흥창역이 걸어서 4분 거리인 역세권단지로 학교시설은 인근 서강초등과 신수중, 광성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구로구 신도림동 338번지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 90가구를 분양한다. △33평형 30가구 △47평형 45가구 △48평형 15가구 등이다. 19층 1개동으로 상위층에서는 부지 앞 도림천 조망이 가능하다. 경부선 전철과 지하철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을 걸어서 3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우방은 서초구 서초동 1560-3번지 일대 남성연립을 재건축해 총 49가구 중 24~31평형 15가구를 분양한다. 평당분양가는 1500만~1600만원선. 지하철3호선 교대역이 걸어서 4분 거리, 지하철2호선 서초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인 더블역세권이다. 대성산업은 용산구 한남동 728-7번지 연립주택을 재건축해 49가구 중 24~57평형 23가구를 3월말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후분양아파트로 입주예정일은 2006년 5~6월이다. 백운U&C는 금천구 시흥동 184-3번지 삼천리연립을 재건축해 총 112가구 중 22~32평형 57가구를 3월중에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3차뉴타운인 시흥뉴타운과 인접해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8
- 행정팀 구청장 기사 끝에 삽입 이 기사는 내일신문이 서울시내 9개 구(강남 서초 송파 강서 양천 노원 도봉 강북 성북)에서 발행하는 3개 지역내일신문에 모두 게재됩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7
- 서울 ‘여성 구청장’ 탄생할까 강남 박춘호, 서대문 김명숙, 양천 유선목 도전장 당선되면 전재희·이영순 이어 대표적 여성 단체장으로 서울에서 여성 구청장이 탄생할까. 최근 여성 지방의원들이 줄이어 단체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들이 5·31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에 당선되면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전 광명시장),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전 울산동구청장)이후 대표적 여성 단체장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춘호(57·한나라당) 서울 강남구의원은 20일 강남구청장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이 지방행정의 살림을 맡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공천을 준비하는 박 의원은 “강남구의원으로 10년 이상 구정을 감시해왔고, 실제로 지방행정의 어디가 막혀 있고 어디를 치료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객관적이고도 섬세한 행정을 펼칠 여성이 강남구청장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원대학교와 숭의여대 강사를 거쳐 강남구의회 2·3·4대 의원을 지냈다. ‘기초의회와 함께하는 여성들의 모임(기여모)’ 공동대표와 한국 여성정치연맹 강남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남구나 서초구 등 현 단체장이 연임제한 규정에 걸려 재출마하지 못하는 지역에 여성 후보나 특수 계층을 대표하는 후보 등을 내세워 후보자간 균형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중앙당 관계자는 “강남 서초 지역에 많은 후보들이 있지만 주민들의 의식수준 등을 고려해 인지도 높은 여성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명숙(46·열린우리당) 의원도 일찌감치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오는 23일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김 의원은 “독일 정치사상 최초로 여성총리가 탄생했다. 영국도 극심한 경제불황과 정치·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제2의 산업혁명을 이끈 여성 지도자가 지금까지 영국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이제는 여성 행정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76년 총무처 5급(을) 을 시작으로 21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2000년부터는 한나라당 서대문갑지구당 여성부장 등을 지내며 정당생활을 했고,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서울 양천구에서는 유선목(53·열린우리당) 시의원도 구청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유 의원은 서울교육대학을 나와 염창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지난 91·95년 양천구의회 의원을 역임했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유 의원은 지난 2002년 선거 당시 여성후보로 당 경선에 참여해 남성후보를 누르고 시의회에 진출했다. 남성중심의 정치문화 속에서 여성후보가 경선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고, 당선을 더욱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관악구에서는 임현주(42) 구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서두르고 있다. 임 의원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관악구의회에서 3번 연속 구의원을 역임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20
- 서울 여성 구청장 탄생할까 강남 박춘호, 서대문 김명숙, 양천 유선목 도전장 당선되면 전재희·이영순 이어 세 번째 여성 단체장 민선 여성 구청장이 탄생할까. 최근 여성 지방의원들이 줄이어 단체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5·31 지방선거에서 여성 단체장이 탄생하면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95년 광명시장으로,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이 99년 보궐선거에서 울산동구청장으로 당선된 이후 세 번째를 기록한다. 박춘호(57·한나라당) 서울 강남구의원은 20일 강남구청장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이 지방행정의 살림을 맡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공천을 준비하는 박 의원은 “강남구의원으로 10년 이상 구정을 감시해왔고, 실제로 어디가 막혀 있고 어디를 치료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객관적이고도 섬세한 행정을 펼칠 여성이 강남구청장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원대학교 강사와 숭의여대 강사를 거쳐 강남구의회 2·3·4대 의원을 지냈다. ‘기초의회와 함께하는 여성들의 모임(기여모)’ 공동대표와 한국 여성정치연맹 강남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남구나 서초구 등 현 단체장이 연임제한 규정에 걸려 재출마하지 못하는 지역에 여성 후보나 특수 계층을 대표하는 후보 등을 내세워 후보자간 균형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중앙당 관계자는 “강남 서초 지역에 많은 후보들이 있지만 주민들의 의식수준 등을 고려해 인지도 높은 여성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명숙(46·열린우리당) 의원도 일찌감치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공천을 준비하는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오는 23일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김 의원은 “독일 정치사상 최초로 여성총리가 탄생했다. 영국도 극심한 경제불황과 정치·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제2의 산업혁명을 이끈 여성 지도자가 지금까지 영국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이제는 여성 행정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76년 총무처 5급(을)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해 담배인삼공사 등에서 21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2000년부터는 한나라당 서대문갑지구당 여성부장 등을 지내며 정당생활을 했고,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서울 양천구에서는 유선목(53·열린우리당) 시의원도 구청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유 의원은 서울교육대학을 나와 염창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지난 91ㆍ95년 양천구의회 의원을 역임했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유 의원은 지난 2002년 선거 당시 여성후보로 당 경선에 참여해 남성후보를 누르고 시의회에 진출했다. 남성중심의 정치문화 속에서 여성후보가 경선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고, 당선을 더욱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관악구에서는 임현주(42·) 구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서두르고 있다. 임 의원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관악구의회에서 3번 연속 구의원을 역임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20
- 나홀로 청소년 수두룩 단속은 전무 “찜질방 간다면 집에서 안심” 보호자 없는 청소년 찜질방 출입제한 주말 현장 점검 11월 1일부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 동행 없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찜질방을 이용할 수 없다.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업주는 최고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찜질방을 목욕장업에 편입시켜 찜질시설 안전과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관련 법규가 개정돼 시행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운 것은 물론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판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출입제한 안내판조차 없어 = 서울 구로구 ㅈ찜질방 관리인 이 모(44)씨는 “법이 개정됐다는 것은 알지만 며칠 전에 내려온 목욕업협회 공문이 전부”라며 “부모와 함께 온 청소년은 어떻게 해야 할지, 10시 이전에 왔다가 늦게까지 있는 아이들은 내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잠실의 ㄷ찜질방 앞에서 만난 박 모(17·고교 2년)군은 “여자친구와 오래 이야기하고 노는 데는 찜질방이 최고”라며 “부모님들도 친구들이랑 찜질방에 간다고 하면 안심하는데다 10시가 넘어서 들어가도 나가라는 곳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19일 밤 11시 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모 찜질방에서 기자는 김 모군과 고 모군을 만났다. 이들은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틀어주는 케이블TV에서 방영하는 ‘19세 이상 시청금지’ 영화를 보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찜질방 주인은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는커녕 케이블TV에서 어떤 영화가 상영되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들처럼 찜질방에서 밤을 지새우는 청소년은 모두 10여명. 이날 기자가 돌아본 서울지역 4개 찜질방에서 김군과 고군 같은 청소년을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관련 규정의 세부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응금 한국목욕업중앙회 강남서초구지회 사무장은 “공중위생법 개정과 관련한 유인물을 찜질방에 나눠주고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려 일부는 세부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찜질방 단속 경찰 찾아보기 힘들어 = 일부 찜질방의 얄팍한 장삿속도 관련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한몫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ㅌ찜질방의 한 여직원은 “우리 찜질방에는 모두 부모와 동반한 아이들”이라며 “아직 규제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 않나”고 발뺌했다. 하지만 기자가 확인한 결과 찜질방 안에는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만 30명이 넘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경찰도 문제다. 서울 남부지역 경찰서 8개 중에서 1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찜질방을 단속한 경찰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 방배경찰서 모 경찰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단속하라는 지침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에이펙과 관련해 너무 바빠 손길이 미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남부경찰서 모 경찰관은 “내년 1월부터 찜질방 출입을 막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단속을 담당해야 할 일선 경찰관들에 대해 제대로 된 홍보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송연숙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의 야간 찜질방 출입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다”며 “청소년들이 찜질방을 이용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것도 문제지만 찜질방 안에 조그만 방이 있어 비행을 저지를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1
- 대중문화 참여율 지역별 편차 크다 영화관이나 콘서트장을 찾는 관람객의 지역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종로구 주민들은 지난 6개월간 평균 4회 이상 대중문화활동을 한 반면 은평구와 도봉구, 강북구 주민들은 3회 이하로 참여율이 낮게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한기웅 의원은 30일 시정질문에서 지난해말 서울시내 공연장과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 문화공간이 종로 강남 등 일부 구에 치우쳐 있는 것을 지적했다. 대중문화활동 참여율은 △강동 3.1 △송파 3.77 △강남 4.83 △서초 4.03 △관악 3.2 △동작 3.11 △영등포 3.32 △금천 2.68 △구로 2.82 △강서 3.54 △양천 3.96 △마포 3.39 △서대문 3.17 △은평 2.64 △노원 2.51 △도봉 2.45 △강북 2.48 △성북 3.23 △중랑 2.9 △동대문 2.61 △광진 3.82 △성동 3.5 △용산 3.08 △중구 3.23 △종로 4.12 등으로 나타났다. 또 대중문화 공연장은 종로가 105개로 가장 많고, 강남 77개, 중구 42개, 서초 33개 등이 풍부한 문화공간을 자랑하는 반면 금천 5개, 동대문 6개, 은평 7개, 도봉 7개 등은 공연장 수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지난 6개월간 미술이나 음악, 무용 등 순수문화활동 참여율도 종로가 1.58회로 가장 많았고, 강남 1.33회, 서초 1.29회 등인 반면 구로는 0.37회, 노원 0.51회, 은평 0.52회 등으로 적은 참여율을 보였다. 한 의원은 “오페라하우스를 만드는 것은 몇 안되는 시민을 위한 상징적 사업”이라며 “서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골고루 높이기 위해서는 소외된 자치구에 소규모 문화시설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01
- ‘집·땅부자 28만명’에 보유세 1조 징수 주택 종부세 실효세율 2009년 1% 수준 인상 비사업용토지 실가과세·양도세율 60%로 올려 ‘부동산 교부세’ 신설 지자체 세부족분 보전 정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겐 보유세를 무겁게 물려 매물을 토해내도록 강력 유도키로했다. 동시에 양도세를 강화해 투기이익을 적극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투기수요 억제는 물론 집값 하락을 유도한다는 게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의 핵심이다. 정부는 특히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물론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주택에 적용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세제로 차제에 땅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내려 급격한 부동산거래 위축은 피하고 재산세 과표조정은 2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를 비롯 서민층의 주택보유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보완책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27만여 세대로부터 1조원 가량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종부세 대상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개특구’에 7만7000명이 몰려 있어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4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1가구 2주택자 가운데 양도세 중과대상도 27만6000여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 보유세 강화 =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예고된 대로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로 합산하고 기준 금액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구간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세율 1%)이 추가돼 세율구간은 4단계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도 전년대비 1.5에서 3배한도로 올리고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평균 실효세부담율이 오는 2009년까지 1% 수준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현재 50%인 종부세 과표적용율은 내년 20%포인트를 올린 후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09년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민들 주택보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은 당초계획보다 2년 유예시켜 2008년부터 5%포인트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 ◆양도세 실거래가로 전환 = 내년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또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되는 등 양도세는 실거래가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과세와 함께 양도세율도 올라간다. 현행 9~36%로 차등화 돼 있던 양도세율은 50% 단일 세율로 적용한다. 양도세율 과세 강화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과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에 해당된다. 대신 이사,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엔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5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경우 현행 30%인 특별공제율이 45%로 늘어난다. ◆개인간 주택거래 정상화 =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취득세는 2.0%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씩 인하된다. 이로써 개인이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세는 2.5%로 낮아진다. 보유세 등 세제 강화에도 불구 개인 사이의 부동산거래 위축 가능성을 줄여보자는 의미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춰 거래세는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세수 감소가 우려되지만 보유세 강화분으로 이를 보전해 줄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신설키로 했다. 추가 확보되는 종부세 재원을 거래세 감소분 보전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 재원확충을 위해 전액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차체별로 재정력, 지방세 징수노력 등을 고려 일정기준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부세로 올해 7000억원, 2006년 1조200억원, 2007년 1조2300억원, 2008년 1조4900억원, 2009년 1조8100억원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비사업용토지 종부세도 강화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강화된다. 우선 과표적용률을 2006년 20%포인트 끌어 올리고 2007년부터 해마다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의 재산세는 당초 계회대로 해마다 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비사업용토지 종부세는 세대별로 합산하고 기준금액도 공시지가 6억원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춰 종부세 대상을 확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한도로 높였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종부세 평균 실효세율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2009년 1%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 사업용 토지는 생산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 재산세 및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올리고 세부담 상한도 현행과 같은 1.5배로 유지키로 했다. ◆법인 부동산 양도땐 특별부가세 부과 = 내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전환된다. 아울러 이들 토지의 경우 양도세율은 1가구 3주택에 준한 양도세율 60%가 적용된다.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이번부터 배제된다. 또 주택과 마찬가지로 2007년부터는 모든 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특히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 소유의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법인세 특별부가세 30%가 부과된다. 다만 매물유도를 위해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 법인부동산 양도때 특별부가세 과세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고병수기자 byng8@naeil.com 2005-08-31
- 3일 부동산폭등 항의 촛불시위 3일 부동산폭등 항의 촛불시위 분양원가 공개· 공영개발 임대주택 확충 요구 아파트 분양가 하락과 서민 지향적 판교 공영개발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선다. 네티즌들의 모임인 ‘아파트값 내리기 모임(http://cafe.daum.net/downapt)은 9월 3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소공원에서 부동산 폭등을 성토하는 촛불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네티즌 2만300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아내모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완전 금지 △판교를 비롯한 택지개발은 공영개발을 통해 전세형 장기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소형과 중대형을 골고루 질 것 △1가구 다주택자 누진 중과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며 3일 광화문으로 몰려나와 성난 민심을 정치권에 전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는 아내모 회원 이용구(39)씨는 “정부가 정경유착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바른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주택 소비자들이 단결해 자기 권리를 찾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5만가구가 들어서는 송파신도시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2만1000 가구 정도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판교신도시에는 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공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 분양하되 공급물량의 30%를 임대아파트(전세형 임대 포함)로 짓는다. 아내모는 송파신도시 예정지역 부근의 집값이 들썩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형 장기임대주택의 대폭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모의 이용구 운영위원은 “정부는 성실히 일해서 한 10년 정도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 무주택 서민에게는 절망만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신도시가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4개구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했기 때문에 따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면서 “제대로 집행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 날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송파구에서 집값이 폭등했다는데 호가만 올랐지 사실상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호 고병수 기자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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