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하이證 인천 송도지점 개점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하이투자증권은 5일 송도신도시인 인천시 연수구송도동 더퍼스트월드 빌딩에 50번째 영업점인 송도지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송도지점 신설은 그동안 취약했던 신도시 지역 리테일 영업기반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하이투자증권은 인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 고객이 많은송도지점에서 자산관리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송도지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업점 개점을 기념해 ‘하반기 증시전망 및 부동산 투자전략’ 설명회를 지점 객장에서 연다. 문의는 송도지점(☎032-428-9111). yulsi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6
- 전월세 상한·신고제 발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용섭 위원이 전월세 가격 상한선을 제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5% 상한제’를 도입했다. 임차인이 첫 2년의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임대차보호기간을 4년으로 정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하도록 했다. 예컨대 전세 보증금 1억원을 내고 2년간 거주해 온 임차인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500만원 올린 뒤 2년을 갱신해줘야 한다. 최고 상한선인 5%는 국민은행연구소가 최근 5년간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인 1.7%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월세 세입자(임차인) 등이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한 뒤 제3의 임차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또 계약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월세 금액을 시장이나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이 강제 경매 등에 들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등 제3자에 대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세금 부과를 우려한 다운계약서 유통을 근절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 당초 논의된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 5% 상한제’는 위헌 소지가 있어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했다. 임대차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계약은 무료가 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등 부칙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월세 5% 상한제도가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 규제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일번지의 김은경 팀장은 “현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보다는 정부가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키로 했지만 서민들의 부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전월세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계약기간 중 5% 상한제를 이미 도입했고, 최근 6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3.8%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8
- 칼럼 한국 ''부동산 바벨탑''의 미래는? "독일도 수출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가 도이체방크가 돈을 주체 못해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이번 세계금융 위기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독일이 미국과 다른 게 한가지 있다. 독일에는 미국같은 부동산거품이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부동산거품이 터지면서 지금 아우성 아닌가. 독일은 그렇지 않다. 이유는 독일국민들이 과거에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1930년대 거품이 초래한 살인적 인플레에 시달리고 그결과 나치즘이 출현하면서 망국적 위기에 몰렸었다." "그후 독일국민들은 인플레란 단어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는다. 당연히 부동산투기에도 관심이 없다. 독일 중앙은행도 인플레 방어가 최우선이다. 정치권이 뭐라 해도 들은 척도 안한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말을 안들으니 슈미트 등 역대정권이 틈만 나면 중앙은행을 휘어잡으려 시도했다. 이때마다 독일국민들이 중앙은행을 지켜줬다. 그 결과 독일은 지금 부동산거품을 안해도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 국내에서 드문 ''독일통''인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말이다. 왜 그가 1990년대초 경제수석 당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강제매각을 비롯해 부동산거품을 빼는 데 주력했는가를 감지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는 지금 세계가 직면한 경제위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선명하게 정의 내리기도 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다가 망했고, 자본주의는 탐욕을 부추기다가 망할 위기에 직면했다." 거품이든 뭐든 상관치 않고, 단기간에 최대한 탐욕을 채우려던 인간의 탐욕이 결국 최악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지금, 세계는 한국의 빠른 경기회복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수출국 중국의 천문학적 경기부양의 반사이익에 따른 ''중국 특수''와 원-달러환율 급등에 따른 ''환율 효과''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분명 숫자로 나타나는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군계일학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날로 커져가는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미국의 는 최근 "한국의 경제 위기가 국제 금융위기 발발 1년도 되지 않아 끝나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4번째 경제국으로서 다시 활보하기 시작했다"면서도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식료품 가격이 가장 빠르게 치솟고 사상 최저수준의 금리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택가격이 급등, 버블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가계의 소비징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엥겔지수가 8년래 최악의 상태로 급등하는 등 환율 급등의 반작용으로 서민-중산층 허리는 크게 휘고 있다. 여기에다가 집값-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의료비-교육비 부담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외형상으론 한국이 발군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기저에는 거품 양산에 따른 빈부 양극화 심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동양종금증권의 이석진ㆍ김태현 연구원은 며칠 전 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바벨탑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이란 의미있는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특히 "최근 신문들을 보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부추기는 기사들이 늘고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던지, 마지막 기회라든지, 전세값 고공행진에 뒤이은 주택마련 방법이나 임대사업 등의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패는 신화를 넘어 신앙수준"이라고 한국 신문들을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오늘도 신문기사에는 주택물량 부족이 역대 최악이며 전세불안이 2~3년 더 갈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류의 기사들이 빼놓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가격이 향후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이다. 이는 마치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니 지금 당장 주식을 사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런 부동산 불패신화의 지속은 경제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 부디 이성적인 투자의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며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한, 인구증가로 인한 개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수요자의 소득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토지(부동산)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없다. 삼성전자가 강남 부동산보다 장기투자에 적합한 이유"라는 주장으로 보고서를 끝맺었다. 이처럼 지금 국내외에선 한국경제의 화려한 부활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다시 자라나고 있는 ''제2의 위기''를 걱정하며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통치자나 정책당국자들은 듣기 싫은 소리일성 싶다. 그러나 결코 가볍게 흘려들을 얘기들이 아니다. 새로운 거품으로 과거의 거품 파열을 막으려던 시도는 세계경제사에서 한번도 성공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박태견( 편집국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금리 상승, 양극화 확대 우려 거시경제안정보고서 경고 ... 저소득층 중소기업 압박 정부는 금리 상승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져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리상승은 경기회복추세, 내년 대규모 국채 발행 예상, 글로벌 경기회복기대감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세 등과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기업 금융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7월이후 경기회복 기대감과 물가상승 전망 등으로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단기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CD금리마저 8월이후 상승하기 시작, 시중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에 불리한 금리상승 =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저소득층은 금리상승에 취약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득 하위 60%까지인 1~3분위까지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산으로 얻는 이익보다 빚에 의한 원금과 이자비용이 더 커진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동시 1%p씩 상승하면 하위 20%인 1분위계층은 이자비용이 연간 7만원 증가한다. 상위 20%인 5분위계층은 이자수익이 연간 45만원 늘어난다.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 =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장기간의 소득격차 확대는 중산층 감소를 초래해 90년 74.2%에서 2000년말엔 68.5%까지 낮아졌고 지난해말엔 63.3%까지 주저앉았다. 재정부는 “경제위기는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득불평등 확대는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진전, 기술의 빠른 변화 외에도 외환위기시 급격한 구조조정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 분업구조상의 변화 등으로 경쟁이 심해지고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차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은퇴노인의 증가도 소득불평등 정도를 키웠다. ◆중소기업도 취약 = 올 6월말 현재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모두 438조6000억원이다. 금리 1%p 오르면 중소기업의 연간 금리부담이 4조원정도 늘어난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상장된 중소기업의 2008년 전체 순이익규모는 18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10~12조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앞으로 각종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끝나고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중소기업 대출 중 일부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연구원은 “앞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금리인상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기업 부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저금리와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보고 있다. 자산시장 거품은 또다시 소득양극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가격 상승 등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금리를 올려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NGO 칼럼]수도권 전역 DTI 대출규제를 수도권 전역 DTI 대출규제를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정부가 정책혼선을 거듭하다 이미 상당히 수도권 집값상승 현상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투기억제, 집값 안정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방향선회와 달리 국토해양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법개정안을 밀어붙이기를 위해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어 정부의 이러한 엇박자 행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2000년대 초반 과잉유동성에 의해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다. 경제위기 국면을 지나면서 집값의 하향안정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 이후 미국의 집값이 30% 정도 하락하였고 영국, 호주 등 집값상승 현상이 있었던 나라마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일본도 2008년 초 도심에서 시작된 집값하락 현상이 확산되어 20~30%의 집값하락이 있었다. 한국의 집값, 유엔 권고기준의 8~10배 우리의 경우도 2005년~2006년 최고점을 찍었던 집값은 버블이 가장 심했던 강남 분당 용인 등의 소위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고점대비 30 % 정도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과 한강르네상스,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 지금은 2006년의 최고점까지 다시 오른 상태이다. 유엔의 주거기구가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는 수준의 적정 집값으로 권고하고 있는 기준은 소득대비 집값비율(PIR : Price to Income Ratio)이 3~4배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가구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월 330만원 연 4000만원 정도이니 이러한 평균적인 도시가구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의 집값은 그 8~10배에 달하는 3억~4억원 정도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예견되었던 2007년부터 주거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는 저렴한 분양주택과 집값하락에 대한 기대로 대기수요화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대와 다른 집값상승 현상은 더욱 더 대기수요를 낳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전세대란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발생하여 이러한 대기수요가 일시에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로 나설 경우 집값상승의 촉매제가 될 우려도 크다. 2006년 하반기의 폭발적인 집값상승은 이러한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수요로 전변되어 발생한 측면도 있었다. 이명박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경기부양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점을 염두에 두고 집값상승에 제동을 거는 정책전환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집값상승, 부동산버블의 위험성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으므로 시급히 부동산 정책을 규제완화, 투기조장의 정책에서 집값안정, 투기억제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시중유동자금이 800조원이 넘고 주택담보대출이 340조원을 넘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방향을 잡고 계속 유입되면서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DTI 금융규제를 한다 만다 하며 정책 엇박자를 보일 때가 아니다. 집값 안정, 투기억제 방향 부동산 정책 펴야 전세값 급등에 놀란 서민들이 빚을 내서 주택구입에 나서게 될 경우 2005년~2006년과 같은 일시적 집값폭등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 그 당시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서민들이 이자율 상승에 따른 부담가중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집값하락 시기에는 상투잡고 집을 산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던 교훈을 잘 되새겨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어도 소득주준, 즉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DTI(Debt To Income) 대출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금융정책을 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8
- 용산파크타워 공시가격 최고 올 들어 5월까지 신축된 공동주택 중 서울 용산구 용산동 용산파크타워 주상복합아파트 전용 244㎡의 공시가격이 26억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2위는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245㎡으로 공시가격이 23억2000만원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된 공동주택 12만여 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용산파크타워 180.6㎡는 23억4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이미 해당 자치단체가 금액을 자체 산정해 부과했기 때문에 이번 공시가격과는 무관하다. 국토부는 5~25일까지 추가 공시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 열람은 국토부 홈페이지(mltm.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나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의견이 제출된 단지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 기간 내 올해 신축, 증축된 개별주택 약 3만가구의 추가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주민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재건축단지 거래 활성화될듯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을 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1만5000가구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조합설립인가~완공때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 단지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로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단지로 양도인이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매·경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팔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규제 완화에 따른 강남권 수혜단지는 21곳 1만4593가구로 조사됐다. 우선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9곳 9011가구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못한 12곳 7782가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 준공되지 않은 단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단지로는 개포주공1단지와 압구정 한양7차, 청담동 삼익아파트 등이 있다. 2003년 10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는 5040가구의 대단지로 3호선 대치역 도보 7분 거리, 분당선 구룡역이 도보 5분 거리다. 2006년 3월 24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1,2차는 1034가구 규모로 9호선 사평역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 단지다. 888가구 규모의 청담동 삼익아파트는 2003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일부 재건축 단지는 전매 허용이 1회로 묶여 사정이 어려워도 집을 팔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기다린 매도자들의 경우 앞 다퉈 아파트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가 풀리면 그동안 전매 제한에 묶여 집을 팔지 못했던 일부 조합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재건축 매물이 늘어나면서 강남 재건축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으로 강남권 재건축 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추가적인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모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매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부동자금, 고수익 따라 빠른 이동 시중자금이 단기자금 운용처인 은행 요구불예금과 자산운용사의 머니마켓펀드(MMF)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1개월 사이 13조원 가량이 이탈해 부동산, 주식 시장과 정기예금 등 수익이 높은 자산을 찾아 옮겨가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MMF, 4개월만에 2.5조 감소 =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MMF 설정 잔액은 101조5291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4657억원이 줄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3월 16일의 126조6242억원에 비해 4개월여만에 25조951억원이 감소했다. 월말 효과에 따른 유출입 규모가 평균 5조원 안팎인 점을 고려해도 20조원 가량이 MMF를 떠난 것이다. 이탈 자금 중 법인자금은 20조9350원이었고 개인자금은 4조1528억원이었다. 특히 개인자금은 최고치였던 지난 4월 29일(40조1650억원)에 비해 3개월여만에 4조5685억원이 빠져나갔다. ◆요구불예금 반년만에 최저 수준 = 시중은행의 예금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실세 총예금은 지난달 30일 현재 661조1967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4조4752억원 감소했다. 실세 총예금은 5월(8조4287억원)과 6월(5조2846억원) 증가했지만 지난달 감소세로 바뀌었다. 이는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인 요구불예금이 빠져나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외환은행 농협 등 7개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163조9083억원으로 전월말보다 10조2260억원이 줄었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대표적인 단기 부동자금이다. 이들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지난 6월 8조6335억원 증가했지만 지난달 급감하면서 1월 말 155조4351억원 이후 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장기금융상품인 정기예금은 최근의 시중금리 상승 탓에 증가세를 보였다. 7개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354조5344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0조2720억원이 늘었다.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5월말 3.35%에서 6월 말 3.5%, 7월 말 3.6%로 올랐고 이번 주부터는 3.7%로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우리은행의 키위정기예금 1년제 최고금리도 4일 현재 3.9%로 지난 5월 말보다 0.25%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주식거래대금·주택거래 상승세 = 요구불예금과 MMF 등 단기 상품에서 이탈한 자금은 금리가 상승중인 정기예금으로 이동하기도 했지만 증권과 부동산 시장 등 고수익 위험자산으로도 유입된 것으로 관측된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대기자금인 고객예탁금은 지난달 말 현재 14조3861억원으로 전월말보다 1조6635억원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시 주변자금이 풍부해지면서 증시 거래대금도 늘고 있다. 지난달 초 5조8000억원대였던 거래금액은 지난달 말 9조원대로 올라섰고 이달 4일에는 10조6000억원으로 10조원대에 진입했다. 주택거래도 크게 늘어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건수는 지난 6월 4만7638건으로 1월의 1만8074건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수도권은6월 2만1568건으로 작년 11월의 3357건에 비해 6.4배 급증했다. 시중 자금이 몰리면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4일 1566.37로, 연초보다 39.29% 올라 1600선 돌파가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부동산114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집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3월 -0.03%에서 4월 0.70%로 전환한 뒤 5월 0.33%, 6월 0.68%, 7월 0.79% 등으로 올라가고 있다. 특히 강남 4개구(강남·송파·서초·강동)는 작년 3~12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1월 0.68%로 상승 반전해 7월(1.18%)까지 연속 플러스 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시장이 과열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0908엔지오칼럼 수도권 전역으로 DTI 대출규제 확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 추진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정부 내에서 여러 차례 발표를 검토하다 미루는 등 정책혼선을 거듭하다 이미 상당히 수도권 집값상승현상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투기억제, 집값안정정책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방향선회와 달리 국토해양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법개정안을 밀어붙이기를 위해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어 정부의 이러한 엇박자 행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과잉유동성에 의하여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경제위기 국면을 지나면서 집값의 하향안정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집값이 30% 정도 하락하였고 영국, 호주 등 집값상승현상이 있었던 나라마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일본도 2008년 초 도심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 현상이 확산되어 20-30%의 집값하락이 있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될 수 없어 2005년-2006년 최고점을 찍었던 집값은 버블이 가장 심했던 강남, 분당, 용인 등의 소위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고점대비 30 % 정도까지 하락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경기활성화 정책과 한강르네상스,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여 2006년의 최고점까지 오른 상태이다. (중제1)집값, 유엔 권고기준의 8-10배에 달해 유엔의 주거기구가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는 수준의 적정 집값으로 권고하고 있는 기준은 소득대비 집값비율(PIR : Price to Income Ratio)이 3-4배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가구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월330만원 연 4,000만원 정도이니 이러한 평균적인 도시가구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1억2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이 적정하다는 것이나 수도권의 집값은 그 8-10배에 달하는 3-4억원 정도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예견되었던 2007년부터 주거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는 저렴한 분양주택과 집값하락에 대한 기대로 대기수요화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대와 다른 집값상승 현상은 더욱 더 대기수요를 낳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전세대란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발생하여 이러한 대기수요가 일시에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로 나설 경우 집값상승의 촉매제가 될 우려도 크다. 2006년 하반기의 폭발적인 집값상승은 이러한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수요로 전변되어 발생한 측면도 있었다. (중제2)집값 안정, 투기억제 방향 부동산 정책 펴야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경기부양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점을 염두에 두고 집값상승에 제동을 거는 정책전환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으나 이미 집값상승, 부동산버블의 위험성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으므로 시급히 부동산 정책을 규제완화, 투기조장의 정책에서 집값안정, 투기억제의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시중유동자금이 800조원이 넘고 주택담보대출이 340조원을 넘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방향을 잡고 계속 유입되면서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부 관료들 내부에서도 DTI 금융규제를 한다 만다 하며 정책을 엇박자를 보일 때가 아닌 것이다. 전세값 급등에 놀란 서민들이 빚을 내서 주택구입에 나서게 될 경우 2005년-2006년 시기와 같은 일시적 집값폭등 현상도 재현될 수 있다. 그 당시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서민들이 이자율 상승에 따른 부담가중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집값하락시기에는 상투잡고 집을 산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던 교훈을 잘 되새겨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어도 소득주준, 즉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DTI(Debt To Income) 대출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금융정책 이외에도, 임대소득세. 종부세 등 주택보유세 강화하는 세제정책,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고,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공급정책의 각 방면에서 집값안정과 투기억제의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선회하여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8
- 부산서 부동산개발 전문가 교육과정 신설 한국생산성본부와 영산대 부동산연구소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지식을 교육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인증 교육과정’을 신설한다고 8월 26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는 이 교육과정은 부동산개발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고용보험환급 혜택도 주어진다. 교육일정은 10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주중 야간반과 10월 31일 시작하는 주말반으로 나눠 개설되며, 부산 동구 초량동 한국생산성본부 부산울산경남지부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생산성본부의 전문강사진과 영산대 교수진, 지역 부동산전문가 등이 강사로 나서 지역실정에 맞는 이론과 실무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02-3210-3830~7)으로 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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