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7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선후배가 함께 하는 생활영어 지난해 백석중학교(교장 서화숙) 1학년들은 영어체험교실(English Zone)에서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했다. 교과서 및 생활영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재로 회화를 익힌 1학년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점심시간이면 2학급씩 돌아가며 영어체험교실을 찾았다. 그곳에는 입국 체험, 슈퍼마켓, 우체국, 레스토랑 등 다양한 테마로 나뉘어 있다. 학교측은 교실은 물론 복도에까지 유용한 영어 표현 및 단어 익히기와 각종 영어 관련 게시물을 부착하여 학생들이 항상 영어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영어교사 출신인 서화숙 교장은 “영어교육에 관심은 많으나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 학생들의 영어체험교실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큰 힘이 된 사람은 학부모와 3학년 학생들. 도우미로 나서 매주 수·목요일 점심시간 월별로 주제를 달리하여 1학년 1반부터 14개 반을 돌아가며 2학급씩 체험을 할 때 도움을 줬다. 학부모 영어도우미는 외국 체류 2년 이상의 영어의사소통 가능자 5명, 학생 도우미는 영어 의사 소통은 물론 리더십이 강한 학생 9명을 선발했다. 박혜순 교사는 “3학년 학생들은 봉사점수가 끝난 2학기에도 봉사를 계속 지원했고, 1학년 학생들은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자극을 받는다”고 전했다. 공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재미난 영어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백석중학교의 2007년도 영어체험교실 운영이 주목된다. /김영진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3
- 미래에셋 해외투자 전도사 나섰다 미래에셋이 해외투자 전도사로 본격 나섰다. 미래에셋은 올 3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펀드 비과세를 강조하고 부동산 거품붕괴 가능성과 함께 과열논란이 있는 해외펀드투자의 높은 수익성을 부각,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펀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26일 미래에셋증권은 27일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해외펀드 비과제 결정에 따른 2007 자산배분 전략’이란 제목으로 미래에셋증권 전국 73개 각 지점에서 지점장에 의한 제2회 미래에셋증권 전국투자교육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리 배포한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우선 ‘해외펀드 비과세 결정’이란 자막과 함께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주식이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비과세조치해 15.4%의 절세효과가 있고 종합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역외펀드(해외에서 만들어 국내에서 파는 펀드)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투자수요 증가로 자산가격 상승 △간접투자 문화 확산 △내년 하반기 자통법 시행으로 투자은행 중심의 금융업 개편 △시중 부동자금 증가로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을 달라진 금융환경으로 들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미래에셋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 일본의 과거 부동산 가격 상승기와 유사한 모습”이라며 “한국 역시 높은 가격과 극도의 거래부진 현상이 이어질 경우 버블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미래에셋은 91년 일본 부동산 버블붕괴 이후의 일본경제를 설명하면서 금융부실, 담보가치 하락, 경기침체의 연결고리를 제시했다. 또 주식시장은 미국과 비슷하다면서 “장기 박스권을 거친 후 대세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주식시장은 장기랠리의 초입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부동산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크지만 장기 수익률은 주식자산이 탁월하다”며 “주식자산의 변동성 위험은 적립식 투자방식으로 상당부분 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투자전략으로는 “투자지역을 다양화해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이 주효할 것”이라며 “중국 인도 베트남 주식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아직 시가총액이 작은 수준이지만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투자를 통해 아시아시장 성장의 열매를 고객과 향유했던 미래에셋의 상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미래에셋 상품으로 구성된 투자제안도 빼놓지 않았다. 안정형의 기대수익률은 9.29%, 안정성장형과 성장형 기대수익률은 각각 12.69%, 14.40%로 제안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산재의료 고객속으로 한걸음 ‘성큼’ 의료·재활·산업보건·연구사업 각분야 지역밀착경영 ‘박수’ … 해결숙제 ‘수북’ 산재근로자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변하고 있다. 산재환자는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키고 발전시킨 주역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산재환자에 대해 산업역군으로 대접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보다는, 사회적 부담으로 여겨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새로운 산재의료시대를 열어가려는 산재의료관리원의 최근 시도는 의료, 재활, 산업보건, 연구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중이다. ‘내일신문’은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산재병원의 변화를 총 10회에 걸쳐 살펴본다. 또한 근로자 및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공공의료기관의 모습을 고민하고자 한다.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최병훈) 산하기관인 인천중앙병원 의료진들은 지난 5일 인천북부소방서를 찾아갔다. 화재현장을 누비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직접 챙기자는 취지였다. 산업의학과 책임자와 보건팀장, 검진간호사가 한 팀이 됐다. 마침 건강검진 비수기인 요즘 의료진들도 다소 짬을 낼 수 있었다. 소방서측은 병원진료진이 직접 방문해 70명의 소방서 직원에게 상담뿐만 아니라 교육시간까지 마련하자,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실제로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근무환경이 특별한데도 사무직근로자와 같은 형식의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병원측은 이 자리에서 올해 직원건강검진을 종합검진항목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는 지난 8일 성민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체골격 직접 연결 의지용 골융합 임플란트 개발과 임상적용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하자는 게 골자였다. 양측은 이번 제휴에 대해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병원간 벽을 허문 사례라고 자랑했다. ‘서비스 고객 속으로’ 산재의료관리원이 달라지고 있다. 최병훈 이사장이 지난해 고강도 혁신 작업을 본격화한 이후다. 산재의료관리원은 2010년까지 5년간 추진할 발전계획을 지난해 수립했고, 최근에는 단계적 실천방안과 인력·재무계획을 포함한 세부내용을 확정지었다. 변화는 의료서비스분야만이 아니다. 경영혁신·연구사업·신규병원건립·인력양성 등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안산중앙병원 고객지원팀은 지난 5일 점심시간에 병원내 사무실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친절강사모임과 친절방송 진행자모임이었다. 바쁜 일과시간을 피해 점심 때 진행하는 이 회의는 친절방송과 친절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고객만족 활동과 모니터링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같은 혁신점검회의는 전국 산재의료관리원 산하병원들에서 공통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이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강원도를 방문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산재의료관리원 산하병원인 정선병원 태 석 원장은 지난 5일 정선군청을 방문했다. 대회의실 문을 열자 지역 주요기관장들이 모여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었다. 태 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선병원도 적극 나서고, IOC 현지실사 지원에도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사회와의 밀착경영은 모든 산하병원들이 일제히 추진하면서 이미 전국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창원병원과 동해병원은 최근 환자들에게 푸짐한 생일상을 차려주며 재활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 줬다. 특히 경영진과 의료진이 잔치에 직접 참석, 환자 곁으로 다가가는 병원 이미지를 심고 있다. 인천중앙병원은 피부마사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환자들에게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선병원은 최근 진폐환자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영정사진 촬영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산재의료관리원의 혁신 방향은 크게 네가지, △고객가치 중심의 경영 실현 △산재의료기관의 선도적 역할 수행 △혁신을 통한 역량 강화 △성과주의 실현 등이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의 모든 전문역량이 동원되고 있고, 수시로 평가와 진단이 내려진다.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사외이사는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늘였고, 의료시설과 장비, 연구기능 등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0년까지 835억원을 들여 대구에 재활전문산재병원 건립을 추진중이고, 입주기업이 늘고 있는 개성공단에도 산재의료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재의료관리원의 혁신 작업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우수 전문의 확보가 어렵고, 장기요양환자를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등 중층적인 업무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영 자율성 확보도 쉽지 않다. 의대 정원 동결과 의료시장 개방 등도 위협요인이다. 환자들의 대형종합병원의 선호도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내부강점 기반으로 혁신 하지만 산재의료관리원의 내부 강점도 있다.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경험이 풍부하고, 이미 재활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갖췄으며, 최근 전산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고객서비스와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재활공학 연구는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했고, 직업병 치료연구도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있다. 게다가 공공의료 강화정책이 시행중이고, 신종직업병 등 산재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식대 등 요양급여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점도 중요한 기회요인이다. 산재의료관리원 최병훈 이사장은 “산재의료전달체계가 정립돼야 한다”며 “보훈환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최소한 산재환자를 등급별로 나눠 전문병원에서 먼저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두산에듀 ‘틴 타임즈 영자신문 독해강의’ 초·중등 교육사이트 두산에듀클럽(www.educlub.com·대표 최태경)은 틴타임즈와 함께 하는 ‘틴 타임즈 영자신문 독해강의’를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틴 타임즈는 중·고등학생 대상의 청소년 영자신문이다. ‘틴 타임즈 영자신문 독해강의’는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영어 독해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 실용적인 시사상식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알맞은 특강이다. 매주 1회 업데이트 되는 신문기사와 강의는 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되며, MP3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문의 : 1644-0909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부동산114, ‘부동산 전문가과정’ 개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부동산 플래닝 전문가 과정’의 3월 강좌를 개강한다. 매주 월·수·금 요일별로 3가지 과정이 동시 개설된다. 월요일에는 부동산 재무계산기를 활용한 종합 재무설계분석 과정, 수요일은 재건축·재개발 투자전략과 주거용 부동산 실전 투자전략 과정, 금요일에는 오피스·물류센터·테마상가 가치분석 및 투자전략, 리모델링 타당성 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상업용 부동산 실전 투자전략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 시간은 오후 7~10시까지이며 교육 장소는 강남구 역삼동 한국감정원 연수원이다. 교육비는 각 과정별 27만5000원이다. 문의 070-7011-0016. /고성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전주 명품한지 해외로 수출 천년을 간다는 전주한지 명품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지 생산부터 상품화 연구, 마케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지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국내·외 박물관 등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는 등 한지 세계화에 나선다. 출발은 산뜻하다. 26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한지생산조합이 만든 한지가 아프리카 북부의 튀니지 국립도서관에 수출한다. 튀니지국립도서관측이 고문서, 필사본, 고서 등의 자료 복원에 사용하고 싶다며 전주한지조합에 한지를 주문해 왔다고 밝혔다. 튀니지국립도서관측이 주문한 양은 전지기준 1000매(70만원 상당)로 도서관 내에 소장된 고문서를 한지로 복원하는 작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한지의 튀니지 진출은 지난해 전주발효식품엑스포에 참가했던 몬세프 바티 주한 튀니지 대사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당시 전주를 찾은 튀니지 대사가 한옥마을 내 전주한지원에서 한지만들기 체험을 했다. 몬세프 대사는 전주한지가 변형과 재질 변형이 적어 고문서를 복원하는데 적합하다는 설명을 듣고 구매를 주선했다. 전주시는 이번 주문이 소량이지만 전주한지의 세계진출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전주시 한브랜드과 관계자는 “몬세프 대사가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해 한지의 쓰임새를 직접 확인했다”며 “추가 주문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그간 전주한지 명품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지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올해는 특히 옛 전북도 2청사 자리에 총 사업비 160억원을 들여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센터는 전문인력을 확보해 한지에 대한 연구와 신상품개발, 신기술 기업이전사업은 물론, 한지 및 응용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기능을 담당한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사랑방극장 효과 ‘만점’ 경기영상위원회의 ‘사랑방극장’이 지역간 문화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랑방극장은 영화 상영관이 없어 영화 관람의 기회가 적은 도내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문화소외 지역의 공부방과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영화,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이동 영화관’이다. 영상위원회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동북부지역을 첫 번째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난 1월부터 연천, 동두천, 파주, 포천, 양평, 양주 등의 12개 공부방을 찾아 어린이들이 쉽게 보기 힘든 중·단편 애니메이션을 상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2월에는 공부방에 이어 지역자치센터와 마을회관을 찾아 영화 를 비롯 애니메이션 등을 상영하고 있다. 양평군 엄기백 주사는 “영화관이 없는 용문면 실정을 고려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주민들에게 영화 관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2회째 연 사랑방극장이 성과를 거두자 영상위원회는 영화 상영 외에도 영화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해 공공적인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농한기를 이용한 사랑방극장과 함께 여름철 피서지에서의 영화상영 뿐만 아니라 대규모 야외 영화상영회인 ‘별천지 스크린’도 검토중이다. 영상위원회 이안숙 영상사업팀 과장은 “도내 농촌, 산간지역 등 영상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획한 사랑방극장이 영상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간 문화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3
- <편지>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이 안대희 대법관에게 안대희 대법관님, 안녕하십니까.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최영희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난 대법원의 어린이 성폭행범 관련 기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안대희 대법관님이 주심인 판결이었습니다. 2월 22일은 용산에 사는 열한살 어린이가 성폭력을 당한 후 살해된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과 여성 및 아동 청소년 단체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우리위원회가 뜻을 모아 그 어린이가 1년 전까지 매일 책가방을 들고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추모식을 하고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저는 추모식에서 친구를 잃은 아이들로부터 ‘소원함’을 받아들고 면목이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친구에게 울면서 보내는 편지에는 “어른들이 조금만 서둘러주었으면 네가 죽지 않았을텐데...”라는 원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1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치를 떨었고 온갖 다짐과 맹세를 앞다투어 했습니다만 그후에도 많은 아이들은 성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저도 그 약속의 대열에 끼어있었고,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 법개정을 통한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 재범방지 교육강화를 서둘렀지만, 오늘 그의 친구들과 학부모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법은 개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장 해제된 청소년성보호법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NGO활동을 하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여러 단체들과 함께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호소도 하고 자료도 모으고 세미나도 했습니다. 국민의 90%이상이 지지했던 법안이지만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실상 무장이 해제된 법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의 법안인데도 국회 법사위원회라는 거대한 벽을 만나 우여곡절 끝에 3년여만에 청소년성보호법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이 늘어났고 급기야 용산 초등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미비한 법의 보강작업을 서둘렀습니다. 물론 아동청소년성폭력 문제가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범죄의 유형도 달라지면 법도 바뀌어야하는데 10여년 전의 그 벽을 이번에도 여전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피해자가 늘고 있는 남자아동도 강간의 개념에 포함시키자는 조항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영국이나 노르웨이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아동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함정수사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 사회의 보호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흡족한 법안은 아니지만 개정법은 국회에 올라가 있고 앞으로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할 듯 합니다. 아동성범죄자 80%가 벌금형·집유 아동성범죄피해의 증가 이유는 신고율이 조금씩 높아지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의 퇴폐 향락적 성문화와 음란물의 범람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가장 큰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봐도 실형은 20%정도에 그치고 벌금형이 40%정도, 집행유예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에 대해 소아기호증 자체만으로 감형이 될 수 없다는 안대희 대법관님의 판결을 보고 역시 검찰에 계실 때 받았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아동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항할 힘이 없는 가장 약한 고리인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비열한 범죄자를 단죄하고자 2차고통을 감수하면서 큰 용기를 낸 부모들을 법원이 더 이상 좌절케 하지 않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3
- 편지 편지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이 안대희 대법관에게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대희 대법관님, 안녕하십니까.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최영희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난 대법원의 어린이 성폭행범 관련 기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안대희 대법관님이 주심인 판결이었습니다. 2월 22일은 용산에 사는 열한살 어린이가 성폭력을 당한 후 살해된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과 여성 및 아동 청소년 단체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우리위원회가 뜻을 모아 그 어린이가 1년 전까지 매일 책가방을 들고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추모식을 하고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저는 오늘, 추모식에서 친구를 잃은 아이들로부터 ‘소원함’을 받아들고 면목이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친구에게 울면서 보내는 편지에는 “어른들이 조금만 서둘러주었으면 네가 죽지 않았을텐데...”라는 원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1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치를 떨었고 온갖 다짐과 맹세를 앞다투어 했습니다만 그후에도 많은 아이들은 성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저도 그 약속의 대열에 끼어있었고,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 법개정을 통한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 재범방지 교육강화를 서둘렀지만, 오늘 그의 친구들과 학부모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법은 개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장 해제된 청소년성보호법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NGO활동을 하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여러 단체들과 함께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호소도 하고 자료도 모으고 세미나도 했습니다. 국민의 90%이상이 지지했던 법안이지만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실상 무장이 해제된 법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의 법안인데도 국회 법사위원회라는 거대한 벽을 만나 우여곡절 끝에 3년여만에 청소년성보호법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이 늘어났고 급기야 용산 초등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미비한 법의 보강작업을 서둘렀습니다. 물론 아동청소년성폭력 문제가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범죄의 유형도 달라지면 법도 바뀌어야하는데 10여년 전의 그 벽을 이번에도 여전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피해자가 늘고 있는 남자아동도 강간의 개념에 포함시키자는 조항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영국이나 노르웨이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아동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함정수사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 사회의 보호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흡족한 법안은 아니지만 개정법은 국회에 올라가 있고 앞으로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할 듯 합니다. 아동성폭력 심각성 일캐워준 판결 아동성범죄피해의 증가 이유는 신고율이 조금씩 높아지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의 퇴폐 향락적 성문화와 음란물의 범람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가장 큰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봐도 실형은 20%정도에 그치고 벌금형이 40%정도, 집행유예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에 대해 소아기호증 자체만으로 감형이 될 수 없다는 안대희 대법관님의 판결을 보고 역시 검찰에 계실 때 받았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아동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항할 힘이 없는 가장 약한 고리인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비열한 범죄자를 단죄하고자 2차고통을 감수하면서 큰 용기를 낸 부모들을 법원이 더 이상 좌절케 하지 않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3
- <내일시론>공·사교육 병행 발전해야(장병호 2007.02.23) 공·사교육 병행 발전해야 교육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대통령선거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교육문제가 떠오를 정도다. 공교육(학교)이 제 기능을 못하자 사교육(학원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학부모는 공·사 교육기관의 차이보다는 누가 자녀를 위해 노력과 정성을 다하는가를 기준으로 교육기관을 평가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수업보다 학원수업이 맘에 든다고 한다. 대다수 학원은 수준별 수업을 한다. 모 유명학원은 중학생의 경우 학년별로 5단계로 나눠 1·2·3학년을 총 15개 단계로 나눠 수업을 한다. 자기 수준에 맞는 강의를 하니 학생들의 이해가 빠를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학생 개개인에 꼭 맞는 ‘맞춤식 컨설팅’까지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한 학원장은 “학습의지가 없는 학생에게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고, 학습의지는 있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지도해준다”고 말했다. 앞서가는 학원, 뒤처진 학교 학원 강사들은 옷차림부터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이 학생들 이야기다. 한 30대 학원 여강사는 “최근 유행을 고려해 옷을 고른다. 영상매체와 인터넷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훨씬 감각적인 신세대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다. 이런 것도 수업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학원 측에서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학원 강사들은 경쟁에 익숙해 있다. 학생들로부터 수없이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학원이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강사 평가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강사들은 무엇보다 그달의 등록률로 냉혹한 평가를 받는다. 평가결과는 인사와 임금으로 직결된다. 평가가 나쁘면 월급이 동결되거나 심하면 학원을 떠나야 한다. 학생들의 마음에 드는 질 높은 강의를 하는 것은 학원 강사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학교는 어떤가. 수준 차이가 큰 30~40여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상대로, 상위 10% 학생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상당수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거나 아예 수업을 포기하고 학원가는 것을 대비해 잠을 잔다. 40대 모 여교사는 “수업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 혼자 떠들고 나올 때가 많다”며 자괴감을 표현했다. 교육부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학생의 수준에 맞게 다양화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나마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임용단계에서 경쟁을 통과한 교사들은 학교에 가면 경쟁이 없다. 최근 교육부에서 도입하려는 교원평가제도도 일부 교사들의 반대로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도의 내용도 3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평가결과도 인사 등과 연계하지 않는다. 한 학부모단체는 “형식적이고 실속 없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반대하며 내실 있는 교원평가로 수정, 보완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존중해 연봉·승진과 연계된 실질적인 교원평가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질 놓고 선의의 경쟁해야 교육의 현실이 이렇다보니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문제를 극복하려기보다는 사교육을 규제해 공교육이 반사이득을 누리려는 정책을 펴왔다. 서울의 경우 학원 수업시간을 10시까지로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다. 교육당국은 10시 이후 학원수업을 모두 불법으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많은 고등학교에서 밤 10시~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고등부 대상 학원을 잡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렇다고 공교육의 수준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더욱이 학원의 자리를 과외와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차지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심지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민생사범으로까지 규정하며 단속하기도 했지만, 사교육이 사라지기는커녕 계속 살아남아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사교육을 규제하기보다는 공교육이 학생과 학부모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사교육과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공교육이 정상화돼 경쟁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을 줄이게 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사교육도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공·사교육의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질 날을 기대해 본다. 장병호 정책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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