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디지털 황금기 시장주도할 것”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은 “오는 2012년부터 디지털 가전 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디지털 황금기’에 본격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에 맞춰 절대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09’에 참석한 최 사장은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2년이 되면 세계 TV시장의 규모가 3억대에 육박하고, 1년에 판매되는 휴대폰은 15억대에 이를 것이며, PC 4억대, MP3 2억대, 디지털카메라 2억대 등 거대한 디지털 제품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사장은 3년전인 ‘IFA 2006’ 개막 기조 연설에서 “2010년 이후 2010년 이후 누구나 쉽게 다양하고 풍부한 디지털 경험을 누리게 되는 ‘디지털 황금기’가 전개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최 사장은 “2006년 IFA 개막식 기조연설 때 디지털 르네상스가 온다고 했더니 소비자 시장이 쇠퇴할 때여서 다들 무슨 소리냐고 안 믿었다”며 “지금은 TV 시장만 1000억 달러에 달하고 2012년에는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올 상반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LED TV의 판매호조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며 9분기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TV사업은 삼성이 시장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휴대폰 부문에 대해서도 최 사장은 “2006년 1억1000만대를 판매했고 올해 2억대가 넘는데, 시장이 역성장하는 가운데 3년 새 두 배가 됐다”며 “휴대폰은 내가 추구하는 노선으로 가고 있으며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사장은 또 “노트PC와 넷북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사업이 DMC부문에서 최대 성장을 기록한 점 역시 고무적”이라며 “가전 사업도 프렌치도어 냉장고와 드럼세탁기가 미주시장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다행히 전부문에서 흑자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같은 성과는 수년간 창조경영, 준비경영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체질개선을 해온 결과”라며 “TV와 휴대폰에서 얻은 성공DNA를 육성사업에 주입해 초일류로 동반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사장은 “2012년 디지털 황금기가 본격화되면 시장점유율이 기업이 가진 강력한 자산이자 미래가 될 것”이라며 “절대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연합뉴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민간 투자·소비 부진 ... 확장 기조 유지” 정부는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여전히 부진해 재정 확장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7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7월 들어 일시적인 요인이 약화되면서 투자 등 일부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부문의 회복이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 등 국제 금융시장 불안요인과 유가 상승 가능성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8월 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6개월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소비 투자활성화 등 기존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하반기 재정지출의 3분기 조기집행,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부진한 투자를 보완하는 한편 부동산 등 불안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요즘 명동사채시장은(사진) “경기 나아졌다지만 아직 찬바람” “큰손들, 주식시장 떠나는 중 … 유상증자에는 관심” 대한민국에서 돈 흐름에 가장 민감하다는 명동 사채시장. 이곳은 화려함과 절박함이 묘하게 어우러지는 곳이다. 소위 큰 손들이 움직이는 동네지만 돈을 구하는 절박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찾는 곳이기도 하다. 9월 첫 주말에 찾은 명동 경기는 바람이 제법 부는 요즘 날씨처럼 쌀쌀했다. ◆어음시장은 ‘찬바람 쌩쌩’ = 사채시장의 메카로 꼽히는 명동 유네스코 빌딩. 요즘에는 강남 사채시장으로 둥지를 옮기는 사채업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층층마다 어음할인 사무실들이 눈에 띄었다. 그 중 한 사무실에 들어가 봤다. 책상이 대여섯 개 늘어져 있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 책상이 대여섯 개 들어갈 정도면 근처 사무실 중에서 큰 편에 속하지만 최근 어음 시장이 그리 좋지 않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전했다. 이 사채업자는 “요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데 어음시장은 여전히 안 좋다”면서 “기업들이 좀 돌아가야지 어음을 발행하든, 어디서 받아오든 할 텐데 별달리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 말했다. 안 그래도 경기가 좋지 않던 어음 시장에 치명타를 준 사건은 현진에버빌의 부도. 중견 건설사로 꽤 이름이 알려졌던 현진에버빌이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타격을 받은 사무실이 꽤 된다는 것. 이 업자는 “요즘에는 건설사 어음은 왠만하면 취급하지 않고, A급 어음이라고 해도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예전보다 경쟁이 심해져서 할인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쪽 경기가 안 좋은 이유”라고 전했다. 명동 대부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비슷했다. 주로 직장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찾는다는 명동의 한 대부업체측은 “커봐야 1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겠다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대개 대출 진행을 해보면 신용이 너무 안 좋아서 승인 나는 것이 없다”면서 “기존에 카드가 연체된 분들이 많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확인이 안 돼서 대출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큰손의 행방 = 그럼 명동을 주무대로 움직이는 소위 큰손들은 요즘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1600을 넘어선 주식시장, 아니면 여전히 들썩거리는 부동산시장일까. 명동에서 꽤 큰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사채업자는 “주식시장은 꼭지에 왔고, 부동산시장은 언덕이 높다”는 말로 전주들의 동향을 전했다. 1600을 넘어선 주식시장에 남기에는 불안하고 그렇다고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리기에는 정부 정책과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두고 봐야겠다는 분위기가 많다는 것. 이 업자는 “일단 현금을 쥐고 있으면서 확실하게 돈 될 것에만 투자하려는 것 같다”면서 “기업의 유상증자나 제3자 배정 등에 큰 돈을 들이밀어서 확실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정운찬만의 길’도 있을까 이회창코스, 원칙내세워 대통령과 맞장 … 강력한 차세대주자로 성장 이수성코스, 현재권력에 충실한 관리형 … 대권후보군 올랐지만 낙마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인물이면서도 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 이회창, 이수성 총리와 닮은 꼴이다. 양자 모두 총리로 발탁되면서 강력한 대권후보로 꼽혔지만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이후 과정이 달라진 만큼 정 총리 내정자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각 과정에서 여권에서 흘러나온 총리 후보의 ‘차세대주자론’은 3일 청와대가 정 총리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분명해졌다. 차기 대권구보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독주체제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인데다 개혁적 성향의 정 총리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민주당까지 견제하는 양수겹장이는 것이 여의도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총리로 발탁되면서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이회창-이해찬-이수성-이홍구 총리를 연상시킨다. 특히 정 총리 내정자는 MB노믹스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이회창 총재와,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학자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이수성 전 총리가 비교대상이 된다. 이 총재는 자신을 총리로 발탁한 YS와 사사건건 대립했다. 정권 말기에 가선 YS조차 넌더리를 낼 정도였다. 대법관과 감사원장 출신으로 지성과 학식을 모두 갖췄고 ‘원칙’을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며 ‘대쪽’ 이미지를 구축했다. 물론 본선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근 10년간 당내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자기정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이수성 전 총리는 “전국의 형·동생이 3만명이나 된다”고 할 정도로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며 총리 발탁과 함께 단박에 대권후보군에 이름을 등록했다. 97년 신한국당 경선 당시 “‘김심’은 이수성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YS의 두터운 신임도 받았다. 집권 후반기 흐트러진 내각을 관리해 나가며 YS와의 차별화를 통해 성장해 가던 이회창 총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결국 원칙보다는 관리를 중시하고 현재권력에 충실했던 이수성 전 총리는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이회창 총재는 물론 이인제 후보에게도 밀렸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총리가 차세대주자로 정치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권력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 것에 주력할 것인지, 때로는 대통령과 대립하더라도 ‘원칙과 소신’을 지킬 것인지 ‘진실의 순간’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YS와 이회창 총재의 관계처럼 갈등할 수 있다”며 정 전 총리의 발탁을 반대했던 일부 참모들의 의견을 물리친 배경과 정 총리 내정자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제목: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장칼럼 다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올랐다. 경제학자를 남편으로 둔 부인들은 불만이 매우 높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부동산값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곧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가정경제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렸다. 작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부동산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원상을 회복하여 서울 강남3구 등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에서는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다. 덩달아 서울의 전세값도 폭등하기 시작했다. 땅값은 사실상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지난 50년간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성장을 해온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부동산값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기업들은 끊임없이 부동산을 매입했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을 늘렸다. 자민당 경기부양책의 일환이었다. ‘잃어버린 10년’은 일본 부동산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나타났다. 이러한 발전 방향에 대해 반기를 든 세력들이 바로 일본의 민주당 그룹이다. 그들은 자민당에서 이탈한 정치세력으로 이른바 구 사회당 등 진보세력을 흡입해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자고 하여 집권에 성공했다. 과반수 의석을 훌쩍 넘었지만 연립정부를 구성하려하고 있다. 곧 총리가 될 하토야마는 그 조부가 자민당 창당주역으로 총리였고 부친도 외무대신이었으며 그 역시 약관 39세에 자민당의원이 되었다. 실세인 오자와 역시 자민당 출신 의원이었다. 미국의 변화는 일본보다 훨씬 역동적이다. 공화당 부시 정권 8년간 미국은 이라크 전쟁 등으로 도덕성이 추락하고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전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등장해 지도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공화당은 참패하고 민주당 흑인 오바마 정권이 역사상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다. 경제위기는 정권을 바꾸는 필요조건이다. 우리 경우도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특히 부동산에서 시발된 경제위기는 권력과 유착된 토지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세력의 토대를 붕괴시키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권력과 유착한 토지는 전근대적 잔재의 상징이다. 여기에 국민의 혈세인 재정을 투여하여 부동산값을 폭등시키는 것은 경제발전에 역행하는 즉 퇴행 그 자체이다. 여기에 온갖 비리와 부패가 존재한다. 지난 정부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시작된 부동산 폭등이 바로 그것이다. 부동산값이 뛰면서 땅없고 집없는 젊은이들 근로자들 서민들은 허탈, 소외, 분노했다. 2006년 3월 도시재정비특별촉진법 즉 뉴타운법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집권 여당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도시서민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된다.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경우 세차례의 가격상승 기회가 생긴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조합설립이 인가받고 시공사가 선정될 때, 그리고 착공 준공 입주시기 3차례에 걸쳐 가격이 급등한다. 서울 강남의 경우 3억짜리가 15억으로 5배 오르게 된다. 지금은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값이 가장 비싼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 빈부격차는 확대된다. 집을 가지려면 가계대출 때문에 가계부채가 급증한다. 부동산 가계빚이 341조원이고 총 가계부채가 697조원이다. 1년 전보다 37조원이 늘었다. 빚은 늘었는데 국민총가처분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가계부채 상환능력은 사상 최악이다. 당연히 내수소비는 늘어나기 어렵다. 장사가 안된다. 수출도 -20%이다. 환율과 재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당연히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있다. 정부빚이 작년에는 15조원, 올해는 51조 등 총 366조원이다. 2만달러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 2만달러가 넘어서면 부동산발 가계금융대란에서 시작된 위기를 대처할 재정과 같은 수단도 없다. 위기가 오고 있다. 이 정부 임기말이 위태롭다. 정부빚과 가계빚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처럼 부동산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 동반자, 경매컨설팅 20~30대 젊은 층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금융, 부동산, 주식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져 요즈음 최대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매투자에 대한 관심은 열풍이라고 할 만큼 일반인들의 경매 성공담에 관한 책들도 다양하게 출간되고,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경매가 대중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경매는 보다 안전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경매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식부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경매 전문회사인 스피드 에셋을 찾아 경매 입찰자들이 고려해야할 점에 대해 들어보았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무료교육 스피드 에셋은 법원경매포탈 메이저 회사인 스피드옥션의 자회사로 경매컨설팅, 공동투자, 개발 및 시행, 중개, 대출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투자전문회사이다. 스피드 에셋은 경매 낙찰 의뢰를 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경매 절차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실전 경험담을 매주 무료로 교육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경매 교육을 통해 고객들은 자신이 의뢰한 물건이 어떤 권리분석을 거쳐 어떤 절차를 밟게 되며, 어떻게 명도가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론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기도 하다. 스피드 에셋에서는 권리분석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들의 자문을 구하고, 시세조사는 은행 담보대출 전문팀 출신들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명도는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경매 컨설턴트들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주고 있다. 부동산 경매는 안전한 재테크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안정성과, 수익성이다. 그렇다면 경매의 장점은 무엇일까? 우선 경매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일반매매와는 공신력 면에서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 수익 면에서도 시장 형편에 따라 결정되는 수동적 구조가 아니라 투자자가 결정하는 능동적 구조가 된다. 낙찰가를 결정하기 전에 대상물건에 대한 시장조사를 토대로 기대수익을 정하고, 낙찰가에 얼마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 등 합리적인 예측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스피드 에셋 홍기택 이사는 “주식투자와는 달리 경매물건은 설령 수익률을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부동산은 남아, 새로운 개발정책이 수립되거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편입되는 상황으로 바뀌면 복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 공들여 조사하고 응찰했지만 떨어졌다고 해도 그 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또 다른 물건에 입찰하면 그만인 것처럼 참가자 모두가 승리하는 구조이다”고 전했다. 경매는 투자 수익에 대해 잘 알고 하는 것이라 주식투자와는 차이가 있으며, 이미 해당 물건의 시가를 알고 있고 그 시가보다 낙찰 가격이 쌀 때만 구입하는 적자 없는 게임인 것이다. 경매 기본 지식 갖추고 배워나가야 경매를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의할 점과 대처방법에 대해 잘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입찰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대상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며, 확신이 있는 물건에 대해 입찰가를 최대한 높이 쓸 수 있는 자금력도 필요하다.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난 후에는 경매에 있어서 가장 꺼려지는 부분인 점유자들과의 경쟁이 남아있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잔금 납부 후 매도까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하느냐가 관건인 만큼 낙찰 받은 물건을 매도해 줄 중개업자와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 한마디로 경매로 번 돈을 혼자 독식하지 않고 나누겠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홍기택 이사는 “정확한 시세조사, 권리분석 등 경매 시장에 참여하기 전에 알아야할 사항이 많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의 경우 오랜 경매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먼저 의뢰해보고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경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고 조언했다. 문의 (02)6406-1313, www.speedasset.co.kr 장은진 리포터 jkumeu@yahoo.co.kr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5
- [기고]도시를 지우는 도시재생사업 도시를 지우는 도시재생사업 이한구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지금 인천에서는 ‘2009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와 ‘세계지속가능도시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인사 등 1만여명이 이번 대회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대회의 취지는 최근 우리나라 도시개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평가받는 도시의 사례와 비교해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란 무엇인가. 가장 빠른 방법은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꼽히는 도시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영국 버밍엄의 캐슬베일은 거주민들의 재정착과 삶의 질을 높이는 순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지역으로, 12년 동안 추진된 사업을 통해 거주민의 80% 이상을 재정착시켰다. 특히 사회주택 중심의 주택보급을 통해 주거 공공성을 높였다. 일본 다카마쯔는 시코쿠섬 가가와현의 중핵시로 인구 41만명이 거주하는 항만도시이다. 400년 된 다카마쯔성이 포함된 세토나이카이 역사문화국립공원과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도시마(小豆島) 해양국립공원이 있어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부한 해양생태와 역사문화를 지속가능하게 이용,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거주민 재정착한 영국 캐슬베일 이탈리아 볼로냐는 북이탈리아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 38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43개의 박물관과 14개의 극장, 50여개의 영화관과 200개의 도서관이 보여주듯 역사나 문화유산 보호를 중시하며, 미래 복합도시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개발지구, 역사지구 보존, 구릉지대 보호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카를스루에는 라인강 독불 국경선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 3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1715년에 설립되어 3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카를스루에는 주민에게 안전한 아름다운 도시라는 목표로 도심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도시를 적절한 속도의 휴양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도시들의 사례에서 보듯 지속 가능한 도시는 생태적이면서도 사람 중심의, 또 역사와 문화를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례에 비춰 현재 한국사회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이 과연 생태적이고 사람 중심적이며 역사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도시가 예외 없이 명품도시를 내걸고 있지만 개발논리로 인해 오히려 도시 발전을 왜곡시키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부동산 등을 통한 개발이익의 극대화다. 용적률 상향을 둘러싼 개발 주체들의 로비나 정치인들의 주민 현혹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저소득 주거약자들은 기존 주거지에서 내쫓기면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최근의 서울 용산참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멀쩡한 집을 부수고 막대한 자원이 낭비되는 사례는 이제 일상화됐다. 이름은 도시재생이지만 과거의 것은 무조건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사람 중심의 도시 개발 절실 답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제 도시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친환경적 도시를 만드는 것은 물론 또 하나의 가치인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는 것이다. 도시개발을 하는 목적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막상 개발지역에 사는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간다면 이제라도 방향을 틀어야 한다. 주택의 공공성, 거주자의 재정착 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또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살려나가야 한다. 더 이상 도시를 지우는 도시재생사업은 그만둬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2금융권 주택대출 급증..규제강화 ''저울질'' 금감원, 은행 대출억제 `풍선효과'' 주시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 금융당국은 수도권 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이어지는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런 추세가 지속하고 집값 불안 요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6일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강화됨에 따라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매일 면밀히점검하고 필요하면 대출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는 "이달 말 정도까지 제2금융권의 상황을 지켜보며 은행처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하향 조정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상환능력을 반영한 대출금액 결정) 확대 등이 필요한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지난 7월 7일부터 수도권지역에서 은행 LTV를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오는 7일부터는 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비수기임에도 7월 3조7천억원, 8월 3조2천억원 늘어나며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1천억원에서 5월 6천억원, 6월 7천억원, 7월 8천억원, 8월 1조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은행의 LTV 하향 조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대출 억제책인 DTI 규제가 은행권에서 시행되면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제2금융권으로 쏠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 사람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이자는 높더라도 제2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이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제2금융권의 경우 수도권에서 LTV(강남 3구를 제외한 아파트 담보대출 기준)를 보험사는 60%, 농협 단위조합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은 70%를 적용하고 있다. DTI 규제는 강남 3구 이외에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급증하면 LTV를 지금보다 10%포인트 낮추거나 DTI 규제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서민이나 자영업자 등의 생계형 대출이 많아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은행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7
- [책으로 읽는 경제이야기]추가위기 막으려면 ‘금융민주주의’ 필요 버블 경제학 로버트 쉴러 지음/장보형 감수/정준희 옮김 랜덤하우스코리아 / 1만3000원 장하준 교수의 추천작이라는 점 때문에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야성적 충동》. 이번에는 《야성적 충동》의 공저자였던 로버트 실러 교수의 신간이 출판됐다. 《야성적 충동》에서 고전경제학에서 전제하는 합리적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하던 실러 교수는 이번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의 원인을 짚어나가면서 종국에는 금융 민주주의라는 개념까지 제안한다. 서민들을 웃고 울리는 부동산 버블은 생겼다가 붕괴되는 역사를 반복해 왔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부른 부동산 버블부터 최근 끔찍한 파장을 미쳤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버블까지. 부동산 버블은 왜 세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일까. 한국의 부동산불패 신화도 포함해서 말이다. 실러 교수는 이를 투기적 버블 이론으로 설명한다. 투기적 버블은 실제 가치가 아니라 주로 투자자의 열광(irrational exuberance)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투기적 버블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날아가거나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곤 한다. 여기에 최첨단 금융 공학이 결합하면서 버블의 크기가 전세계에 미칠 만큼 커졌던 것이 바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의 시작과 끝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실러 교수는 여기서 금융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끄집어낸다.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금융에 대해서 평등하게 정보를 획득한 권리가 있다. 또 정보관리가 미흡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을 개인만 떠맡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 국가는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리해 주지만 국민의 재무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는가라고 되묻는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 감시기구 설립, 금융정보 공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개인의 건강 상태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듯 개개인의 경제상황에 관한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전셋값 9개월째 ‘상승중’ 올 초부터 시작된 전세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소형면적에서 시작된 상승세는 중형과 대형 아파트로 이어졌고,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의 오름세는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9월 첫 주 전국 아파트값은 0.22% 올랐다. 서울, 신도시는 물론,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모든 지역이 상승했다. 서울은 소형(0.51%), 중형(0.43%)과 함께 대형(0.33%)도 강세를 보이면서 0.45% 올랐다. 신도시는 소형(0.73%), 중형(0.73%) 오름폭 확대로 0.63% 상승했다. 경기도는 중형(0.54%)이 크게 올라 0.45% 상승을 기록했고, 인천은 특히 대형(0.46%) 오름세가 컸다. 서울 구별로는 강서구가 1.27%로 크게 올랐다. 화곡3지구 재건축 이주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 일대 전세물량이 동이 났기 때문이다. 등촌동 등촌아이파크2단지 105㎡가 2억500만→2억4000만원으로, 가양동 가양6단지 59㎡는 8250만→9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0.80%가 오른 광진구는 송파구 잠실동 일대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세입자들이 이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전셋집 찾기가 어려워졌다. 관악구(0.67%), 도봉구(0.65%), 성북구(0.63%) 등도 전세가 상승세에 합류했다. 서울 전세가 상승세는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 접근성 뛰어난 지역 위주로 오름폭이 컸다. 신도시는 중동이 1.3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일산(0.86%), 평촌(0.70%), 분당(0.40%), 산본(0.37%)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도는 안산시(0.82%) 하남시(0.71%) 용인시(0.71%) 의정부시(0.65%) 성남시(0.64%) 등 서울 접근이 수월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김근옥 부동산뱅크 시황분석팀 책임연구원은 “8.24 전세대책은 중장기 대책위주여서 당장의 전세가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당분간 입주물량이 늘어날 상황이 아니어서 전세가 상승은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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