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7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잠원동에 영어특화 고등학교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영어교육을 강화한 고등학교가 들어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초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초3동 서초고등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서초고등학교를 잠원동 61-6번지 일대 체비지를 제공해 이전키로 하고 시교육청과 서초구는 이전 학교를 영어특화고로 육성할 계획이다. 38학급이 현재 대지 1만3595㎡(4112평)에 70개 교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전하면 1만556㎡(3194평)에 114개 교실로 확대된다. 서초구와 시교육청은 서초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에 버금가는 명품학교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서초구는 현재 중학교까지 지원중인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해 영어교육을 강화한다. 방과후 외국어 교육, 외국 학교와 자매결연 체결, 어학 관련 인증시험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구는 이와 함께 어학실 등 첨단 교육환경도 갖출 방침이다. 서초고등학교는 빠르면 현재 1학년이 졸업하는 2010년에는 새 터에서 신입생을 맞게 된다. 시교육청은 현 서초고 부지를 매각해 학교 이전·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충당하는 한편 초기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서초구와 시교육청이 BTL(Build Transfer Lease)이나 SPC(Special Purpose Company)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서초3동에는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 3개 고등학교가 반경 1km 이내에 자리잡고 있다. 이들 학교 정원은 4479명. 서초3동지역 학생은 1255명으로 전체 정원 28%에 불과하다. 반면 잠원·반포지역 학생은 1500여명이지만 가까운 곳에 고등학교가 없다. 학생들은 1.5km 떨어진 반포고부터 4.9km 거리에 있는 상문고, 강남구에 있는 현대고 구정고까지 9개 학교에 분산돼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3
- 대우건설 테마놀이터 ‘사이언스파크’ 개발 대우건설은 우주왕복선 형태의 테마놀이터 ‘사이언스파크’를 개발해 디자인등록을 출원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측은 “사이언스파크는 어린이들의 감성과 인성, 학습능력의 개발에 도움이 되게 하기위해 교육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언스파크는 우주왕복선 모양을 형상화 한 스페이스셔틀 조합 놀이대, 사계절의 별자리가 표현된 휴식공간인 파고라 등으로 구성되며, 바닥에는 태양계를 형상화 한 그래픽으로 처리되었다. 또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조명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대체에너지를 직접 경험하고 미래의 친환경적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대우건설은 올해 7월에 입주하는 화성 신동탄 푸르지오에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4
- 교육문제 해결이 최대 관심 부동산·미래불안·노후문제도 걱정 … 이명박 손학규에게 기대 거는 이유 40대는 생활하는 가운데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세대다. 자신의 직장문제부터, 자녀의 교육문제, 부모에 대한 고려, 자신의 노후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절박하지 않은 게 없는 과제다. 이와 관련, 정치컨설턴트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20대가 고려할 게 하나라면, 40대는 10개”라며 “40대가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근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40대는 제반 사회문제 중 특히 교육문제에 민감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내집 마련이 꿈인 30대에게 부동산 문제가 최대의 과제라면, 40대에겐 자녀 교육이 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조사한 수도권 40대 표적집단 심층좌담(FGD:Fucus Group Discussion)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교육이 잘못돼 빈부문제도 계승” = 참석자들은 교육문제를 ‘따져야 할 것이 많은 복합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교육비 문제 △대학 등록금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까지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FGD조사에서 신발판매업을 하고 있는 문선필(48·가명)씨는 교육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연결지었다. 문씨는 “애들의 미래가 보이면 사교육비라도 투자할 수 있다”며 “자꾸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돈을 투자해야 하느냐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자영업을 하고 이선균(49)씨는 “요새 젊은 사람이 하나만 낳거나 안낳거나 하는 게 공감이 된다”며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것 참 괜찮은 정책이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FGD조사에서 D가전 차장인 박영군(43)씨는 “교육이 잘못되어서 가진 사람이 계속 부를 유지하는 상황이 된다”며 차기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서울) 강남이 개발되고 고등학교가 강남으로 많이 가고 8학군이 형성되고 그런 것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많다”며 교육시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교육문제를 잘 해결할 것 같은 후보로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꼽았다. ◆“이민 갈까 생각도 해봤다” = 차기 정권의 과제로 참석자들은 ‘경제’라고 뭉뚱그렸지만, 구체적으로는 교육문제 외에 부동산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노후 문제로 요약됐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그것으로 든 것이다. 직장인 FGD조사에서 김정기(41·L 화학 과장)씨는 “원래 있던 아파트를 팔고 지난해 10월 주택담보로 융자를 해서 좀 넓은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가장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K그룹 계열의 부동산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용민(41) 과장은 “내가 과연 노후까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이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언제까지 직장에 다닐 수 있는지도 정해야 하고, 노후 문제가 가장 걱정거리”라고 밝혔다. FGD참석자들 중 다수가 이명박 전시장을 주목하는 것도, 그리고 일부지만 손학규 전지사를 주목하는 것도 이런 불안을 해소해달라는 기대심리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이지 않아 = 한편 수도권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량조사에서 응답자들의 과반이상이 ‘교육과 부동산 정책에서 차기 정부는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되 부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차기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기조는 유지하되 문제가 많은 부분만 수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차기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5.7%가 같은 대답을 했다. 하지만 40세~44세의 40대 전반과 45세 이상의 후반의 반응은 많이 달랐다. 향후 40대가 정책을 놓고 분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남봉우 김형선 기자 bawoo@naeil.com 이번 여론조사는 내일신문은 40대의 성향과 속마음에 입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수도권 40대를 대상으로 두 가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서울과 인접 수도권 거주 40대로 조사대상을 한정한 것은 이들이 40대의 세대적 성향을 대표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5~6일 이틀동안 수도권 40대에 대한 일반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소장 안부근)에 의뢰해 진행했다.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된 이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최대 허용오차는 ±4.9%P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사항을 정해 수도권 40대에 대한 ‘표적집단 심층좌담(FGD)’ 조사를 실시했다. FGD는 어떤 집단의 의견이 형성된 자세한 속내를 이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조사방식으로, 목표 집단에 속하는 사람 6~10명 정도를 모아 사회자가 함께 토의하며 속마음을 끌어내는 형식을 취한다. FGD도 역시 디오피니언에 의뢰, 사무직과 자영업 두 부류로 나눴다. 지난 8일 오후 7시반부터 2시간 동안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장인(화이트칼라) 40대 남성 6명, 지난 9일 같은 시간대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남성 6명(수도권 거주)을 모아 좌담을 진행했다. 토의 참석 전 참석자들에게 토의 주요내용을 알려주고 주위 40대의 의견을 들어오도록 부탁했다. 기사에 나오는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4
- 청소년 58% 방과후 여가시간에 ‘사교육’ 방과후 여가시간에 사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청소년이 57.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5.9%의 청소년은 ‘그냥 집에 있는다’고 응답했고, ‘게임을 한다’는 청소년도 10.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청소년활동 참가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전국의 초·중·고교 청소년 3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활동참가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방과 후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날은 매주 평균 2일 정도였다. 또한 쉬는 토요일에 주로 혼자 지낸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6.8%를 차지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아져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18.4%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응답자의 9.2%는 노는 토요일에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늘어나는 청소년여가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의 조사결과 청소년 대부분이 연간 1회 이상 활동에 참가(91.9%)하고 있으며, 평균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높으나(75%) 자치활동·학교 CA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의 활동 만족도를 활동형태별로 살펴보면 국제교류활동에서 가장 높았으며(7점 만점 에 5.58점), 주말야외체험활동과 체육 강좌가 그 다음으로 높았고, 공연·전시 관람 활동의 만족도는 중간에 속했다(5.27점). 만족도가 높은 활동의 공통점은 다양한 실제 체험을 통해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이며, 상대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은 활동은 자치활동(4.82점)과 학교CA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4.96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경험의 폭을 넓히는 실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으며 그런 프로그램에 더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5일제 수업이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횟수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의 과반수(6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늘었다’는 응답(27.5%)이 ‘줄었다’는 응답(10.0%)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음을 볼 때, 주5일제 수업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특히 고학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청소년시설의 확충,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공모를 통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다양화 및 청소년종합정보제공 시스템(www.all4youth.net)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4
- 사우디 국비장학생 84명 한국에 파견 사우디아라비아 대학생 84명이 자국 정부 지원을 받아 한국으로 유학을 온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방한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고등교육부 장관과 양국의 고등교육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최종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공학 31명, 컴퓨터 29명, 마케팅 10명, 회계 9명 등 전공분야별로 총 84명의 국비유학생을 선발해 5월께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자국정부의 지원을 받은 아랍권 국비유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사우디 학생들의 희망과 국내 대학의 수요를 고려해 학생들을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정보통신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의 대학에 배정할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고등교육부 장관과 아랍권 최고 명문대학인 킹사우드대·킹압둘아지즈대 총장 등으로 구성된 방한단은 13일 자국 학생들이 파견될 국내 6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 서울대, 이화여대, 한국정보통신대, KAIST 등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양국간 고등교육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상반기 내 이뤄질 전망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4
- 세종대학교 인사 세종대학교 ▲전자정보대학장 최석림 교수 ▲연구산학협력처장 이수홍 교수 ▲평생교육원장이용기 교수 ▲전산정보원장 우미애 교수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4
- <신문로 칼럼>리더십과 균형감각 (이종구 2007.02.14) 리더십과 균형감각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사회학 올해는 대통령 선거의 해이다. 정치권 인사들은 구정 명절에 단단히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하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차례상 물리고 세배 마치고 나면 공통의 화제를 찾아야 한다. 모두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는 정치 얘기를 한바탕 할 것이 뻔하다. 노무현 정권 비판을 한 두 마디 하는 것으로 시작해 정치인은 자질이 모자라 큰일이라는 한탄이 나올 것이다. 한 사람이 그래도 대선 주자 가운데 누가 제일 낫다고 하면 약간 논쟁이 있다가 얘기가 정리되는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다. 서열이 낮은 젊은 사람은 듣고 있어야 하는 분위기이니 아무래도 중년층 이상의 어른들이 언론을 통해 흡수한 정보를 전달하며 결론을 내리게 된다. 명절 아침에 모인 가족들은 곧 차를 몰고 흩어져야 하니 복잡한 토론을 할 수도 없고 단순 명쾌한 판단을 제공하는 사람이 여론을 주도하게 된다. 명절 여론을 의식하는 정치인들도 간단한 단답형 문제와 해답을 제시한다. 우선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 대선 주자들은 현실에서 당면한 정책 과제를 지적하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달성하겠다는 어려운 얘기를 회피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이들은 ‘누구는 좌파다’, ‘경부운하를 뚫겠다’, ‘경제성장률을 몇 %로 올려놓겠다’는 간단한 얘기를 하게 마련이다. ‘잘할 테니 한번 믿어 보시라’는 캠페인의 효과를 믿는 대선 주자들은 뒷감당할 생각도 하지 않고 유권자들과 악수할 때마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하거나 언론사 기자만 있으면 무조건 큰소리를 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이 나오고 당선이라도 되는 날이면 약속을 지키라는 각종 사회집단의 압력에 시달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체면이 있으니 미안하게 되었다고 털어놓고 사과할 수도 없다. 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경제논리를 동원해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바로 이러한 정치 행태 때문에 지율 스님의 장기 단식투쟁 사건으로 유명한 천성산 터널 사건이나 북한산 국립공원의 사패산 터널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예산과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정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 대형 사회분쟁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차기 정권에서도 비슷한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즉, 말과 행동이 달라 노사모를 제외한 모든 집단의 지지를 상실한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아직 1년이 남아 있지만 노무현 정부의 행적을 돌이켜 보면 집권한 다음에도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을 너무 열심히 들어 주려고 애쓴 것이 화근이 된 경우가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한편에서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한다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권 공동화 대책을 세운다고 판교와 송파에 신도시를 건설한 것을 들 수 있다. 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보조금을 주어가며 대학 정원을 줄이고 있는데 대통령은 울산에 국립대를 신설한다고 약속했다. 교육 정책 책임자들도 모든 학부모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약속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대학이 신입생 선발에서 정규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논술과 면접의 비중을 높이도록 행정 지도하여 결과적으로 입시 학원만 돈을 벌게 되었다. 더구나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도권에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간 쓰레기 처리 시설을 놀리는 한이 있어도 다른 지역의 쓰레기는 처리하지 않거나, 장애인 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하는 지자체 수장이나 지방의회는 다음 선거를 생각해 무조건 결론을 미루면서 시간만 보내기 마련이다. 군사독재 시대가 끝난 다음에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랜 권위주의 시대에 숨죽이고 살면서 한국의 정치 엘리트는 개별 이익을 반영하는 작은 정치에는 능숙하지만 전체적인 통합 능력을 발휘하는 일에는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는 행동 문화를 습득했다. 외교안보 정책이나 경제정책은 기본 틀이 정해져 있고 직업 정치인들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교육, 환경, 노동문제가 심각해졌어도 도 시민단체, 노조, 기업이 주체가 되어 벌이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감각조차 정치권에는 배양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은 국내외 환경의 급변에 따라 싫으나 좋으나 사회 체제의 진로를 재설정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리더십을 가지고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정치인이 필요하다. 대선 주자들은 스스로 균형감각과 책임감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3
- “국가가 출산부터 보육까지 책임져야”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3일 강북구 구립미아 9동 어린이집을 찾아 보육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육정책구상을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출산과 보육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은 저출산의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면서 “이제 국가가 보육제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의무교육을 하는 것처럼 보육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국가의무보육제’를 채탞해 실수요자들의 생활과 요구에 맞춘 선순환 보육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으로 이 전 시장은 △낳고 싶게△키우기쉽게△맡기기 편하게 △믿고 맡기게 △서로 돕게 등 5개로 나눠 비전을 밝혔다. 여기에는 여기에는 영야보육 지원 두배로 들리고, 조부모 양육수당 및 고용지원금 도입, 민간기업 부문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간대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전 시장은 또 보육예산과 관련 “비효율적인 예산을 절감해서 보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3
- 장애인 위해 만든 장애인전용보험(표+삽화) 문패: 장애인 위해 만든 장애인전용보험(표+삽화) 제목: 보험사 무신경에 장애인마저 외면 부제: 가입실적 저조 … 장애인시설종합상품은 가입실적 전무 장애인들에게 보험은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과 보험사들은 가입제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엇갈린 주장은 가입실적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다. 정부당국이 자랑했던 장애인전용보험 가입실적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어떤 상품은 2년 넘게 단 한 건의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직접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보험 “구색은 갖췄는데…” =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한 안내가 있다. 생보협회는 장애인 보험에 대해 ‘각종 사고와 재해, 질병 등 일상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2001년 생보업계가 개발한 상품’이라는 설명하고 있다. 상품 구성도 소득보장형, 암보장형, 사망보장형 등 나름대로 다양성을 갖췄다. 현재 장애인전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 대형 3사가 전부다. 손해보험은 대한화재와 동부화재가 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자동차보험과 현대해상 흥국쌍용화재 등 5개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개발·판매하고 있는 장애인시설종합보험이 있다. 장애인전용보험에는 세제혜택도 있다. 장애인들이 전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보장성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 100만원 이외에 별도로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간 40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까지 있다. 나름대로 구색은 다 갖추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에게 더 외면 받는 전용상품 = 감독당국과 보험사들의 설명처럼 상품도 있고, 세제혜택까지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경우 유지계약건수가 2005회계연도(2005.4.~2006.3)에 3000여건에 불과하다. 2005년 개발된 단체보험은 유일하게 삼성생명만이 125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 약 177만명 대비가입률이 0.17%에 머무는 수치다. 이마저도 나머지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은 아예 상품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손해보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한화재와 동부화재가 판매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자동차보험의 경우 2005회계연도 유지계약건수가 600건이 안 되는 수준이다. 더구나 장애인시설종합보험은 2년 넘게 단 한 건의 계약건수도 없다. 판매가 적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실적도 당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다. 생보업계는 2005회계연도에 지급한 보험료가 총 9건에 1억 382만원에 불과하다. 손해보험은 337건에 5억 5972만원에 그쳤다.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야 실효 = 이에 대해 감독당국에서는 현실은 알지만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고 설명한다. 김동성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팀장은 “장애인전용보험이 활성화되려면 장애인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와 자료공유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는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을 단순히 보험사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다”면서 “외국에서도 장애인보험은 민간영역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선현장에서 여전히 장애인들이 보험가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은 없지만 모집과정에서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인정한 뒤 “공문과 행정지도를 통해 내려 보내 상품에 대한 홍보와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장애인전용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판매태도와 보험모집과정에서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 들어본 장애인이 38% 정도 밖에 안 되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홍보마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적 제도적 장치보완도 필요하지만 보험사 스스로가 수익성의 잣대만 내세우려는 자세에서 탈피하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도 “금감원이나 보험사들은 문턱을 낮추고 제한을 없앴다고 하지만 실제 가입할 때면 여전히 제한이 많다”면서 “더구나 전용보험은 보장범위나 보험료 면에서 크게 이점이 없어 굳이 전용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진정으로 장애인들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감독당국과 보험사들의 노력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3
- “서비스업 교육훈련 중요해진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직업능력교육이 부진했던 서비스산업에서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라는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원덕)은 지난 1월 20~30일 전국 기업체 523개와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2007년 직업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업은 전체 응답의 48%를 차지했다. 이를 업종별로 나눠보면 △도소매 음식숙박 등 기타서비스업(52.6%) △전기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지식기반서비스(48.9%) △기타제조업(46.8%) 등의 순이었다. 또 ‘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은 기타서비스업(51.5%)에서 가장 높았고, 기타제조업(42.2%)이 가장 낮았다. 이와 함께 올해 기업이 교육훈련에서 역점을 둘 인력은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중견 연구개발직(50인 미만 15%, 50~299인 9.8%, 300인 이상 33.3%)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제조업에선 초급생산・제조기술직(50인 미만 12.3%, 50~299인 20.3%, 300인 이상 3.2%) 등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업에서는 초급영업 및 서비스직(50인 미만 39.4%, 50~299인 27.0%, 300인 이상 7.4%)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응답자의 81.5%는 올해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올해 임금조건이 개선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76.4%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직업현장에서 중요한 것(복수 응답)으로는 외국어 능력(88.3%)이 1위였고 이어 직업훈련(75.5%), 자격증(67.5%), 학교전공(44.2%) 순으로 꼽았다. 자기계발을 하는데 애로요인으로는 △시간부족(30.9%) △교육훈련비용 부담(28.7%) △교육프로그램 찾기 어려움(18.3%)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구직난 속에서도 지식기반제조업에서의 중견・고급연구개발 인력, 기타 제조업에서의 초급생산기능인력, 서비스업에서의 초급 영업 및 서비스 인력 등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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