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규제 강화로 전세난 막아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난을 막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던 부동산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명래 단국대(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4일 오전 이용섭(민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세대란 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세가 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본다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한국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부문의 규제가 전반적으로 재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했고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했던, 그러면서 선진국형 부동산세제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다시 복원하거나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높은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선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되, 두가지 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재건축의 개발이익환수를 보다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환수된 개발이익은 저소득층용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개발이익을 부담금 형식으로 납부 △해당 사업부지내에 소형·임대주택 공급으로 납부 △대체 부지에 소형·임대주택 공급으로 납부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재건축이 도시계획과 연동되고,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관리제’ 도입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전세임대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도 강조했다. 즉 △지자체 임대주택 정보센터 운영 △전월세 신고의무제 △전월세 임대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주장했다. 또 △전세를 시장금리 수준의 월세로 전환 유도 △2가구 이상 주택보유자의 경우 전세를 월세로 전환 △전월세 소득공제 △전세가 상한폭 △전세보증금 지원 확대 등도 주문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주택멸실 최소화도 전세난 대책으로 제시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추진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저렴주택지구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저렴·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맞춤 주택인 저렴·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분은 모두 임대주택분으로 돌리고, 이와 별도로 토지임대부주택이나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은 무늬만 서민용 주택공급정책이지, 실제는 분양주택공급이 중심이고, 임대주택공급은 곁다리로 들어와 있는 모양”이라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택(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최소 20~30%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주말을 여는 책]불황의 경제학 폴 크루그먼 지음/안진환 올김 세종서적/1만4000원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달아오르고, 주식시장 역시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경제가 ‘L자’형 장기 침체로 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만 다시 좋아지고 있다는 국내외 뉴스들을 접하면서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의 ‘불황의 경제학’(세종서적)을 읽고 나면 기분이 착잡하게 가라안고 만다. 세계경제에 1930년대 이후 잊고 지냈던 불황 경제학이 컴백 했노라고 확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루그먼은 “세상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마치 한국경제를 낙관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낙관론이야말로 오늘의 재앙을 불러온 화근”이라고 외친다. 책은 수십 년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1991년 이후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외환위기 쓰나미에 집단으로 휩쓸린 아시아 국가들, 세계를 들쑤시고 다니는 헤지 펀드의 실체 등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분석하고 있다. 1999년에 출간한 책과 똑같은 이름으로 내놓았지만 이후 전개된 글로벌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전면 개작한 내용이다. 세계경제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경제만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한국경제를 낙관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현 미국 경제위기에 대한 크루그먼의 분석이다. 특히 경제위기 속에서도 달아오르기만 하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생각할 때 크루그먼의 경고는 충분히 귀를 기울일 만하다. 크루그먼은 미국의 경우 2000년 여름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부동산시장의 호황으로 경기 둔화를 면했지만 결국 더 큰 파국을 낳고 말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거품이란 계속해서 끌어들일 얼간이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 돈을 벌게 되는 일종의 자연스런 ‘폰지형 사기방식’(피라미드 방식)이다. 그러다가 결국 더 이상 끌어들일 얼간이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185쪽) 2000년 여름 이후 2년 동안 미국 주식은 평균 약 40퍼센트의 가치를 상실했다. 이른바 ‘닷컴거품’로 인한 쇼크였다. 그러나 곧이어 주택거품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경기둔화와 함께 실업률이 치솟는 등 집값 상승 요인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상과열이었다. 미국인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한껏 이자율을 낮춘 은행돈을 빌려 집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화되고 만다. 결국 미국의 주택거품은 세계경제를 통째로 뒤흔드는 충격파를 전하며 주저앉고 만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걱정이 자꾸 깊어진다. 2000년대 초반 주식거품의 붕괴 이후 걸어온 미국시장의 모습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진행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월스트리트 발 한파와 환율급등이 겹치면서 코스피 지수는 지난 3월2일 1018.81까지 주저앉았다. 그러나 정부의 양도세 완화와 재건축 확대, 각종 부동산 규제 폐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전자 및 자동차 등 우리나라 제품들의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요즘 코스피 지수는 1600선을 회복한 상태다. 정부에서는 출구전략은 아직 이르다며 군불지피기를 계속할 태세다. 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거품을 자꾸 키운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크루그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책은 경제위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일찌감치 미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규제를 확대했어야 한다고 되돌아보고 있다. “(…)정치인과 관리들은 대공황의 원인이 된 금융 취약성이 다시 생겨나고 있음을 깨닫고 기존의 규제와 금융 안전망을 확장해 새로운 금융체계를 모두 아우르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어야 마땅했다. (…) 그러나 경고는 무시되었고 규제확대 조치는 결코 취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의 대세는 반(反) 규제였다.”(203~204쪽) 크루그먼은 이제라도 정부의 입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만이라도 금융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완전 국유화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불황 타결 방안으로는 “케인스식의 오래된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해답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한다. 이제까지 경제학계를 주도했던 공급 중심 패러다임에서 수요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형편이다. 크루그먼의 이런 경고가 얼마만큼의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만에 하나라도 닥칠 수 있는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크루그먼의 조언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지 않을까? 박상주 칼럼니스트, 참미디어연구소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신문로]일본의 실패를 답습할 것인가 일본의 실패를 답습할 것인가 원승연 (영남대 교수·경제학) 지난달 말 일본의 선거에서 전후 54년간 정권을 잡았던 자민당이 패배하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인 차이로 자민당은 여당의 지위에서 자리를 물러나야 했다. 자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큰 계기는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일본 경제의 불황이었다고 한다. 올해 일본의 1/4분기 성장률은 11.7% 하락하여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극심한 불황의 여파에 시달렸다. 정부의 270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7월 현재 일본의 실업률은 5.7%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혹자는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주요 슬로건이 사회안전망의 확대 및 비정규직 제한 등이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전반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 고이즈미 개혁이 부메랑처럼 자민당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린 요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민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20년 전부터 나타났던 경제성장의 한계와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수출주도적인 성장 모형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수출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부닥쳤고, 이후 20년의 시간은 일본이 새로운 성장동력, 새로운 성장방식을 모색한 기간이었다. 1990년대 일본은 경기불황을 극복하고자 건설을 중심으로 한 공공투자를 실시했으나, 그것은 정부의 재정적자 누적만을 가져왔을 뿐이었다. 또한, 비효율성을 제거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고이즈미의 개혁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재정적자 누적, 양극화 심화 또한 진작 예견되었던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채, 현재 일본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년이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새로운 성장방식을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고이즈미조차도 일본 사회에 진정한 경쟁 방식을 도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속되어온 자민당 관료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은 일련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슘페터가 지적한 것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가 또는 기업이 생성되고 성장하는 것을 막아왔다. 자민당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일본 중산층의 높은 저축률과 수출을 통한 흑자를 배경으로 재정적자를 오히려 확대시켜 건설족과 같은 집단에게 혜택을 주어왔다. 현재 일본의 젊은 계층은 기존세대의 압박으로 경제적 상승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려니와 고용불안까지 시달리고 있다. 결국 외견상 과감해보였던 고이즈미의 개혁은 기득권 세력을 그대로 둔 채 일본 사회에 제한적으로 경쟁을 도입한, 불안정한 더 나아가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개혁에 불과했을 뿐이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옛말처럼, 1960년대부터 한국경제의 성장모형은 상당 부분 일본의 경험에 기초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유사한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방식은 세계적으로 성공사례로 불릴만큼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이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적인 불황에서도 대기업의 성과는 바로 높아진 한국경제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의 우려는 우리가 일본의 성공을 잘 뒤쫓아왔듯이, 일본의 실패 역시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유감스럽지만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높은 기득권의 벽 허물지 못해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성,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경제성장률의 정체, 국민연금의 고갈 가능성, 급속한 고령화 추세 및 청년실업 등은 이미 과거 일본에서 경험했던 현상들이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경계해야 할 것은 그동안 경제성장으로 지위를 확보한 중장년층, 대기업과 관료, 전문 영역의 집단들이 기득권을 유지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동성이 상실될 가능성이다. 일본의 외형적인 개혁이 결국에는 기득권층의 높은 벽을 허물지 못해 실패로 돌아갔듯이, 한국의 현재 역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증거들이 여러 사회적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타산지석이라는 경구가 새삼 떠오르는 오늘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3
- [주말을 여는 책] 불황의 경제학(폴 크루그먼) 박상주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달아오르고, 주식시장 역시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경제가 ‘L자’형 장기 침체로 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만 다시 좋아지고 있다는 국내외 뉴스들을 접하면서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의 ‘불황의 경제학’(세종서적)을 읽고 나면 기분이 착잡하게 가라안고 만다. 세계경제에 1930년대 이후 잊고 지냈던 불황 경제학이 컴백 했노라고 확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루그먼은 “세상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마치 한국경제를 낙관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낙관론이야말로 오늘의 재앙을 불러온 화근”이라고 외친다. 책은 수십 년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1991년 이후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외환위기 쓰나미에 집단으로 휩쓸린 아시아 국가들, 세계를 들쑤시고 다니는 헤지 펀드의 실체 등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분석하고 있다. 1999년에 출간한 책과 똑같은 이름으로 내놓았지만 이후 전개된 글로벌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전면 개작한 내용이다. 세계경제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경제만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한국경제를 낙관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현 미국 경제위기에 대한 크루그먼의 분석이다. 특히 경제위기 속에서도 달아오르기만 하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생각할 때 크루그먼의 경고는 충분히 귀를 기울일 만하다. 크루그먼은 미국의 경우 2000년 여름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부동산시장의 호황으로 경기 둔화를 면했지만 결국 더 큰 파국을 낳고 말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거품이란 계속해서 끌어들일 얼간이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 돈을 벌게 되는 일종의 자연스런 ‘폰지형 사기방식’(피라미드 방식)이다. 그러다가 결국 더 이상 끌어들일 얼간이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185쪽) 2000년 여름 이후 2년 동안 미국 주식은 평균 약 40퍼센트의 가치를 상실했다. 이른바 ‘닷컴거품’로 인한 쇼크였다. 그러나 곧이어 주택거품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경기둔화와 함께 실업률이 치솟는 등 집값 상승 요인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상과열이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한껏 이자율을 낮춘 은행돈을 빌려 집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화되고 만다. 결국 미국의 주택거품은 세계경제를 통째로 뒤흔드는 충격파를 전하며 주저앉고 만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걱정이 자꾸 깊어진다. 2000년대 초반 주식거품의 붕괴 이후 걸어온 미국시장의 모습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진행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월스트리트 발 한파와 환율급등이 겹치면서 코스피 지수는 지난 3월2일 1018.81까지 주저앉았다. 그러나 정부의 양도세 완화와 재건축 확대, 각종 부동산 규제 폐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전자 및 자동차 등 우리나라 제품들의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요즘 코스피 지수는 1600선을 회복한 상태다. 정부에서는 출구전략은 아직 이르다며 군불지피기를 계속할 태세다. 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거품을 자꾸 키운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크루그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책은 경제위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일찌감치 미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규제를 확대했어야 한다고 되돌아보고 있다. “(…)정치인과 관리들은 대공황의 원인이 된 금융 취약성이 다시 생겨나고 있음을 깨닫고 기존의 규제와 금융 안전망을 확장해 새로운 금융체계를 모두 아우르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어야 마땅했다. (…) 그러나 경고는 무시되었고 규제확대 조치는 결코 취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의 대세는 반(反) 규제였다.”(203~204쪽) 크루그먼은 이제라도 정부의 입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만이라도 금융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완전 국유화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불황 타결 방안으로는 “케인스식의 오래된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해답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한다. 이제까지 경제학계를 주도했던 공급 중심 패러다임에서 수요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형편이다. 크루그먼의 이런 경고가 얼마만큼의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만에 하나라도 닥칠 수 있는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크루그먼의 조언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지 않을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책] 버블 경제학 로버트 쉴러 지음 장보형 감수 정준희 옮김 랜덤하우스코리아 / 1만3000원 또다른 금융위기 막으려면 ''금융민주주의'' 필요 《야성적 충동》 로버트 실러 교수 저작 장하준 교수의 추천작이라는 점 때문에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야성적 충동》. 이번에는 《야성적 충동》의 공저자였던 로버트 실러 교수의 신간이 출판됐다. 《야성적 충동》에서 고전경제학에서 전제하는 합리적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하던 실러 교수는 이번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의 원인을 짚어나가면서 종국에는 금융 민주주의라는 개념까지 제안한다. 서민들을 웃고 울리는 부동산 버블은 생겼다가 붕괴되는 역사를 반복해 왔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부른 부동산 버블부터 최근 끔찍한 파장을 미쳤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버블까지. 부동산 버블은 왜 세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일까. 한국의 부동산불패 신화도 포함해서 말이다. 실러 교수는 이를 투기적 버블 이론으로 설명한다. 투기적 버블은 실제 가치가 아니라 주로 투자자의 열광(irrational exuberance)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투기적 버블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날아가거나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곤 한다. 여기에 최첨단 금융 공학이 결합하면서 버블의 크기가 전세계에 미칠 만큼 커졌던 것이 바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의 시작과 끝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실러 교수는 여기서 금융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끄집어낸다.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금융에 대해서 평등하게 정보를 획득한 권리가 있다. 또 정보관리가 미흡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개인만 떠맡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 국가는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리해 주지만 국민의 재무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는가라고 되묻는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 감시기구 설립, 금융정보 공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개개인의 건강 상태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듯 개개인의 경제상황에 관한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전세난 막으려면 부동산 규제 재강화해야”(표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난을 막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던 부동산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명래 단국대(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4일 오전 이용섭(민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세대란 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세가 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본다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한국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부문의 규제가 전반적으로 재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했고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했던, 그러면서 선진국형 부동산세제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다시 복원하거나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높은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선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재건축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하되, 두가지 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재건축의 개발이익환수를 보다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환수된 개발이익은 저소득층용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개발이익을 부담금 형식으로 납부 △해당 사업부지내에 소형·임대주택 공급으로 납부 △대체 부지에 소형·임대주택 공급으로 납부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재건축이 도시계획과 연동되고,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관리제’ 도입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전세임대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도 강조했다. 즉 △지자체 임대주택 정보센터 운영 △전월세 신고의무제 △전세보증금 총액제한 △전월세 임대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주장했다. 또 △전세를 시장금리 수준의 월세로 전환 유도 △2가구 이상 주택보유자의 경우 전세를 월세로 전환 △전월세 소득공제 △전세가 상한폭 △전세보증금 지원 확대 등도 주문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주택멸실 최소화도 전세난 대책으로 제시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추진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저렴주택지구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저렴·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맞춤 주택인 저렴·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분은 모두 임대주택분으로 돌리고, 이와 별도로 토지임대부주택이나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은 무늬만 서민용 주택공급정책이지, 실제는 분양주택공급이 중심이고, 임대주택공급은 곁다리로 들어와 있는 모양”이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택(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최소 20~30%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3
- 신문로 일본의 교훈 지난달 말 일본의 선거에서 전후 54년간 정권을 잡았던 자민당이 패배하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인 차이로 자민당은 여당의 지위에서 자리를 물러나야 했다. 자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큰 계기는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일본 경제의 불황이었다고 한다. 올해 일본의 1/4분기 성장률은 11.7% 하락하여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극심한 불황의 여파에 시달렸다. 정부의 270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7월 현재 일본의 실업률은 5.7%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혹자는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주요 슬로건이 사회안전망의 확대 및 비정규직 제한 등이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전반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 고이즈미 개혁이 부메랑처럼 자민당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린 요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민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20년 전부터 나타났던 경제성장의 한계와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수출주도적인 성장 모형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수출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부닥쳤고, 이후 20년의 시간은 일본이 새로운 성장동력, 새로운 성장방식을 모색한 기간이었다. 1990년대 일본은 경기불황을 극복하고자 건설을 중심으로 한 공공투자를 실시했으나, 그것은 정부의 재정적자 누적만을 가져왔을 뿐이었다. 또한, 비효율성을 제거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고이즈미의 개혁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진작 예견되었던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채, 현재 일본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년이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새로운 성장방식을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고이즈미조차도 일본 사회에 진정한 경쟁 방식을 도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속되어온 자민당 관료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은 일련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슘페터가 지적한 것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가 또는 기업이 생성되고 성장하는 것을 막아왔다. 자민당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일본 중산층의 높은 저축률과 수출을 통한 흑자를 배경으로 재정적자를 오히려 확대시켜 건설족과 같은 집단에게 혜택을 주어왔다. 더구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자산을 축적한 전후 세대와 달리, 현재 일본의 젊은 계층은 기존세대의 압박으로 경제적 상승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려니와 고용불안까지 시달리고 있다. 결국 외견상 과감해보였던 고이즈미의 개혁은 기득권 세력을 그대로 둔 채 일본 사회에 제한적으로 경쟁을 도입한, 불안정한 더 나아가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개혁에 불과했을 뿐이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옛말처럼, 1960년대부터 한국경제의 성장모형은 상당 부분 일본의 경험에 기초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유사한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방식은 세계적으로 성공사례로 불릴만큼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이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적인 불황에서도 대기업의 성과는 바로 높아진 한국경제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의 우려는 우리가 일본의 성공을 잘 뒤쫓아왔듯이, 일본의 실패 역시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유감스럽지만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성,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경제성장률의 정체, 국민연금의 고갈 가능성, 급속한 고령화 추세 및 청 실업 등은 이미 과거 일본에서 경험했던 현상들이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경계해야 할 것은 그동안 경제성장으로 지위를 확보한 중장년층, 대기업 및 관료 및 전문 영역의 집단들이 기득권을 유지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동성이 상실될 가능성이다. 일본의 외형적인 개혁이 결국에는 기득권층의 높은 벽을 허물지 못해 실패로 돌아갔듯이, 한국의 현재 역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증거들이 여러 사회적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타산지석이라는 경구가 새삼 떠오르는 오늘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3
- 투자분석 부동산 포털 등장 아파트 투자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동산 전문 포털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박원갑 (주)부동산일번지 대표이사는 “매물 홍보 일색의 정보를 지향하고 객관적인 시세 예측과 정보 제공하겠다”며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인을 한번에 연결하는 홈페이지(www.r1.co.kr)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부동산일번지는 주식시장의 코스피 200지수와 같이 전국에서 대표적인 아파트 200곳을 선정해 ‘랜드마크지수’를 제공키로 했다. 이들 아파트는 주택시장의 선행성을 띠고 있는 곳들만 선정키로 했다. 또 중개업소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를 지수화한 ‘부동산투자지수’도 제공키로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유형에 따라 매수 및 매도세, 전세매물 수급동향, 거래량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3?3?3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질문하면 3시간 내 전문가와 무료상담을 할 수 있게 하고, 매수 및 매도를 의뢰할 경우 3시간내 거래전담 우수 중개업소를 연결해준다.. 부동산일번지는 오는 30일까지 부동산일번지를 통해 전세계약을 하는 선착순 200명의 고객에게 이사비 10만원을 지원하며, 인터넷등기서비스를 할인해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1
- 매출 1000대기업 ‘외화내빈’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어 닥친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의 매출은 늘었지만 순이익은 크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중인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 ‘코참비즈’(www.korcham biz.net)를 통해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의 특징을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1조8720억원, 순이익은 536억원이었다. 또 종업원 수는 1500명, 기업연수는 2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해 매출액은 37.8% 늘었으며, 특히 10대 기업의 평균 매출은 75.1%나 증가했다. 반면 순이익은 같은 기간 40.9% 급감해 매출 증가액에 비해 실속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수는 2.2%, 기업연수의 경우 2.7% 가량 늘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환율급등으로 인해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순익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매출변화를 보면 ‘금융 및 보험업’(74%), ‘운수업’(40.3%), ‘부동산 및 임대업’(28.7%), ‘제조업’(28.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25.5%), ‘건설업’(12.1%) 순으로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56.5%), ‘운수업’(-87%), ‘건설업’(-59.2%), ‘부동산 및 임대업’(-43.1%), ‘제조업’(-39%), ‘금융 및 보험업’(-31.8%) 순으로 악화됐다. 한편 2008년 기준 매출 1000대 기업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이 4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소매업’(14.8%), ‘건설업’(10.2%), ‘금융업’(9.0%),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1%), ‘운수업’(4.0%) 순이었다. 대한상의가 매년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하는 1000대 기업은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국세청 법인 사업자로 신고된 기업이 국내 50만여개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 0.2%를 차지하는 간판기업들인 셈. 지난해의 경우 1000대 기업의 매출액 커트라인은 2221억원이었고, 이 집단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평균 15.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년 평균 107.5개 기업이 1000대 기업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2003년과 2008년 1000대 기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잔존율은 71.4% 수준이었다.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및 수도업’(100%), ‘금융 및 보험업’(87.2%), ‘운수업’(82.4%), ‘도매 및 소매업’(73%), ‘건설업’(72.5%)의 잔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15.8%), ‘숙박 및 음식점업’(69.2%), ‘제조업’(69.6%) 등이 비교적 낮은 잔존율을 보였다.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5년전에 비해 잔존율이 현저히 낮아 부동산 경기침체를 그대로 반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업종별 부침이 가장 심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31
- 지자체 우리가 최고 - 서울 구로구 지자체 우리가 최고 - 서울 구로구 디지털기술을 행정서비스에 녹여내다 공단에서 첨단산업단지로 이미지 변신 … 기술 융합으로 행정 효율화 27일 오후 서울 구로구청. 김한수(행정7급) 부동산정보팀 주임과 백수진(통신7급) 정보통신팀 주임이 화상대화를 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민원상담을 화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험 가동하는 중이다. 새 시스템을 활용, 화상으로 업무 담당자 얼굴을 확인하는 동시에 각종 서류를 컴퓨터 화면에서 공유하며 업무처리를 한다. 9월 1일부터는 주민들이 집안에서 실시간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지적·토지관리 건축물새주소 지가조사 부동산정보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은 모두 해당된다. 백경태 정보통신팀장은 “전화상담에 비해 의사소통이 명확한데다 내용이 복잡한 업무라도 주민들이 직접 구청까지 찾아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 전체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화상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만성질환 관리도 온라인으로 서울 구로구가 공단에서 첨단산업단지로 이미지를 바꾼데 이어 첨단기술을 행정 각 분야에 접목한 디지털 행정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다. 1일 선보이는 부동산 화상상담 서비스처럼 구로에서 전자정보 기술을 결합해 처음 시도한 민원서비스는 다양하다.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만성질환 진료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한 U-건강관리시스템이 대표적. 15개 동 주민센터에 보건소 간호사가 상주하며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질환자 건강상태를 살피면 구 보건소와 고려대 구로병원 의사들이 이를 원격 검진·관리한다. 고려대 U-헬스 미래도시사업단이 축적된 자료를 함께 관리한다. 지역 내 도서관도 온라인으로 통합, 효과를 극대화했다. 구립도서관을 비롯해 동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 도서관까지 하나로 연결한 ‘지혜의 등대’다. 주민들은 원하는 책이 어느 도서관에 있든지와 무관하게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책을 찾아 대출신청을 하면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을 이용, 주민이 지정한 도서관으로 24시간 내에 책을 배달한다. 구 관계자는 “도서대출량은 대폭 늘었지만 책 구입비는 오히려 줄어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로의 이 시스템은 서울시를 비롯한 상당수 서울 자치구에서 차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해 모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선택적으로 방역하는 한편 모기서식지나 취약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구청을 비롯한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 내 곳곳을 무선인터넷존으로 꾸며 디지털 도시를 실감케 하고 있다. 지역 기업에도 차별화된 서비스 디지털 도시는 기업지원시스템도 남다르다. 사단법인 벤처협회와 함께 기업지원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내 기업을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에서 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상설판매 종합쇼핑물인 구로e-몰(www.guromall.com)이 그 중 하나. 제품 전시가 가능한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글로벌 비즈니스 연계망(INKE)을 통해 기업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구로디지털단지 33개 빌딩과 구청 각 부서가 자매결연을 맺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도 지원한다. 매달 한차례는 각 빌딩 대표자회의에 구청 부서장이 참여해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는다. 디지털단지 배후지원시설도 눈에 띄게 달라질 참이다. 양대웅 구청장이 “더 큰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고 자신하는 미래상의 일면이다. 구는 단지 인근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가리봉동지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개발, U-시티로 조성하는 중이다. 2013년이면 호텔 컨벤션 등 산업지원시설과 주거 상업 업무 문화시설이 조화된 첨단 복합기능도시가 태어난다.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와 디자인지원 클러스터도 구로에 둥지를 튼다. 최근 문을 연 창업지원센터는 벤처업체를 위한 공간과 각종 상담 마케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디자인지원 클러스터도 이르면 이달 중 입주, 중소기업에 디자인 관련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문화+디지털, 새로운 도전 구로에 가면 문화도 디지털 옷을 입고 있다.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이 구로디지털단지를 뛰는 넥타이마라톤대회는 벌써 6회째다. 공단에서 디지털단지로 변모한 지역을 알리면서 주민들이 하나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이제는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잡았다. 스포츠 문화 등 이색적이고 뛰어난 사업을 개최한 도시를 선정, 수상하는 세계적 대회인 프랑스 에빌망시엘대회에서 국제도시상을 받기도 했다. 이달 말에는 또하나의 디지털 문화 만들기에 나선다. 제1회 서울 국제 초단편 영상제로 아시아에서도 첫 도전이다. 인터넷 모바일 DMB 등을 통해 세계인들이 시공간을 초월해 공유·참여할 수 있는 영상제다. 양대웅 구청장은 “디지털과 문화를 결합,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을 특성화하고 있다”며 “행정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을 접목, 명실상부한 디지털 도시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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