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7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생활고형 파산도 급증 우려”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할 경우 신용대출 시장 위축으로 저소득층의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생활고형 파산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서병호 연구위원은 11일 `개인파산의 현황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수는 매년 3배 이상 급증한 반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작년 15.6% 증가하는데 그쳤고 워크아웃 신청자는 절반 미만으로 감소했다. 서 연구위원은 “자산을 압류한 뒤 남은 부채잔액에 대해 면책조치를 취하는 개인파산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갚아가는 형식의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보다 채권회수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인파산은 신용증가에 의한 미국의 `과다소비형 파산''''과 일본의 생활고형 파산''''으로 크게 구분된다”면서 “우리나라도 1999년 이후 신용카드 발급을 확대하면서 현재 과다소비형 파산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다소비형 파산도 금융회사의 채권회수율을 낮춰 신용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대출 이자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것이 저소득층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생활고형 파산으로 치닫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파산신청자의 소득과 소비성향을 조사해 과다소비형 파산자의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토록 하고 신용교육 등 예방적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n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2
- 지난해 세금 2조6천억 더 걷혀 지난해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조세수입이 크게 늘었다. 당초 예산보다 2조6000억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순잉여금도 소폭 증가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감사원 편호범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통해 `정부 2006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작년 일반회계 세입은 147조9000억원, 세출은 144조8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3조원 발생했다. 이 가운데 다음해로 이월되는 1조7000억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조4000억원이었다.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지난해 1조2000억원에 비해 1000억원 증가했다. 세입은 당초 예산에서 목표했던 147조원에 비해 9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조세수입이 예산보다 2조6000억원 더 걷혔기 때문이다. 내국세가 예산대비 4조4000억원, 관세가 4000억원, 종합부동산세가 3000억원 각각 더 걷혔다. 반면 교통세는 2조1000억원 줄었다. 또 추경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채발행 규모를 1조3000억원 줄였고 유가증권 매각 유보 등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한 것도 한 몫했다. 세출의 경우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 144조8000억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예산에 비해 2.2% 적은 규모였다. 경제개발에 30조1000억원이 쓰여 전체 세출가운데 가장 높은 20.8%의 구성비를 보였고, 교육비가 28조5000억원(19.6%), 방위비가 23조4000억원(16.2%), 지방재정교부금이 21조4000억원(14.8%)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2
- 지난해 세금 2조6천억 더 걷혀 지난해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조세수입이 크게 늘었다. 당초 예산보다 2조6000억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순잉여금도 소폭 증가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감사원 편호범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통해 `정부 2006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한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내역을 회계별, 소관별로 기록한 회계장부로, 이를 마감함으로써 세부내역을 사실상 확정하게 된다. 작년 일반회계 세입은 147조9000억원, 세출은 144조8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3조원 발생했다. 이 가운데 다음해로 이월되는 1조7000억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조4000억원이었다.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지난해 1조2000억원에 비해 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향후 재정이나 경제여건에 따라 사용계획이 정해지며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세입은 당초 예산에서 목표했던 147조원에 비해 9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조세수입이 예산보다 2조6000억원 더 걷혔기 때문이다. 내국세가 예산대비 4조4000억원, 관세가 4000억원, 종합부동산세가 3000억원 각각 더 걷혔다. 반면 교통세는 2조1000억원 줄었다. 또 추경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채발행 규모를 1조3000억원 줄였고 유가증권 매각 유보 등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한 것도 한 몫했다. 세출의 경우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 144조8000억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예산에 비해 2.2% 적은 규모였다. 경제개발에 30조1000억원이 쓰여 전체 세출가운데 가장 높은 20.8%의 구성비를 보였고, 교육비가 28조5000억원(19.6%), 방위비가 23조4000억원(16.2%), 지방재정교부금이 21조4000억원(14.8%)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이 58조3000억원, 세출이 56조원으로 결산상 2조3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1조3000억원이 다음해로 이월되면서 순잉여금은 1조원을 기록했다. 특별회계 순잉여금은 전년도 1조7000억원에 비해 7000억원 줄었다. 아울러 지난해 이월액은 일반회계 1조7000억원과 특별회계 1조3000억원으로 총 2조9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도에 비해 5000억원 증가했다. 시설사업 공사가 지연되고 일부 특별회계 세수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다만 계획만 잡아놓고 쓰지 않는 예산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대로 불용규모는 전년도의 5조1000억원에 비해 1조8000억원(35.4%)나 줄어든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2
- 능률-대성 공동 학부모 설명회 능률-대성 공동 학부모 설명회 ‘1% 영어리더 학습법’ 주제로 14일 섬유센터서 열려 영어교육 전문회사 능률교육과 디지털대성이 2월 14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1% 영어리더 학습법’을 주제로 공동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능률교육 이찬승 대표가 ‘대한민국 1% 영어리더 만드는 CELA(Chan’s English Learning Approach) 학습법’이란 주제로,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가 ‘성공적 입시전략과 영어학습’이란 주제로 각각 강의에 나선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능률교육과 디지털대성이 연계해 오픈한 초·중등 대상 iBT 토플 전문 ‘I-CELP어학원’ 대치본원 개원 기념으로 열리는 행사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2-2052-6500)로 하면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2
- 창원특수강 메인기사 창원특수강, 포스코특수강으로 새 출발 10년 만에 매출 3900억에서 1조2천억원으로 창원특수강(대표이사 김정원 63)이 창립 10주년이 되는 2월 14일부터 포스코특수강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을 향해 출발한다. 창원특수강(이후, 포스코특수강)은 IMF 구제금융 직전인 1997년 2월에 포스코가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출발하였다. 첫해 매출액은 3900억원 이었으나 매년 혁신을 통한 꾸준한 성장으로 2004년 1조 1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매출 1조원 시대를 열었고, 지난해 1조1477억 원을 기록함으로써 3년 연속 1조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였다. 특히 지난해는 투자설비 공사로 인한 어수선한 현장과 니켈등 원자재가격 폭등, 환율하락 등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신규투자설비에 대한 조기 정상조업과 강력한 원가절감에 힘입어 조강생산은 2005년 대비 2만6000톤 증가한 90만2000톤, 매출은 56억원 증가한 1조1477억원, 영업이익 674억 원을 달성해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성과를 이룩한 한해가 됐다. 노후시설, 누적적자,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 중국의 저가제품 공격, 원자재가격 폭등, 환율하락 등 열악한 경영환경에서도 포스코철강이 10년만에 매출액 대비 3배 성장하고, 10년 간 무분규, 동종업계 최고수준인 무재해 323일 달성을 이룬 저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직원들과 단결하기 위해 투명경영 실시 인수 초기 누적적자와 자금부족 속에서 직원들은 직장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했다. 당연히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다. 2004년 부임한 김 사장은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투명경영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회사 경영의 모든 사항을 매월 운영회의나 소식지를 통하여 알렸다. 동시에 직원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경영방침을 천명하고,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 위원회’를 운영하며, ‘조직활성화’나 ‘동호회’ 지원, 근로복지기금 운영, 탈의실, 샤워실 현대화 등 직원 복지와 교육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노사간의 신뢰가 구축되었고 단결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의지가 생겨나게 됐다. 이러한 단결은 이후 6시그마 등 혁신활동, 원가절감운동, 저부가공장을 없애고 고부가 공장으로 교체하는 대규모 투자 등 성장을 위한 출발점을 만들 수 있었다. 저부가 제품에서 고부가 제품으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은 저가제품을 통해서 무차별 공세를 가해왔다. 동시에 일본은 기술력과 품질을 내세워 시장을 공략해 나갔다. 위기였다. 경영진은 생존을 놓고 싸우는 냉혹한 현실을 직원들에게 알려나갔다. 중국과 가격으로 충돌하는 것을 버리고 향후 중국이 10년 내에는 따라오지 못하는 제품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고기능성 스테인레스강’과 같은 ‘6대 전략제품’을 선정하고 개발에 매진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투자와 인재양성, 그리고 낙후한 시설과 공장을 철거하고 고가품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직원들의 참여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과감한 변신이었다. 2004년 김 사장은 당시 경기침체기 임에도 불구하고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4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투자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직원들도 2004년부터 3년간 임금을 동결하면서 호응했다. 결과 포스코특수강은 국내 최대의 100톤급 대형강괴를 생산하게 됐으며 올 6월에는 6만 2000톤 규모의 산업용 단조품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전략은 포스코특수강이 급성장하고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원가를 낮춰라 물밀듯 밀려오는 중국의 저가공세에 맞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400불 원가경쟁력’ 운동을 2005년부터 전사적으로 전개하였다. 2004년 중국을 방문한 김 사장은 똑같은 제품임에도 중국보다 제품가격이 400불 비싸다는 것을 알았다. 쇳물을 증산하고, ‘제강공장 돌발고장 제로화 운동’ ‘선재공장 설비개선 TF팀 운영’등을 통해서 고장과 재작업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면서 고정비를 줄였다. 원료를 아끼거나 실수율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냈고, 낭비요인을 찾아 6시그마 활동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제거해나갔다. 인원합리화를 포함하여 고강도 비용절감 활동도 펼쳤다. 결과 2006년 한해만 1000여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끊임없는 개선활동과 인재양성 99년부터 시작한 6시그마 활동을 통해서 2006년까지 1500여건의 개선프로젝트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서 1000여 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었다. 2005년 지식경영과 BSC 구축, 2007년 ERP 본격가동 등을 통해서 업무시스템을 선진화시켰다. 그 결과 ‘21세기 경영자상’, ‘국가환경친화 대상’을 수상하였고 2005년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편 품질개선과 고가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포스코특수강은 인근 창원대학교와 산학연공동 특수강 전문 트랙과정을 개설하여 석, 박사를 자체 양성하기로 했다. 김정원 사장은 2단계 대규모 설비투자와 전략제품을 확대하고 ‘실행력’과 ‘스피드’ 경영으로 2011년 매출 2조2000억원, 이익 2000억원을 실현하여 특수강 업계 글로벌 리더의 입지를 확고히 굳힐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창원=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 **포스코 특수강은 자동차, 항공, 원자력, 조선, 등 최첨단 산업의 소재인 스테인레스강, 공구강, 와이어 로드, 플랫 바아, 라운드 바아, 무계목 강관 등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전체직원은 사내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1920명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2
- 개정 GRE시험, 9월 16일 첫 시행 개정 GRE시험, 9월 16일 첫 시행 7월 1일부터 원서접수 … 컴퓨터 방식으로 당일 시행 개정된 미국 일반 대학원 입학 자격시험(Graduate Record Examination·GRE)이 오는 9월 16일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다. GRE 위원회 관계자는 9일 개정된 GRE 일반시험(General Test)이 오는 9월 한국과 대만, 중국(홍콩 포함)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GRE 일반시험은 모든 시험을 컴퓨터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존 GRE 일반시험은 2003년 이후 한국, 대만, 중국(홍콩 포함) 지역에서 논리분석 작문(Analytical Writing) 시험은 컴퓨터로, 언어 및 수리능력은 지필시험으로 각각 분리 시행돼 왔다. 한국, 대만, 중국에서는 오는 9월 16일로 첫 번째 개정 GRE 일반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시험장소에 따라 9월 10·15·16·29일 등에 시행될 예정이다. GRE 위원회 아이작 콜버트 의장은 “9월 시행될 시험에서는 새로 개정된 언어 및 수리능력시험의 성적산출에 사용될 점수 환산표를 만들기 위해 응시생 모집단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되는 점수 환산표는 앞으로 수십 년 간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회 GRE 일반시험 성적은 점수 환산표를 확정한 후 11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또 이후 시험성적은 시험일자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5~18일 내에 통보할 예정이다. 개정된 GRE 일반시험의 시험등록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현행 GRE 일반시험은 2007년 7월 31일 폐지된다. GRE 시험의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ETS 고등교육분과 마리 펄먼 부사장은 “GRE 일반시험을 구성하게 될 언어, 수리능력, 분석적 작문시험은 새로운 체제로 개편되고 문제 유형도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작업은 미국 각 대학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성공적인 대학원생활에 요구되는 수학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데이비드 페인 GRE 프로그램 이사도 “GRE 일반시험은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능력에 측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런 능력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요구되는 능력과 유사하다”면서 “GRE 점수는 현재 전 세계 3100개의 교육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등 대학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시험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개정된 GRE 일반시험은 1년에 35회 정도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지역 시험횟수는 응시생 규모에 따라 조정될 계획이다. 개정된 GRE 일반시험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www.ets.org/gr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이메일(gre-info@ets.org)이나 전화(609-771-7670)를 이용하면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2
- 대한상의 ‘일자리 중매’ 나선다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5대 사업추진 대한상공회의소가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맺어주는 ‘일자리 중매쟁이’로 나선다. 대한상의는 11일 △상의 인력개발원 수료생 취업예약제 실시 △재직자 훈련센터 확대 △이러닝(e-Learning) 직업훈련 확대 △권역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축 △이공계 미취업생 훈련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5대 역점사업을 발표하고 “지방상공회의소 네트워크를 총동원,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지난해 말 현재 청년실업자는 36만명으로 집계되나 대기업은 8000명, 중소기업은 20만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일자리 매칭만으로도 실업률 감소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우선 자체 인력개발원 수료생의 취업 예약제를 도입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자에 대한 정기적 사후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양산, 녹산, 다대포, 김해, 부천 등 5개소에 설치돼 있는 ‘재직자 훈련센터’를 서울, 안산, 대전 등 10개소 이상으로 늘리고, 부산 등 4개 인력개발원에서 실시중인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사업’을 5개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이러닝 직업훈련을 강화해 온라인 훈련대상자를 내년 3만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정보·교류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를 만들어 지방상공회의소, 지역기업, 상의 인력개발원 사이에 직업교육훈련, 인력수급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이공계 출신 학생 대상으로 ‘대졸 미취업자 훈련사업 확대’ ‘취업알선’ ‘생산실습 확대’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2
- 베네수엘라 파견된 쿠바의료진 망명 속출 베네수엘라 파견된 쿠바의료진 망명 속출 쿠바 해외협력파견원 45명 콜롬비아에 망명 신청 해외파견 의료인력 총 3만명…최종 목표는 미국행 베네수엘라 쿠바 간 협정으로 베네수엘라에 파견된 쿠바 의료진 40여명이 콜롬비아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미국 난민자격 취득이라고 스페인 베네수엘라 쿠바 일간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의료진과 체육교사로 구성된 45명의 쿠바 해외협력파견원들이 콜롬비아로 망명했다. “이들 은 자신들이 베네수엘라 빈민촌과 농촌에서 벌이던 사회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정치적 망명권을 보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스페인 유력일간 ‘엘파이스’는 지적했다. 신문은 또 “이는 집단적 행동이 아닌 개인의 개별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몇달사이 베네수엘라를 떠나 콜롬비아로 건너왔다. 콜롬비아 법무부중앙행정처는 “현재 45건의 망명 신청이 심의 중이지만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망명을 신청한 해외협력파견원 중 38명이 의사며 나머지 7명은 보건 및 스포츠 관련 근로자다. 이들은 현재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빈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일간은 “쿠바인들은 자국여권을 이용해 육로나 항로로 콜롬비아에 입국한다”면서 “양국 간 협정으로 이들은 비자없이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콜롬비아가 아니다. “이들 중 다수는 먼저콜롬비아에서 난민 지위를 얻은 후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엘파이스’는 강조했다.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지난해 8월 미국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쿠바 의료진에 대한 비자 발급규제를 완화했지만 그 사이 쿠바 의사들의 망명신청이 거부된 경우가 허다하다. 베네수엘라에서 근무하는 쿠바 해외협력파견원들은 총 2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의사나 간호사, 치과의사, 의료장비기사, 스포츠 코치들이다. 베네수엘라는 쿠바로 부터 의료진과 교사를 대거 파견 받아 무상치료와 교육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쿠바에 석유를 저가로 공급하고 있다. 2003년부터 쿠바 의사들이 베네수엘라 전역에 파견됐으며 일부 쿠바 의료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쿠바 모델을 따라 세운 통합진단센터에서 2세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쿠바 정부는 총 3만명의 의사와 의료인력들을 주변국에 파견한 상태다. 주변국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선에 성공한 것에도 그와 각별한 사이인 피델 카스트로의 도움으로 쿠바 의료진과 교사들이 대거 파견돼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직업 훈련을 시킨 힘이 컸다. 당시 국민들은 차베스 정부의 국정수행 중 특히 보건복지(74%)와 교육(75%) 부문에 높은 점수를 줬다. 볼리비아 역시 쿠바의 지원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1년 사이 볼리비아 파견 의사 1721명의 진료건수는 37만건이며 총 4300명의 목숨을 살렸다”고 쿠바 일간 ‘유벤투드레벨데’는 보도했다. 아직까지 쿠바언론들은 해외협력파견원 유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 쿠바와 주변국의 의료협력에 지장이 생길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쿠바가 자국의 인력유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2
- 문화관광부 인사 고위공무원 채용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이용식 팀장급 전보 문화정책국 지역문화팀장 전영웅 문화정책국 공간문화팀장 한민호 문화산업국 문화산업정책팀장 심동섭 문화미디어국 방송광고팀장 우상일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장 박민권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서영애 문화산업국 영상산업팀장 최병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1
- 생생마당-비정규직 정규직화 기업에 미치는 효과 논란 인건비 비중·이익률 따라 제각각 올 하반기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 이랜드 등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령이 준비되면서 학계와 연구기관은 향후 노동시장에 벌어질 변화를 예측하며 입씨름을 벌이고 있고, 기업과 노조들은 저마다 다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대다수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통한 인건비 절감과 고용유연성을 포기해야 한다. 과연 기업들은 기존 비정규직을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는 ‘여유 있는 기업의 자랑거리에 불과하다’고 대다수 기업들은 하소연 한다. 인건비 비중이 낮거나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일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사회적 선심’을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최근 스페인의 노동시장 개혁과 비정규직 대응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은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스페인은 지난해 6월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에 이른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1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률을 높였고 실업률을 24%에서 9%로 낮췄지만, 스페인 노동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비판받는 대표주자다. 스페인의 지난해 노동시장 개혁안은 지난 97년 노사간 체결한 ‘4월 협약(April Agreement)’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비정규직 비중이 35%나 됐던 스페인 노사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직군을 도입했다.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 부담금도 4년간 낮췄다. 성과를 얻자 2001년 다시 연장했다. 이번에 도입한 개혁안은 정규직 고용유도를 위한 사회보험금 할인,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기존 임시직 고용 프로그램 중단,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 완화를 담고 있다. 스페인의 노동시장 개혁은 아직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교훈적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정규직 전환 기업에도 효과 크다 남기명 부장 우리은행 HR전략팀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생긴 가장 큰 고민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것이냐다. 둘째는 비정규을 정규직화 했을 때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어떻게 막느냐다. 우리은행은 이에 대해 2004년 12월말부터 계획을 수립해 준비해왔다. 은행업무의 특성은 두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은행 비정규직 대부분은 숙련된 노하우와 기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계약해지 후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하기가 곤란하다. 또 사전에 정규직을 포함한 인사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차별 요소가 상존한다는 점이다. 우리은행은 2년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정규직원의 희생과 양보를 통해 계약직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우리은행은 공적자금 수혜를 받고 있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난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다. 은행 내부적으로는 계약직의 고용안정과 기존 정규직과의 화합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를 이끌어내려 했다. 우리은행은 이 과정을 일등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로 삼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노사간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노사는 정규직에 대해 2006년도 임금을 동결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군은 은행창구업무를 담당하는 ‘MM직군’ 2000명과 후선지원업무를 하는 ‘사무지원직군’ 557명,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CS직군’ 563명 등이다. 전환방법은 직군별 인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담반을 운영하고 세부내용을 확정 시행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보장과 복지혜택, 노사관계 등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됐다. 기간제 근로자였던 고용신분이 종신고용으로 바뀌었고,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리게 됐다.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나 신설노동조합 조합원이었다가, 기존 정규직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급여체계와 인사체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먼저 비정규직 법안 시행과 관련해서는 2년마다 비정규직을 새로 채용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피할 수 있다. 직무특성에 따른 직군 부여와 직무가치에 따른 급여체계로 차별소지도 없앨 수 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된다. 비정규직은 그동안 재계약 시기가 되면 고용불안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없었고, 같은 직장 안에서 조직에 대한 로열티도 떨어졌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조직의 일원으로 업무에 집중해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더구나 우리은행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장 먼저 실시해 사기진작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정규직원에 대한 자극 효과도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개인연봉제와 개인성과급제를 실시하고, 기존 정규직은 직급별 호봉제 및 집단성과급제를 실시하여 업적에 따라 연봉 차이가 큰 전환 정규직이 프로의식을 가질 수 있다. 대외 이미지 개선효과도 있다. 정규직의 임금동결로 국민과 감독기관들로부터 고임금과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하고 동시에 부정적인 시각도 줄일 수 있다. 또 홍보 효과도 크다. 각종 언론매체로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잇따랐다. 비판적인 노동전문가로부터도 사회적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 활용 순기능을 살려야 한만진 대표 (주)휴먼풀 지난해 12월 1일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노사간, 회사간에도 여러 갈래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이 법이 고용기간, 고용의무, 차별금지 등과 관련해 이전 법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 이후, 몇몇 대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의 입지 등을 고려, 비정규 형태로 사용하던 기존 인력에 대해 단계적인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과 이마트 등도 비록 별도 직군제 신설이란 형식을 빌었지만, 기간제 인력들을 전격적으로 정규직화 하기로 결정했거나,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인력에 대해 단계적인 무기계약제 전환을 발표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대형 로펌이나 노무법인 등 소위 전문가 집단들도 비정규입법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앞으로 상시 필요업무는 정규직으로 운영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법의 자세한 내용을 배워볼 겸, 뭔가 해결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교육장에 참석한 기업 노무관리 실무자들은 “복잡하기만 하고, 뾰족한 방법도 없다”고 실망하는 소리를 내곤 한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의 고용안정 효과가 성과창출로 이어져 ‘고임금, 저인건비’ 정책이 가능하다면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경쟁력만 있다면 고용의 방법, 형태는 문제화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 기업들이 처해있는 경영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데 있다. 업황이 좋거나, 수익성이 월등하거나, 또는 업종 특성상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지불능력의 여유가 있는 극소수 대기업들은 상기 사례들처럼 상시근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규직화를 검토한 기업들은 모두 대형 제조업체, 금융권, 대형 유통업, 이동통신서비스 같은 업종에 속해 있다. 기업들이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활용한 것은 인건비 절감 측면이 컸다. 그러나 노동의 유연성은 전 2007-02-09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