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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자치구 소식 광진구, 기업민원 전용 창구 개설 “기업경영의 어려움 덜어드립니다.” 서울 광진구가 기업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전용 창구를 개설하며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 만들기에 나섰다. 광진구는 24일 구청 경영기획국장실에 ‘기업애로사항 직소창구’를 개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구는 경영기획국장실에 접수창구와 전용전화를 설치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허가 부서와 건축·세무 등 관련 부서에는 기업 어려움 원스톱 처리반을 구성한다. 광진구상공회와 연계해 법률 회계 노무 특허관련사항 등 전문가 자문그룹도 운영한다. 광진구는 직소창구를 구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기업멘토링제와 연계하는 동시에 서울시 비즈119와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하는 한편 기업에는 처리결과를 통보한 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시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평가 보고회도 개최한다. 전용전화 02-450-1177 김진명 기자 구로구 “영어마을보다 영어체험학습센터가 낫다” 서울 구로구가 영어마을 대신 실용적인 영어체험학습센터를 택했다. 구로구는 22일 “영어마을 조성을 검토했지만 막대한 투입비용에 비해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조성 기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며 사실상 유치 포기의사를 밝혔다. 구는 대신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곳곳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구로구는 3월쯤 고산초등학교에 100평 규모로 첫 번째 체험학습센터를 개장해 초등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영어학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는 예산 4억원을 투입해 체험학습센터에 체험학습실과 활동학습실 멀티미디어실 영어도서관 사무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체험학습실에는 출입국사무소 비행기 시장 식당 등 다양한 주제별 공간이 마련된다. 체험학습센터는 우선 인근 10여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센터를 무료로 운영한다. 학기 중에는 정규 영어수업시간에 체험학습센터를 활용하게 하고 방과 후와 휴일에는 별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민용 과정은 휴일 등 학생들이 이용하고 난 뒤 여유시간을 활용하게 된다. 구로구는 체험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원어민 강사 2명과 한국인 보조교사 1명을 전담팀으로 꾸린다. 서울 남부 교육청도 별도 운영지원팀을 구성해 협력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구로구는 이밖에도 학기 중 지역 내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고 방학 중에도 5개 중학교에서 캠프를 운영하는 등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김진명 기자 관악구-괴산군 자매결연 “관악산과 바이오 씨감자가 만나면?” 서울 관악구가 청결고추와 바이오 씨감자로 유명한 충북 괴산군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관악구는 19일 괴산군청에서 자매결연 협정서를 교환하고 도·농간 경제 문화 교육분야 등 교류의 물꼬를 텄다고 밝혔다. 협정서에는 두 지역이 행정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폭넓은 교류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증진, 공무원과 민간단체 청소년 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관악구와 괴산군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과 함께 동·면간 자매결연도 맺었다. 봉천11동과 장연면, 신림1동과 문광면, 신림5동과 청천면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악구는 괴산군 외에도 전남 강진과 전북 고창, 충남 공주, 경북 성주, 강원 평창과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김진명 기자 서초구 “도심에서 먼지 없앤다” 서울 서초구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역 내 건축공사장 먼지와 소음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아파트나 대형빌딩 신축때 인공폭포나 분수대같은 물이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서초구는 건축공사장과 도로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사장 가림막과 도로시설물에 인조잔디를 부착하도록 했다. 내부 공간이 실타래처럼 생긴 인조잔디가 소음은 물론 공사장과 인근 대기 가운데 포함된 먼지 등을 잘 빨아들이는 성질을 최대한 응용한 것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가로등 기둥에 인조잔디를 설치해 불법광고물 퇴치와 공기정화 효과를 입증해 2006년 서울시 지방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인조잔디는 특히 도심 콘크리트 빌딩숲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가림막에 불법 부착되던 불법광고물도 원천 차단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와 대형 빌딩을 신축할 때 인공폭포 분수대 생태연못 등 물이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공기 중 미세먼지인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비롯해 도로굴착공사장과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도 먼지 저감조치를 허가조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민이 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을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을 확인한 뒤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면 5만~20만원 가량 포상금도 지급한다. 김진명 기자 동대문구 마을공원은 경로당에서 관리 서울 동대문구가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유지관리를 지역 주민에 맡겨 주민 행정참여 실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동대문구는 올해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관리를 담당할 경로당과 지역 사회단체를 찾고 있다. 지난해 경로당 등에 관리위탁을 맡겨 운영한 결과 공원이 청결하게 유지되는데다 지역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어 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동대문구에는 38개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이 있다. 구는 이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27개 공원(어린이공원 21개, 마을마당 6개)을 지역 단체 등에 맡길 계획이다. 구는 경로당 20곳과 지역 사회단체 7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관리위탁은 올해 말까지다.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3
- 국제결혼 중개제도 정비 복지부 “중개업법 조기제정” … 피해·후유증 최소화 국제결혼 중개업법을 제정해 국제결혼 피해와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결혼중개업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국제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손해배상 책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국제결혼 피해 사례 15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위약금 문제(31%), 위장결혼 및 사기결혼(24%), 당초 계약금보다 추가비용 요구(12%) 등의 순이었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경우 중개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무실과 홈페이지,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혼 준비와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남·여 배우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야 나중에 분란을 없앨 수 있다. 복지부는 결혼이민자들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에서 생기는 차별과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위한 생활안내 책자를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발간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3
- 고객자녀 초청 ‘디지털 아트 스쿨’ 고객자녀 초청 ‘디지털 아트 스쿨’ 대림산업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겨울 방학을 맞아 e-편한세상 아파트 거주고객 및 입주예정 고객 자녀 100명을 대상으로 종로구 통의동 대림미술관에서 ‘디지털 아트 스쿨(Digital Art School)’을 실시했다. 디지털 아트 스쿨은 대림미술관내 도슨트(전문 자원봉사 안내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오즈의 마법사’의 동화 속 주인공들인 도로시, 사자, 허수아비 등을 소재로 하는 파스텔 그림을 그려보고, 이를 동영상으로도 직접 제작 및 시연해 보는 체험학습장이다. 예술에 디지털을 접목시키는 현대적 작품제작기법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 보는 교육효과를 얻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대림산업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3
- 양·한방 공동 개원 가능해진다 복지부 의료법 개정 추진 … 비보험 진료비 할인 가능 앞으로 양·한방 협진이나 공동 개원이 가능해진다. 또 의사는 10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행위에 대해선 각 병원이 진료비를 공개하고 할인가 책정도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은 공동개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별의 의료인끼리 고용이 가능토록 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한의사가 의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공개하고 할인이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매 10년마다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최신 의료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의사’제도 도입된다. 이밖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질환별 표준의료지침 마련 등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모여 실무작업반을 구성 9차례 회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 들은 이번 개정안 내용에 반발, 오는 25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료단체장 간당회에 불참키로 하는 등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3
- 정보화 발전방향 공유마당 개최 정보화 발전방향 공유마당 개최 학진, 교육부 등 유관기관 정보화부서장 등 15여명 초청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은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장, 재단 운영 위원회 위원, 유관기관 정보화부서장 등 150여명을 초청해 23일 오후 재단 대강당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 정보화 발전방향 공유마당’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진 발전 2010’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업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외부적으로는 ‘학술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선도하는 전체적인 정보화 발전 방향성을 재단 외부 관련 인사들과 공유해 정보시스템의 활용도와 완성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보화 발전 방향 △학술진흥핵심정보시스템 △외국박사학위종합관리시스템 △BNC종합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미리 배포된 개회사에서 허상만 이사장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걸 맞는 정보화 비전과 추진 방향성의 내·외적 공유를 통해 정보화 중장기 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재단이 운영 중인 전체 학술 정보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역할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정보 서비스의 이용과 활용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3
- 월 3만원대로 과외 끝 월 3만원대로 과외 끝 2007 고등부 종합케이스 출시 온오프 종합 교육기업 케이스(www.case.co.kr·대표 최병조)가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학습 프로그램인 ‘2007 종합케이스’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1997년에 처음 선보인 장수 브랜드로, 최근 6년 연속 고교학습지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브랜드의 인기에 힘입어 2006년도 케이스의 전체 회원수도 10만명을 넘어섰다. 종합케이스는 108인의 현직 교사가 집필한 언어, 외국어, 수리, 사탐, 과탐, 논·구술 등 전 과목의 문제중심 교재를 연간 20여회 제공하며 스타 강사의 동영상 강의, MP3, PMP 다운로드 등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2007종합케이스는 회원 가입전 7일간의 무료 체험이 가능하고, 회원에 가입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도와주는 ‘스터디 플래너’를 제공한다. 문의 : 080-598-8585, 1544-654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3
- 저소득층 자녀 무료 과학교실 열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협력. 22일부터 2월 1일까지 1일 4시간씩 과학에 관심이 많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과학교실(에스큐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세대, 건국대, 한양대 과학교실센터에서 멘토링 방식으로 진행되는 서울과학교실은 각 대학 박사과정 대학원생 60명이 멘토로 참여, 과학도의 꿈을 키우는 중학생 200여명을 지도하고 있다.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박윤경(고려대 박사과정 2년차)씨는 “중학교 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과학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나의 진로선택에 큰 영향을 주었다”며 “서울과학교실에서 후배들과의 생활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류재영(동대문중1)군은 “형, 누나에게 속내를 편하게 털어놓게 되는 등 아무래도 이야기가 잘 통한다”며 “실험을 통한 과학 공부도 무척 재미있다”고 말했다. 서울과학교실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질적으로 우수하고 흥미를 끄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대학원생들에게도 멘토링을 통한 사회봉사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2
- 인터뷰 병무청 장갑수 동원소집본부장 병무청 장갑수 동원소집본부장은 군복무단축안을 만든 병역자원연구기획단의 사회복무분야 간사로 활동했다. 실무적으로는 가장 깊이 병역단축안에 대해 알고 있는 셈이다. 7일 장 본부장에게 복무단축안의 시행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들어보았다. 장 본부장은 이제 중3이 되는 기자의 아들에 대한 병역 설계를 통해 이번 단축안을 풀이했다. “92년 10월생이면 신체검사는 19세 때 대학1학년때 하게 되겠지요. 그게 2011년인데 만약 연기없이 군입대한다면 2012년에 입대하는 게 수순입니다. 대체로 대학을 진학하면 1학년이나 2학년까지 마치고 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 입대를 2013년 1월이나 2월에 하는게 가장 무난한 수순일 것 같습니다. 군 복무단축의 효과를 최대로 확보하면서 학교수업일정에도 지장을 받지 않는 방법이지요. 지금 단축계획에 따르면 2013년 2월24일 입대하면 144일단축을 적용받습니다. 4개월 보름정도 단축되는군요. 그렇다면 전역은 2014년 10월입니다.” 장 본부장은 지금 중3정도의 학생이라면 3학기만 휴학해도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다고 했다. “대학 3학년까지 마치고 2013년 12월에 입영하면 이때는 166일의 단축효과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전역은 2015년 7월이므로 바로 다음학기에 복학 할 수 있지요.” 이번 단축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의 하나가 바로 유급지원병제도다. 장 본부장은 “첨단전력병으로 복무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에서 강점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전력병을 지원해 병역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검증된 인력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금 중3인 학생이 병역을 첨단전력병을 복무하고자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때인 2010년도에 지원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기술병양성기관과 연계하여 재학중에 기초교육을 받도록 주선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입대하는데 2011년 3월에 입대하면 2014년에 2500만원의 수당을 받아서 전역하게 됩니다. 이 첨단전역병에 대해서는 전역 후 취업 등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릅니다.” 장 본부장은 사회복무는 병역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역으로 군복무에 우수인력을 일단 충원하는 것이 이번 단축안의 골자입니다. 사회복무자는 남는 자원을 어떻게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이렇기 때문에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복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사회복무자의 복무기간을 현역과 얼마나 격차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 대략 현역보다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복무토록 한다는 틀만 만들어진 상태다. 장 본부장은 “사회복무제도는 수발서비스 등 자신의 활동이 사회에 직접 기여하는 체험을 통해 복무자들 스스로의 인성이 고양되는 그런 방향에서 복무영역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해외로 대규모 파견하는 것과 같은 방안은 아직 연구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해외청년자원봉사단을 꾸리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현재 수백명 규모로 나가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활동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은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9
- 인터뷰 병무청 장갑수 동원소집본부장 병무청 장갑수 동원소집본부장은 군복무단축안을 만든 병역자원연구기획단의 사회복무분야 간사로 활동했다. 실무적으로는 가장 깊이 병역단축안에 대해 알고 있는 셈이다. 7일 장 본부장에게 복무단축안의 시행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들어보았다. 장 본부장은 이제 중3이 되는 기자의 아들에 대한 병역 설계를 통해 이번 단축안을 풀이했다. “92년 10월생이면 신체검사는 19세 때 대학1학년때 하게 되겠지요. 그게 2011년인데 만약 연기없이 군입대한다면 2012년에 입대하는 게 수순입니다. 대체로 대학을 진학하면 1학년이나 2학년까지 마치고 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 입대를 2013년 1월이나 2월에 하는게 가장 무난한 수순일 것 같습니다. 군 복무단축의 효과를 최대로 확보하면서 학교수업일정에도 지장을 받지 않는 방법이지요. 지금 단축계획에 따르면 2013년 2월24일 입대하면 144일단축을 적용받습니다. 4개월 보름정도 단축되는군요. 그렇다면 전역은 2014년 10월입니다.” 장 본부장은 지금 중3정도의 학생이라면 3학기만 휴학해도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다고 했다. “대학 3학년까지 마치고 2013년 12월에 입영하면 이때는 166일의 단축효과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전역은 2015년 7월이므로 바로 다음학기에 복학 할 수 있지요.” 이번 단축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의 하나가 바로 유급지원병제도다. 장 본부장은 “첨단전력병으로 복무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에서 강점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전력병을 지원해 병역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검증된 인력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금 중3인 학생이 병역을 첨단전력병을 복무하고자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때인 2010년도에 지원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기술병양성기관과 연계하여 재학중에 기초교육을 받도록 주선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입대하는데 2011년 3월에 입대하면 2014년에 2500만원의 수당을 받아서 전역하게 됩니다. 이 첨단전역병에 대해서는 전역 후 취업 등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릅니다.” 장 본부장은 사회복무는 병역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역으로 군복무에 우수인력을 일단 충원하는 것이 이번 단축안의 골자입니다. 사회복무자는 남는 자원을 어떻게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이렇기 때문에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복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사회복무자의 복무기간을 현역과 얼마나 격차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 대략 현역보다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복무토록 한다는 틀만 만들어진 상태다. 장 본부장은 “사회복무제도는 수발서비스 등 자신의 활동이 사회에 직접 기여하는 체험을 통해 복무자들 스스로의 인성이 고양되는 그런 방향에서 복무영역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해외로 대규모 파견하는 것과 같은 방안은 아직 연구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해외청년자원봉사단을 꾸리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현재 수백명 규모로 나가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활동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은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9
- 인터뷰 병무청 장갑수 동원소집본부장 병무청 장갑수 동원소집본부장은 군복무단축안을 만든 병역자원연구기획단의 사회복무분야 간사로 활동했다. 실무적으로는 가장 깊이 병역단축안에 대해 알고 있는 셈이다. 7일 장 본부장에게 복무단축안의 시행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들어보았다. 장 본부장은 이제 중3이 되는 기자의 아들에 대한 병역 설계를 통해 이번 단축안을 풀이했다. “92년 10월생이면 신체검사는 19세 때 대학1학년때 하게 되겠지요. 그게 2011년인데 만약 연기없이 군입대한다면 2012년에 입대하는 게 수순입니다. 대체로 대학을 진학하면 1학년이나 2학년까지 마치고 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 입대를 2013년 1월이나 2월에 하는게 가장 무난한 수순일 것 같습니다. 군 복무단축의 효과를 최대로 확보하면서 학교수업일정에도 지장을 받지 않는 방법이지요. 지금 단축계획에 따르면 2013년 2월24일 입대하면 144일단축을 적용받습니다. 4개월 보름정도 단축되는군요. 그렇다면 전역은 2014년 10월입니다.” 장 본부장은 지금 중3정도의 학생이라면 3학기만 휴학해도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다고 했다. “대학 3학년까지 마치고 2013년 12월에 입영하면 이때는 166일의 단축효과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전역은 2015년 7월이므로 바로 다음학기에 복학 할 수 있지요.” 이번 단축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의 하나가 바로 유급지원병제도다. 장 본부장은 “첨단전력병으로 복무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에서 강점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전력병을 지원해 병역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검증된 인력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금 중3인 학생이 병역을 첨단전력병을 복무하고자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때인 2010년도에 지원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기술병양성기관과 연계하여 재학중에 기초교육을 받도록 주선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입대하는데 2011년 3월에 입대하면 2014년에 2500만원의 수당을 받아서 전역하게 됩니다. 이 첨단전역병에 대해서는 전역 후 취업 등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릅니다.” 장 본부장은 사회복무는 병역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역으로 군복무에 우수인력을 일단 충원하는 것이 이번 단축안의 골자입니다. 사회복무자는 남는 자원을 어떻게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이렇기 때문에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복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사회복무자의 복무기간을 현역과 얼마나 격차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 대략 현역보다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복무토록 한다는 틀만 만들어진 상태다. 장 본부장은 “사회복무제도는 수발서비스 등 자신의 활동이 사회에 직접 기여하는 체험을 통해 복무자들 스스로의 인성이 고양되는 그런 방향에서 복무영역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해외로 대규모 파견하는 것과 같은 방안은 아직 연구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해외청년자원봉사단을 꾸리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현재 수백명 규모로 나가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활동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은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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