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7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NGO칼럼>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가 활동한지 4년째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지 2년이 지나서이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아직도 쉽지 않은 걸림돌이 남아 있다. 그럼 우리는 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기존의 법률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으로 통합하면 안 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 차별의 정의도 없는 기존법 기존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 가운데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 등에는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뿐이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차별의 범위인지. 차별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차별을 가한 자는 어떻게 처벌받는가. 차별에 대한 판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까지 그 어느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법이 있음에도 장애인은 여전히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차별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을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방법도 없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과의 통합은 왜 어려운가.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근간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열아홉 가지 차별을 모두 금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이 전체 차별의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열아홉 가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차별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이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개별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경제계 반대논리는 설득력 없어 경제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므로 해서 갑자기 많은 예산과 기업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 역시 사회적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사회적인 약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것이 바로 경제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이며, 정부가 2010년으로 시행을 미루려는 이유이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게 경제적 혜택이나 이익을 주기 위한 법률이 아니며, 장애인 수당이나 연금을 주기 위한 법률도 아니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을 끄집어내어 그러한 차별을 뿌리 뽑고,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장애인을 위해 무언가를 많이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부디 국회에서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하루속히 제정하기를 바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8
- 가족여행 ‘알고’ 갑시다 여행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다.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사전 예약을 통해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계획을 미리 짜볼 수 있는 ‘내나라여행박람회’가 오늘(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체험과 배움 -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일까지 열린다. 올해로 4회째 열리는 내나라여행박람회는 전국 각지의 관광지를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광역자치단체 15곳과 기초자치단체 83곳 등 총 98개 지방자치단체가 내 고장을 홍보하고 주요 사찰과 테마파크, 국립중앙박물관, 남산 문화벨트 등 200여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우수 관광상품을 선보인다. ◆4시간 만에 전국일주 = 98개 지자체가 각각 자랑하는 관광명소가 모두 공개된다. 각 부스별로 준비된 지역의 세세한 여행정보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지인이 직접 안내한다. 이 때문에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대표 볼거리와 먹을거리, 역사·문화 등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보는 전시회가 아닌 수원 국궁 활쏘기, 인천 수타 자장면, 강원 고성 배낚시, 안동 전통문화, 충난 논산 해송공예자개, 금산 인삼 씨앗 고르기, 대구 패션 뷰티 등 체험 거리가 전시장 곳곳에 펼쳐진다. 지자체 외에도 산림청의 휴양림 즐기기, 해양수산부의 우수해양관광마을, 문화재청의 궁중머리체험,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체험, 소방방재청의 여행시 각종 안전교육 등이 함께 진행된다. 인터넷에도 등장하지 않는 각종 여행정보가 있는 ‘여행정보마을’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여행정보마을’에는 전문여행사와 렌터카업체, 호텔, 리조트, 테마파트 등이 참여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종 여행상품을 비교할 수 있고, 운이 좋다면 개별 상담과 여행 설계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전국 장터 총집합 = 여행의 색다른 재미는 ‘쇼핑’에 있다. 명품 관광이 인기를 끄는 것은 소비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 터. 꼭 여행중에 명품 잡화만 쇼핑하란 법은 없다. 전통 장터와 기념품 매장에서 특산물을 쇼핑할 수 있다. 간혹 여행일정 중 지방 장터 입정과 어긋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그런 걱정은 접어도 된다. 전국 각지의 장터를 전시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에서 엄선된 심사를 거쳐 선정된 특산물 업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우수 여행용품이 전시판매되고 여행 중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들도 선보인다. ‘여행쇼핑마을’에 등장하는 여행 기념품은 한국관광명품협회 등에서 선별한 대표적 기념품들이다. 친하게 지내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뜻 깊게 선물할 수 있는 것들도 상당수 눈에 띈다. ◆알고 가는 여행이 더 즐겁다 = 회사에서 가는 단체 워크숍도 아닌데 무리지어 가는 여행은 식상하기 마련이다. 여행을 가고 싶은 욕구는 폭발하지만 나만을 위한 상품도 없다. 이런 경우 테마기획관을 찾아가는 게 좋다. ‘여행학교’에서는 국내 최고 여행전문가들인 여행작가협회와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 운영진 등이 다양한 강좌와 맞춤 여행 설계를 해준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 업체의 디카 잘 찍는 법, 가볼만한 축제, 영화·드라마 촬영지 소개 등이 제공된다. 박람회의 가장 절정을 이루는 것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테마관’이다. ‘이곳이 정말 대한민국이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이 찡할 정도로 아름다운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볼 수 있다. 이 테마관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 우리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조성됐다. 온라인 여행·디카 전문가들이 올린 다채로운 사진들은 구석구석 숨겨진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 사진을 보고 ‘앗 우리 고향인데’라고 놀라지 말기를. 박람회 행사기간동안 박람회 현장은 물론 홈페이지 이벤트가 쉬지 않고 진행된다. 크루즈 탑승권, 온천, 테마파크. 공연입장권, 숙박권 등 다양한 경품이 쏟아진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여행 가기 전부터 양손을 무겁게 할 수 있다. 학생과 65세 이상, 장애우, 국가유공자는 무료입장이며, 일반인 입장료는 2000원이다. 내나라여행박람회 홈페이지(www.naenara.or.kr)에 회원가입하면 온라인 무료초청장을 출력할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8
- “실업계 출신, 진학·취업 보장” 실업계 고교를 집중 육성하고 실업계고 졸업자를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7일 이런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교육부는 ‘비전2030 :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과 연계해 범정부적인 실업계고 육성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해당 시·도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기능직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산업계의 현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해양부 등 각 정부부처에 관련 산업별 실업계고 운영을 위탁할 계획도 마련했다. 올해부터 관련 정부부처와 협약을 맺어 특성화고 94개교를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관련부처에서 특성화 추진 예산을 별도로 지원한다. 학교는 해당 부처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졸업 후 전문대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보장하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가해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아 자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만 대안교육프로그램을 받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이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작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교육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매년 논란이 반복되는 대학교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액수와 인상률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대출 확대, 스쿨존 등학교안전망 강화, 사내대학 확대,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및 교원평가제ㆍ교장공모제ㆍ수석교사제 도입,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 인문한국 프로젝트, 유아교육비ㆍ장애아 지원비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8
- 크라운 해태제과 감성경영 눈길 각계각층의 유명인사가 초청강사로 나오는 크라운·해태제과의 사내강연회가 100회를 돌파해 화제다. 크라운·해태제과는 매주 수요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내교양 강좌세미나 ‘모닝 아카데미’가 7일 100회 강연을 실시했다. ‘모닝 아카데미 100회 특별 강연회’엔 세 번이나 강사로 초청된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1시간 동안 ‘기업과 창조적 상상력’을 주제로 특별 강연한다. 임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하는 ‘모닝 아카데미’가 지난 2004년 12월 첫 강연을 시작한 뒤 2년2개월 만에 100회를 맞은 것. ‘모닝 아케데미’는 크라운의 간부사원을 교육하기 위해 윤영달(62 사진) 회장이 손수 만든 사내교육 프로그램. 지난 2005년 해태제과를 매입한 뒤 크라운ㆍ해태제과의 직원 화합 및 능력계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고, 참석 인원도 양사의 팀장급 이상 간부사원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매회 200명씩 총 2만명이 강연을 들었다. 크라운·해태제과의 전 사원 7000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숫자다. 윤 회장은 1회 강연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동안 조순 전 경제기획원장관, 산악인 엄홍길, 지휘자 금난새, 소설가 최인호, 4전5기의 전 세계챔피언 홍수환 등 각계각층의 유명인사 80여명이 ‘모닝 아카데미’ 강단을 거쳐갔다. 윤 회장은 “고품질 제품 개발과 영업 경쟁력 강화는 임직원의 문화적 소양 제고로부터 출발한다”며 “모닝 아카데미를 시작한 것도 이 같은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팀장급 이상인 아카데미의 교육 대상을 전 임직원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란 말도 덧붙였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8
- 동부그룹 신규임원들은 ‘열공’중 동부그룹 신규 임원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동부경영아카데미’와 ‘지식포럼’이다. 이 교육과정들은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는 경영지식과 적용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영자로서의 통합적 관점과 전략적 통찰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 “나이와 경륜에 관계없이 항상 학습하는 자세를 견지하자”는 김준기 회장의 뜻에 따라 마련됐다. 예전에는 임원이 되면 기초 소양교육 정도만 받았지만 이제는 경영이론에서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임원이 갖춰야 할 역량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교육 방식도 단순 강의가 아니라 토론과 과제수행 등을 통한 실전형으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직원 시절에 받았던 교육 강도와는 차원이 다르다. 지난해부터 개설된 ‘동부 경영아카데미’는 서울대 경영대 교수진이 중심이 돼 개발한 사이버 MBA과정을 근간으로 한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이다. 신임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강의로 구성돼 있으며 4개월에 거쳐 강도 높게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전략경영, 인사조직, 회계재무, 마케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가 강의와 함께 부문별 케이스 스터디와 토론, 발표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21일부터 실시할 예정. 서울대 교수진을 강사로 초빙해 7개 과목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신규임원들은 또 지난 2005년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새벽에 열리고 있는 ‘지식포럼’에도 참가해야한다. CEO와 COO, CFO 등 관계사 최고경영진과 임원이 참여하는 지식포럼에서는 △경영혁신에 대한 이해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 △IT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올바른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시사성 있는 경영 주요과제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된다. 신임임원들은 이 과정을 통해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한 각종 정보. 지식, 아이디어 등을 상호교환하고 경영전략 수립과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동부측 설명이다. 동부 관계자는 “기업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임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규임원에 대한 교육도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8
- 문래청소년수련관 맞춤형 공간으로 관장 구속과 부실운영으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 영등포구 문래청소년수련관이 지역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는 지난 달 서울시에서 수련관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아 다음 달부터 시설을 정상가동한다고 밝혔다. 운영은 영등포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다. 문래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 체력단련실 교육실 소극장 상담실 등에서 수영 축구 검도 발레 등 생활체육프로그램과 논술교실 음악·예능프로그램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와 상담, 동아리활동도 지원한다. 수영 태권도 인라인 레고 등을 진행하는 유아스포츠단도 3월부터 새로 반을 꾸린다. 5 6 7세 반별 각각 25명씩이다. 영등포구는 앞으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점 개발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문의 02-2675-7776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8
- 증협선거 증권업협회장 오늘 선거 황건호-홍성일 사장 치열한 선두다툼 예상 결전의 날이 밝았다. 7일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황건호 한국증권업협회장과 홍성일 한국증권 사장, 김병균 대투증권 고문은 8일 오후 제46대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경합을 벌인다. 증권업계에서는 황 회장과 홍 사장이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후보 공약은 무엇 = 이들 3명의 후보는 최근 33명의 선거단(증권사 사장들)을 대상으로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여왔다. 선거운동은 개별적인 전화나 식사 등의 형태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후보들은 제각각 소견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황 회장은 자본시장통합법 완성을 통한 증권산업의 성장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은행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보완관계 구축 △증권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수급구조개선 통한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정착 △협회를 전문성 갖춘 정책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증권 홍 사장은 △증권업 위상 제고 △신상품,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민관합동 금융수출협의체 구성 △회원사 맞춤식 정책 지원 △협회조직과 운용을 지원센터 개념으로 변화 △대형-중소형-외국계 회원사 균형있는 의견 청취 △KRX상장추진에 적극 협력 등 7대 공약을 내걸었다. 대투증권 김 고문은 업계 위상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는 의지다. ◆선거 판세는 어떻게 = 업계에선 황 회장과 홍 사장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초반에는 황 회장이 현직의 잇점을 앞세워 앞섰지만 홍 사장이 인맥과 조직을 앞세워 맹렬히 추격하면서 쉽사리 선두를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두 후보가 1차투표에서 당선권인 17표를 얻을지 미지수라는 평이다. 양측이 자체적으로 확실한 우군 표를 추정한 결과 17표에는 조금씩 미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인맥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느 쪽을 찍을지 불분명한 표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선거 직전에 열리는 정견발표에서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한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양 진영은 보고 있다. 이 경우 1차 투표 탈락자 지지표를 어떻게 흡수하고 확보된 변심표를 막느냐는데서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이미 후보간에는 1차 투표에서 탈락할 경우 서로 돕자는 식의 신사협정이 맺어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선거 문제 없었나 = 선거가 막판에 이르자 각 선거운동진영에서 각종 음해성 루머가 나돌기도했다. 한 후보진영 관계자는 7일 밤 “상대편 후보측에서 최근 우리 후보에 대해 근거없는 흑색선전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지만,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팩스와 전화를 여러통 받았다”고 털어놨다. 한편 당초 선거출마를 선언했던 전국민주금융노조 민경윤 위원장은 후보추천위가 자신을 후보로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추천위가 아무런 공식적 해명없이 기회를 박탈했다”며 “당선자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금융노조는 유권자인 33명의 사장단에게 선거불참을 촉구하기도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8
-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313억원 투자 교육지원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에도 313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교육협력사업을 펼친다. 도는 300억이 넘는 교육지원경비를 도·농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중소도시의 교육여건개선사업과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업,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복지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우선 농어촌, 중소도시의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명문고 육성을 위해 133개교에 107억7000만원이 지원된다.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390개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된다. 이를 위해 78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또 저소득층 학생 1만1000명의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원이 300개교에 배치된다. 아울러 학교폭력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50개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에게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말 초등학생 버스학교 사업’도 도입된다. 특히 올해에는 과학영재의 조기 육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 설립이 본격화된다. 도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들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화성, 시흥, 구리에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특수목적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 교육협력과 관계자는 “교육협력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중장기 교육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토론회나 교육지원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9
- <생생마당>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에 득실 논란 비정규직 활용 순기능을 살려야 한만진 (주)휴먼풀 대표 지난해 12월 1일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노사간, 회사간에도 여러 갈래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이 법이 고용기간, 고용의무, 차별금지 등과 관련해 이전 법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들은 이전 수준의 방안으로는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이 법을 시행하는 7월 1일부터 당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대폭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시정에 대한 노동위원회 제소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입법 이후, 몇몇 대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의 입지 등을 고려, 비정규 형태로 사용하던 기존 인력에 대해 단계적인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과 이마트 등도 비록 별도 직군제 신설이란 형식을 빌었지만, 기간제 인력들을 전격적으로 정규직화 하기로 결정했거나,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인력에 대해 단계적인 무기계약제 전환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입법을 주도했으니,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예산을 확정해야 하니 떠밀린 부분도 있는 듯하다. 더군다나 대형 로펌이나 노무법인 등 소위 전문가 집단들도 비정규입법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앞으로 상시 필요업무는 정규직으로 운영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법의 자세한 내용을 배워볼 겸, 뭔가 해결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교육장에 참석한 기업 노무관리 실무자들은 “복잡하기만 하고, 뾰족한 방법도 없다”고 실망하는 소리를 내곤 한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의 고용안정 효과가 성과창출로 이어져 ‘고임금, 저인건비’ 정책이 가능하다면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경쟁력만 있다면 고용의 방법, 형태는 문제화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 기업들이 처해있는 경영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데 있다. 업황이 좋거나, 수익성이 월등하거나, 또는 업종 특성상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지불능력의 여유가 있는 극소수 대기업들은 상기 사례들처럼 상시근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규직화를 검토한 기업들은 모두 대형 제조업체, 금융권, 대형 유통업, 이동통신서비스 같은 업종에 속해 있다. 사실 이들 기업들은 비단 이번 비정규직입법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직 구성원에게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어떻게든 처한 조건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투입량(Input)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출량(Output)에서 부가가치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경영환경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인력운영 및 관리의 본질이기도 하다. 기업들이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활용한 것은 인건비 절감 측면이 컸다. 그러나 노동의 유연성은 전문기술을 적시에 활용하고, 일시적 인력수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서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란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에서도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 가는 추세이다. 또한 긍정・부정론이 엇갈리지만, 비정규직 활용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이 같은 비정규직 활용의 순기능을 이번 비정규직 입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지난 28년간 대기업에서 인력운영을 해 오면서, 늘 ‘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고민하며 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고민했고, 그 결과 묘안은 찾을 수 있었다. 준비 요령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번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세세한 내용까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다음 회사의 비정규직 운영 현황과 기존의 전체 인력 운영 계획을 잘 검토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체계적인 비정규직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절대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다. 이번 비정규직 법안의 핵심인 ‘차별금지 조항’은 향후 시행령 제정과 노동위원회 결정, 법원의 판례 등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명확해 질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계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다음은 비정규직 운영의 원칙이다. 첫째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존처럼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무원칙하게는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를 포함해 고용조정 편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전략적으로 함께 사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어도 비정규직이 담당할 업무와 그 주변업무에 대한 철저한 직무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의 차별 논란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셋째, 가능한 파견제와 도급 형태를 활용하도록 한다. 반드시 직접 고용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복리후생 부담이 덜한 파견근로자를 쓰고, 해당업무 자체가 사업화가 가능하고 인력규모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차제에 도급화해 일체의 사용자 책임을 덜라는 의미이다. 규모가 적고 일정 수준의 전문기능성이 있는 분야라면 개개인을 독자적인 사업자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 넷째, 어느 형태로 사용하든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차별시정신청의 빈발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인건비가 상승한 만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규직 전환 기업에도 효과 크다 남기명 우리은행 HR전략팀 부장 올 하반기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될 경우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계약기간 2년 경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정규직과의 차별적 처우금지다.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우리은행은 2004년 12월말에 마스터 플랜을 은행업무의 특성에 맞게 수립해 준비해왔다. 여기서 은행업무의 특성이란 두가지다. 먼저 숙련된 노하우와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무가 대부분으로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계약해지 후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사전에 정규직을 포함한 인사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차별 요소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2년여 동안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정규직원의 희생과 양보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대표적인 양극화 문제인 계약직원의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가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공적자금 수혜를 받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으로서는 사회적 난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다. 은행 내부적으로는 계약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기존 정규직원과의 화합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를 이끌어내어 우리은행이 우리나라 일등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전환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노사간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노사간 합의사항은 정규직원에 대해 2006년도 임금을 동결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전환하는 직군은 은행창구업무를 담당하는 MM직군 2000명과 후선지원업무를 하는 사무지원직군 557명,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CS직군 563명 등이다. 전환방법은 직군별 인사체계를 유지하되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정규직전환을 위해 TFT를 운영하여 세부 전환방법 확정 시행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보장과 복지혜택, 노사관계 등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됐다. 기간제 근로자였던 고용신분이 종신고용으로 바뀌었고,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리게 됐다.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나 신설노동조합 조합원이었다가 기존 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급여체계와 인사체계는 직군별 직무가치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직군별 급여체계와 직군별 인사체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비정규직 법안 시행과 관련 2007-02-08
- <내일시론>교원평가제 거부는 시대착오(문창재 2007.02.09) 교원평가제 거부는 시대착오 경쟁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대우 받는 것이 마땅하다. 노동현장에서 체력이나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그 반대의 사람과 같은 처우를 기대하는 것은 몰염치다. 마찬가지로 지적인 능력이나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원칙과 원리를 부정하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해야 한다. 7년을 끌어온 교원평가제 논란을 바라보는 다수국민의 정서는 이런 원칙론에 닿아 있다. 자격 가진 선생님들을 ‘평가’라는 잣대로 우열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논리는 능력의 평등을 외치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같은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능력이 다 똑같다는 논리는 “같은 종류의 과수에서는 다 똑같은 열매가 열린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기회의 평등은 꼭 필요하지만, 능력의 평등은 존재할 수 없다. 연가투쟁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전교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순리에 대한 거역’이라는 인식이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아니 세계적인 조류를 보더라도 능력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성공과 패배가 국민의 선택과 내외의 평가에 달렸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가.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교원평가제 내년 전면실시 방침을 발표하자, 전교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극한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마쳤으니 내친 김에 전면실시를 밀어붙이겠다는 태세고, 전교조는 ‘연가투쟁보다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공언하고 있어, 한동안 이 문제로 시끄럽게 됐다. 마주 달리는 기관차 같은 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양측에 좀 더 이성적인 대처를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전교조는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방법론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란 없는 것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근무평정 제도를 더 발전시켜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근평 제도가 교장 교감의 독단과 감정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라는 불만이 높을수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교원평가제는 논리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조류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국제적인 대세가 되었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한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뉴욕 같은 곳에서는 최근 우수교사에 대한 보상과 무능교사 퇴출 방침까지 세워졌다는 보도다. 영국에서도 2001년 교원평가제도가 법제화 되어 교사 이직률이 높아졌고, 일본에서는 2000년 도쿄(東京)도를 필두로 교원평가제도가 전국에 정착되어 가고 있다. 교육부도 업적에 연연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제도로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시범실시 결과를 공개해 방향이 옳게 잡혔는지 여부에서 평가방법에 빼고 보탤 것이 없는지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분석과 평가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런 절차 없이 올해 시범학교를 500개교 더 늘리고 내년부터 전면실시를 강행하겠다는 발표는 밀어붙이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가장 민감한 평가주체의 문제도 더 연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동료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교사들의 자존심을 자극할 수 있다. 저학년은 제외시킨다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사를 평가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이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같은 학년 교사 같은 과목 교사에게 동료를 평가하게 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데가 있다. 작은 학교에서는 같은 학년 같은 과목 교사가 한 사람 뿐인 곳도 많다. 피 평가자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근평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선진 여러 나라들도 이런 문제점을 고민한 나머지 전문가 면담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곳도 있다.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에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훌륭하지만 사람 만드는 선생님도 훌륭하다. 교원평가제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