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검색결과 총 8,68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일사람 상담실②·산재보험 요양급여 청구 소멸시효는저는 약 5년 전인 95년 7월에 업무중 교통사고로 양다리에 부상을 입은 뒤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으나 사고당시에는 산재보상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관계로 산재보상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이고 가진 재산이 없는 관계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산재보상 제도와 관련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산재보험법 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 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귀하가 95년 7월 업무상 재해를 당했고 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였다면 요양급여 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산재보상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단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급여 신청 때문에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바 산재보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대위청구할 수 있나요우리 회사는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올 9월에 회사의 주관하에 실시한 등산대회중 사원이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건과 관련해 유족과 민사상 합의를 원만히 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사업주가 위임수령하기로 합의했으나 위임수령 말고는 회사가 직접 유족급여에 대해 대위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개정 산재보험법 제55조의 2에 ‘수급권의 대위’라는 규정을 두고 사업주가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를 대위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귀 사업장의 경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주고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했다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한 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36-943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0-10-09
- 안산경찰서 강압수사 논란 안산경찰서가 안산에어쇼 행사와 관련 조직폭력배들의 이권다툼 수사를 진행하다 강압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럭키항공 대표 배모씨는 지난 달 15일 안산경찰서 소속 강력반 형사들이 미란다원칙을 제시하고 조직폭력배를 사주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도 폭언을 하며 밤새도록 강압수사를 진행, 뚜렷한 혐의가 없자 15시간만에 풀어주었다는 것이다.하지만 조사가 끝난 후 형사들은 긴급체포가 아니라 임의동행으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긴급체포라고 해서 경찰서에 데리고 와 밤새 조사를 하더니 후에 참고인 조사였다고 말했다는 것은 긴급체포 사유가 아닌데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며 “또한 수사과정에서 폭언까지 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배영호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들이 임의동행이라고 하면 수사에 임하지 않을까 무리하게 긴급체포라고 하고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산경찰서측은 처음부터 수사를 위해 협조를 구하고 경찰서에서 조사한 것이지 체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000-11-02
- <수정본>'행정편의주의'로 중소기업지원 겉돌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이 일부 행정관청과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겉돌고 있다.특히 행자부 등 행정관청은 현실성이 결여된 유권해석을 내리는가 하면 일선 지자체는 자체조례를 내세워 세금을 부과했다가 해당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자 뒤늦게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하는 등 '갈지 자'행정을 펴고 있다.행자부와 경기도 및 수도권지역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 3월 분당테크노파크공업단지(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아파트형 공장 기숙사’를 분양하면서 도 조례를 내세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했다. 공장과 달리 사원기숙사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설립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특히 경기도는 성남시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들이 세금부과에 반발하자 형평성을 이유로 2년전 분양을 마친 고양시 풍산아파트형 공장 기숙사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취득세와 등록세를 소급해 부과토록 했다.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일산과 성남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세금을 추징·부과토록 한 것은 면세대상을 아파트형공장 건물내에 위치한 기숙사로 제한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입주업체들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상 아파트형 공장 기숙사도 공업배치법상의 감면대상이라며 이의신청을 내는등 강력하게 반발한 끝에 지난달 25일 열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감면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이의신청을 주도한 김성웅(57·안산무역 대표)씨는 "일반공장의 기숙사는 감면해 주고 아파트형 공장은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법규가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의 세금감면결정으로 성남과 고양시의 98개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들이 약 4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됐으며 24개업체는 이미 납부한 세금 1억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송영규 ·광명 이덕성 ·고양 김성배 기자 yksong@naeil.com 2000-10-07
- '행정편의주의'에 중소기업 지원 겉돌아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행자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겉돌고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행자부와 경기도는 현실성이 결여된 유권해석을 내리는가하면 조례를 내세워 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세금을 부과했다가 해당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자 감면을 결정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비난을 사고 있다.행자부와 경기도 및 수도권지역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 3월 분당테크노파크공업단지(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체에 한하여‘아파트형공장 기숙사’를 분양하면서 도 조례를 내세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했다. 이유는 사원 기숙사가 공장과 달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그러나 입주업체들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상 아파트형공장 기숙사도 공업배치법에 의해 감면대상인데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더욱이 경기도는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들이 반발하자 형평성을 내세워 2년전에 분양을 마친 고양시 풍산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취득세와 등록세를 소급 부과하도록 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성남과 일산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세금을 추징·부과토록 한 것은 면세대상을 아파트형공장 건물내에 위치한 기숙사로 제한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의 반발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등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감면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성남과 고양시 아파트형공장 98개 입주업체들은 약 4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됐으며 24개 업체가 이미 납부한 1억3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아파트형공장내라도 전용면적 외에 위치한 기숙사는 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은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에서 면세결정이 났더라도 유효하다는 행자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송영규 ·광명 이덕성 ·고양 김성배 기자 yksong@naeil.com이번 지방세감면 결정을 이끌어낸 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안산무역 김성웅(55·사진) 사장은“아파트형공장과 기숙사 사업시행을 성남시가 해놓고 공장단지 안에 있는 기숙사를 공장과 무관한 별도의 부동산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며 "상위 법률로 정한 감면규정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무시돼 중소기업들이 수억원의 세금을 물고 몇개월씩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장은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전형인 엉터리"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미 공장을 취득하면서 면세를 받았는데 공장내에 있는 기숙사만 면세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더욱이 성남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형평성을 내세워 등기까지 마친 고양풍산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한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그는 "일반공장의 기숙사는 감면해 주고 아파트형 공장은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법규가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10-07
- 2485 생활민원서비스, 현장행정으로 시민들 호응 얻어 <350/행정>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안산시 시책으로 출발한 2485 생활민원서비스가 현장행정, 생활행정, 고객지향 행정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485 생활민원서비스팀은 한번의 전화신고만으로 생활불편사항과 단순민원에서 복합민원까지 시민생활의 전반적 분야에 걸쳐 다양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2485서비스의 특징은 신고되는 모든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 각 실·과·소를 구별하지 않고 접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시간 처리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과 직접처리가 불가할 경우 해당 실·과·소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안산발발이와 깔끔이팀은 현장순찰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이삿짐도우미와 장제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2485팀의 이태주씨는 “하루에 보통 15건씩 접수되어 행당과와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해 100%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2485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3월에 출범하여 1년 365일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2485서비스팀은 지난달 9월 27일까지 총 6,781건을 접수하여 6,678건을 처리, 처리율 98%라는 높은 실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2485 민원서비스팀은 신속한 민원처리와 현장해결 능력을 발휘, 민선시대 새로운 현장행정 실천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00-10-06
- 단종의 한이 서린 곳 ‘관우물지’ 안산문화원과 안산시 향토사 연구소가 주관한 가 지난 10월3일 있었다.안산문화가족과 일반인 등 90여명이 참가한 꽤규모 있는 답사 여행이었다.이번 답사는 올해 3번째로 '단종관련 유적'이 테마 였다. 편집자조선조 6대 임금인 단종.우리는 단종을 재위기간이 3년으로 지극히 짧을 뿐 아니라 숙부인 수양대군(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당했다가 죽음까지 당한 비운의 임금으로 기억한다.이런 단종과 관련된 역사유적이 안산에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며, 지난 3일 안산문화원 문화 가족들과 문화유적 답사를 떠났다.전날 오락가락 하던 빗방울은 말끔히 거치고 오히려 가을 하늘을 더욱 파랗게 드러나게 만든 날.대개 가족단위로 참가한 답사 가족들은 일정에 대한 잠깐의 설명을 들은 뒤 오늘의 테마 답사지인 단종 관련 유적지로의 첫발을 디뎠다.안산문화원에서 지난 6년간 일년에 서너 차례씩 가져 본 답사였지만 단종 관련 유적지는 오늘 처음 갖는 답사 여행이었다.안산공단 초입 목내동에 위치한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문종의 비)는 임금이 된 세조의 꿈에 밤마다 나타나 세조를 괴롭혀, 급기야는 현덕왕후의 능을 파헤쳐 관을 쪼개버리게 까지 되는데, 왕후의 관이 신기하게도 쪼개지지도 불에 타지도 않고 바다에 던져진데서가 생기게 됐다.이때 현덕왕후의 관이 바닷가에 밀려와 닿은 곳에 우물이 생겨서 관이 닿은 곳에 생긴 우물이라고 해서 가 된것이라 한다.그러나 지금은 서글프게도 현덕왕후의 노여움을 그대로 간직한 채 관우물은 없어지고 관우물 터였음을 말해주는 표석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능인 소릉이 목내동 능안리에 있었다는데, 현덕왕후의 폐릉에서 출토된 출토유물이 이날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 되기도 했다.이현우 사무국장 (안산문화원)은 "능안에 있던 부장품은 이미 도굴되고 없는 상태였으며, 능 주변에 있는 돌계단과 석상, 석물들 10여점 만을 보여 주게돼 아쉽다"고 전했다.이런저런 아쉬움을 뒤로한 채 고송정(枯松亭) 일명 탄옹고지라고도 하는 화정동으로 향했다.단종복위 운동에 가담했다가 참화를 당한 김문기의 손인 김충주가 살던 자리다.김충주는 여러곳을 전전하다가 화정동에 숨어 살면서 풀로 집을 짓고 숯을 구워 팔며 스스로를 숯 굽는 늙은이(탄옹)라 불렀다고 한다.이 탄옹이 단종에 대한 마음이 변할 때마다 단종의 묘소가 있는 영월을 바라보며, 슬퍼하여 흘린 눈물에 소나무가 말라죽었다고 해서 고송정이란 정자까지 생겨나게 됐다.테마답사 여행의 마지막 유적지는 으로 역시 고송정과 함께 화정동에 위치해 있고, 고송정을 있게 한 김문기, 김충주 등 5명의 효자정문이 있다고 해서 오정각이라 불리고 있다.이날 답사여행에 참가한 가족들은 그리 여러곳은 아니었지만 관우물지와 고송정 등을 둘러보며, 안산의 뿌리와 단종 관련 유적지에서 또 다른 안산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다.한주희양(대부 초등학교 4학년)은 "잘은 몰랐지만 안산에도 둘러보기만 하면 유서 깊은 역사 유적지가 많은 줄 몰랐다"며 새삼 놀라는 분위기다. 내년에는 테마기획으로 안산의 3.1운동 관련지와 전통보존사찰, 옛 돌조각품 등 살아 있는 역사를 그대로 만날 수 있다니 아쉬움을 접으며, 내년 답사를 기다려본다. 박공주 리포토 pgj0326@catholic.or.kr 2000-10-06
- 안산시,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약 시책 마련<350/행정>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에너지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이 에너지절약을 위한 갖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28일 안산시는 시 산하 전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에 솔선수범하여 범 시민적 민간운동으로 확산하고 공공부분을 비롯한 산업, 수송, 가정부분 등 사회전반의 중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절약기반을 구축하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발표했다.공공부분 에너지절약 실천항목으로 시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실내 난방온도를 18∼20℃로 유지하고 사무실의 모든 개인용 PC에 모니터 절전기능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력부하를 150W에서 100W로 낮추기로 했다.또한 10월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투자기관 직원들의 차량 5부제 이행을 의무화하고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나홀로 승용차 운행 자제, 카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량 사용처에 대한 선투자 후 절감액을 회수하는 ESCO사업추진을 위해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관, 농수산물도매시장, 여성복지회관, 교통종합민원실 등에 대한 ESCOTKDJQ 정밀진단을 다음달 말일까지 실시하고 11월중에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한편, 이러한 공공부분의 에너지절약 시책과 함께 시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매주 금요일 상가. 백화점, 쇼핑센터, 전철역 등 다중 이용장소에서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주민 등이 참석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어린이들의 에너지 절약의식 함양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4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수기를 모집하고 학교별 학급별로 어린이 에너지 명예감시관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2000-10-06
- 시화호 살리기 시민한마당 개최 시화호 인근의 안산 시흥 화성지역 시민들이 참여하는 ‘2000 시화호 껴안기 시민한마당’이 오는 11일 시화방조제에서 열린다.행사를 주관하는 시민한마당 추진위원회는 무분별한 시화호 개발을 반대하고 시화호를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시민연대회의’가 주관하고 경기도와 시흥시 안산시 화성군이 함께 후원하여 열린다.주요 행사는 시화호를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캠페인과 길이 1.27㎞의 대형걸게 그리기, 시화호 엽서 보내기 등이 준비되어 있다. 행사 관계자는 “3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작성한 시화호를 살리자는 내용의 엽서는 청와대로 발송,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시민연대회의는 시화호의 환경오염이 널리 알려지면서 안산 시흥 화성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함께 구성하였다. 현재 시화호의 무분별한 개발 반대와 생태공원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0-11-01
- <단신>시화호 살리기 시민한마당 개최 안산 시흥 화성지역 등 시화호 인근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2000 시화호 껴안기 시민한마당’이 오는 4일 시화방조제에서 열린다.행사를 주관하는 시민한마당 추진위원회는 무분별한 시화호 개발을 반대하고 시화호를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시민연대회의’가 주관하고 경기도와 시흥시 안산시 화성군이 함께 후원하여 열린다.주요 행사는 시화호를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캠페인과 길이 1.27㎞의 대형 걸게그림 그리기, 시화호 엽서 보내기 등이 준비되어 있다. 행사 관계자는 “3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작성한 시화호를 살리자는 내용의 엽서는 청와대로 발송,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 채현 기자 hchai@naeil.com 2000-11-01
- 안산·시화에 디지털산업단지 구축 산업자원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산·시화 단지를 대상으로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디지털 산업단지 시범단지 구축을 위한 전담팀은 공단입주체를 대상으로 지난 27일 미라마 관광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이날 설명회에서 전담팀은 총 사업비 16억7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전기, 전자, 기계분야의 종업원 50인 이상 중소기업 300여개를 1차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1년 3월까지 사이버구축을 완료하고 5월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디지털 산업단지 전담팀 이동열 과장은 “안산·시화디지털 산업단지는 기업의 요구에 맞는 각종 콘텐츠와 온라인 행정서비를 제공하고 동일 산업단지 유사업종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뉴티를 구출할 예정”이라며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으로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업에는 핸디소프트가 주관사업자로 신세계I&C, SM정보기술, 휴처인터넷, 애드캡슐코리아, 파텍21, 안건회계법인 등 7개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을 책임진다.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200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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