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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위, 대우인터내셔널 매각 추진<종합면>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올해 하반기 중에 대우인터내셔널[047050] 등 정부가 보유한 기업의주식 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2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관리하고 공적자금 회수작업을 맡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위원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출범한다. 위원장은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민상기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공자위는 오는 31일 현판식과 함께 첫 회의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공자위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대우인터내셔널 등 정부 보유 기업의 지분 매각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공자위는 이번에 설립과 동시에 그동안 캠코와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추진해오던 대우인터내셔널, 쌍용건설[012650], 우리금융지주[053000],교보생명 등의 지분 매각 작업을 맡게 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설립되는 공자위는 외환위기 때 투입됐던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보유 기업 의 주식 매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팔 건 팔아 공적자금 회수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공적자금은 빨리 회수할수록 손해가 적지만 매각 시기와 가격이 중요한 만큼 회수 계획을 신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대상 기업 중에서 쌍용건설은 작년에 매각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만큼 당장재매각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우인터내셔널 등의 매각 작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도된 적이 없어 우선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대우인터내셔널 지분은 캠코가 35.5%를 비롯해 수출입은행(11.2%), 대우캐피탈CRV(7.1%), 산업은행(5.2%) 등이 보유하고 있다. 교보생명 지분은 대우인터내셔널(24%), 캠코(9.93%), 수출입은행(5.85%) 등에 분산돼 있다.캠코는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중 교보생명 주식매각 작업을 추진하고 대우인터내셔널 등의 기업 주식에 대해 매각 시기 등의 검토 작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적자금 회수율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55.7%로, 총 투입된 공적자금 168조6천억 원 중 93조8천억 원을 회수했다. 이 중 캠코는 1997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38조5천억 원을 지원해 42조5천억 원을 회수, 110.3%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한편 공자위는 2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채권과 기업 자산 매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캠코는 매입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자산이나 금융기관들의 비업무용자산 등 총 4조 원어치 사들이고 총 1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업 대출채권 등도 매입한다. indig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전세난 근본대책 필요” 정부가 23일 내놓은 전세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전셋값을 안정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책이 ‘사후약방문’ 성격이 강하고, 공급 확대는 2~3년 후에나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남과 수도권의 과천 등지에서는 두자릿수나 전셋값이 올랐는데도 정부가 국지적인 상승세로만 안이하게 인식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의 공급이 확대된다고 해도 자녀 교육과 출퇴근을 이유로 이주를 꺼리는 수요가 상당수 되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세난은 이어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건설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설계가 끝나고 분양중이거나 분양해 입주를 앞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는 단기 입주 물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닥난방 제한 완화는 장기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할 수 있지만 입주까지 2~3년 걸리기 때문에 단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이번 규제완화가 언제 강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전세 수요 분산과 장기적인 내집마련 확대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전세 시장이 들썩이는 것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며 “전세난의 핵심은 수요증가인데 정부가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도 “전세시장의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탓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수요가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택공급을 늘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해 서민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월세 보증금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시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된 전세가액 5% 인상상한제를 재계약과 신규계약에 대해 모두 적용하는 내용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4
- 서울 전세 불안 내년에 더 심해진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내년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현재 서울지역 전세난은 강남에서 시작돼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는 형태지만 내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전세난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KB국민은행연구소 나찬휘 부동산팀장도 “최근 10년간 서울지역에 평균 6만50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됐지만 내년은 올해에 이어 3만가구 이하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올해의 전세난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전세시장은 강북, 은평, 종로 세 곳만 보합세를 보였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상승했다. 주간 0.2%~0.3%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강동(0.37%) 금천(0.29%) 노원(0.26%) 구로(0.24%) 관악·광진(0.23%) 도봉(0.22%) 강서(0.21%) 서초(0.20%) 순이다.◆공급수요 불균형은 뉴타운 때문 = 이러한 전세불안을 가중시킨 원인은 무분별한 뉴타운·재개발 사업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80개 지역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을 추진 중인 지역은 31개 1만837가구에 달한다.서울지역 재개발은 2006년만 해도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이 6곳(1868가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7년 17개 구역(1만256가구), 2008년 21개 구역(9596가구)으로 급증했다. 서울 곳곳에서 뉴타운 사업이 봇물 터지듯 진행되면서 새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이주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멸실되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은 13만6346가구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1만8098가구가 철거됐으며, 올해는 3만1061가구, 내년에는 4만8689가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공급되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은 2006년부터 5년간 6만7134가구에 불과하다. 내년에 공급되는 주택은 멸실주택의 절반도 안되는 2만2539가구에 불과하다.결국 정부와 서울시가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을 계획 없이 추진하면서 현재와 같은 전세란을 불러온 것이다. 더욱이 현재 서울에서는 1개 자치구당 1개 구역 꼴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들 사업이 본격화되면 서울의 임대시장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은 사업지역 인근의 아파트는 물론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전세가격을 올리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부동산경제분석 TF팀이 서대문구 가재울 3구역 인근의 임대 시장을 조사한 결과 구역지정 단계에서 3.6%, 사업시행단계에서 5.2%, 관리처분단계에서 13.5%씩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결국 뉴타운 사업의 주변지역 전세가격 상승을 견인해 서민주거불안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수요·가격 모두 늘어 = 전셋값이 불안해지면서 집을 사려는 세입자들이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114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639명을 대상으로 3분기의 주택거래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향후 6개월내 기존 주택을 사겠다’는 응답자가전체의 23.6%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8%보다 6.8%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특히 전세 세입자들의 주택 구입의사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이번 조사에서 무주택자의 24.1%가 ‘집을 살 계획이 있다’고 답해 지난 분기(16.4%)보다 7.7%포인트나 증가했다. 최근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둘러 집을 장만해야겠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새 아파트 청약을 희망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향후 6개월 내 새 아파트 청약 계획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23.8%로 전분기(16.0%)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 거주주택의 가격 변화를 묻는 ‘주택가격평가지수’는 올 3분기 118.2를 기록하며 2분기(94.2)에 비해 24포인트 급등했다.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살고 있는 집의 집값이 올랐다는 의미다. 앞으로 6개월 후의 주택가격을 예측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도 129.8을 기록해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4
- [해외보험시장 이모저모]짝퉁천국 중국 ‘짝퉁보험’ 골머리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보험시장도 마찬가지. 해외보험시장의 움직임이 국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매주 발간하는 주간 해외보험동향에서 흥미로운 소식들을 간추려 본다. 미국 원금보장연금 수요 크게 늘어 2009년 2분기 미국 자산연계형 연금(Fixed Index annuity)판매액이 전년동기대비 21.2% 증가한 8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분기실적으로는 사상최고치를 달성했다고 어드벤티지 그룹(Advantage Group Associate)이 최근 발표했다. 자산연계형 연금은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주가지수에 연동돼 주식시장 활황기에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자산연계형 연금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최근 주식시장 침체로 변액연금이나 주식형 상품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연금 소비자들의 관심이 안정성과 보장성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가 어렵고 보험사들의 자본금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성장이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최근 각 보험사들은 자본금 보전을 위해 판매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모집인수를 축소하고 있으며, 중개회사와의 제휴를 철회하는 등 마케팅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또 자산연계형 연금 상품이 작년 333개에서 올해 266개로 줄고, 자산연계형 연금을 취급하는 보험사도 작년 59개 사보다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회사별로는 아비바(Aviva)가 자산연계형 연금 시장의 20%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고, 상품별로는 알리안츠(Allianz)의 ‘MasterDex X’가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비보험 리스크 글로벌 보험사에 타격 2009년 상반기 글로벌 보험사의 실적이 저조한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보험부문보다는 비보험부문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비보험영업 부문에 해당하는 투자 및 헤징전략의 실패가 글로벌 보험사의 실적을 주로 감소시켰다는 의미다. ING는 주식투자 헤징에 대한 공정가치 적용으로 미국내 사업은 3억4600만유로의 손실을, 자국내 사업은 4억1700만유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분기 순수입이 96% 하락한 ING는 자산가치 하락으로 보유 부동산의 평가손실이 5억8400만유로에 달했고, 기타 신규 부동산 투자로 1억1000만유로의 손실이 발생햇다. ING의 은행영업부문도 2분기에 신용악화와 리스크 증대로 인해 8억5200만유로의 대출 손실이 발생했다. 또 Aegon N.V.는 2009년 상반기에 7억7900만유로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주로 서브프라임 및 기타 모기지 유동화 증권 투자 손실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덜란드 사업부문에서는 지급보증 상품과 관련 헤징에 대해 공정가치를 적용함에 따라 5400만유로의 손실이 발생했다. Prudential plc 역시 상반기 중 내재적 가치 적용에 따라 투자손실로 7억700만파운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대출금에 대한 시장가치 적용으로 말미암아 1억800만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옵션과 지급보증 상품에 대한 현재가치 적용에서 3억8400만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했다. 보험사 신용평가사인 AM Best는 “이 같은 결과로 미뤄 볼 때 향후 글로벌 보험사는 보험영업이외의 부문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AIG 에디슨생명 재택 콜센터 시스템 구축 일본의 AIG 에디슨생명은 콜센터 직원들이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동시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동식 콜센터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회사측은 근무 의욕과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육아 및 간병 등으로 인해 일을 중단해야 하는 주부 계층이나 중장년층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콜센터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택 콜센터는 재해나 사고, 유행성 질환 등의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동일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약 120명의 콜센터 직원을 보유한 AIG 에디슨생명은 이미 8월 20일부터 일부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IG 에디슨생명은 성공적인 시스템 정착을 위해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보안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일례로 데이터 저장 및 검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내장 하드 디스크가 없는 재택 콜센터 시스템용 컴퓨터(노트북)를 특별 제작했다. 또 회사와 가정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포함한 통신 환경을 모두 암호화하고 USB 메모리와 같이 업무에서 활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지문 인식 장치를 장착하는 등 통신 인프라의 안전성을 확보해 보안을 강화했다. 아울러 컴퓨터에 장착된 고성능 웹 카메라로 접속시 반드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업무 진행 과정을 자동 기록하는 장치를 컴퓨터 내부에 설치하는 한편, 화면 복사 및 인쇄 기능을 제한해 부적절한 컴퓨터 조작과 정보 복제를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보감회와 공안부 보험범죄 퇴치 공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는 최근 중국 보험업계에 만연되고 있는 이른바 ‘3대 짝퉁(가짜 보험회사 계약서 지급보험금)’에 대한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근절 의지를 밝혔다. 보감회는 중국공안부(공안부)와 공동으로 단속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가짜 보험회사 23건, 가짜 보험계약서 4건, 가짜 지급보험금 15건)을 적발했다. 보감회는 앞으로도 이 같은 범법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험시장 질서유지와 발전을 심각하게 위해하고 있는 보험범죄 및 3대 짝퉁을 하반기 중점 관리감독 사항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짝퉁보험은 저장성(浙江省)에서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는 의외상해보험 계약서 10만장이 적발되었으며, 장수성의 경우에도 보험사고 및 보험범죄와 관련된 피해액이 1000만위안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베이징에서도 보감회 허가 없이 보험회사를 설립해 이 회사 명의로 가짜 보험계약서를 판매한 일당이 붙잡히는 등 중국 전역에서 보험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감회와 공안부는 3대 짝퉁 등 보험범죄 퇴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4
- [자투리 경제]감세규모 33조원과 88조원 논란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규모가 33조원이냐, 88조원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율인하계획을 내놓았다. 재정부는 2008년부터 이명박 대통령 재임 마지막해인 2012년까지 5년간 33조8800억원의 감세가 이뤄질 것이라고발표했다. ‘전년대비’ 감세액을 더한 총액이다. 2008년에 6조2030억원의 세수 감소가 이뤄진 후 올해와 내년엔 10조1782억원, 13조2354억원으로 세수감면규모가 증가한다. 그러나 2011년엔 3조8810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고 2012년엔 3850억원으로 축소된다. 문제는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세수는 10조3400억원인데 반해 영구적으로 줄어드는 ‘영구적 감세’ 부분은 23조54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셈법은 기준년도와 비교한 것으로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세제개편안이 시행되기 전(2007년)에 비해 감세규모가 2008년 6조원대에서 올해는 12조원으로 늘고 내년엔 22조원으로 뛰어오른다. 2011년부터는 매년 23조원대의 감세가 이어진다. 현 정부가 끝나는 2012년이후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일시적 감세는 2008년 4조원이후 2009년과 2010년 2조원을 기록하고 2011년엔 5400억원, 2012년엔 2900억원으로 급격하게 줄지만 ‘영구적 감세’는 내년에 20조원, 2011년부터는 매년 23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회예산처에 주로 사용하는 ‘기준년도 대비 감세규모’는 이에 따라 현 정부 시절 5년간 88조6500억원에 달하고 이중 78조3100억원은 ‘영구감세’다. ‘일시적 감세’보다 ‘영구적 감세’가 많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계획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가 일시적으로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감세를 단행한 것과 크게 구별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감세조치가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됐고 2012년 이후엔 감세혜택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융위기를 예측치 못하고 단행한 감세조치가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 감세’에 치중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012년 이후에도 ‘영구적 감세’가 매년 적용되는데도 정부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올 9월 정기국회에서는 두 기준에 의한 감세규모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재정 건전성, ‘부자감세’ 유예 등 정책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34조? 90조? … 감세규모 논란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2008년 세제개편으로 2012년까지 발생하는 감세규모가 정부 추계에 비해 2.7배에 달하는 90조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사용하는 전년도 대비방식을 적용할 경우 2008~2012년까지 5년간 감세규모는 33조4638억원이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미국 의회예산처(CBO)에서 사용하는 기준연도 대비방식을 사용해 다시 계산한 결과 감세규모는 90조1533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 제시 감세규모의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종부세 추계 차이는 4배 달해 = 특히 부자감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득세는 △정부 11조48억원 △국회 28조3470억원으로 2.6배, 법인세는 △정부 13조2592억원 △국회 34조4372억원으로 2.6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2조5770억원 △국회 10조2925억원으로 4배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차이가 큰 이유는 정부가 사용하는 전년도 대비 방식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세제개편을 통해 2009년 1억원, 2010년 1억1000만원, 2011년 1억2000만원씩 세수가 줄어든다고 할때 정부 방식을 따라 계산하면 2009년은 2008년에 비해 1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되지만 2010년은 1000만원, 2011년도 1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를 합치면 1억1000만원에 불과해 실제 감세효과인 3억3000만원 보다 과소추계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전년대비 방식은 향후 수년 동안 발생하게 되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변화 효과를 실제보다 작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DI에서도 ‘감세유예 필요’ 지적 = 일단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 수긍하고 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이 88조7000억원이라는 계산을 내놓으면서 비공식적이나마 이를 원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 감세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6월 토론회 당시 고 부장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져 감세조치를 연기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도 고소득자 세율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감세유예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부자감세 주장을 이어가며 고삐를 죄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올해 51조원이 적자재정이고 연말이면 한 70조원이 될 것”이라며 “갑자기 흑자로 갈 수는 없겠지만 빚내서 하는 재정인 만큼 세입, 세출의 구성을 최적화하고 부자감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외국인 선별매수에 시총 순위 `요동'' 현대차 1개월만에 7위→3위 ''껑충''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국내 증시의 수급을 좌지우지하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일부 종목군에 집중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순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기 흐름에 민감한 전기전자ㆍ자동차ㆍ은행업 등은 외국인들로부터 각광을 받으며 순위가 크게 상승했지만, 경기방어적 측면이 강한 통신주 등은 철저하게 외면받으면서 순위 경쟁에서 밀려나는 모습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하는 동안 현대차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LG화학, LG전자 등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면 한국전력과 SK텔레콤, KT 등의 시가총액 순위는 하락했다. 시가총액 순위가 오른 종목 가운데선 현대차의 상승이 단연 돋보였다.현대차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신차 기대감 등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세를지속하며 7위에서 3위로 4계단이나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16조6천309억원에서 22조6천885억원으로 6조원 가까이 늘어났으며, 주가도 7만5천500원에서 10만3천원으로 뜀박질치며 역대 최고가인 2005년 12월14일 장중에 기록한 10만500원을 경신했다. LG전자는 차익 실현 매물에 조정을 받으며 지난 10일만 해도 시총 7위까지 밀려났다가 3분기 실적 기대에 힘입어 불과 10여 일 만에 시총 4위로 복귀하는 저력을 발휘했다.하이닉스의 부상도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이 2조5천억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시총 순위가 18위에서 14위로 올라섰다. 현대모비스도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으며 12위에서 10위권 내로 진입했다.반면 삼성전자, 포스코에 이어 부동의 시총 3위였던 한국전력은 외국인의 관심권에서 벗어나면서 시총 5위로 밀려났다. 시가총액은 18조7천338억원에서 20조5천943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현대차, LG전자의 시총 급증세에는 크게 뒤졌다. SK텔레콤도 시가총액 8위에서 9위로, KT는 15위에서 18위로 미끄러졌다. 이처럼 큰 몸집 덕택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순위가 뒤바뀐 것은 외국인의 선호 종목이 극도로 슬림화된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굿모닝신한증권 김중현 연구원은 "시장 상승에 대한 주도권이 일부 종목군에만 집중되다 보니 견조한 시장 흐름 속에서도 차별적인 약세가 심화하는 소외주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뚜렷한 실적 모멘텀이 부족하거나 잠재적 신규 성장동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급의 키를 쥔 외국인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changyo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4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바닥난방 허용국토부 ''전세시장 안정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단지형 다세대, 원룸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 진입도로 등 건설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사업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또 그동안 바닥난방이 금지됐던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오피스텔도 일반주택처럼 바닥난방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23일 발표했다.국토부는 올해 서울지역 입주물량 감소에 대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단지형 다세대, 원룸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단지형 다세대 분양과 임대는 가구당 최대 5천만원, 원룸과 기숙사는 ㎡당 80만원까지 대출해준다.정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건설기준을 종전 ''세대'' 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주차장 면적이 종전보다 줄어들어 건축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진입도로의 기준을 폭 6m에서 4m로 완화하고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 공동주택과 혼합해서 짓는 주상복합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또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전용면적 20㎡ 이하의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해 보금자리주택 등 다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 효과로 연간 1만 가구 정도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용 60㎡ 이하에만 허용하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은 전용 85㎡까지 확대해 사실상 중소형 오피스텔에는 모두 바닥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용으로 취급하던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기금에서 저리(2~4.5%)로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6천억~8천억원 정도 늘려 최대 5조원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은행의 전세대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용 전세 임대주택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아울러 전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수도권 국민임대 입주예정단지의 공사기간을1~2개월 단축하고, 신규 공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3
- <8.23전세대책> ''주거용'' 오피스텔 늘린다 바닥난방 허용 확대..과세문제 등 논란일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번에 나온 전세대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것은 5년 만에 다시 도입된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이다.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중형 규모인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될 경우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이번 조치는 정부가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어 주거용과 업무용의 경계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정체성 논란도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 오피스텔 다시 ''주택''으로 =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면서 실제로는 주택으로 쓰는 모호한 성격 때문에 지난 10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법률상 주택은 아니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는 바닥난방이 전면 허용되고, 방과 욕실도 딸려 있어 실제 아파트처럼 사용된 것이다.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에는 집값 상승과 주상복합아파트 인기에 힘입어 서울,분당, 일산 등지의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큰 인기를 끌었다.반면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됐다.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국세청의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1가구 2주택 등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되고,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준공된 오피스텔 가운데 80% 이상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과세 당국에 주거용으로 신고된 곳은 10% 선에 불과하다.이 때문에 시가 20억~30억원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정부는 오피스텔이 탈세와 투기를 조장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2004년 6월 바닥난방을 전면 금지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막고, 업무용으로만 쓰도록 했다. 난방이 금지되자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최근 4~5년 사이 크게 감소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피스텔 건축 허가 면적은 2003년 594만㎡에서 2008년에는 107만㎡로 82% 줄었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2004년 9만6천여실에 달하던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올해는7천여실에 불과해 5년 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정부는 집값이 불안해지자 소형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바닥난방을 허용하기 시작했다.2006년 말에는 전용면적 50㎡ 이하, 올해 1월부터는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바닥난방을 허용했고, 이번 조치로 85㎡까지 확대된다. 업계는 정부가 바닥난방을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한 것은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용 85㎡ 정도면 독신이나 신혼부부뿐 아니라 한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사실상 일반 아파트나 다름없다"며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주택 대신 사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용 인정'' 논란 확산..제도 손질해야 =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분양물량이 늘어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종부세, 양도세 등 과세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기존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단속이 강화될까 봐 불편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국세청의 단속은 행정력 부족으로 사실상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다"며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세입자의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법이 횡행하고 국세청은 다시 단속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건설업계는 집값이 오를 때는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쓰게 했다가 전셋값이 불안해지니 다시 주택으로 쓰게 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만을 제기한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과거 바닥난방 금지로 사업성이 없어 오피스텔 사업을접은 회사도 적지 않다"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건설 사업자만 멍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오피스텔에 대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업무시설이지만 대다수 주택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완전한 주택으로 인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오피스텔은 주택보급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 정부가 소형주택으로 간주하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오피스텔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법적 정비를 명확히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닥난방 허용 여부로 오피스텔의 성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이번 기회에 중대형 오피스텔의 난방을 허용하면서 주거시설로 성격을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3
- 자투리 경제-감세규모 33조원과 88조원 논란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규모가 33조원이냐, 88조원이냐를 두고 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율인하계획을 내놓았다. 재정부는 2008년부터 이명박 대통령 재임 마지막해인 2012년까지 5년간 33조8800억원의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발표했다. ‘전년대비’ 감세액을 더한 총액이다. 2008년에 6조2030억원의 세수 감소가 이뤄진 후 올해와 내년엔 10조1782억원, 13조2354억원으로 세수감면규모가 증가한다. 그러나 2011년엔 3조8810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고 2012년엔 3850억원으로 축소된다. 문제는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세수는 10조3400억원인데 반해 영구적으로 줄어드는 ‘영구적 감세’ 부분은 23조54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셈법은 기준년도와 비교한 것으로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세제개편안이 시행되기 전(2007년)에 비해 감세규모가 2008년 6조원대에서 올해는 12조원으로 늘고 내년엔 22조원으로 뛰어오른다. 2011년부터는 매년 23조원대의 감세가 이어진다. 현 정부가 끝나는 2012년이후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일시적 감세는 2008년 4조원이후 2009년과 2010년 2조원을 기록하고 2011년엔 5400억원, 2012년엔 2900억원으로 급격하게 줄지만 ‘영구적 감세’는 내년에 20조원, 2011년부터는 매년 23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나 국회예산처에 주로 사용하는 ‘기준년도 대비 감세규모’는 이에 따라 현 정부 시절 5년간 88조6500억원에 달하고 이중 78조3100억원은 ‘영구감세’다. ‘일시적 감세’보다 ‘영구적 감세’가 많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계획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위기발생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밀어붙였다. 다른 나라가 일시적으로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감세를 단행한 것과 크게 구별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감세조치가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됐고 2012년 이후엔 감세혜택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융위기를 예측치 못하고 단행한 감세조치가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 감세’에 치중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012년 이후에도 ‘영구적 감세’가 매년 적용되는데도 정부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올 9월 정기국회에서는 두 기준에 의한 감세규모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재정 건전성, ‘부자감세’ 유예 등 정책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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