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시장도 `들썩'' `비수기'' 여름휴가철에 응찰자 급증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부동산 값이 오름세를 타면서 부동산 경매시장도 들썩거리고 있다. 24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에 응찰한 사람은 총 3만1천여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만2천여명)에 비해 40.5% 증가했다.이는 올 상반기 중의 월평균 응찰자 수(2만9천여명)보다 많은 수치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장마와 휴가철이 겹쳐 경매시장의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기간의 아파트 경매 응찰자는 작년 동기보다 80.7% 증가한 1만5천여명으로 집계됐고, 특히 수도권 지역 아파트 경매 물건에 응찰한 사람이 6천445명으로 149.1% 급증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전셋값이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하반기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많은 사람이 경매시장을 찾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상반기 상업·업무용 거래 3년만 최저 올 상반기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가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가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www.ishoppro.net)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서 거래된 상업· 업무용 건축물은 6만974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0만7187건에 비해 35%나 줄었다. 2006년과 2007년 비교하면 각각 18%, 3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지난해 대비 56%(3만8359건 →1만6877건), 37%(2만9724건→1만8579건) 줄었다. 광주를 제외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도 11~40% 가량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전국 월별 거래량은 △1월 7598건 △2월 9048건 △3월 1만3462건 △4월 1만3689건 △5월 1만1477건 △6월 1만4468건 등 예전 수준엔 못 미쳤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올 상반기 거래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긴 했으나 금융위기 여파를 크게 벗어난 수준은 아니었다”며 “하반기도 경기회복 기대감 상승과 부동자금의 인기지역 유입 공산이 커 상승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4
- 해외보험 해외보험시장 이모저모 제목: 짝퉁천국 중국 ‘짝퉁보험’ 골머리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보험시장도 마찬가지. 해외보험시장의 움직임이 국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매주 발간하는 주간 해외보험동향에서 흥미로운 소식들을 간추려 본다. 미국 원금보장연금 수요 크게 늘어 2009년 2분기 미국 자산연계형 연금(Fixed Index annuity)판매액이 전년동기대비 21.2% 증가한 8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분기실적으로는 사상최고치를 달성했다고 어드벤티지 그룹(Advantage Group Associate)이 최근 발표했다. 자산연계형 연금은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주가지수에 연동돼 주식시장 활황기에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자산연계형 연금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최근 주식시장 침체로 변액연금이나 주식형 상품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연금 소비자들의 관심이 안정성과 보장성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가 어렵고 보험사들의 자본금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성장이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최근 각 보험사들은 자본금 보전을 위해 판매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모집인수를 축소하고 있으며, 중개회사와의 제휴를 철회하는 등 마케팅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또 자산연계형 연금 상품이 작년 333개에서 올해 266개로 줄고, 자산연계형 연금을 취급하는 보험사도 작년 59개 사보다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회사별로는 아비바(Aviva)가 자산연계형 연금 시장의 20%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고, 상품별로는 알리안츠(Allianz)의 ‘MasterDex X’가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비보험 리스크 글로벌 보험사에 타격 2009년 상반기 글로벌 보험사의 실적이 저조한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보험부문보다는 비보험부문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비보험영업 부문에 해당하는 투자 및 헤징전략의 실패가 글로벌 보험사의 실적을 주로 감소시켰다는 의미다. ING는 주식투자 헤징에 대한 공정가치 적용으로 미국내 사업은 3억4600만유로의 손실을, 자국내 사업은 4억1700만유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분기 순수입이 96% 하락한 ING는 자산가치 하락으로 보유 부동산의 평가손실이 5억8400만유로에 달했고, 기타 신규 부동산 투자로 1억1000만유로의 손실이 발생햇다. ING의 은행영업부문도 2분기에 신용악화와 리스크 증대로 인해 8억5200만유로의 대출 손실이 발생했다. 또 Aegon N.V.는 2009년 상반기에 7억7900만유로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주로 서브프라임 및 기타 모기지 유동화 증권 투자 손실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덜란드 사업부문에서는 지급보증 상품과 관련 헤징에 대해 공정가치를 적용함에 따라 5400만유로의 손실이 발생했다. Prudential plc 역시 상반기 중 내재적 가치 적용에 따라 투자손실로 7억700만파운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대출금에 대한 시장가치 적용으로 말미암아 1억800만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옵션과 지급보증 상품에 대한 현재가치 적용에서 3억8400만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했다. 보험사 신용평가사인 AM Best는 “이 같은 결과로 미뤄 볼 때 향후 글로벌 보험사는 보험영업이외의 부문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AIG 에디슨생명 재택 콜센터 시스템 구축 일본의 AIG 에디슨생명은 콜센터 직원들이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동시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동식 콜센터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회사측은 근무 의욕과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육아 및 간병 등으로 인해 일을 중단해야 하는 주부 계층이나 중장년층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콜센터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택 콜센터는 재해나 사고, 유행성 질환 등의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동일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약 120명의 콜센터 직원을 보유한 AIG 에디슨생명은 이미 8월 20일부터 일부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IG 에디슨생명은 성공적인 시스템 정착을 위해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보안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일례로 데이터 저장 및 검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내장 하드 디스크가 없는 재택 콜센터 시스템용 컴퓨터(노트북)를 특별 제작했다. 또 회사와 가정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포함한 통신 환경을 모두 암호화하고 USB 메모리와 같이 업무에서 활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지문 인식 장치를 장착하는 등 통신 인프라의 안전성을 확보해 보안을 강화했다. 아울러 컴퓨터에 장착된 고성능 웹 카메라로 접속시 반드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업무 진행 과정을 자동 기록하는 장치를 컴퓨터 내부에 설치하는 한편, 화면 복사 및 인쇄 기능을 제한해 부적절한 컴퓨터 조작과 정보 복제를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보감회와 공안부 보험범죄 퇴치 공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는 최근 중국 보험업계에 만연되고 있는 이른바 ‘3대 짝퉁(가짜 보험회사 계약서 지급보험금)’에 대한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근절 의지를 밝혔다. 보감회는 중국공안부(공안부)와 공동으로 단속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가짜 보험회사 23건, 가짜 보험계약서 4건, 가짜 지급보험금 15건)을 적발했다. 보감회는 앞으로도 이 같은 범법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험시장 질서유지와 발전을 심각하게 위해하고 있는 보험범죄 및 3대 짝퉁을 하반기 중점 관리감독 사항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짝퉁보험은 저장성(浙江省)에서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는 의외상해보험 계약서 10만장이 적발되었으며, 장수성의 경우에도 보험사고 및 보험범죄와 관련된 피해액이 1000만위안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베이징에서도 보감회 허가 없이 보험회사를 설립해 이 회사 명의로 가짜 보험계약서를 판매한 일당이 붙잡히는 등 중국 전역에서 보험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감회와 공안부는 3대 짝퉁 등 보험범죄 퇴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4
- 전세 - 사진캡션 서울지역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전셋값이 2억원을 돌파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에서 한 시민이 시세표를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현태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4
- [기고]해외투자기업도 국내법으로 보호해야(장대근 2009.08.21) 해외투자기업도 국내법으로 보호해야 장대근 (변호사) 지난 몇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동남아 등의 저렴한 생산비용을 이유로 생산공장을 해외에 건설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과 관련되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과연 해외진출 법인은 우리나라 법과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A사는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에 현지공장을 세우며 하청업체인 B사에게도 중국에 현지공장을 세우라고 제안했다. A사는 만일 중국에서 B사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A사가 B사의 투자설비를 인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A와 B사는 각각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그런데 A사의 중국 법인은 그 후 B사의 중국법인에게 거의 생산을 의뢰하지 않았다. 이에 결국 B사 중국법인은 막대한 손해만 보았고, A사 측에 설비인수를 요구하였으나 A사 측에서는 수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갑’ 회사는 베트남에 현지공장을 세우며 하청관계에 있던 ‘을’ 회사에 베트남에 같이 진출하자고 했고 결국 ‘을’ 회사는 ‘갑’ 회사를 따라 베트남 ‘갑’ 회사 공장 내부에 별도의 공장을 세웠다. 하청업체들 피해사례 많아 그런데 몇 년 후 ‘갑’ 회사는 ‘을’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을’ 회사가 사용하는 출입문을 봉쇄했다. 그리고 당시 베트남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 회사의 공장을 자기 회사에 염가에 매도하라고 압박을 했다. 위와 같은 일이 국내에서 벌어졌을 때에는 피해기업은 국내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 사례 모두 하청업체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수년의 세월을 허비했고, 결국 막대한 경영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국내 기업이 전액 출자를 해서 해외에 현지공장을 설립하려면 현지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내의 기업이 전액을 출자했고, 그 회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해도 회사는 국내의 기업과는 별개의 해외기업이다. 결국 그 해외 출자기업과 관련된 분쟁은 해외법률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국내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해외의 법률체계를 이해하는 것, 해당 국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베트남 등 국내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 사이에서 ‘사법공조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사법공조협약은 분쟁 발생시 국내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고, 국내법원의 판결을 해당국가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다. 국내 모기업이 책임 지도록 하지만 사법공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해외에 진출해 설립한 법인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국내에 있는 모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동반진출하는 회사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국내에 있는 모기업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서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 국내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외 진출 기업이 많지만 우리의 법은 이런 현실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민과 기업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빨리 개선책이 필요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1
- 토지은행으로 공익용지 안정공급 연내 2조원 규모 매입 … 토지활용도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 7월 1일 토지은행이 출범했다. 토지은행(Land Bank)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앞으로 이용·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적기에 저가로 공급하는 제도다. 토지은행제도 운영으로 SOC, 산업·주택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은행의 도입배경, 역할과 의미, 구체적인 운영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정부는 토지은행을 통해 올해 2조원을 투입해 도로용지와 산업용지를 각각 1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기로 했다. 토지은행은 미래 개발가능지를 사전에 취득한 뒤 적기에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시장친화적 신토지공개념’제도다. 개발예정지 및 개발가능지역을 미리 확보한 뒤 한 곳에 모아 적기 적소에 저가로 공급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공적개발수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토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토지은행이 아직 생소하다. 7월 출범해 아직 이렇다 할 실적도 없다. 무엇보다 일반인들은 부동산을 재화로 보는데 익숙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개념이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토지은행은 경제기반 확충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국토의 백년대계를 짤 수 있는 필수 기관이다.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토지은행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큰 흐름”이라며 “향후 토지가격 하향 안정화는 물론 국가경제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가 총액 일본의 2.5배 = 한국의 지가 총액은 GDP대비 3.6배다. 이는 일본(2.5배)과 미국(1.8배), 캐나다(0.8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토지가격은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심화시켜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된다.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과 산업용지, 주택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 보상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투자 활성화, 서민 주거안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부동산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예컨대 동탄신도시 인근의 도로용지 보상가는 지난 6년간 6.9배 가량 상승했다. 수도권의 산업용지 분양가도 지난 10년간 2.8배 상승했다. 수도권 택지지구도 예외가 아니다. 보상단가는 지난 5년간 3.6배 가까이 올랐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토지가격이 비싼 것은 그동안 국가차원의 토지 수급관리 시스템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투기적 수요와 대내외 경기변화에 취약한 시장상황이 토지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재정, 국민부담 해소에 기여 = 토지은행은 우선 경제성장기반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각종 공공개발용 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보상비 절감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 조성 사업에 대해 정부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시시각각 변화하는 각종 대내외 경기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비축하거나 취득한 토지를 사회취약계층에 지원해줄 수 있다. 예컨대 저소득층용 공동주택용지나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임대 산업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가진 자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사회양극화 해소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은행 회계 정부통제 받아 = 정부는 지난해 2월 장기임대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가용지를 사전에 비축하는 정책을 마련한 뒤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후 국가재원배분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토지공사에 토지은행을 설치키로 했다. 토지은행은 매년 2조원의 토지를 비축하고 근거법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토지은행은 그 공적인 성격을 고려해 회계는 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받도록 했다. 또 토지공사와 분리된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된다. 각종 사업계획도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의 체계적 계획과 감독을 통해 운영하게 된다. 투입되는 비용도 막대하거니와 공공개발을 원하는 지자체와 기관들이 앞다퉈 저렴한 토지를 공급받기 위해 나서기 때문이다. 토지은행은 용도별 지역별 기간별 토지수요를 미리 분석하는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토지를 비축하게 된다. 기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비축토지를 필요에 따라 조성 및 임대, 매각하게 된다. 이미 올해 첫 비축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적성~전곡 등 17개 도로용지와 대구, 광주전남 국가산업단지 등 4곳의 산업단지가 그것이다. 비축사업을 탄력 있게 진행하기 위해 비축대상 토지를 2조7000억원어치 선정한 뒤 비축을 추진한다. 재원은 지난해부터 적립한 토지은행적립금 3411억원과 토지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이와 함께 토지공사는 2017년까지 10조원을 들여 3300만㎡ 규모의 장기임대 산업용지를 조성해 기업들에 저가에 공급키로 했다. 부동산이 기업투자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토지를 통한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1
- 중기대출 뒷전 주택담보대출 열중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금융시장이 위기에서 벗어나자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 늘리기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화유동성 경색에 시달릴 때 정부와 맺은 대외채무 지금보증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중소기업 대출목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제가 작년 동기대비 -3.4%로 역성장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자칫 카드버블 사태 재연 등 중장기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 위험 큰 중기대출 꺼려 =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8개 은행의 7월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438조80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22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순증 규모는 1~5월 매달 2조~3조원대를 유지했으나 6월에는 1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중기대출자산의 매각이나 상각을 고려한 실질대출 규모도 상반기 내내 2조원~4조원대에 달했지만 7월엔 1조원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는 1월~5월 사이 2조2000억~3조3000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6월 3조8000억원, 7월 3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6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은 22조5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외환 SC제일은행은 작년 11월 정부와 체결한 대외채무지급보증 MOU에 담긴 중소기업 지원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7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늘었다. 하나은행은 MOU 기준을 달성했지만 7월 들어 중기대출 잔액은 줄이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늘렸다. ◆“금융권 사회적 책임 방기” 비판 = 경제사정이 조금 나아지면서 은행들이 중기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은 경영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다. 지난 2분기 대부분 흑자를 기록하며 작년 4분기, 올 1분기의 부진을 털어낸 은행들은 하반기 경영 목표를 자산건전성 강화와 수익 극대화에 두고 있다. 중기대출은 빌려준 돈을 떼이거나 연체될 우려가 큰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안전자산인 부동산을 담도로 잡고 있어 이런 우려가 작아 은행들로선 수지가 맞는 영업이다. 하지만 경제의 혈액인 금융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배분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이같은 대출자산 운용에는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더구나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 회복세가 정부의 재정지출과 세제지원 등에 크게 의존했고 하반기 이후 경제 향방이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수출과 내수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한 자금지원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최근 증가세는 가계신용을 무너뜨려 또다른 부실을 낳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은행권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보고서에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면서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비슷한 정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올해 말에는 가계신용위험이 2003년 카드버블 붕괴사태 때와 맞먹는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 가운데 일부는 중소기업 대출로 유도해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1
- “가을철 주택시장불안 가능성”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기자실을 찾아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국지적 시장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재정부 국토부 금융위가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가격과 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했으며 이같은 내용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매매시장은 수도권 LTV(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조치와 계절적 비수기 효과로 7월 중순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8월 들어 매매가격 상승세가 소폭 확대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당장 LTV, 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강화 등 추가조치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전세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전세가격이 송파 강동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수급불균형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심화되고 지난해 전세가격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효과”라고 분석했다. 또 허 차관은 “전세값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어 불안한 마음이 가중되는 것 같다”며 “정보가 제대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가격 오름세가 계속돼 가격 상승지역이 확대되면 서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날 확정된 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24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1
- 토지은행 통해 공익사업 용지 안정공급 문패 : 토지의 공공성을 높인다 발문 7월 1일 토지은행이 출범했다. 토지은행(Land Bank)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앞으로 이용·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적기에 저가로 공급하는 제도다. 토지은행제도 운영으로 SOC, 산업·주택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은행의 도입배경, 역할과 의미, 구체적인 운영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정부는 토지은행을 통해 올해 도로용지와 산업용지를 각각 1조원씩 모두 2조원을 비축하기로 했다. 토지은행은 미래 개발가능지를 사전에 취득한 뒤 적기에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시장친화적 신토지공개념’제도다. 개발예정지 및 개발가능지역을 미리 확보한 뒤 한 곳에 모아 적기 적소에 저가로 공급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공적개발수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토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토지은행이 아직 생소하다. 7월 출범해 아직 이렇다 할 실적도 없다. 무엇보다 일반인들은 토지를 사유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부동산을 재화로 보는데 익숙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은행은 경제기반 확충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국토의 백년대계를 짤 수 있는 필수 기관이다.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토지은행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큰 흐름”이라며 “향후 토지가격 하향 안정화는 물론 국가경제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가 총액 일본의 2.5배 = 한국의 지가 총액은 GDP대비 3.6배다. 이는 일본(2.5배)과 미국(1.8배), 캐나다(0.8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토지가격은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심화시켜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된다.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과 산업용지, 주택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 보상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투자 활성화, 서민 주거안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부동산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예컨대 동탄신도시 인근의 도로용지 보상가는 지난 6년간 6.9배 가량 상승했다. 수도권의 산업용지 분양가도 지난 10년간 2.8배 상승했다. 수도권 택지지구도 예외가 아니다. 보상단가는 지난 5년간 3.6배 가까이 올랐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토지가격이 비싼 것은 그동안 국가차원의 토지 수급관리 시스템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투기적 수요와 대내외 경기변화에 취약한 시장상황이 토지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재정, 국민부담 해소에 기여 = 토지은행은 우선 경제성장기반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각종 공공개발용 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보상비 절감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 조성 사업에 대해 정부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시시각각 변화하는 각종 대내외 경기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비축하거나 취득한 토지를 사회취약계층에 지원해줄 수 있다. 예컨대 저소득층용 공동주택용지나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임대 산업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가진 자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사회양극화 해소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은행 회계 정부통제 받아 = 정부는 지난해 2월 장기임대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가용지를 사전에 비축하는 정책을 마련해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후 국가재원배분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토지공사에 토지은행을 설치키로 했다. 토지은행은 매년 2조원의 토지를 비축하고 근거법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토지은행은 그 공적인 성격을 고려해 회계는 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받도록 했다. 또 토지공사와 분리된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된다. 각종 사업계획도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의 체계적 계획과 감독을 통해 운영하게 된다. 투입되는 비용도 막대하거니와 공공개발을 원하는 지자체와 기관들이 앞다퉈 저렴한 토지를 공급받기 위해 나서기 때문이다. 토지은행은 용도별 지역별 기간별 토지수요를 미리 분석하는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토지를 비축하게 된다. 기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비축토지를 필요에 따라 조성 및 임대, 매각하게 된다. 이미 올해 첫 비축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적성~전곡 등 17개 도로용지와 대구, 광주전남 국가산업단지 등 4곳의 산업단지가 그것이다. 비축사업을 탄력 있게 진행하기 위해 비축대상 토지를 2조7000억원어치 선정한 뒤 비축을 추진한다. 재원은 지난해부터 적립한 토지은행적립금 3411억원과 토지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이와 함께 토지공사는 2017년까지 10조원을 들여 3300만㎡ 규모의 장기임대 산업용지를 조성해 기업들에 저가에 공급키로 했다. 부동산이 기업투자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토지를 통한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1
- <워크아웃 우림건설 中에서 활로> > (상하이=연합뉴스) 김대호 특파원 = 올해 초 경영난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우림건설이 중국에서 활로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중대형 건설사로는 유일하게 중국에 진출한 우림건설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보이면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또 아파트 건설 노하우가 부족한 중국에서 한국 아파트의 세련된 디자인과 꼼꼼한 마감기술 등으로 중국인들 사이에 소문이 나며 우림건설의 인지도도 올라가고 있어 향후 사업전망을 밝혀주고 있다. 우림건설은 이에 따라 작년 5월 분양에 들어간 중국 상하이 인근 쿤산시 연호산업단지 내 아파트 3기 600 가구의 분양률이 연초만 해도 30%에 머물렀으나 최근 80%로 급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 중국 주택시장에서 공급 물량이 달리고 있어 이번 3기의 미분양아파트가 한달 안에 분양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림건설에 더 반가운 사실은 중국인들의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3월 상하이 대표처를 설립하면서 중국에 진출했던 우림건설은 2007년 처음 분양에 들어갔을 때 한국 교민이 분양 물량의 20%를 차지했으나 작년부터 전체 청약의 100%를 중국인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다른 중국인의 소개로 청약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다 한류의 영향으로 TV통해 한국의 고급아파트를 접한 중국인들이 많다는 점도 우림건설에는 호재가 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일반 단층 주택을 선호해왔지만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파트가 주요한 주거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림건설은 2007년 3월 쿤산시 연호산업단지 내 1단지 230 가구의 분양에 들어가 4개월만에 분양완료했으며 같은 해 10월 2기 178 가구의 분양을 개시, 20일만에 100% 분양에 성공했다. 그러나 작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불거지며 5월 분양에 들어간 3기 600 가구의 분양이 계속 지체됐으며 한국 본사는 경영난으로 지난 4월 채권은행단과 협의를 통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조동욱 우림건설 중국법인 사장은 "중국에 진출해 착공과 분양, 입주의 3단계 작업을 3차례 반복하며 중국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면서 "중국 내수시장의 중요한 부분인 주택시장에서 한국 아파트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한국 아파트는 중국 아파트와 외관이 다르고 평면의 기본배치 능력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면서 "우림건설은 중국 법인이 한국 본사를 먹여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aeh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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