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검색결과 총 9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강력한 부동산대책 땐 “강남 중심 집값 5~10% 하락” 정부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강력한‘8.31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경우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5 ~ 10%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동산 가격 버블은 지속되지만 이후 거품이 꺼질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정치권력의 성향 혹은 경제상황에 따라 부동산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지만 부동산가격 하락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고 부동산투자도 간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신경제연구소 권혁부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 부동산버블진단과 장단기 시장 전망’을 통해 “8.31 부동산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내년까지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그러나 2010년까지는 국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사이 출생)가 부동산 보유를 늘리는 시기로 평균 47세에 자산보유가 절정에 이르는 만큼 버블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권 연구위원은 “주택은 ‘공공재’란 인식 강화와 불로소득자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세제강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거품은 당분간 지속 = 지난 2001년 3분기 이후 부동산값 거품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권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다만 부동산 거품 정도는 지난해 4월과 5월 정점이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초 이후 다시 거품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거품의 실체와 관련해 서울 아파트값의 평균 29.5%, 강남과 서초, 송파 3개구의 아파트값은 43.7%가 적정가를 넘는 ‘거품’인 것으로 추정했다. 권 연구위원은 임대수익을 적정 할인율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거품을 판별하는 배당할인모형 등 3가지 모형으로 이같이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과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책 시행,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값이 하락 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권 연구위원은 그러나“2007년 대통령 선거 등의 영향으로 이르면 2006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재상승할 것”이며“정치권력성향 및 경제상황에 따라 부동산정책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이 부동산거품 유발 = 권 연구위원은 국내 부동산거품 원인으로 △인위적 저금리 구조 △2001년 이후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허용 △대체투자자산의 불신 △ 부동산선호사상 △재건축 철거 땐 분양권 인정과 전매허용 등을 꼽았다. 정부 정책이 결국 부동산 거품을 유발했다는 얘기다. 권 연구위원은 인위적 저금리의 부작용으로 가계부채 급증과 소비침체를 초래했다고 전제한 후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 430조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리수준이 적정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80만 세대에 이르고 상위 2%가 전체 토지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등 부동산 소유편중이 심화되고 있어 소득계층의 양극화는 물론 구조적인 소비부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2001년 이후 안전자산선호 경향이 강화되면서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자금유입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적립식펀드 비과세 적용 등 주식의 장기투자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보급률 늘어도 집값안정에 영향 못줘 = 권 연구위원은 2005년 이후 부동산시장 특징으로 ‘주택보급률이 증가해도 집값안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일본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10%선에서 부동산 버블이 심화된 점과 보급률보다 자가 보유율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2004년 현재 자가보유율은 62.9%이고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2%다. 권 연구위원은 “자가 보유율이 낮아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오히려 소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를 보인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또 앞으로 주택시장에선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블루칩과 비블칩간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간접형 부동산투자가 활성화되고 초고층시대가 더 빨리 올 것으로 내다봤다. ◆주식시장이 투자대안 = 투자처로서 부동산시장의 대안으로는 주식시장이 꼽혔다. 연구소는 지난 1959 ~ 2002년사이 19개국 자산가격을 분석한 IMF보고서를 인용 “주식시장은 24번의 붐 가운데 4번의 버블이 붕괴해 붕괴확률이 17%인데 비해 부동산은 20번의 붐 가운데 11번 붕괴해 그 비율이 5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내년 이후 부동산가격이 오르더라도 직접매매보다는 부동산펀드나 금융상품 활성화에 따른 간접투자방식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직접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8.31대책 이후로는 “재건축 철거시 분양권을 인정해주는 현 제도를 탈피해 주택으로만 인정해 주고 인위적 저금리는 금리인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수 기자byng8@naeil.com 2005-08-28
- 재산세 시세(市稅)전환, 3전4기 성공할까 “재산세 과표 현실화로 강남-강북 자치구의 세입이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균형 해결을 위해 현행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시세(市稅)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11일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강조하며 “크게 써 달라”고 주문했다. 재산세의 시세전환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으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고, 이번이 4번째로 3전4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남-금천구 재산세 16배 차이” = 재산세를 구세에서 시세로 전환하려는 이유에 대해 우 의원은 “강남-강북의 불균형 현상이 세수격차에 의해 심화되고 있고, 특히 보유세 강화가 추진되며 재산세 세입 격차가 더욱 벌어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재산세 세입이 가장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금천구의 차이는 16배에 달하고 있다”며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재산세의 시세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합쳐지지 않았던 1995년 종합토지세 세입이 가장 많았던 강남구는 783억원인 반면, 가장 적었던 도봉구는 62억원으로 12.6배의 차이가 났다. 하지만 2003년 강남구는 891억원인 반면, 도봉구는 65억원으로 13.7배로 차이가 늘었고, 2005년 이것이 16배로 늘은 것이다. 더욱이 향후 보유세 강화와 재산세 과표 현실화 추진방침에 따라 이같은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산세를 구세에서 시세로 전환할 경우 자치구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산세와 비슷한 규모의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세목교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해찬-김근태-이상수 개정 시도 = 이같은 세목 교환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5년 조 순 시장-이해찬 정무부시장에 의해 가장 먼저 추진됐다. 현 국무총리인 당시 이해찬 정무부시장은 ‘종토세의 수입 편차가 심해 구청간 빈인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맞바꾸는 세목 교환을 추진했고, 정부 차관회의에서도 이를 추인해 성공하는 듯 했다. 하지만 강남 서초 등 14개 구청장은 “현재 두 세금의 총 징수규모는 비슷하지만 앞으로 종토세는 과표현실화와 지가상승으로 세수가 확대되는 반면, 담배소비세는 소비량이 줄어 구청 재정을 한층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며 반발했고, 결국 당시 이홍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안 개정 추진이 보류됐다. 두번째 시도는 15대 국회 때인 1996년말 현 보건복지부 장관인 김근태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있었다. 이 부시장과 같이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세입이 줄어드는 강남구 중구 등 6개 구청이 반대했고 강남권이 지지기반이 한나라당이 반대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15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17대는 15대·16대와 다르다’ = 세번째는 16대 국회 때인 2001년말 이상수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추진됐다. 하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2004년 5월말 16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4차 시도는 이전과는 여건이 다르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먼저 재산세가 크게 늘어 담배소비세와 맞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돼, 자동차세와 주행세 등 다른 시세까지 패키지로 묶어 구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원내 환경도 변화했다. 우 의원은 “15대와 16대에서는 한나라당과 전신인 신한국당이 원내 다수를 차지해 법안 처리가 어려웠지만,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고 민주노동당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강남-강북 균형발전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지여론도 높아져 처리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번만은 기필코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산세 시세전환 추진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8-12
- 서민주택가격 상승률 올 2.8%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받은 담보주택의 가격상승률이 올들어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 대상 4만7490채의 주택가격을 분석한 결과 올초에 비해 6월말 현재 평균주택가격 상승률이 2.8%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대출해 준 실적은 건수기준 52.1%(8만4831건 중 4만5532건) 판매액 기준 64.9%(6조1712억원 중 4조47억원)이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지역엔 총인구의 47.9%가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수로는 45.4%에 달하고 주택보급율도 수도권 지역이 전국 평균의 101.2%인 것에 비하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이 지역 집중비율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말 기준 대출 1가구 2주택자 대출자가 5330건이었으며 이들이 1년 이후에도 주택을 처분치 않아 ‘1% 가산금리’를 부과할 대상은 총대출자의 0.45%인 298건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분당 용인 등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이 집중됐던 곳에서 공사 모기지론으로 대출을 받은 1가구 2주택 대출건수는 178건, 규모는 232억원이었다. 한편 지난 4월까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이용자의 평균 대출액은 7100만원, 주택구입 평균가격은 1억1000만원, 주택규모는 대출건수 기준으로 95%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7-12
- 서민주택가격 상승률 올 2.3%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받은 담보주택의 가격상승률이 올들어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 대상 4만7490채의 주택가격을 분석한 결과 올초에 비해 6월말 현재 평균주택가격 상승률이 2.8%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대출해 준 실적은 건수기준 52.1%(8만4831건 중 4만5532건) 판매액 기준 64.9%(6조1712억원 중 4조47억원)이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지역엔 총인구(4905만3000명)의 47.9%가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수로는 45.4%(650만2000가구)에 달하고 있고 주택보급율도 서울 89.2%, 경기 95.8% 등 수도권 지역이 전국 평균 101.2%에 달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이 지역 집중비율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말 기준 대출 1가구 2주택자 대출자가 5330건이었으며 이들이 1년 이후에도 주택을 처분치 않아 ‘1% 가산금리’를 부과할 대상은 총대출자의 0.45%인 298건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분당 용인 등 최근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이 집중됐던 곳에서 공사 모기지론으로 대출을 받은 1가구 2주택 대출건수 178건, 232억원이었다. 한편 지난 4월까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이용자의 평균 대출액은 7100만원, 주택구입 평균가격은 1억1000만원, 주택규모는 대출건수 기준으로 95%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으로 나타났다. 2005-07-10
- “지방 토지가격은 올라도 된다” 박 승 총재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지방 토지가격 상승에 대해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니며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잡기위해 통화정책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총재는 “지방토지가격 상승은 강남지역의 가격상승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지방에 기업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토지의 분류가 달라지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총재는 “지주와 국가는 땅값 상승에 대한 이익분을 나눠가져야 한다”면서 건설부 장관시절 100만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산지역을 개발했던 사례를 들었다. 일산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투자이익으로 국가가 환수해 자유로를 뚫고 지하철을 건설했다는 것. 박 총재는 88년 12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건설부장관으로 일했다. 또 박 총재는 “지방은 오랫동안 소외돼 왔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라도 봐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정책을 쓰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박 총재는 “올해 시중은행에서 받아간 주택담보대출의 43%가 강남 서초 송파 용인 분당 지역의 것”이라며 “이는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전국적 파급효과가 있는 통화정책을 한국은행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총재는 최근 부동산 상승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일부 지역의 부동산 급등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라며 “곧 내놓을 정부정책의 효과를 봐가면서 금리인상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7-08
- 국세청 투기세무조사 확대 "부동산투기는 사회적으로 강도·절도·도박보다도 더 나쁜 폐해를 끼친다. 국세청의 명예를 걸고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사진)은 20일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위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대상지역을 서울 강남 분당 용인 등에서 강북과 안양 창원 등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1만3000여개 아파트 단지의 거래동향을 2개월 단위로 분석해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전 차장은 “전국 1만3129개 아파트 단지 중 지난 4~5월 아파트 투기 발생 지역으로 분류된 266개 단지에 대해 27일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66개 단지는 주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경기도 분당 용인 안양, 경남 창원 등에 있으며 이들 단지의 아파트를 산 사람 중 투기 혐의가 짙은 652명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분양한 창원의 오피스텔 씨티세븐의 분양 계약자 명단을 입수해 타인 명의로 여러 채를 분양받은 사람을 찾아내고 분양권 전매자를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씨티세븐은 1060가구 분양에 4만632명이 청약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현재 분양권 프리미엄이 6000만원 정도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6~7월 중 아파트 가격 급등 지역을 골라 투기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강도 높은 세무조사 계획을 공개 천명한 것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보다는 세정당국을 통한 강력한 세무조사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5-06-21
- <내일시론>집값 올리는 집값 안정책(김진동 2005.06.10) 집값 올리는 집값 안정책 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 위력을 더해가고 있다. 정부의 고단위 집값안정대책에도 상승세가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오름세가 가파라지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분당 용인지역 집값이 급등, 정부 대책을 비웃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집값안정을 표적하여 강도 높은 규제조치를 취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정책이 시장신뢰를 잃고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정책이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 참여정부 들어 무려 30여 차례의 부동산안정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올해 들어서도 소형평형 의무건축면적 확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을 비롯하여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중과세, 주택거래 신고제, 투기지역 확대 등 고강도 규제책을 줄줄이 내놓았다. 경찰과 검찰이 나서고 대통령까지 투기와의 전쟁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짜낼 수 있는 규제라는 규제는 모두 쏟아놓은 셈이다. 이 같은 거미줄 규제라면 부동산 값은 꼼짝달싹 못해야 옳다. 일 터지면 부작용 고려 없이 후려치고 때려잡는 식 그러나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폭등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지역 중대형 아파트 값은 최근 한달 사이에 2억원이나 올랐고 상승바람은 수도권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부동산 가격 오름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개발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지방 집값도 반년 사이에 40%까지 올랐다고 한다. 5·4부동산대책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평균 0.61% 올랐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정부정책의 표적지역은 평균 상승률의 2배나 뛰었다. 전국 땅 값은 공시지가로 2000조원이 넘었다. 2년 사이에 500조원이 오른 것이다. 개별 공시지가가 1년에 19% 올랐다. 조사를 시작한 1990년 이래 최고 상승률인 것이다. 땅값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많이 걷히기 마련이다. 여기에 세율인상과 과표현실화 등 중과세 처방이 양산되었다. 정부가 분배명분으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일부러 부동산 값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터무니 없는 오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본질 문제에 대한 해법은 도외시한 채 일이 터지면 부작용은 고려 없이 후려치고 때려잡기 식이나 다름없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값이 오르자 소형평형 의무건축면적 확대, 개발이익 환수제 등을 앞뒤 가리지 않고 도입, 재건축 규제에 나섰다. 재건축 집값은 잡히는 듯 했으나 인근 중대형 아파트 값은 치솟았다. 공급축소 전망에 따라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판교도 같은 이치로 인근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값이 치솟았다. 공급이 달리면 값은 오르는 것이 시장원리다. 수요억제만으로는 풀리지 않게 되어 있다. 부동산 값은 풍선에 비유된다.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다. 근본적 처방을 담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풍선효과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 없는 지역균형개발정책도 문제의 불씨다. 충청권 행정도시를 비롯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자체 특구니 해서 전국이 개발바람에 휩싸여 있다. 개발하면 곧 땅값이 뛰고 투기꾼이 몰려드는 게 상식이고 보면 사실상 전국이 투기장이다. 강력한 규제에도 왜 폭등하는지 대안 찾기 위해 고민해야 땅값 집값의 급상승은 기업경쟁력과 근로의욕 저축의욕을 저해한다. 임금과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앗아간다. 봉급생활자가 평생을 모아야 만져볼까 말까 한 수억원의 거액을 아파트 한 채로 불과 반년만에 챙길 수 있으니 맥이 풀리고 일할 맛이 나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정부의 분배정책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많이 내놓은 대책이 왜 부실하고 시장은 따로 가는지, 더 할 수 없이 강력한 규제에도 값은 왜 폭등하는지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 할 때다. 과대한 시중 유휴자금의 흐름, 주택 수요와 공급, 주거환경, 시장의 심리 등 모든 요인에 대해 심층분석하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2005-06-09
- 신학기 강남 전학 ‘붐’달라졌다 (강남서초 1면) 교육환경 때문에 강남 지역으로 전학을 신청하는 고교 신입생들이 올해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수치는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교 신입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8학년도부터 내신비중이 강화되면서 ‘강남 선호 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전학신청 접수결과는 예년 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통 12월부터 시작되는 학원가 인근의 아파트 단지 전세수요가 예전같지 않은데다 강남 내에서도 내신 경쟁이 좀더 느슨한 타 학군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생겨나는 등 조금씩 변화의 기미가 감지되고 있다. 인기학교 결원 남는 등 변화 감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고교 신입생 전학 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1854명이 새로운 학교로 배정을 받았으며, 이중 21.2%인 393명이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 학군에 배 정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율은 강남 지역 학교의 면학 분위기나 사교육에 유리한 환경이 주는 매리트가 여 전히 학부모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지만 2003년 484명(23.0%), 2004년 408명(20.0%)에 비하면 전체 학생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교육청이 고교 신입생의 전학신청을 인터넷 접수로 변경한 2003년 이전에는 매년 학기초만 되면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노숙을 마다 않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연출될 정 도로 특정 학교에 자녀를 전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의 열의가 대단했다.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보통 해당 지역 학교에 결원이 생겨야만 전학할 수 있 는데 예전에는 접수 첫날 오전부터 이른바 ‘인기학교’의 티오(TO)가 동이 났었지만 올해 는 이틀이 지나도 결원이 남아있는 등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포동에 살고 있는 주부 이 모(41)씨도 “잠실에 살다가 교육문제 때문에 집을 팔고 지난 해 강남으로 이사했지만 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니 내신 때문에 다시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며 “원래 강남에 살던 엄마들도 아이가 내신이 별로 좋지 않은 경 우 타 학군으로 전학시키는 일도 있어 ‘강남 지상주의’가 이제는 옛말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전세, 겨울방학 호재도 사라져 이러한 현상은 강남 일대 아파트 전셋값 및 거래에도 반영되고 있다. ‘학군 프리미엄’ 때 문에 방학철에는 전세를 얻으려는 대기자들이 쌓여 있었지만 올해는 현저히 줄어든 것. 같 은 기간 전셋값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12월 한달 간 전세변동률(그래프) 을 볼 때 2001년 3.28%, 2002년 0.23%, 2003년 1.46%의 변동률을 기록했던 강남구의 지난 12월 변동률은 -0.47%였다, 매년 겨울방학 시즌인 12월 미리 수요가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 여왔던 강남구의 주간 전셋값 변동률은 지난해 12월 내내 하락세가 이어졌고 이는 1월에도 마찬가지였다. 대치동 B공인 관계자는 “올해는 교육 프리미엄이 줄기도 했고 전세금이 급락하면서 금액 이 맞지 않아 집주인들이 포기하는 경향도 있어 지난해의 50∼60% 정도 거래가 이뤄졌다” 며 “특히 입시제도 변경의 영향이 큰 중3 이상의 자녀를 둔 수요들이 종전처럼 무리하지 않고 관망세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환경만 놓고 강남으로 진입하려는 수요는 앞으로도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 망된다.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지만 막상 내신경쟁을 겪고 나면 ‘탈강남’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대치동 Y학원 원장은 “이전 학교에서 1등을 하던 학생이 강남에 오면 15∼20등 정도로 석 차가 떨어지는 것이 다반사여서 올 한해가 지나면 진학 가능한 대학의 범위가 그대로 드러 나는 매 학기 내신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것”이라며 “내신비중이 높아진데다 수 능도 쉬워졌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이 아닐 경우 무리해서 강남으로 오게 되면 오히려 부 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5-03-11
- 저축은행, 영업거점 편중·금리 차별 상호저축은행이 영업거점의 강남 편중에 이어 예금금리마저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4개 상호저축은행 지점 가운데 절반은 서울에 있고 이중 3분1 이상은 강남 지역에 몰려있는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5%대의 고금리를 주는 반면 나머지 지역의 경우 4%대로 이하로 주는 등 예금금리 차별화로 인한 상호저축은행 고객금융자산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이 실제로는 서민과 지방에 대한 금융지원에서 상대적으로 홀대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수신금리 인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지역의 업체들은 대부분 5%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나머지 지역의 업체들은 대부분 4%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18일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49개(한중상호저축은행 제외) 업체 가운데 서울의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과 동부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47개 업체들은 모두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에 대해 5.0~5.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북 지역의 11개 저축은행들 중 제천의 대명상호저축은행(4.48%)을제외한 10개 업체들도 5.0~5.8%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 경북지역에 위치한 11개 업체 가운데 9곳은 지난 18일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 상품에 대해 4.0~4.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안동의 대송상호저축은행과 구미의 오성상호저축은행은 각각 3.93%, 3.90%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 울산과 경남지역의 7개 저축은행 중 6개 업체가 4.2~4.8%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광주 전남·북 지역 소재 17곳 가운데 13곳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 4.1~4.8%를, 강원지역의 업체들은 4.3~4.5%의 이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영업지역과 밀착해야하는 업무특성상 해당지역의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금리의 양극화 현상은 지방경기의 불황으로 대다수 지방 저축은행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6월말 현재 전국 114개 상호저축은행 가운데 27곳이 서울에 본점을 뒀고 이중 18곳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의 요지에 본점이 있다. 지점과 출장소를 포함할 경우 39곳이 강남에서 영업하고 있다. 서울지역엔 본점, 지점, 출장소 합쳐 74곳이 영업을 하고 있어 절반 이상이 강남에 쏠려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남지역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들이 자산규모 등에서 상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건 당연하다. 강남 등 서울지역에 본점을 둔 10개사(일부 부산 인천 포함)가 전체 114개 저축은행 여수신의 3분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2-20
- 강남지역 임대주택 건립 가속도 붙는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9곳중 지역주민 반대로 주민공람 절차를 밟고 있지 않던 강남과 서초구 예정지구 2곳이 서울시장 직권으로 강제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택지개발을 위한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 국민임대 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안과 개발계획안을 10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강남권 지자체의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임대주택 건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강남구 세곡동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9개 예정지구 81만평에 임대주택 2만가구와 일반분양 9500가구 등 총 2만9500가구를 건립할 계획을 올해초 밝힌바 있다. 그러나 강남·서초구는 해당 자치구의 의지 부족과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주민공람을 하지 않았다. 강남구의 경우 예정지에 교통환승센터나 모노레일 차량기지 등을 건립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해당 자치구가 10개월동안 주민공람 공고를 하지 않아 임대주택 건립 절차가 지연되자 광역자치단체장 직권으로 공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을 마련,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9곳 가운데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동, 송파구 마천동 등 강남권과 구로구 항동 등 아직까지 택지개발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지 못한 4곳에 대해 지난 10월초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냈다. 시는 공람이 끝나면 건설교통부의 지구 지정과 세부 개발 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환경성 영향평가 등 다각도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중 임대주택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 9곳 중 강동구 강일동, 마포구 상암동, 도봉구 도봉동, 양천구 신정동, 중랑구 신내동, 송파구 마천동, 구로구 항동 등 7곳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마치고 현재 이후 절차를 진행중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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