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덕' 검색결과 총 1,0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국동포들의 겨울 나기 날씨는 추워지는데 갈 곳은 없고… 된 사람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등록법 시행이후에 중국동포를 포함한 불법체류자들이 최소한의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3회에 걸쳐 소외된 사람들의 겨울나기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12월 9일 새벽 5시20분쯤 중국동포 김원섭(46)씨는 서울 혜화로터리 부근에서 환경미화원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됐다. 김씨는 2000년 7월 밀입국했지만 정부의 불법체류자 강제추방이 본격화되면서 직장을 잃고 길거리를 배회하다 얼어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발견된 고인의 핸드폰에는 119와 112번호가 14번이나 찍혀 있었지만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김씨가 이미 싸늘하게 시신으로 변한 뒤였다. 지난해 1월 16일 입국한 중국동포 배 모(26)씨도 한국에 온지 석 달만에 폐렴으로 사망했다. 감기 몸살이 결렸지만 병원치료를 못해 폐렴으로 악화됐고, 뒤늦게 병원에 갔지만 입원 9일 만에 사망했다. 지난 2월 14일 중국동포 김 모(여·62)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동료들은 119 구급차를 불러 세 군데 병원을 찾아 다녔지만 의료보험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병원 측이 진료를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나흘 뒤인 18일 숨졌다. ◆심장마비나 뇌출혈 사망 사고 많아 = “중국동포들은 직장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국내에는 친척도 없어 회사기숙사에서 생활하던 그들이 갈 곳은 거리밖에 없는 거죠.” 김해성 외국인노동자의 집(www. g4w.net) 대표는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인 중국동포들은 겨울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동포들은 겨울철에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은 신분상 약점 때문에 부당한 처우에 대해 신고를 하지 못한다. 신고를 하면 바로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본국으로 추방당한다. 해고되면서 임금이 체불되거나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어디 하소연하지도 못한다. ◆겨울철 수용시설 늘려야 = 김원섭씨도 2년여 동안 건설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단속으로 직장을 잃었고 600만원의 체불임금 때문에 귀국도 하지 못하고 겨울에 거리를 방황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이 되면서 외국인노동자의 집을 찾는 중국동포들이 늘고 있다. 현재 서울 가리봉동소재 외국인노동자의 집 외국인노동자쉼터에는 120여명의 중국동포들이 생활하고 있다. 현재 수용인원을 초과한 상태인데 날씨가 추원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한다. 이들은 60세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인데 산업재해를 당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 동포들도 있다. 김해성 대표는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에는 수용인원이 두 배로 늘어난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용시설을 찾게 된다”며 “특히 고령이거나 산재를 입은 사람들을 수용할 시설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노동자쉼터에서 만난 동포들도 한결같이 수용시설 부족문제를 이야기했다. 경북 문경이 고향인 중국동포 김화적(여·73)씨는 “고국에서 살기 위해 지난해 9월 한국에 왔는데 지낼 곳이 없어 지난해 겨울에 이곳에 왔다”며 “갈 곳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용시설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 김해성 목사 수용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부에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에게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한 방에 10여명씩 생활한다. 성남쉼터에서는 교회 예배당에서 숙식을 하는 상태다. 그리고 이들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 결국 병을 키우게 된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서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난 99년까지 급증하던 이 지역의 외국인범죄가 2000년에 외국인노동자의 집이 생긴 이후 급감했다. 직장도 잃고 먹고 잘 곳이 없다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나.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정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예외 없이 강제추방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재중동포에 불리한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에 주력할 생각이다. 윤영철 기자 2004-11-17
- 열린우리당 단체장 5곳 ‘전패’ 하나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방자치 단체장 재·보궐 선거 5곳에서 열린우리당이 전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열린우리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곳이 강원도 철원군수. 그러나 철원군수 선거에서마저 열린우리당 후보가 초반 앞서고 있다가 최근 밀리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현재 판세로만 볼 때는 경기 파주, 강원 철원, 경남 거창에서는 한나라당이 앞서고 있고, 전남 강진은 민주당, 해남은 민주당과 무소속간 치열한 경합을 하고 있다. 이번 재·보선 지원 유세에 나섰던 여권의 한 의원도 “이번 재보선은 지난 6.13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때 상황보다는 나아졌으나 지난 4.15총선 때의 분위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이 잇따른 선거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은 지난 4.15 총선에서 과반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각종 정책 혼선 등으로 확실히 국정을 주도해 간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한나라당은 경기도 파주시장 선거에서는 한경와우TV 사장 출신인 유화선 후보를 내세워 확실한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공무원 출신인 김기성 후보를 격차를 다소 좁혀졌다고 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강원도 철원에 나선 열린우리당 문경현 후보는 최근 한나라당 후보에 추격을 허용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당초 문 후보는 인지도 등에서 기대감을 줬다. 해남군수 선거에서도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박희현 후보와 무소속 민화식 전 군수 간 2파전을 허용하고, 지속적인 추격전을 벌이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의 양자 구도로 치러지는 강진군수 선거의 경우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에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은 “강진의 경우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대방 후보에 15% 이상의 격차로 크게 따돌리고 있고, 해남에서도 열린우리당 후보는 일찌감치 3위로 밀려났다”고 전했다. 차이는 있지만 열린우리당 측에서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후보 난을 겪던 경남 거창군에 아예 지방자치 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 2004-10-29
- 우리당 단체장선거 ‘전패’ 가능성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30 재보궐 선거의 5곳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전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관계자들의 예측을 종합하면 5곳 가운데 한나라당이 3곳(강원도 철원, 경기 파주, 경남 거창), 민주당이 1곳(전남 강진)이 우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한 곳을 놓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경합(전남 해남)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열린우리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곳이 강원도 철원군수. 하지만 이조차도 초반 앞서든 열린우리당 후보가 뒤로 갈수록 밀리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번 재·보선 지원 유세에 나섰던 여권의 한 의원도 “이번 재보선은 지난 6·5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때 상황보다는 나아졌으나 그래도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이 이처럼 고전하고 있는 것은 최근 당 지지도 하락과 무관치 않다. 더구나 투표율이 저조한 재보궐 선거의 경우 조직선거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지역기반이 탄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도 파주시장의 경우 한나라당은 한경와우TV 사장 출신인 유화선 후보를 열린우리당은 공무원 출신인 김기성 후보를 내세웠지만, 우리당 후보의 역부족이 현상이 뚜렷하다. 강원도 철원의 경우 애초 인지도 등에서 앞장섰던 우리당 문경현 후보는 최근 한나라당 구인호 후보에 추격을 허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해남군수 선거는 민주당 박희현 후보와 무소속 민화식 전 군수 간 2파전으로 치러지고 있고, 강진군수 선거의 경우도 처음부터 민주당 황주홍 후보가 앞서갔다는 게 지역정가의 전언이다. 다만 해남과 강진의 경우 최근 민주당 후보들이 ‘우세티’를 내면서 오히려 간격이 좁아졌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열린우리당은 겉으로는 10·30 재보선 결과에 초연한 듯하다. 어차피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질 선거인만큼 큰 기대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다. 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10·30 재보선 자체보다, 그 결과가 향후에 미칠 영향력이 어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결과가 예상대로 ‘전패’로 나온다면 개혁입법 등 열린우리당의 향후 정국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양성현 백왕순 기자 shyang@naeil.com 2004-10-29
- “영주 선비촌에서 문화체험을” 경북 영주의 선비촌이 22일 문을 열었다. 경북도는 이날 민족의 생활철학인 선비정신을 재조명하고, 전통 가옥을 테마로 전통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 조성한 영주 선비촌 개촌식을 가졌다. 경북도와 영주시는 인접한 안동·문경 등 경북북부권 10개 시·군 유교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라 북부권 전체가 연계된 시너지 효과로 세계유교문화의 메카로 개발할 방침이다. 개촌식 후 오는 26까지 5일간선비촌에서는 전국한시백일장대회, 전통혼례 시연, 전국죽계백일장대회, 풍물놀이, 풍월마당행사와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행사로 투호놀이, 널뛰기, 떡메치기, 한지 만들기 등 전통행사 및 특산공예품 전시, 야생화 전시 등의 전시회를 연다. /영주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4-09-23
- 48개 시군, 응급치료 받기 힘들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역에는 응급의료센터가 과잉된 반면 안양·의왕·군포시 등 48개 시군은 적정한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응급의료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기 광명시 등 일부 지방 중소도시에는 응급의료센터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전국 50개 응급의료 진료권을 분석한 결과라고 23일 밝혔다. 분석결과 88개 정도의 응급의료센터가 적정한 수준이나 현재 104개 센터가 지정돼 있어 16개가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천·하남시의 경우 15개소가 적정하지만 현재 33개소나 설치돼 있고 광주권역도 적정 수준의 두배인 6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 이천시 등 24개 시와 여주군 등 24개 군은 응급의료센터가 없거나 부족해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청원·보은·진천 응급진료권은 7월초 충북대학교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설치돼 응급진료에 취약지구를 벗어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 취약 진료권에 대해선 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시설비 등 필요한 재원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 전국 어디에서나 응급환자가 30분이내에 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초과배치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줄이는 방안으로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치료가 취약한 시군 △경기 광명·시흥시, 이천시·여주군, 용인시, 연천·포천·철원군, 안양·의왕·군포시 △강원 동해·태백·삼척시·정선군 △충남 서산·보령시·당진군·태안군·홍성군 △전북 정읍시·고창군·부안군 △전남 보성·장흥·고흥군, 강진·진도·해남·완도군 △경북 경주시, 상주·문경시 △경남 진주·사천시·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군, 통영·거제시, 김해시, 양산·밀양시 △제주 서귀포시·남제주군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4-08-24
-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외면 심각 정부가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신규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이 기업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노동부가 기업들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95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10개 안팎과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등 크게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서 외면하는 각종 지원금 =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이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의 집행실적은 당초 예산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00년의 경우 총 3323억원의 예산 중 32.8%인 1089억원을 사용한 것에 그쳤으며, 2001년은 2228억원 중 1225억원(55%), 2002년 2248억원 중 834억원(37.1%), 2003년 1551억원 중 825억(53.2%)에 그쳤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986억원 중 466억원이 집행돼 23.5%에 불과해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절반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0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769억원 중 3억5900만원 만 집행돼 0.5%의 집행률에 불과했으며, 2001년(5%), 2002년(14%)에도 낮은 실적을 보였다. 2002년의 경우 ‘전직지원장려금’ 516억8900만원 중 4억3200만원만 집행돼 0.8%의 낮은 실적을 보였으며, 2003년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은 150억원 중 1억5300만원만 집행돼 1%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올해도 ‘재고용장려금’의 경우 17.9%, ‘여성고용촉진장려금’ 19.6%,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1.7%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일시적 지원으로는 기업부담만 가중 = 이처럼 각종 고용지원금이 중소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이들 지원금이 끊길 경우 오히려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박미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영지원팀 과장은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고 나면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기업들이 채용자체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사정이 대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인원을 줄여야 할 판이라는 지적이다. 안산에 있는 한 금속업종 중소기업 관계자는 “솔직히 사람 한명 쓰면 몇 개월 동안 일부 지원해주지만 그거 끊기면 회사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며 “경기가 좋아 사람을 쓸 필요가 있으면 정부지원이 없어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체로 고용 가능한 대상이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에 한정돼 있으며, 공공기관에 구직등록한 사람만 채용이 가능한 것도 기업의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높다. 박 과장은 “기업이 자신이 필요한 사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기업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지원금의 집행실적이 미비한 것과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액수를 최대로 늘려 잡다보니 불용액이 많은 것 같다”며 “면밀한 소요예산을 추계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용실적이 미비한 가운데서도 일부 지원금의 경우 상당히 실속있게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일시적인 휴업과 휴직 등의 기간동안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올해 6월말까지 41.8%의 집행실적을 보였으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에도 50.9%의 실적을 보여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는 당초 예산을 거의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회사가 휴업할 경우 지원금이 긴요하게 쓰인 경우도 있다. 경기도 군포에 공장이 있는 서진산업(주)의 경우 기아자동차에 자동차프레임을 납품하는 업체로 여기는 최근 원청업체인 기아차가 생산라인을 설치하는 관계로 라인이 중단된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일부직원들에 대한 유급휴가 요청됐다. 이에 이 회사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25명과 35명 안팎의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회사지급분과 합쳐 100%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 잔치판 ‘인턴사원제’ = 미취업 청소년과 대학생 등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도 민간기업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연수지원제의 경우 2002년 전체 참여기관 4209개 중 3230개(76.7%)가 공공기관이었으며, 민간기업은 979개(23.3%)에 불과했다. 연수인원도 총 4만217명 가운데 공공기관이 3만3413명(83.1%)을 차지한 반면 민간기업은 6804명(16.9%)에 불과했다. 2003년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해 참여기관 4839개 중 4117개(85.1%)가 공공기관이었으며, 민간기업은 722개(14.9%)에 불과했다. 연수인원도 총 6만4846명 중 공공기관이 5만8043명(89.5%)으로 6803명(10.5%)에 불과한 민간기업을 압도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경북 문경시의 경우 전체 직원이 840명 인데 반해, 연수생은 513명이나 활용해 본청과 동사무소 등에 배치해 전출입 카드정리, 복사, 서류정리 등 단순업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우체국의 경우도 472개 기관에서 총 6398명의 연수생을 활용해 우편물 구분작업, 포장, 상품판매 등 단순업무에 종사케 했다. 여기에 연수생 중 2회이상 참여한 연수생도 1만2354명에 이르며, 심지어 3회 참여한 사람도 711명에 이르러 연수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역시 일시적으로 활용할 일도 변변치 않은데다, 정식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3개월간 추가 지원하지만 이후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의 몫으로 남아 적극적인 참여를 어렵게 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을 처음부터 가르키면서 사용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따른다”며 “진짜로 일손이 필요할 경우 숙련된 경력자를 사용한다”고 말해 정부의 지원금이 특별하게 유인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혜택 등 대책 마련해야 = 이처럼 정부의 지원금이 당초 취지와 의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로부터 외면 받으면서 직접적인 지원금보다 세제혜택 등 간접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중기협 박미화 과장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인력을 도입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해 ‘고용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세액을 공제하는 쪽으로 ‘조세제한특별법’을 개정키로 한 것도 이러한 간접지원의 방식이지만 이를 기타 고용유지와 신규인력 채용시에도 확대해 기업들이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규모와 예산을 적절하게 재조정하고, 나아가 이들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 이번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8-31
- 경북북부 자치단체, 관광객 유치 공동모색 주5일 시대를 맞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북 북부지역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나섰다. 안동시 등 경북 북부권 11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경북북부권 행정협의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7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여행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북 북부지역 시장 및 군수 대부분이 직접 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협의회장인 김휘동 안동시장은 “경북 북부 11개 시·군은 소백산과 낙동강을 끼고 역사와 전통, 생활, 문화, 풍습을 공유하는 공동 생활권이면서 전통 유교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며 “그동안 산업화 등 현대화의 뒷길에서 낙후돼 왔지만 천혜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은 다른 어느지역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홍보했다. 협의회는 특히 이 지역이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주5일제를 맞아 휴양 및 문화체험에 적합한 관광지라로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경북 문경·예천 지역구 신국환 국회의원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한국 전통문화를 보기 위해 안동 하회마을을 찾은 것에서 알 수 있듯 경북 북부권은 유교·불교 등 국내 대표적인 전통문화의 보고”라며 “우리나라 관광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만큼 외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내륙 관광지 개발로 관광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북부지역은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안동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부석사, 소백산 국립공원, 문경새재, 온천, 상주 속리산, 자전거박물관, 영양 반딧불이 생태공원, 영덕대게로 유명한 강구항, 울진 성류굴, 청송 얼음골 등 볼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3년 연속 한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비롯, 풍기인삼축제, 봉화 송이축제 등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관광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경북 북부권 행정협의회는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등 11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08-17
- [지방이 경쟁력이다] 가볼만한 경북지역 ‘농촌체험’과 ‘사찰체험’ 경북의 시골마을이 여름철 휴가지로 떠오르고 있다. 호젓한 시골 전원생활을 맛보고 반딧불과 별이 지천으로 반짝이는 농촌의 밤풍경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팜스테이)가 휴가철 도시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도답게 전통적인 농촌마을이 곳곳에 있어 다양한 농가체험과 볼거리,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등 어릴 적 향수를 자극하는 휴가지로 각광받고 있다. 휴가나 주말을 이용해 팜스테이를 찾아나서면 알뜰 피서는 물론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들려줄 수 있다. 농협 경북지역본부는 경북지역 팜스테이 마을 23곳을 선정해 방문을 권장하고 있다. 또 새로운 휴가 프로그램으로 각광받는 ‘사찰체험’을 소개한다. ■ 포항 미제마을- 반딧불이 사는 청정산골 다슬기국·맷돌 두부맛 ‘평생기억’ 미제마을에 들어서면 터줏대감처럼 마을 한복판에 자리잡고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커다란 느티나무 공원을 볼 수 있다. 첫눈에 휴식공간부터 들어와 편안한 느낌을 주는 마을이다. 10여그루의 어마어마한 수령을 자랑하는 느티나무 공원에는 정자와 함께 바로 옆으로 계곡도 흘러내려 쉼터로는 제격이다. 마을 어느곳을 가도 도시의 냄새가 전혀 없는 청정지역이다. 특히 마을의 깎아지른듯한 바위는 암벽등반가들의 훈련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담배겹손따기, 사과따기 주요 체험꺼리 미제마을에서 팜스테이 체험가족들이 주로 해볼 수 있는 것으로는 담배겹손따기와 사과따기가 있다. 마을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담배는 자연스럽게 외지에서 온 체험가족들의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사과가 많이 나는 고장답게 많은 농가에서 작목을 하고 있는데 청정지역에서 직접 따먹는 사과맛도 남다르다. 여름에는 반딧불이와 개울가에서 다슬기가 많이 잡힌다. N 마을현황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매현리 참여농가수 : 10농가 이용가능방수 : 20개 이용안내 054-243-2010 교통안내 경부고속도로 → 대구 → 영천IC → 죽장면소재지(입암리) → 매현리 ■청송 월외리 마을 - 달기계곡을 지나 주왕산 달기폭포 지나 허브마을에서 ‘심신안정’ 주왕산 자락에 자리잡은 청송은 우리나라 관광지중 몇 손가락에 꼽을 만큼 훌륭한 산세와 먹거리를 자랑하는 고장이다. 청송 주왕산 자락에 달기약수로 유명한 월외리마을은 작은 마을이지만 독특하고 개성넘치는 볼거리 먹거리들로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곳이다. 특히 탄산수가 나온다는 달기약수탕은 원천, 상천, 중천 세곳의 약수터에서 물을 기를수 있고 약수물을 이용한 요리도 많다. 월외리마을에서 주왕산 매표소를 따라 500m 오르면 월외리마을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인 달기폭포가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화실 마을 이장이 폐교를 꾸며 운영하고 있는 허브농원은 달기마을에서 꼭 둘러보고 체험해 보아야 할 곳이다. 허브를 이용한 허브차, 허브향수, 황토체험관에서의 민박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하고 있어 팜스테이 체험가족들에게 인기가 많다.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촬영지 청송 주산지 달기마을에 달기약수와 달기폭포 등 몇몇 유명한 관광지가 있지만 청송 주왕산 자락에 자리잡은 주산지는 마을에서 20분이면 찾아가 볼 수 있는 여행지이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촬영지로 이름나기 시작하면서 사진작가와 방송에서 취재해 가기도 했던 곳으로 아마존처럼 잘 보존된 자연그대로의 모습이 보물 같은 곳이다. N 마을현황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외리 참여농가수 : 4가구 30여개 이용안내 054-872-7031 교통안내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남안동IC → 청송읍소재지 → 월외리마을 ■예천 회룡포마을 - 가을동화 배경마을 산이 강을 안은 육지속 섬마을 회룡포는 산이 강을 부둥켜 안고 용트림을 하는듯한 특이한 지형으로 한삽만 뜨면 섬이되어버릴 것 같은 아슬아슬한 물도리마을.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육지속 섬마을이다. 특히 이곳은 맑은 물과 넓은 백사장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드라마 ‘가을동화’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회룡포를 바라볼 수 있는 비룡산에는 통일신라시대 운명선사가 세운 천년고찰 장안사가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산 능선으로는 숲속 등산로를 잘 가꾸어 놓아 산책 및 학습코스로 적당하다. 산정상에는 회룡포를 바라볼 수 있는 팔각정전망대가 설치돼 있다. N 마을현황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2리 홈페이지 : http://www.minbaknara.net 특산물 수박, 참깨, 고추, 단감, 용궁쌀(진상미) 회룡포, 석송령, 통명농요, 장안사 이용안내 054-653-6005 교통안내 신갈JC(경부고속)→영동고속 원주방면→남원주IC(중앙고속)→예천IC→예천읍→34국도(문경)→924지방도 개포→도착 2004-07-28
- 정부 “소각률 40%로 끌어올린다” 정책 불변 정부 “소각률 40%로 끌어올린다” 정책 불변 지역주민·NGO와 머리 맞대고 갈등 풀어야 ▶ 1면에서 이어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의 84%는 재생골재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재활용되지 못하는 16% 중 2%는 소각되고 나머지 14%는 매립된다. 소각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소각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 주민들 반대가 제일 큰 문제 건축쓰레기는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들이 모아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 쓰레기를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하려면 1톤에 최소 20만원이 든다. 이를 수도권매립지로 실어오면 톤당 2만 7000원(지난 4월부터 1만 4000원에서 인상)이면 처리된다. 게다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장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전국의 건축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모이고 있다. 또 규정상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처리 단계에서 적당히 섞어서 반입되는 경우도 많다. 수도권매립지 박대문 사장은 “반입되는 건축폐기물의 성상은 가연성이 34%, 불연성이 66% 정도지만, 이를 부피로 환산하면 가연성이 70% 이상”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현재 외부 용역기관에 가연성 건축폐기물 소각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당연히 소각해야 할 가연성 건축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를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각로 설치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제일 큰 문제는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민원이다. 박대문 사장은 “매립지 수명을 늘리고 가연성 쓰레기에서 열자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벌써 주민들 여론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실제 이 문제를 놓고 인천시의회는 매립지에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대기오염과 함께 매립지 사용연한이 늘어나 인천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 소각률 14%에서 40%로 환경부는 현재 14.5%에 불과한 생활쓰레기 소각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관계자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해 재활용을 늘려가야 하지만, 재활용은 50% 선에서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며 “우리처럼 좁은 국토에서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 매립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각장이 태울 쓰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민 반대로 인근 지자체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며 “주민 합의를 통해 현재 건설된 소각장을 광역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쓰레기소각장을 둘러싼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소각정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서 NGO와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각과 매립, 재활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이옥신 ‘불검출’ 소각장도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상 매년 1~2회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해야 하는 시간당 소각 200kg 이상 소각시설 336개소에 대한 2002년도 다이옥신 측정결과, 33개소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시간당 소각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대형소각시설 93개소(생활30 , 사업장 63) 중 11개소(생활 2, 사업장 9)가 배출기준을 초과했고, 시간당 소각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중·소형소각시설 243개소(생활 52, 사업장 191) 중 22개소(생활 10, 사업장 12)가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규제기준을 적용받는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소각시설에 대해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도, 환경관리청 합동점검을 통해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인천 백령도(시간당 400kg) △경기 의정부(시간당 8톤)·용인(시간당 4톤)·하남(시간당 500kg) △전남 완도(시간당 1.2톤) △경북 경주시 안강(시간당 650kg)·문경시 마성(시간당 650kg)·청송군 진보(시간당 650kg)·청도군 청도(시간당 1.2톤)·고령군 고령(시간당 626kg)·칠곡군 왜관(시간당 650kg) △경남 창녕군 창녕(시간당 800kg) 등이었다. 이 가운데 용인·하남·진보·청도 등은 시설개선 후 재측정 결과 모두 ‘기준이내’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경기도 안산 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 수치가 ‘측정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문제와 관련, 관련 업체의 한 대표는 “다이옥신은 소각로 온도가 900℃ 이하로 떨어질 때 주로 발생한다”며 “근래 들어 쓰레기 성상이 가연성 중심으로 바뀌는 바람에 소각로 내 온도가 3000℃ 이상 올라가 오히려 물을 뿌려가며 태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004-07-15
- 건설폐기물로 매립지 ‘비상’ ‘죽 쒀서 개 준다?’ 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폐기물은 1/2로 줄어들었으나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해 2배 이상 늘어난 건설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 수명을 대폭 단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94년 600만톤에 이르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003년 230만톤으로 줄어든 반면, 건설폐기물은 98년 123만톤에서 2003년 370만톤으로 대폭 늘어났다. 현재 김포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50%는 건설폐기물이다. 생활폐기물은 38%에 불과하다. 나머지 12%는 정수장 오니 등이 차지한다. “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폐기물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 자리를 건설폐기물이 밀고 들어오더니 이젠 아예 상황이 역전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의 말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 건설폐기물이 대부분 태울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라는 것. 흔히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면 벽돌이나 콘크리트 덩이를 떠올리지만, 중간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골재’ 종류는 아예 반입되지 않는다. 건설폐기물은 무게 단위로 처리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중간처리업자들은 무거운 골재 종류는 다 털어내고 △폐 목재 △폐 가구 △폐 인테리어자재 등 무게가 덜 나가는 종류만 싣고 들어온다. 문제는 이들 건설폐기물이 부피는 많은 데다 매립해도 잘 썩지 않아 열 회수용 메탄가스조차 안나온다는 것. 가연성 건축쓰레기가 침출수 처리, 메탄가스 회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완비한 수도권 위생매립장의 수명을 대폭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 ‘소각률 높이기’ 정책 불변 14%에서 40%로 … 지역주민·NGO와 갈등 풀어야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의 84%는 재생골재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재활용되지 못하는 16% 중 2%는 소각되고 나머지 14%는 매립된다. 소각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소각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주민들 반대가 제일 큰 문제 = 건축쓰레기는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들이 모아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 쓰레기를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하려면 1톤에 최소 20만원이 든다. 이를 수도권매립지로 실어오면 톤당 2만 7000원(지난 4월부터 1만 4000원에서 인상)이면 처리된다. 게다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장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전국의 건축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모이고 있다. 또 규정상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처리 단계에서 적당히 섞어서 반입되는 경우도 많다. 수도권매립지 박대문 사장은 “반입되는 건축폐기물의 성상은 가연성이 34%, 불연성이 66% 정도지만, 이를 부피로 환산하면 가연성이 70% 이상”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현재 외부 용역기관에 가연성 건축폐기물 소각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당연히 소각해야 할 가연성 건축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를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각로 설치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제일 큰 문제는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민원이다. 박대문 사장은 “매립지 수명을 늘리고 가연성 쓰레기에서 열자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벌써 주민들 여론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실제 이 문제를 놓고 인천시의회는 매립지에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대기오염과 함께 매립지 사용연한이 늘어나 인천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재활용, 50%가 한계” = 환경부는 현재 14.5%에 불과한 생활쓰레기 소각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관계자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해 재활용을 늘려가야 하지만, 재활용은 50% 선에서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며 “좁은 국토에서 쓰레기를 소각 않고 매립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각장이 태울 쓰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민 반대로 인근 지자체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며 “주민 합의를 통해 현재 건설된 소각장을 광역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쓰레기소각장을 둘러싼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소각정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서 NGO와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각과 매립, 재활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이옥신 기준 초과 33개소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상 매년 1~2회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해야 하는 시간당 소각 200kg 이상 소각시설 336개소에 대한 2002년도 다이옥신 측정결과, 33개소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시간당 소각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대형소각시설 93개소(생활30 , 사업장 63) 중 11개소(생활 2, 사업장 9)가 배출기준을 초과했고, 시간당 소각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중·소형소각시설 243개소(생활 52, 사업장 191) 중 22개소(생활 10, 사업장 12)가 기준을 초과했다.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인천 백령도(시간당 400kg) △경기 의정부(시간당 8톤)·용인(시간당 4톤)·하남(시간당 500kg) △전남 완도(시간당 1.2톤) △경북 경주시 안강(시간당 650kg)·문경시 마성(시간당 650kg)·청송군 진보(시간당 650kg)·청도군 청도(시간당 1.2톤)·고령군 고령(시간당 626kg)·칠곡군 왜관(시간당 650kg) △경남 창녕군 창녕(시간당 800kg) 등이었다. 이 가운데 용인·하남·진보·청도 등은 시설개선 후 재측정 결과 모두 ‘기준이내’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경기도 안산 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 수치가 ‘측정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문제와 관련, 관련 업체의 한 대표는 “다이옥신은 소각로 온도가 900℃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한다”며 “근래 들어 쓰레기 성상이 가연성 중심으로 바뀌는 바람에 소각로 내 온도가 3000℃ 이상 올라가 오히려 물을 뿌려가며 태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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