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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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강서영등포 내일신문 502호(3월4주) 도서관소식
양천도서관<2013 개정교육과정 어떻게 대비할까?> 특강양천도서관에서는 관심 있는 학부모 80명을 대상으로 7차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자녀 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2013 개정교육과정 어떻게 대비할까?> 특강을 개최한다. 4월17일(화) 오전 10시~12시, 윤종남(그레이트북스 교육팀장)강사의 강연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강의당일 선착순 입장한다. 2643-3806
양천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 160명(1회당 기기 없는 분 20명, 기기 있는 분 20명)을 대상으로 4월6일(금)~27일(금), 매주 금요일 오전10시~12시 스마트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스마트 기기 및 SNS 활용법(아이폰, 아이패드, 갤럭시S2, 트위터 등에 대한 강의 및 실습)과 기기 비소지자 2인 1조 실습용 기기 체험을 주제로 6일 : 아이폰과 친해지기 / 13일 : 아이패드로 세상 읽기 / 20일 : 갤럭시S2와 친해지기27일 : 트위터로 세상이야기 듣기로 진행된다.2643-3806고척도서관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 프로그램고척도서관에서는 주 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라 토요 프로그램으로 가족이 함께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족단위 지역주민 15팀(초등학생, 1가족 2인-아빠 또는 엄마 1인, 어린이 1인)을 대상으로 토요강좌를 실시한다. 부모님과 함께 ‘그림 속에 숨은 내 마음 찾기’ 강좌는 안혜숙(현 군포청소년지원센터 미술치료 상담사)강사의 강의로 4월14일(토) 오전10시~12시 도서관 1층 행복어울림에서 진행된다. 준비물(잡지 1권, 색연필 1세트, 풀, 가위, 스카치테이프)은 각자 준비한다.가족과 함께 ‘이야기가 있는 풍선 만들기’ 강좌는 황금정(풍선아트 전문가)강사의 강의로 4월21일(토) 오후3시~4시30분 도서관 1층 희망어울림에서 진행된다. 준비물(긴 사각 매직풍선 10개)는 각자 준비 한다.각 강좌는 에버러닝(http://ever learning.sen.go.kr)을 통해 선착순 접수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가족 중 한 분만 접수 가능하다.) 2680-2414길꽃어린이도서관 / 우장산숲속도서관전통문화 체험교실길꽃어린이도서관과 우장산숲속도서관에서는 컴퓨터와 학원밖에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주 목요일 오후2시~4시, 토요일 오후 3시~4시30분까지 방화근린공원 내 민속놀이공원에서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실시한다. 누구나 방문, 전화, 현장접수로 신청(무료)가능하며, 토요일에는 가족단위 대항전 및 개인별 대항전을 통해 푸짐한 상품이 제공된다.길꽃어린이도서관 : 2663-4764 / 우장산숲속도서관 : 2696-6690우장산작은도서관‘청소년 독서 동아리-산울림’우장산작은도서관에서는 중학생 1,2학년(각 모둠별 12명이내)을 대상으로 매주 토론할 도서를 또래친구들과 이끔이샘이 함께 정하여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쳐나가는 자발적인 모임인 ‘청소년 독서 동아리-산울림’을 모집한다. 4월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12시30분까지 진행되며, 3월20일(화)~31일(일)까지 선착순 전화 및 방문 접수한다.2696-669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더킹 투하츠’, 보헤미안 공주 이윤지 ‘등장 임박’ 배우 이윤지가 ‘더킹 투하츠’에 파격적으로 등장할 것을 예고했다.이윤지는 지난 3월 중순 홍대 한 클럽에서 ‘더킹 투하츠’ 보헤미안 공주 이재신 역에 대한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았다.그는 촬영장에 금발머리로 등장해 슈퍼키드와 함께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이윤지는 12센티미터 짜리 킬힐을 신고도 힘든 내색 없이 촬영에 임했다. 특히 그가 하이킥을 날리며 파워풀한 모습을 선보일 때는 촬영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그는 일찌감치 ‘더킹 투하츠’의 문제있는 공주 이재신 역에 캐스팅 됐으나 작품 4회에 이르기 까지 단 한 번도 모습을 비추지 않아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네티즌들은 “공주의 영지는 홍대? ‘홍대 여신’ 강림이네” “재신공주 첫 등장 기대된다” “이윤지에게 저렇게 파격적인 면이 숨어 있을줄 몰랐다”고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이윤지의 등장은 오는 3일 ‘더킹 투하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연예부 조정원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NGO 칼럼] 국가장학금 대책 ‘반값등록금’ 아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등록금넷 정책간사새누리당은 3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꼭 이루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19대 국회 첫번째 회기 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고 제안한 지 나흘 만에 답변을 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한마디로 반값등록금이 결코 아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마치 선수를 치듯 반값등록금을 제안했지만 등록금이 이렇게 오른 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도 등록금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새누리당의 비판은 옳다.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당시 반값등록금을 수십차례 공약하고 지키지 않았으며, 이번 선거에서 또 다시 '거짓' 반값등록금 대책을 내놓는 새누리당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새누리당이 이번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국가장학금 35%, 대학 재정·회계 투명화 15%를 통해 총 50%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과 이명박정부는 지난해 '반값등록금 재추진'을 발표한 뒤 계속적인 말바꾸기를 통해 마침내 국가장학금 대책을 내놓았다. 국가 장학금은 총 1조7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으로 7500억원은 소득 3분위 이하 차등 장학금, 1조원은 대학자구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에 따라 장학금 재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사립대들이 권고안인 5%에 못 미치는 2~3%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한 '권고' 조치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수업일수 및 기존 장학금 축소와 같은 꼼수에 대해서도 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법이나 제도를 통한 강제가 아니라 사립대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학금 지급 기준·방식·규모로는 결코 반값등록금에 도달할 수 없다.반값등록금 제도의 핵심은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사립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감사원 발표처럼 13% 정도 뻥튀기되어 있는 등록금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교과부 산하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의 적정성을 심의해야 한다. 심의 내용은 등록금액 기준선(월평균 가계소득 수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현재 관행이 된 수입 축소, 지출 뻥튀기가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다. 새누리당은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기존에 대폭 부풀려진 대학 등록금을 바로잡고, 감독하는 과정 없이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혈세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 새누리당은 2017년까지 총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등록금 인하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내국세의 8%~10% 수준까지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부실대학 퇴출을 반값등록금 실현의 전제로 꼽고 있다.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수가 줄어든 것으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부실대학에 대한 일방적 낙인과 강체 퇴출이 아니라, 국·공립대 비중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대학의 투명성·공공성을 높여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법과 제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없는 새누리당 공약통합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토를 달기는 했지만 반값등록금 정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국가장학금 대책은 반값등록금이 아니다. 법과 제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없는 새누리당의 공약은 다시 한 번 '반값등록금 사기'로 귀결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수협, 50주년 잔칫날 비리의혹 터져 권익위, 외국선원모집 비리의혹 수사의뢰수협중앙회가 50주년 기념식을 끝내자 마자 비리의혹에 휩싸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9일 수협중앙회가 관리하는 외국 선원 선발 업무에서 피라미드식 상납과 접대 정황을 포착하고 수협 및 업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권익위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선원 이탈률이 최대 32%에 이르는 외국 선원 모집업체 5곳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나라의 외국 선원을 모집할 수 있는 '복수 국가 관리업체'로 지정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 2010년 말부터 내부 규정에 따라 선원 이탈률이 15%가 넘는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해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지 업체에서 수협으로 이어지는 불법 상납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수사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현지 선원 모집업체에 1인당 1000만~2000만원을 내면 현지 업체는 이 중 1인당 100만~200만원을 국내 업체에 리베이트로 제공해 자사 인력을 한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관리업체 17곳 모두 의혹대상이다. 권익위는 또 국내 업체가 이 돈의 일부를 외국 선원 선발 업무를 총괄하는 수협중앙회 고위 간부들에게 상납했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수협간부가 업체 대표들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 현지 선원 모집업체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지난해 업체 대표들과 베트남에 간 것은 현지 업체 점검차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잇따른 내부 비리의혹으로 세계 최고 협동조합으로 성장하려는 비전이 훼손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3월 수협중앙회 전 자금담당부장 임 모씨 등을 특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임 모씨는 수협의 자금을 특정 금융사에 맡기는 댓가로 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재벌총수들, 문어발식 이사겸직 롯데 신동빈, 부영 이중근, 영풍 장형진, 대성 김영대 회장 10개 넘어 "이사로서 충실하게 회사업무 볼 수 있나" … "책임경영하겠다는 것" 경제력 집중 비판이 높은 가운데 재벌총수들이 계열사 이사를 평균 4.4개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총수의 이사 겸직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무관하지 않으며 실제 회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이사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의 공시시스템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민간 대기업집단 총수 38명이 모두 168곳의 이사로 선임됐다. ◆총수 1인당 4.4개 이사직 보유 = 이는 총수 한 사람당 4.4개 이사직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또 이들 총수는 68개 회사의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다. 38개 대기업집단 총수 가운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 등 모두 16개 회사의 이사를 겸하고 있다. 38명의 총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호남석유화학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등 6개 회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10개 계열사의 비상근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호남석유화학 롯데제과의 매출액(연결기준, 2011년)은 각각 22조2500억원, 15조7000억원, 1조8500억원에 달한다. 다음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으로 부영과 부영주택 동광주택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등 모두 13개 회사의 이사를 겸하고 있다. 영풍그룹 장형진 회장도 (주)영풍 등 모두 13개 회사 등기이사이다. 대성 김영대 회장도 10군데 이사를 겸하고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채이배 연구원은 "한 사람이 여러 회사의 이사를 겸직하면 아무래도 한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간 거래에서 이익이 상충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 여러 회사 이사를 겸직하는 후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사내이사가 4개를 초과하는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롯데그룹 임원은 "총수가 모든 계열사 업무를 사실상 챙기고 있는 만큼 많은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것은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상법, 이사 충실의무 규정 = 현 상법 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또 이사는 일반적인 의무로서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를 가진다. 많은 회사의 이사를 겸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사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3월말 현재 등기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한 곳도 없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직과 3개 회사의 비상근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고 최근에 현대건설 사내이사를 맡게 됐다. 정 회장의 아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최근 현대제철 이사에 선임되면서 모두 6곳의 이사직을 맡게 됐다. SK 최태원 회장은 SK(주)와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SKC&C 사내이사도 겸하고 있다. LG 구본무 회장은 최근 서브원 대표이사를 내놓아 (주)LG와 엘지경영개발원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GS 허창수 회장은 (주)GS와 GS건설 대표이사와 GS스포츠의 사내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다. 한진 조양호 회장은 8개 회사의 이사를 겸하고 있다. (주)한진과 대한항공 정석기업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한화 김승연 회장은 5곳의 대표이사를 포함 모두 6곳의 이사를 겸하고 있다. 10대그룹 이후 그룹에서는 부영 이중근 회장과 영풍 정형진 회장이 각각 13개 회사의 이사를 맡고 있다. 다음으로 대성 김영대(10개) 회장과 STX 강덕수(8개) 회장, CJ 이재현(8개) 회장, 현대 현정은(7개) 회장, 현대산업개발 정몽규(7) 회장, 하이트진로 박문덕(7개) 회장 등이 이사 겸직수가 많았다. 코오롱 이웅열 회장과 동양 현재현 회장은 모두 6개 회사 이사를 맡고 있고 두산 박용만 회장과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각 5곳의 이사를 겸하고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이사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4개정도로 보고 있다. 다만 업무가 훨씬 과중한 대표이사의 경우는 1곳만 맡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모 그룹 임원은 "총수가 이사로 참여한다는 것은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말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채이배 연구원은 "재벌들이 총수의 이사직 겸직이 책임경영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책임경영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동양생명, 방카슈랑스 시장 1위 탈환 나서 농협은행 통해 1개월 만에 신계약 1368건 체결 … 72억 초회보험료 거둬방카슈랑스 강자였던 동양생명이 1위 탈환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동양생명은 지난달 2일 출범한 농협은행 판매 첫 달에 72억원의 초회보험료를 거둬들여 제휴보험사 중 계열사인 농협생명 보험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실적을 거뒀다고 3일 밝혔다. 3월 실적 집계결과, 동양생명은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총 1368건의 신계약을 체결해 삼성생명(151건), 대한생명(279건), 교보생명(285건) 등 대형 생보사들을 큰 차이로 앞섰다. 초회보험료는 교보생명 15억원, 삼성생명 6억원, 대한생명 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협은행과 방카슈랑스 제휴 사업자로 선정된 보험사는 계열사인 농협생명보험과 삼성·대한·교보·동양생명 등 5개사다. 동양생명이 이같은 성과를 거둔 데는 전략적인 상품 출시와 효과적인 판매지원을 통해 초기 시장선점에 나선 것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순수 저축성보험 일색인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보험과 양로보험을 판매해 상품의 차별화를 꾀한 것도 도움이 됐다. 실제 판매건수를 보면 양로보험인 '수호천사 뉴하이클래스 저축보험'이 1281건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 또 어린이보험인 '수호천사 뉴꿈나무플랜보험'도 97건이나 판매됐다. 농협은행에서의 판매호조로 동양생명의 전체 방카슈랑스 실적도 급성장했다. 월납 초회보험료는 1월 대비 44.5% 증가했고 일시납 초회보험료는 전년보다 36.5% 급증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농협은행 계열사인 농협생명의 경우 현재는 판매비중이 높지만, 25% 룰을 적용 받기 때문에 향후 타 보험사의 판매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 1위 달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행은 3월에 700억원의 초회보험료를 기록해 출범 한 달만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방카슈랑스 시장 빅4로 자리매김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3월 외환보유액 3159억달러 두달 연속 최대치 경신3월 외환보유액이 다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은 3159억5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한은은 유로화 부진과 엔화 약세로 미 달러화 환산액은 감소했으나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발생해 외환보유액이 소폭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외환보유액의 구성은 유가증권 2845억9000만달러(90.1%), 예치금 229억9000만달러(7.3%),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35억4000만달러(1.1%), IMF포지션 26억6000만달러(0.8%), 금 21억7000만달러(0.7%)의 순이다.IMF포지션은 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으로 보유하게 되는 교환성통화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한편, 2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를 유지하고 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종이재판보다 전자재판 ‘더 신뢰?’ 전자소송 1년 … 종이소송보다 실질상소율 낮아오는 2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전자소송이 기존의 종이소송에 비해 판결 '승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는 비율이 종이소송보다 낮은 것은 전자소송이 재판부와 당사자가 법정스크린을 통해 소송자료를 공유하면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민사합의사건의 경우 종이소송 실질상소율은 42.3%에 달하는 반면 전자소송 실질상소율은 33.6%밖에 되지 않았다. 단독사건에서도 종이소송은 21.9%였으나 전자소송은 14.7%으로 훨씬 낮았고 소액사건에서도 종이소송(11.8%)에 비해 전자소송(9.1%)의 실질상소율이 낮았다. 실질상소율은 무변론, 자백간주, 공시송달을 제외하고 피고가 다투는 사건 중 상소된 사건의 비율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전자법정에서는 전자문서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재판부와 당사자가 공유하면서 기록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생동감 있고 집중도 높은 재판진행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전자소송 시행 후 접수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시행 첫달인 지난해 5월에는 민사소송 전체 접수사건 중 전자소송이 2.8%에 불과했으나 다음달인 6월 6.1%, 7월 11.9%로 증가해 지난해 11월 이후로는 매달 전체 사건의 30% 이상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고 있다. 지난 3월말까지 총 21만2927건이 접수돼 현재 민사사건 중 24.6%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전자소송 개시 이후 가파른 이용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 연말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전자송달로 송달기간이 줄어들어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인지액 10% 및 송달료 감경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어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은 2015년 1월까지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분야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할 계획이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1
-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절 한목소리 양노총 대규모 집회 행사 … 극단적 양극화 사회 위험수준1일 '세계노동절' 122주년을 맞는 한국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6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준이라 게 노동계의 인식이다. ◆노동자 절반은 비정규직 = 지난해 8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을 받는 직장인 1751만명의 34.2%(599만5000명)가 비정규직이다. 또 지난 1년간 전체 임금노동자 증가분(약 46만명) 가운데 31만명이 비정규직이다.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하면 비정규직 실소득은 정규직의 50% 또는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은 2011년 8월 현재 국민연금 38.2%, 건강보험 44.1%, 고용보험 42.3%다. 비전형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20%대, 시간제는 10%를 약간 웃돈다.노동계는 비정규직 규모를 임금근로자의 49.4%(865만명)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를 보면 2007년 3월 87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은 2010년 3월 828만명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1년 8월에는 사상 두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이같은 비정규직 문제는 광범위한 저임금계층의 확대와 만성적인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3분의2 미만, 시간급 5757원 미만)은 26.7%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임금불평등(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은 5.1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하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90만명(10.8%)나 된다.근속년수 평균값은 5.1년이고, 중위값은 2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는 전체의 35.9%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18.0%로 가장 적다.◆비정규직 규모 줄여야 = 양노총은 이날 노동절을 기념한 행사에서 과도한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와 함께 정리해고 문제와 노동법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인천 대전 등 14개 주요도시에서 기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특히 8월 예정된 총파업 계획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산별노조 대표와 핵심사업장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내달 29일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등을 위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며 "조합원 20만명이 하루 경고파업을 벌이고 3만명 조합원이 국회앞에 모여 요구안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노총도 이날 서울 잠실올림픽 경기장에서 조합원 1만명이 참여하는 '노동절 마라톤대회'를 열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을 다짐했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양노총과 야3당이 합의한 대로 노조법과 함께 비정규직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대체휴일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현 정부가 100만 해고대란설을 퍼뜨리며 비정규직법을 개악하려 했다"며 "자본과 노동의 균형을 통해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을 통한 임금만으로도 충분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세계노동절은올해 122회를 맞는 세계노동절(메이데이)은 1890년 5월 1일부터 유럽 등 다수국가들에서 시작됐다. 세계노동절이 논의된 것은 1989년 파리 '제2인터내셔널'인데, 당시 세계 20여개국의 사회주의 운동가와 노조대표자 395명이 모여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해 기념키로 했다. 이 날짜는 미국노총이 1886년 5월 1일 8시간 근로를 요구하며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 날을 기념한 것이다. 이 파업에서 경찰의 발포로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이 사망했고, 다음날 노동자 30만명이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며 헤이마켓광장에서 개최한 집회에 폭탄이 터졌다. 노동운동가 8명이 폭동죄로 체포됐고 그중 5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결국 7년 후 자본가들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념일은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을, 유럽 등에선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선 날짜와 명칭을 두고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에 열렸다. 해방직후인 1946년 노동절 기념행사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주최로 20만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1948년부터는 대한노총 주도도 진행됐는데, 1958년엔 대한노총 결성일인 3월 10일로 날짜가 변경됐다. 1963년엔 '노동절'이란 이름 대신 '근로자의날'로 바뀌었다. 1994년부터는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5월 1일로 다시 변경됐다. 현재 법률적 명칭은 '근로자의날'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자는 법개정안은 국회 개원 때마다 발의됐으나, 아직 변경되지 않고 있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1
- [농협경제사업 커진다] 농협, 오리고기 시장 확대에 앞장 2003년부터 '오리데이'로 소비촉진운동 … 1조3천억 시장농협중앙회가 국내 오리시장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5월 2일 제10회 '오리데이'를 맞아 서울 신촌영 광장 및 신촌 밀리오레 앞 무대에서 '2012년도 대한민국 오리데이 페스티벌'을 열고 오리소비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서울 '아트홀 봄'(지하철 1호선 대방역 인근)에서 '오리고기 효능 및 레시피' 강연회도 열 계획이다.농협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5월 2일을 오리고기 먹는 날로 지정해 오리고기 소비확대와 오리고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오리고기는 저지방 보양 건강식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가파른 소비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 2006년 6480억원 규모이던 국내 오리산업 생산액은 2010년 1조3000억원을 돌파했다. 국내 축산품목 중 6위, 농업품목 중 7위에 이르는 규모다. 하지만 최근 오리업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오리가격 하락으로 농가와 가공업체의 연쇄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3월 현재 오리 한 마리 가격은 6252원으로 지난해 9280원보다 32% 하락했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오리 한 마리 생산비는 6032원(5000수 사육농가 기준)이다. 가격하락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에 따른 것으로 오리협회는 냉동오리 재고량이 약 1000만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되면 국내 오리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리협회는 세계 최대 오리생산국인 중국에서 오리가 대량 공급되면 국내 오리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오리생산량은 16억8200만수로 전 세계 오리 22억5200만수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값싼 노동력과 사료자원을 바탕으로 국내 가격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200~1530원(kg당)으로 훈제가공식품을 수출하고 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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