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캠코, 내달부터 기업 자산 인수 착수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내달부터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구조조정 지원에 나선다. 캠코는 올해 20조 원 규모로 조성된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이르면 내달부터 금융기관·기업의 구조조정 자산 인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캠코는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몸집을 줄이려고 내놓은 자산을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매입함으로써,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캠코는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미분양 아파트, 금융기관들의 비업무용자산 등을 총 4조 원 가량 매입키로 했다. 캠코는 또 4조 원 규모로 조성된 선박펀드를 통해 이르면 9~10월 중 2차 매입 공고를 내고 선박을 사들일 계획이다. 캠코는 지난 달 총 72척의 매입신청을 받아 1차로 62척을 매입 대상으로 선정해우선 17척은 매입을 완료했다. 나머지 45척에 대해서는 해운사들과 협의 중이다.캠코는 또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조 원 규모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과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기업 대출채권 등을 매입키로 했다. PF대출 채권의 경우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여신전문금융기관, 종금사, 상호금융회사 등의 전 금융기관으로 매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캠코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올 상반기에 7천582억 원 규모의 은행권 PF 대출채권을 매입한 바 있다. 캠코는 구조조정기금을 관리·감독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8월 중 설치돼 부실채권과 자산 매입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자산 매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철휘 사장은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선제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금융권의 부실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캠코는 올해 상반기에 자체 자금으로 우리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1조2천767억 원(채권액 기준)어치와 저축은행의 PF 대출채권 1조7천439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indig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1
- [김진동 칼럼]양극화의 함정(김진동 2009.07.30) 양극화의 함정 김진동 (본지 객원 논설위원) 지난해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장년의 L씨는 고민 끝에 퇴직금을 털고 은행대출을 보태 치킨 전문점을 창업했다. 그러나 혹심한 불경기와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창업 7개월만에 은행빚 8000만원을 짊어진 채 문을 닫았다. 끝내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대형 할인매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중년의 K씨(여)는 지난 5월 해고통지를 받았다. 특별한 기능을 갖지 못한 그는 입주 가사도우미로 전업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을 돌볼 수 없게 되자 아이들을 친정과 시집에 얼마간 맡기기로 했다. 졸지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에서도 힘겹게나마 버텨왔던 서민들이 금융위기와 장기불황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다. 요즘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수출 내수 등 각종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 소비심리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도 전월에 비해서는 플러스 행진을 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버블이 걱정될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부동산도 꿈틀대기 시작했다. 투자와 고용만 주춤거릴뿐 지표경제는 눈에 띠게 개선되고 있다. 세계가 한국경제의 회복세를 부러워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 비정규직 해고 그러나 서민들에겐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린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확장을 통한 부양책을 쓴 결과이지만 그나마 아랫목만 데워졌을뿐 윗목은 여전히 냉골이다. 냉골이다 못해 찬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소득과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생활은 갈수록 곪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불어닥친 금융위기 한파는 서민들에겐 더 매서운 삭풍이었다. 취업의 변두리에 있는 비정규직은 해고를 당하고 자영업자들은 지독한 불경기에 버틸 힘이 없다. 올해 초 두달 사이에 42만명의 자영업자가 도산하거나 폐업을 했다. 2004년 카드대란 때보다 더 혹심한 자영업경기로 자영업자의 몰락이 가시화되는 징조다. 허지만 대기업과 대형 자영업자는 되레 소득이 늘었다. 주식과 부동산 값이 급등하여 자산가와 고소득층의 지갑은 더욱 두둑해졌다. 주식이나 부동산시장은 머니게임장이다. 부자는 머니게임에서 이기게 되어 있다. 그 사이에서 유동성 여유가 없는 서민들은 패자로써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을 맛봐야 한다. 그로 인해서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소득격차가 10.68배로 벌어졌다. 정부 감세로 줄어든 세금이 가처분소득으로 이전되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지만 소득의 양극화는 더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소득불균형은 지니계수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지난 1999년 0.303이던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난해에는 0.325까지 치솟았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시 일용직 계약직 등 한계계층이 가장 먼저 직장을 잃고 영세자영업자의 도산도 잇달아 서민층 근로소득이 급감한 반면 고소득층은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급등으로 과실을 키웠다는 얘기다. 서민들은 소득이 줄면서 빚이 늘고 이자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집계한 6월까지의 개인워크아웃 상담건수는 34만5천여명에 이른다. 작년 상반기 16만4천여건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했다. 올 연말에 가면 지난 2004년 카드대란 사태 때의 76만 5천여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표경기는 완연하게 호전되고 있다지만 서민생활은 빚더미에 올라 앉아 이자도 못 갚는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남는다. 양극화 함정은 소득격차에만 있는 게 아니다. 고용 양극화, 산업 양극화, 자산 양극화 등이 바이러스처럼 확산되어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완연하게 갈라진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의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시킬뿐 아니라 사회갈등의 씨앗으로 자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끝내는 중산층을 허물어뜨리는 독약이 되기도 한다. 중산층 회복에 초점 맞춰야 산업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수출 대기업은 실적이나 경쟁력 측면에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중소기업은 아직도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고사위험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양극화 개선에 정치 경제적 명운을 걸어야 한다. 뒤늦게 내세운 친서민 정책은 중산층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산층 회복 없이 정치 사회안정을 기대할 수 없고 양극화 해소 없이 경제살리기는 허구에 불과하다. 경제가 살아난다해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 지속적인 성장에 덫으로 자리잡을 것이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0
-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민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세와 같이 월세지급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간 경우 월세지급액의 40%까지 공제받게 된다. 연간 총한도액은 300만원이다. 만능통장 소득공제도 허용될 방침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인 만능통장 불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담첨되면 감세세액을 추징받게 된다.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받던 보육수당을 해당연말까지로 늘렸고 학생 근로자의 식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장 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자치세 면제를 올해말에서 3년 연장키로 했다. 희귀병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선천성면역결핍증(AIDS) 치료제 등 7가지를 추가했다. 6000여명의 추가된 희귀환자 1인당 연 5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같이 살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이 있더라도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조치가 적용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비과세로 전환되고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금융기관에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소득금액의 5%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기부금 중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5년까지 이월공제토록 했다.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노숙인 쉼터, 부랑인시설, 아동상담소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법인 소득금액의 5%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활장어 인삼 한약재도 유통이력관리 = 수입쇠고기 천일염 대두유 복어 안경테에 이어 올해말엔 활장어 인삼 한약재도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에 포한된다. 이들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되며 통관후에 유해성이 의심되면 유통시장에서 즉시 회수하는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수입 가짜 의류와 신발은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기증되고 폐기농산물은 퇴비화를 통해 농가에 지원된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2년 연장 = 현물출자분에 대한 양도세 면제 대상 법인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어업회사법인까지 포함시켰고 면제기간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했다. 이율이 최고 9.6%로 연 144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 역시 2년 연장했다. 영농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 대행용역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면제 적용시한도 3년뒤로 미뤄놨다.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 상속인의 농지 경작기간이 피상속인과 비상속인의 경작기간까지 합산돼 적용된다. 재정부는 “임금하락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0
- 은행들 중기대출 뒷전 주택담보대출 열중 1~7월 증가분 2200억 대 3조7천억 … 삼성연 “가계부채 위험수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금융시장이 위기에서 벗어나자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 늘리기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화유동성 경색에 시달릴 때 정부와 맺은 대외채무 지금보증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중소기업 대출목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제가 작년 동기대비 -3.4%로 역성장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자칫 카드버블 사태 재연 등 중장기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 위험 큰 중기대출 꺼려 =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8개 은행의 7월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438조80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22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순증 규모는 1~5월 매달 2조~3조원대를 유지했으나 6월에는 1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중기대출자산의 매각이나 상각을 고려한 실질대출 규모도 상반기 내내 2조원~4조원대에 달했지만 7월엔 1조원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는 1월~5월 사이 2조2000억~3조3000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6월 3조8000억원, 7월 3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6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은 22조5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외환 SC제일은행은 작년 11월 정부와 체결한 대외채무지급보증 MOU에 담긴 중소기업 지원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7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늘었다. 하나은행은 MOU 기준을 달성했지만 7월 들어 중기대출 잔액은 줄이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늘렸다. ◆“금융권 사회적 책임 방기” 비판 = 경제사정이 조금 나아지면서 은행들이 중기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은 경영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다. 지난 2분기 대부분 흑자를 기록하며 작년 4분기, 올 1분기의 부진을 털어낸 은행들은 하반기 경영 목표를 자산건전성 강화와 수익 극대화에 두고 있다. 중기대출은 빌려준 돈을 떼이거나 연체될 우려가 큰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안전자산인 부동산을 담도로 잡고 있어 이런 우려가 작아 은행들로선 수지가 맞는 영업이다. 하지만 경제의 혈액인 금융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배분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이같은 대출자산 운용에는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더구나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 회복세가 정부의 재정지출과 세제지원 등에 크게 의존했고 하반기 이후 경제 향방이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수출과 내수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한 자금지원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최근 증가세는 가계신용을 무너뜨려 또다른 부실을 낳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은행권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보고서에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면서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비슷한 정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올해 말에는 가계신용위험이 2003년 카드버블 붕괴사태 때와 맞먹는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 가운데 일부는 중소기업 대출로 유도해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0
- 서초구, 부동산중개업소 외관 확 바꾼다 서초구에서 영업 중인 1300여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연말까지 지금보다 간결하고 아름다운디자인의 간판으로 교체하고, 창문에 게시된 매물정보도 전부 제거해야 한다. 또한 중개업소임을 알리는 그림문자인 픽토그램(Pictogram)도 의무적으로 간판에 적용해야 한다. 서초구는 아름다운 도시조성 및 거리미관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중개업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개설등록이나 장소이전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기존 중개사무소에는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선정에 앞서 구는 전문가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으며, 반포자이 및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지역을 시범구역으로 선정,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간판이 작아지고 간결해지는 대신 픽토그램을 간판에 적용해 누구나 쉽게 중개업소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가격을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창문에 게시된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전량 철거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0
- 내일시론 DJ노믹스 재조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전국이 큰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젖어 있는 가운데 DJ노믹스에 대한 재조명 바람이 일고 있다. 1997년 "준비된 경제대통령"이라는 구호로 대권도전 4수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뒤 곧 경제청사진을 내놓았다. ''국민의 정부 경제청사진''이라는 책자에는 DJ노믹스 즉 김대중 경제학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다. 김대중 경제학의 골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었다. 햇볕정챙과 제2의 건국도 포함된 통치철학이 드러났다. 당시 DJ노믹스의 일선 전도사격인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자유 경쟁 책임 등 세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해석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결코 새로운 철학이 아니다. 선진국 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은 말로만 외쳤지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말이 아닌 행동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DJ노믹스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DJ노믹스는 첫 발부터 암담한 현실의 도전에 직면했다. 국치에 버금갈만한 외환위기에 맞닥뜨린 것이다. 대통령직 취임도 하기 전에 당선자 신분으로 IMF 외환위기 극복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지 사흘만인 1997년 12월23일 민주당 당사에서 데이비드 립턴 미 재무부타관을 비밀리에 만났다. 정치적 기반을 희생하면서까지 정리해고를 포함한 고강도의 개혁을 약속해야 했다. IMF권고에 따라 금융 개업 공공 노동 등 4대부문의 개혁을 밀어붙였다. 개혁은 치욕의 외환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었다. 개혁 결과 재벌급을 포함하여 55개 부실기업과 5개 부실은행이 퇴출되는 아픔을 겪었다. 국민의 정부 경제팀의 경제정책 모토는 ''신자유주위''였다. 개방과 경쟁을 골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면서 "지금은 식민시대가 아니므로 외국자본을 많이 들여 올수록 좋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 아래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거대 투기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야 했고 그 결과 일부 은행과 기업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희생도 감수해야 했다. 국부유출 논쟁도 일었다. 김 대통령의 위기극복 의지와 실천력은 범국민적인 금모으기 운동에서 절정을 이뤘다. 전정부에서 받은 유산은 빈금고였다. "금고가 비고 빚독촉장만 쌓여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고 국민들은 남녀노소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요원의 불길을 이뤘다. 국가적 재난에 힘차게 일어나는 잠재된 저력이 결집한 것이다. 인사도 계파와 인맥보다는 위기극복을 위한 능력을 우선시했다. ''적장''을 도왔던 사람을 금융감독위원장에, 과거 인사를 재경부장관에 기용하여 능력인사의 표본을 보여줬다. 반재벌 비판과 이념논쟁의 저항에 부딪치면서도, 기업분할과 인수합병 고용조정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재벌개혁이 미적거리자 총수들을 직접 만나 압박하기도 했다. 폐쇄적인 황제경영과 문어발 확장이 사라지고 투명경영 윤리경영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외환위기의 간접적인 원인이었던 과도한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져 기업체질이 단단해졌다. 김 대통령은 취임 1년 반만에 외환위기 극복을 공식 선언했다. 빚을 모두 갚았다. IMF 족쇄에서 최단기에 벗어난 기록을 세웠다.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모든 지표가 합격점이었다.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이유였던 바닥 외환보유고가 1000억달러에 이르렀다. 외신들도 위기를 빠르게 잘 극복한 나라, 경제를 V자로 회복시킨 명대통령이라는 찬사를 쏟아냈다.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정의와 효율을 적절하게 구사함으로 일궈낸 성취라는 평가를 받는다. DJ노믹스의 또 다른 날개는 지식기반 경제와 IT산업이라 할 수 있다. 지식에서 성장동력을 찾으려 했다. 자본과 노동 요소에 지식과 창의 등 소프트웨어를 주입함으로써 한 단계 더 높은 경제를 지향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경제기반을 구축했다. 대중경제 서민경제도 김대중경제학의 한 채프터를 기록한다. 따뜻한 경제를 지향했다.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한 치적 뒤에는 과(過)도 없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위기를 극복하려는 조급증과 과욕으로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쓴 나머지 카드대란, 벤처버블, 부동산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 본격화되기 시작한 사회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지금도 씁쓸한 기억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0
- 주택경기 활성화로 경기부양 시도 DJ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한마디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연속이었다.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출범이후 2001년 5월까지 모두 10번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취임 1년반 만에 IMF 졸업을 선언했던 국민의 정부는 경기부양 효과가 큰 주택시장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다. 1999년 8월말 대우그룹사태, 2000년 3월 현대그룹 ‘왕자의 난’ 등으로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자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꺼내든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분양권 전매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1999년엔 아파트 재당첨제한을 폐지했다. 2000년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확대, 주택구입시 양도세 감면 등이 이뤄졌다. 2001년에는 한시적으로 전용 25.7평 이하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조치가 이뤄졌다. 저금리의 소형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잇따랐다. 여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도 총동원된다. 일례로 2001년 한 해 동안 콜금리가 모두 4차례 인하돼 사상 최저치인 연 4%로 떨어진다. 이같은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2001년 말부터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경기가 달아오르고,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을 급선회했다. 2002년부터 다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다시 제한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아파트 재건축 요건도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이미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2000년 전년대비 0.4% 상승에 그쳤던 주택가격이 2001년 9.9%, 2002년 16.4%로 급등했다. 이는 결국 2003년 출범하는 참여정부에 큰 부담을 안기게 된다. 한마디로 DJ정부의 부동산정책은 IMF 외환위기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대대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었고, 그것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부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외환위기 상황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부동산 활성화를 추진한 것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9
- 서울 임대시장, 뉴타운에 피멍든다 최근 서울의 전·월세 등 임대시장의 불안은 최근 1~2년 사이에 집중된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지역의 재개발은 2006년만 해도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이 6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7년 17개 구역, 2008년 21개 구역으로 급증했다. 원주민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이주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의 관리처분인가 구역은 2006년 6개 구역 조합원 1868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 17개 구역 조합원 1만256명, 2008년 21개 구역 조합원 9596명으로 급증했다.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는 2007~2008년에 집중됐다.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구역들이 관리처분단계로 들어섰고, 정부가 2007년 1월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발표하면서 대다수 구역이 사업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면서 인가 신청이 급증해 2008년에는 상반기에만 무려 19곳 사업장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났다. 재개발 이주가 보통 관리처분인가 전후 6개월 사이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시기에 이주수요가 집중된 것이다. 결국 정부와 서울시가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와 같은 전세란을 불러온 것이다. 더욱이 현재 서울에서는 1개 자치구당 1개 구역꼴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들 사업이 본격화되면 서울의 임대시장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뉴타운 사업이 단기간이 집중되면서 이주수요 부담은 예견됐지만 그 부작용이 올해 들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9
- ‘부자감세’ 난타 … 유보론 확산 연구원은 감세효과 높이 평가 … “감세효과 과장” “부자감세 유보” 쏟아져조세연구원이 ‘부자감세’ 효과를 선전하는 보고서를 발표, 전문가들의 뭇매를 맞았다. 부자감세유지가 정부의 공개적인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18일 정부의 세제 관련 싱크탱크인 조세연구원은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이란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 감세 등 세제정책 효과를 높이 평가하며 경기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성급한 이명박 정부 조세정책 평가 = 발표자로 나선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소득세율 인하의 재정승수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내년이후엔 중장기 성장촉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산서민층에 대한 경감률이 높게 나타나 서민층의 소비증대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승수는 세금 감소에 따른 성장률 상승효과를 말한다. 전 실장은 또 “법인세율 역시 5%p인하로 실제 세수감소분보다 0.9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어 법인세율 인하정책은 중장기 성장률 제고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1분위(소득 하위 10%)와 10분위(상위 10%)의 경감률이 높고 중간분위가 낮은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재분배효과는 가격인하에 따른 소비자잉여변화, 고용, 배당 등 복잡한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고 말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비수도권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 등도 내수와 소비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봤다. ◆“감세 효과, 과장됐다” = 조세연구원 연구1팀장을 지낸 후 현재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박기백 교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금융위기 이전의 대책으로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감세”라며 “(감세정책이) 경기부양과 소득불평등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별 세금 감소율은 소득분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부가 일부 상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총량으로 보면 세금 혜택의 상당부분이 부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 영 교수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에서 평가한다는 게 불편한 일일 수 있다”며 “행정부나 연구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유보하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세만이 능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증가속도를 늦추는 게 중요하며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유보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과 미국은 최고세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연구3부장은 “현 정부에서 감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를 다시 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소득세율 인하효과를 보면, 정부지출감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정도가 개인의 소득증가에 따른 성장률 상승효과보다 크다”며 “또 법인세율을 낮춘다고 투자가 늘어난다는 경험적 결과도 없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우려” 한목소리 =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정부를 비롯한 조세연구원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박기백 교수는 “정부가 2014년에 균형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IMF의 전망을 너무 신뢰하는 것 같다”며 “단순하게 계산해도 이런 계산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영선 부장은 “현재 상태로는 5년 내에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맞추기 어렵다”며 “법인세 소득세 감세를 유보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SOC 사업 등 경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이 영 교수는 “행정부에서는 감세 유지를 주장하더라도 의회에선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로 가기 전에 정치권(당정)에서 인하하는 것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9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월드컵 성공 국격 높아져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는 한국인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수십만명이 광화문에 모여 ‘대~한민국’을 외치고, 16강에도 오르지 못했던 대표팀이 4강신화를 이뤄내면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한국’이라는 단어도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으로 변했고 한국인이라는 일체감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붉은악마’를 중심으로 한 응원전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역동적인 한국사회의 모습에 세계인이 감동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금모으기 운동은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시골 할머니부터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국민운동은 2001년 8월 3년 반만에 외환위기의 깊은 터널을 벗어나는 원동력이 됐다. 반면 외환위기 과정에서 탈락의 공포가 확산된 것도 한국인의 삶을 바닥에서부터 뒤흔들었다.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은 기업 부도와 정리해고 사태 속에 산산이 부서졌다. 비정규직과 노숙자가 늘면서 ‘승자독식의 사회’도 경험하게 된다. 탈락하지 않기 위한 생존경쟁이 일상화됐으며 주식·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삶 깊숙이 자리 잡았다. 10억원 열풍이 사회를 휩쓸고 ‘부자 되세요’를 덕담을 대신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승인받았지만 김대중 정부때 문을 연 강원랜드와 2002년 12월 시작된 로또복권 열풍은 삶의 풍경을 바꿨다. 신용카드가 일반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고스란히 공개됐고 카드버블이 꺼지면서 수백만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한 시기이기도 하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9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