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월드컵 성공으로 높아진 국격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는 한국인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수십만명이 광화문에 모여 ‘대~한민국’을 외치고, 16강에도 오르지 못했던 대표팀이 4강신화를 이뤄내면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한국’이라는 단어도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으로 변했고 한국인이라는 일체감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붉은악마’를 중심으로 한 응원전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역동적인 한국사회의 모습에 세계인이 감동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금모으기 운동은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시골 할머니부터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국민운동은 2001년 8월 3년 반만에 외환위기의 깊은 터널을 벗어나는 원동력이 됐다. 반면 외환위기 과정에서 탈락의 공포가 확산된 것도 한국인의 삶을 바닥에서부터 뒤흔들었다.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은 기업 부도와 정리해고 사태 속에 산산이 부서졌다. 비정규직과 노숙자가 늘면서 ‘승자독식의 사회’도 경험하게 된다. 탈락하지 않기 위한 생존경쟁이 일상화됐으며 주식·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삶 깊숙이 자리 잡았다. 10억원 열풍이 사회를 휩쓸고 ‘부자 되세요’를 덕담을 대신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승인받았지만 김대중 정부때 문을 연 강원랜드와 2002년 12월 시작된 로또복권 열풍은 삶의 풍경을 바꿨다. 신용카드가 일반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고스란히 공개됐고 카드버블이 꺼지면서 수백만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한 시기이기도 하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9-08-19
- 주택경기 활성화로 경기부양 시도 DJ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한마디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연속이었다.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출범이후 2001년 5월까지 모두 10번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취임 1년반 만에 IMF 졸업을 선언했던 국민의 정부는 경기부양 효과가 큰 주택시장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다. 1999년 8월말 대우그룹사태, 2000년 3월 현대그룹 ‘왕자의 난’ 등으로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자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꺼내든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분양권 전매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1999년엔 아파트 재당첨제한을 폐지했다. 2000년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확대, 주택구입시 양도세 감면 등이 이뤄졌다. 2001년에는 한시적으로 전용 25.7평 이하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조치가 이뤄졌다. 저금리의 소형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잇따랐다. 여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도 총동원된다. 일례로 2001년 한 해 동안 콜금리가 모두 4차례 인하돼 사상 최저치인 연 4%로 떨어진다. 이같은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2001년 말부터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경기가 달아오르고,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을 급선회했다. 2002년부터 다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다시 제한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아파트 재건축 요건도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이미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2000년 전년대비 0.4% 상승에 그쳤던 주택가격이 2001년 9.9%, 2002년 16.4%로 급등했다. 이는 결국 2003년 출범하는 참여정부에 큰 부담을 안기게 된다. 한마디로 DJ정부의 부동산정책은 IMF 외환위기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대대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었고, 그것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부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외환위기 상황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부동산 활성화를 추진한 것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9
- 조세연구원 조세정책방향 토론회 ‘부자감세’ 난타 ... 유보론 확산 연구원 감세효과 선전 주력 ... KDI “5년내 균형제장 어려워”경고 조세연구원이 ‘부자감세’ 효과를 선전하는 보고서를 발표, 전문가들의 뭇매를 맞았다. 부자감세가 정부의 공개적인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18일 정부의 세제관련 싱크탱크인 조세연구원은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이란 정책통론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 감세 등 세제정책 효과를 높이 평가하며 경기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성급한 이명박 정부 조세정책 평가 = 발표자로 나선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소득세율 인하의 재정승수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내년이후엔 중장기 성장촉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산서민층에 대한 경감률이 높게 나타나 서민층의 소비증대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승수는 세금 감소에 따른 성장률 상승효과를 말한다. 전 실장은 또 “법인세율 역시 5%p인하로 실제 세수감소분보다 0.9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어 법인세율 인하정책은 중장기 성장률 제고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1분위(소득 하위 10%)와 10분위(상위 10%)의 경감률이 높고 중간분위가 낮은 구조로 돼 있다”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재분배효과는 가격인하에 따른 소비자잉여변화, 고용, 배당 등 복잡한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비수도권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 등도 내수와 소비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봤다. ◆“감세 효과, 과장됐다” = 조세연구원 연구1팀장을 지낸 후 현재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박기백 교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금융위기 이전의 대책으로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감세”라며 “(감세정책이) 경기부양과 소득불평등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분석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별 세금 감소율은 소득분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부가 일부 상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총량으로 보면 세금 혜택의 상당부분이 부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 영 교수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에서 평가한다는 게 불편한 일일 수 있다”며 “행정부나 연구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유보하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세만이 능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증가속도를 늦추는 게 중요하며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유보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과 미국은 최고세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연구3부장은 “현 정부에서 감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를 다시 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소득세율 인하효과를 보면, 정부지출감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정도가 개인의 소득증가에 따른 성장률 상승효과보다 크다”며 “또 법인세율을 낮춘다고 투자가 늘어난다는 경험적 결과도 없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우려” 한목소리 =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도 정부를 비롯한 조세연구원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박기백 교수는 “정부가 2014년에 균형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IMF의 전망을 너무 신뢰하는 것 같다”며 “단순하게 계산해도 이런 계산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영선 부장은 “현재 상태로는 5년 내에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맞추기 어렵다”며 “법인세 소득세 감세를 유보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SOC 사업 등 경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영 교수는 “행정부에선 감세 유지를 주장하더라도 의회에선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로 가기 전에 정치권(당정)에서 인하 하하는 것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9
- “사교육비 줄여 노후자금 마련해야”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부족분 채울 구원투수 “노후대비자금이 너무 부족하다. 퇴직연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최저생활이 가능하다.” 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소장은 “몇 억원의 목돈을 모아두는 것보다 실용적인 준비는 세상 떠날 때까지 기본생활비 정도를 받을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이라며 “퇴직연금이 중요한 열쇠”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보전하지 못하는 소득을 채워주는 필수조건이라는 것. 국민연금 소득보전 40%시대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의 노후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강 소장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노후자금의 소득보전비율을 평균 60%로 두고 있다.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설정한 소득보전비율도 60%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2008년 50%, 2009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 기준으로 40%까지 낮아졌다. 퇴직연금제가 2005년부터 시행된 것도 이런 국민연금의 부족한 면을 메우기 위해서다. 장수리스크 못지않은 ‘자녀리스크’ 강 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후대비 구조는 기형적이다. 미국, 일본은 60~70%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공적-사적 연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도 안 된다. 70% 이상이 직접 일을 하거나 자녀·친척 도움에 의존해 산다. 강 소장은 노후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를 꼽았다. 이른바 ‘자녀리스크’다. 소득에 비해 자녀들 교육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 예전에는 무리하게 사교육을 시켜서라도 자녀가 일류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정년까지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주입된 지식보다 창의력, 도전정신, 희생정신, 문제해결능력 등 사회생활에서 체화해야 할 자질이 더 요구되는 시대라는 게 강 소장의 생각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학원 교육을 시켜도 이런 것들은 ‘외울’ 수 없는데다 돈을 들여 자식을 키워도 이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주지는 않는다는 것. 강 소장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우리의 노후와 자녀의 장래문제가 함께 풀린다”며 “돈보다 부모의 정성으로 더불어 사는 지혜를 몸에 익히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줄인 사교육비 연금으로 교육비 지출을 줄이면 노후 대비 자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일이다. 그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보전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어느 하나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소장은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보다 확정기여형(DC) 연금을 권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계속된다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편이 나으리라는 판단이다. 또 DC형에 가입하게 되면 투자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져 다른 자산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더 여유로운 노후를 원한다면 개인연금 가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달에 몇 십만원씩이라도 변액연금 등에 가입해 노후에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얼마나 모을지’보다 ‘뭘 할지’ 고민해야 끝으로 강 소장은 “노후자금 마련 못지않게 노후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70~80%에 해당하는 퇴직자들은 노후자금이 부족하다. 어떤 일을 해서든 생활비를 추가로 벌어야 하는 처지라는 말이다. 그는 “여유는 없고 돈은 벌고 싶은데 체면 생각을 하다보니 부동산 등 투기 광풍에 휩쓸리기 십상”이라며 “실버택배든 택시운전이든 가진 돈에 맞춰 능력껏 사는 법을 배우는 게 건강한 노후”라고 덧붙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퇴직연금이 민생이다] ① 왜 퇴직연금인가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0년이면 기존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퇴직연금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져 2015년에는 100조원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다. 4회에 걸쳐 퇴직연금의 필요성, 현황, 과제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은퇴자 태반 노후대비 미리 안해 몰아주는 퇴직금, 부동산에 ‘올인’ 떼일 걱정 없는 퇴직연금이 대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다. 18년 후인 2018년에는 14.3%(고령사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24년, 프랑스는 115년 걸렸다. 세계 최고 속도다. ‘장수리스크’도 세계 최고다. 수명은 길어지고 은퇴가 빨라지면서 준비 안된 노후가 급격히 길어지는 것.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장수리스크는 0.87로 미국(0.37), 일본(0.3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1에 가까울수록 오래 사는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다. ◆은퇴자 74% “은퇴 전까지 노후 준비 안 해” = 그러나 은퇴준비 현황과 인식을 살펴보면 고령화 속도가 무색하다. 연구소가 올 초 55세 이상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은퇴자의 74.4%는 은퇴 전까지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전에 준비하는 사람은 5%에 불과했다. 또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노후자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9.2%는 현재 소득으로 “겨우 기초생계만 가능하다”, 11.6%는 그조차 어렵다고 답했다. 돈이 모자란 이유로는 59.2%가 ‘자녀에 대한 과다한 투자’ 37.5%가 ‘낮은 소득’, 28.3%가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았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 또한 은퇴준비가 늦은 만큼 줄었다. 은퇴준비를 40대 이전에 한 경우 월평균 소득이 238만원에 달한 반면 은퇴 때까지 준비하지 않은 경우 175만원에 불과했던 것. ◆부동산에 ‘올인’ 불안한 노후 = 노후 준비 방법도 문제다. 은퇴자 중 76.2%는 은퇴자산 축적 수단으로 부동산을 꼽았다. 예금·적금은 6.8%, 퇴직금·퇴직연금은 5.2%로 미미했다. 그러나 이런 투자방식은 가격변동성이 높아 불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국내 가계 자산이 불안하다’는 보고서에서 “가계 자산 중 상당부분이 시장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2006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자산(2억8112만원) 가운데 부동산이 76.8%며 전·월세 보증금을 부동산으로 간주하면 부동산 비중은 81%가 된다. 이는 미국(33.2%) 일본(39.0%) 영국(54.0%) 등 선진국보다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월등히 높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시장은 공급과잉 등 하락 압력과 정책 당국의 부양책 등 상승압력이 교차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집값이 다시 하락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변해 가계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몰아주는’ 퇴직금의 2가지 함정 = 이처럼 ‘척박한’ 노후준비 현실은 기존 퇴직금 제도의 불안한 수급권과 ‘몰아주기’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60%가량을 사내에, 40%가량을 사외에 유보하고 있다. 그런데 사내 유보자금은 적지 않은 부분이 회사 운전자금으로 활용된다. 회사 사정이 악화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3000억원 안팎의 퇴직금이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을 한 번에 목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직이 잦기 때문이다. 개인은 당장의 목돈을 만질 수 있어 ‘누이좋고 매부 좋은’ 듯하지만 결국 노후자산 부실로 이어진다. 한국노동교육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53.1%는 퇴직금을 노후 아닌 당장의 생활비로 소진하고 있다. 저축·투자 비율은 20.9%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게다가 퇴직금누진제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연금이 대안이다 = 아직은 퇴직금제와 병행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퇴직연금제가 본격 실시되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다.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두기 때문에 사업장이 도산해도 떼일 염려가 없고 은퇴시까지 중간정산을 제한함으로써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낸 후 지급받는 급여로 투자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퇴직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수는 전체(5인 이상 사업장)의 10.6%(5만4951개) 수준이다. 정부는 연금 수급권을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류재광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팀장은 “수명이 길어지고 은퇴시기가 빨라지면서 부유한 노후는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다”며 “퇴직연금은 풍족하진 못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가능케 하는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청약종합통장 인기 ‘여전’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청약종합저축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청약종합저축의 인기에 힘입어 2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종합저축 출시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국 청약통장가입자는 1306만6170명이다. 통장별로는 종합저축이 766만297명으로 가장 많고 △청약예금 226만7905명 △청약저축 218만8751명 △청약부금 94만9217명 순이다. 청약종합저축은 5월 출시 첫 달 583만2987명이 가입한데 이어, 6월말 737만5506명, 7월말 766만297명으로 가입자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6월 말 대비 수도권이 19만4602명, 5대광역시 3만6005명, 기타지방이 5만4184명이 각각 증가했다. 신규가입자가 청약종합저축에 몰리면서 기존 청약예금과 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소폭 감소했다. 청약저축은 5월말 228만8307명에서 6월 223만3490명, 7월 218만8751명으로 줄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도 5월 230만9952명, 100만3590명에서 7월말에는 226만7905명, 94만9271명으로 각각 22만74명, 5만4373명 감소했다. 청약종합저축이 인기를 끌면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자는 2007년 3월~2009년 4월 말까지 2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었다. 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할 수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순위까지 최소 2년이 필요하고, 미성년자 가입이 허용돼 전체 가입자가 당분간 청약 유효수요로 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론 분양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국민연금 보완할 구원투수 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소장 “노후대비자금이 너무 모자라다. 퇴직연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최저생활이 가능하다.” 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소장은 “몇 억원의 목돈을 모아두는 것보다 실용적인 준비는 세상 떠날 때까지 기본생활비 정도를 받을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이라며 “퇴직연금이 중요한 열쇠”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보전하지 못하는 소득을 메꿔주는 필수조건이라는 것. 국민연금 소득보전 40%시대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의 노후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강 소장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노후자금의 소득보전비율을 평균 60%로 두고 있다.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설정한 소득보전비율도 60%였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인구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2008년 50%, 2009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 기준으로 40%까지 낮아졌다. 퇴직연금제가 2005년부터 시행된 것도 이런 국민연금의 부족한 면을 메우기 위해서다. 퇴직연금은 현재 개인이 가장 적은 부담으로 나머지 20%를 충당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장수리스크 못지않은 ‘자녀리스크’ 강 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후대비 구조는 기형적이다. 미국, 일본은 60~70%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공적-사적 연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도 안 된다. 70% 이상이 직접 일을 하거나 자녀, 자녀·친척 도움에 의존해 산다. 강 소장은 노후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를 꼽았다. 이른바 ‘자녀리스크’다. 소득에 비해 자녀들 교육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 예전에는 무리하게 사교육을 시켜서라도 자녀가 일류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정년까지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입된 지식보다 창의력, 도전정신, 희생정신, 문제해결능력 등 사회생활에서 체화해야 할 자질이 더 요구되는 시대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학원 교육을 시켜도 이런 것들은 ‘외울’ 수 없다. 게다가 돈을 들여 자식을 키워도 이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주지는 않는다. 강 소장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우리의 노후와 자녀의 장래문제가 함께 풀린다”며 “돈보다 부모의 정성으로 더불어 사는 지혜를 몸에 익히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줄인 사교육비 연금으로 교육비 지출을 줄이면 노후 대비 자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강 소장은 ‘3층구조’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일이다. 그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보전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어느 하나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소장은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보다 확정기여형(DC) 연금을 권했다. DB형이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계속된다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편이 나으리라는 판단이다. 또 DC형에 가입하게 되면 투자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져 다른 자산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더 여유로운 노후를 원한다면 개인연금 가입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달에 몇 십만원씩이라도 변액연금 등에 가입해 노후에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얼마나 모을지’보다 ‘뭘 할지’ 고민해야 끝으로 강 소장은 “노후자금 마련 못지않게 노후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70~80%에 해당하는 퇴직자들은 노후자금이 부족하다. 어떤 일을 해서든 생활비를 추가로 벌어야 하는 처지라는 말이다. 그는 “여유는 없고 돈은 벌고 싶은데 체면 생각을 하다보니 부동산 등 투기 광풍에 휩쓸리기 십상”이라며 “실버택배든 택시운전이든 가진 돈에 맞춰 능력껏 사는 법을 배우는 게 건강한 노후”라고 덧붙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2009-08-18
- ‘장수리스크’ 퇴직연금으로 풀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다. 18년 후인 2018년에는 14.3%(고령사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24년, 프랑스는 115년 걸렸다. 세계 최고 속도다. ‘장수리스크’도 세계 최고다. 수명 길어지고 은퇴가 빨라지면서 준비 안된 노후가 급격히 길어지는 것.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장수리스크는 0.87로 미국(0.37), 일본(0.3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예상보다 은퇴기간이 약 25년(87%)가량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은퇴자 74% “은퇴 전까지 노후 준비 안 해” = 그러나 은퇴준비 현황과 인식을 살펴보면 고령화 속도가 무색하다. 연구소가 올 초 55세 이상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은퇴자의 74.4%는 은퇴 전까지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전에 준비하는 사람은 5%에 불과했다. 살림살이는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9.2%는 현재 소득으로 “겨우 기초생계만 가능하다”, 11.6%는 그조차 어렵다고 답했다. 돈이 모자란 이유로는 59.2%가 ‘자녀에 대한 과다한 투자’ 37.5%가 ‘낮은 소득’, 28.3%가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았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 또한 은퇴준비가 늦은 만큼 줄었다. 은퇴준비를 40대 이전에 한 경우 월평균 소득이 238만원에 달한 반면 은퇴 때까지 준비하지 않은 경우 175만원에 불과했던 것. ◆부동산에 ‘올인’ 불안한 노후 = 노후 준비 방법도 문제다. 은퇴자 중 76.2%는 은퇴자산 축적 수단으로 부동산을 꼽았다. 예금·적금은 6.8%, 퇴직금·퇴직연금은 5.2%로 미미했다. 그러나 이런 투자방식은 가격변동성이 높아 불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국내 가계 자산이 불안하다''는 보고서에서 “가계 자산 중 상당부분이 시장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2006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자산(2억8112만원) 가운데 부동산이 76.8%며 전ㆍ월세 보증금을 부동산으로 간주하면 부동산 비중은 81%가 된다. 이는 미국(33.2%) 일본(39.0%) 영국(54.0%) 등 선진국보다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월등히 높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시장은 공급과잉 등 하락 압력과 정책 당국의 부양책 등 상승압력이 교차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집값이 다시 하락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변해 가계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몰아주는’ 퇴직금의 2가지 함정 = 이처럼 ‘척박한’ 노후준비 현실은 기존 퇴직금 제도의 불안한 수급권과 ‘몰아주기’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60%가량을 사내에, 사외에 40%가량을 유보하고 있다. 사내 유보자금은 적지 않은 부분이 회사 운전자금으로 활용된다. 회사 사정이 악화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 실제로 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3000억원 안팎의 퇴직금이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을 한 번에 목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직이 잦기 때문이다. 개인은 당장의 목돈을 만질 수 있어 일견 ‘누이좋고 매부 좋은’ 듯하지만 결과는 노후자산 부실이다. 한국노동교육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53.1%는 퇴직금을 노후 아닌 당장의 생활비로 소진하고 있다. 저축·투자 비율은 20.9%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게다가 퇴직금누진제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강화된 수급권·안정성·세제혜택…퇴직연금이 대안 = 아직은 퇴직금제와 병행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퇴직연금제가 본격 실시되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다.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두기 때문에 사업장이 도산해도 떼일 염려가 없고 은퇴시까지 중간정산을 제한함으로써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낸 후 지급받는 급여로 투자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퇴직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수는 전체(5인 이상 사업장)의 10.6%(5만4951개) 수준이다. 정부는 연금 수급권을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류재광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팀장은 “수명이 길어지고 은퇴시기가 빨라지면서 부유한 노후는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다”며 “퇴직연금은 풍족하진 못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가능케 하는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양천구 매매가 2천만원 돌파 강남권에 이어 양천구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가 주간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양천구가 최근 3.3㎡당 아파트 매매가가 2000만원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천구가 3.3㎡당 2000만원 대를 회복한 것은 금융위기로 지난해 9월 셋째 주 3.3㎡당 1997만원로 무너진 후 정확히 11개월 만이다. 양천구는 지난해 9월부터 3.3㎡당 2000만원 대가 무너지면서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올 초부터 오름세를 보이면서 점차 가격을 회복해 3월에는 3.3㎡당 매매가 1900만원 대로 회복했다. 그 이후 이번 17일에 3.3㎡당 2002만원을 형성하면서 2000만원 대로 회복하게 된 것. 양천구 아파트값은 목동신시가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목동신시가지1단지 66㎡는 올초 대비 3500만원이 올라 현재 4억5000만~5억2000만원이다. 목동신시가지2단지 89㎡는 올초보다 1억500만원이 올라 6억8000만~7억1000만원이고, 3단지 89㎡는 9500만원이 올라 6억5000만~6억9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목동신시가지4단지 66㎡는 올 초보다 8800만원이 올라 현재 4억6000만~5억원이다. 신정동과 신월동 일대 아파트값도 최근 오름세를 보였다. 신정동 목동캐슬 72㎡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3000만원이 올라 4억~4억5000만원, 경남아너스빌 105㎡는 일주일 사이 4000만원이 올라 5억~5억4000만원을 호가한다. 가격은 올해 들어 많이 올랐지만, 최고가에는 아직 밑돈다. 목동신시가지4단지 115㎡의 경우 최근 최고 10억3000만원까지 올랐지만, 최고가는 13억원까지 호가 했었다. 그러나 가을 이사철, 신정뉴타운 등 개발 호재 등으로 앞으로 시세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올해 들어 경기회복에 따른 기대감과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목동 등 버블세븐 지역의 바닥론이 거론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지하철9호선 개통과 명문 학군이 아파트값 상승에 한 몫을 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청약종합통장 인기 ‘여전’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청약종합저축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청약종합저축의 인기에 힘입어 2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종합저축 출시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국 청약통장가입자는 1306만6170명이다. 통장별로는 종합저축이 766만297명으로 가장 많고 △청약예금 226만7905명 △청약저축 218만8751명 △청약부금 94만9217명 순이다. 청약종합저축은 5월 출시 첫 달 583만2987명이 가입한데 이어, 6월말 737만5506명, 7월말 766만297명으로 가입자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6월 말 대비 수도권이 19만4602명, 5대광역시 3만6005명, 기타지방이 5만4184명이 각각 증가했다. 신규가입자가 청약종합저축에 몰리면서 기존 청약예금과 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소폭 감소했다. 청약저축은 5월말 228만8307명에서 6월 223만3490명, 7월 218만8751명으로 줄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도 5월 230만9952명, 100만3590명에서 7월말에는 226만7905명, 94만9271명으로 각각 22만74명, 5만4373명 감소했다. 청약종합저축이 인기를 끌면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자는 2007년 3월~2009년 4월 말까지 2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었다. 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할 수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순위까지 최소 2년이 필요하고, 미성년자 가입이 허용돼 전체 가입자가 당분간 청약 유효수요로 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론 분양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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