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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급등, 대출 확대로 ‘불끄기’ 정부가 올해 들어 전세금 급등이 계속되자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확대를 통해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전세금이 6개월 이상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이는 상황이 계속되면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 상승세가 주춤하는 주택 매매가격까지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 전세금 7개월 연속 상승 =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금이 크게 올라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 대비 0.11% 올라 29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 전세금은 연초보다 69%나 상승하기도 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07% 상승, 최근 들어 오름세가 둔화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난은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주 수도권의 전세금 상승폭은 0.15%로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여름 휴가철이 전세시장의 비수기임에도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입주 물량의 감소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경우 연말까지 공급 예정인 새 아파트는 2만930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5만4278)의 54.0% 수준이다. 특히 9월 입주 물량은 807가구로 작년(1만1179가구)의 7.2%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세시장 역시 대출금리 부담완화에 따른 이주 수요 유인이 커진 것도 가격불안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세금은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가을 이사철 수요와 맞물리면 전세대란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더욱이 전세금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임차인들이 전세 대신 매매로 돌아서면서 매매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근본대책 미흡 = 정부 역시 전세가 상승이 저금리와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똑 부러진 해결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국제 금융위기 탈출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일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전세금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바꾸긴 쉽지 않다. 또 2018년까지 서민의 내집마련과 수급난 해소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단기처방이 되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한 대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4000억~6000억원 정도 늘려 1만명 이상에게 추가로 혜택을 주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도 올해 계획한 1조원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운영 중인 전·월세 운영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주택임대정보 포털로 만들 계획이다. 또 올해와 내년 예정된 보금자리 주택 공급물량을 애초 계획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임시방편에 가까운데다 단기에 공급물량을 직접 늘리는 것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재계약이나 신규계약 때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전세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위적으로 가격상한을 정하면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어긋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 도입 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서민.저소득층에 전세자금 대출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안해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 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전세난 해결을 위해 서민, 근로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는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어긋난다는 판단 아래 도입하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올해 4천억~6천억원 정도 늘려 1만명 이상이 추가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배정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총 3조원으로 하반기 전세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3조원에서 추가로 15~20% 정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전세자금이 부족해지면 주택구입자금을 전용해서라도 지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시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으나 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키울 수 있어 전세자금 대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허경욱 재정부 1차관 주재로 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세금이 10% 이상 치솟아 집 없는 서민층의 보금자리 마련이 매우 힘든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 서민 전세자금 대출액은 작년 상반기 대출액(1조4천700억원)에 비해 2천300억원이나 늘었다. 분기별로도 1분기 8천억원에 이어 2분기 9천억원으로 증가해 올해 연간 대출한도(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정부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 최대 6천만원(3자년 이상 가구는 8천만원)까지 연간 금리 4.5%에 융자해 주는 제도다. 아울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도 올해 1조원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는 저소득가구라면 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연 2.0%의 저리로 빌릴 수 있다. 현재 올해 책정된 연간대출 한도(1조원)로는 총 3만6천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정부는 최근 전세난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한국주택공사가 운영 중인 ''전.월세 운영지원센터(http://jeonse.jugong.co.kr)''의 기능을 확대해 서민들을 위한 주택 임대 정보 포털로 만들 계획이다.즉 전.월세 수요자에게 법률, 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온라인 및 전화 상담을 하고 근로자, 서민, 저소득자들이 전세 자금 대출 방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이미 전.월세 운영지원센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월세 및 하숙집을 저렴하게구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나선 상태다. jbryoo@yna.co.kr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8
- 지재권 담보로 자금조달 가능 법무부, 9월에 국회 제출 … 부동산 담보 자금조달 구조 변혁 부동산이 부족해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 개최와 각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률안 마련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처에 법률 심사를 의뢰했다.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무부는 9월말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국회 심의를 거쳐 제정되면 경제활동에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반 법인이나 개인 자영업자들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려면 담보물로 부동산을 제공해야했다.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2008년 은행경영통계에 따르면 410조에 달하는 담보 여신 가운데 부동산 담보물에 의한 여신이 무려 92.1%에 달했다. 그 금액이 378조에 이른다. 다음으로 예수금(18조), 유가증권(6조), 기타(7.7조) 순으로 동산에 의한 여신은 꼴찌를 기록했다. 액수는 2216억원으로 0.05%도 안된다. 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는 기업현실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법인과 상호등기 한 자에게 허용 = 2007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집계한 중소기업 주요자산 현황에 따르면 유동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반제품 원재료 기계장치 산업재산권 등의 비부동산 자산이 336조1930억원에 달했다.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은 86조4480억원밖에 안됐다. 비부동산 자산이 3.8배 정도 많다. 중소기업 실정이 이렇다면 대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보다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자금차입에 어려움이 덜하다. 현실이 이런데도 동산 채권 등의 유동자산을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은 일찍이 동산 채권 등의 유동자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법률을 제정,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줘왔다. 미국은 통일상법전 9장에 담보거래를 규정, 동산이나 채권에 관한 모든 약정담보권을 단일 법체계로 규율하고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을 하면 담보권이 성립되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을 위해 금융명세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민법에 특례를 인정, 동산과 채권에 대해 양도등기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등기에 특례를 두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이번에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을 주도한 법무부는 미국의 담보제도를 모델로 하면서도, 우리 현실에 맞게 등기를 허용했다. 다만, 미국과 달리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을 제한, 법인과 상호등기를 한 자로 한정했다. 상호등기를 한 자란 상호를 법원에 등기한 자영업자들을 말한다.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직접 지적재산권자가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또 현존하는 동산 채권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과 채권 등에 대해서도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등기 등록할 수 있는 동산 등은 제외했다. 지적재산권은 특허청이 관장하는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동담보나 근담보에 활용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뒀다. 담보등기의 효력은 등기부에 등기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지적재산권은 질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부동산과 같이 법원이 등기 관장 = 담보권 실행방법으로는 경매 외에 처분정산, 취득정산 등의 사적실행을 폭넓게 인정하였으나,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담보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경매만 허용했다. 법률안은 담보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되, 민법의 저당권과 달리 물상대위 범위를 담보목적물이 매각, 임대된 경우까지 확대했다. 담보등기 관장기관은 부동산과 같이 법원이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법무부 안형준 검사는 “유엔 국제상거래위원회에서도 담보권 설정 입법지침을 만들어 규율하려고 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관심이 큰 분야”라며 “이 법률이 제정되면 금융시스템 선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률의 제정,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 1월에 비슷한 법률인 채권 양도등기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우윤근 국회의원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입법과정에서 고려해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만약 동산을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과 이를 등기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 누구의 권리를 우선할지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유근 의원은 “정부안이 제출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합 심의되겠지만, 채권보다 동산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 판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입법과정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7
- [부동산 캘린더]8월 셋째주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분양시장도 점차 기지개를 켜고 있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7곳, 당첨자 발표 4곳, 당첨자 계약 5곳, 견본주택 개관 1곳 등이 예정돼 있다. 17일 금호건설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5년 임대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지상 3~12층 32개동 600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133가구(87㎡)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된다. 입주예정일은 2011년 1월. 19일에는 두산건설이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지하2층~지상37층 9개동 1248가구(82~188㎡)로 구성되며, 이 중 30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후분양 아파트로 올해 11월 입주한다. 같은 날 일성건설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성트루엘’ 청약을 받는다. 분양규모는 64가구. 2010년 12월 입주한다. 21일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광명 광명신촌지구 1블록 ‘휴먼시아’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공급면적 80~144㎡ 859가구로 구성됐다. 입주는 내년 11월 예정.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7
- 금융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직업 학원강사·기술자·사회복지사 학원강사, 사회복지사, 기술자, 환경오염처리전문가, 전기·가스·수도 전문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취업자가 늘어나는 직업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과 우리나라의 빠른 노령화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전문가와 행정인력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매월 수만명씩 일자리를 늘려가던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추가경정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6월부터 취업자 증가속도를 더 높였다. 6월에만 1년전에 비해 26만8000명 증가했고 7월에는 31만9000명 확대됐다. 정부가 공공행정인력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회보장행정의 증가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복지시스템에 대한 보완작업과 추경예산에 의한 공공인턴 채용에 의한 것으로 올 연말이후엔 기존의 한자릿 수로 증가폭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업과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수요 역시 늘었다. 장기요양정책 등 고령자에 대한 복지사업이 확산되면서 필요인력도 같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7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8만3000명이나 증가했다. 5월 17만명, 6월 16만6000명 등 매월 대규모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학원강사도 국내의 높은 교육열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일하는 기술자들의 취업사정도 나쁘지 않다. 지난 1분기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월엔 전년동월대비 7만1000명 증가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기술자와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기술자 역시 많진 않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반면 가장 많이 줄어든 직업은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이었다. 제조업에선 7월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만3000명의 취업자가 줄었고 건설업에서도 12만7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에선 12만8000명이 자리를 잃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에서도 일자리가 8만9000명이나 축소됐다. 협회 단체 등은 경기악화로 회비수납이 어려워지자 인력을 감축, 지난달에만 9만5000명을 줄였고 예술이나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역시 경기여파로 3만5000명이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에서도 5000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한편 부동산업은 올들어 부동산경기 회복에 따라 채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해도 부동산업체들이 잇달아 문을 닫았지만 올해는 2분기에만 지난해 2분기에 비해 2만5000명이 되돌아와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운수업은 정부의 자동차세제혜택 등으로 6월과 7월에 각각 1만9000명, 6000명 늘었지만 오래가긴 어려워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제조업은 내수위축과 수출감소로, 건설업은 민간건축 저조와 기상 악화 등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했다”며 “희망근로, 사회적 일자리 등 추경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공공행정과 보건 사회복지업이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7
- 필요성엔 공감, 문제는 ‘언제’ (미완) - 지난해 금융위기로 침체됐던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들이 나오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취해왔던 경기부양정책을 언제 어떻게 축소해야 할지를 놓고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른바 ‘출구전략’ 논란이다. 출구전략을 제때 쓰지 못하면 경제에 또 다른 거품이 낄 것이라는 우려와 불완전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으면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출구전략 논의는 금융위기 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가 전례 없는 고강도의 부양책을 추진할 때부터 예고돼고 있었다. 지난 6월 열린 G7재무장관 회의에서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 재무장관들은 금리인하, 유동성공급, 재정지출 확대조치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중앙은행 연차총회에서도 BSI ◆ 경기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정되지 못할 경우, 그 부작용이 경제 전반에 걸쳐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KDI에 따르면 이미 OECD 선진국들은 1970년대 중반 1차 석유파동 때 취했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발생한 정부부채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기조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시 선진국들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곤 하지만 2009년 GDP의 35% 내외 수준인 국가부채가 2013년에는 5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통화정책의 경우, 위기 이후 정책 정상화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부작용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 미국 FRB는 IT 버블이 붕괴하고 9 테러가 발생했던 2001~02년에 공격적으로 인하했던 금리를,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에도 지나치게 장기간 저금리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주택가격 버블을 크게 심화시켰으며, 결국 최근 경기침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의‘잃어버린 10년’을 촉발한 것으로 거론되는 1980년대 말의 부동산 버블도, 이전의 저금리정책과 분리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 중앙은행은, 1985년 Plaza 협정 이후 엔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기가 하강하고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목표금리를 크게 인하하였으나, 1988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정상화를 지연시킴으로써 부동산 버블이 심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이다. 현재의 목표금리(2.0%)는‘초저금리’라고 부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자산시장과 실물시장에서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물가안정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 한, 지극히‘부양적’인 수준임이라고 강조한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수준에서 부분적인 금리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긴축기조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부양강도의 조정’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 반면 출구전략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들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문제”라는 입장이다. 거품 낀 경제보다 ‘주저앉은’ 경제가 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 현재의 경기회복 국면은 추세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3%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대비 3.4% 증가에 그쳤다. 메리츠증권 정용택 연구원은 “물가상승률로 파악할 경우 미국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태로 보인다”며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품시장도 3분기에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만큼 공급과잉 우려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 우리 통화당국은 2009년 9월 리먼파산 이후 기준 금리 인하라는 수단 외에 유동성을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공격적인 통화완화정책을 펴왔다. 지난 2월 이후 기준금리는 5개월째 동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공급하였던 유동성에 대해서는 일부 관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출구전략이냐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리먼사태 이후 통화당국의 정책내용을 보면 기준금리와 유동성 공급 크게 두 가지 요약될수 있다. 향후 통화당국이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것은 기준금리인상, 총액한도대출 감액,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 축소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리먼 사태 이후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지급준비율의 인상도 출구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출구전략 논란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불확실성을 이유로 통화당국은 당분간 현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화당국이 언급하는 정책의 범주가 기준금리만을 의미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동성 관리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출구전략에 ‘적절한 시기’ 따로 없다 “시기상조라는 말은 하기 쉽다. 경기부양의 유혹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출구전략 논의에 ‘적절한 때’란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 신호가 보이는 지금부터 서서히 출구전략을 강화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거품이 끼었다 터지는 파국이 반복되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망가질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센터장은 “출구전략은 비정상적인 금융상황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전 세계 80%의 금리가 1% 이하인 지금 상황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FRB가 대공황 시절 수준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그 때만큼 경제가 나쁘기 때문인지에 의문을 표했다. 이 센터장은 “세계 어느 정부도 버블 붕괴 후 적절한 출구전략을 구사한 전례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부양의 유혹 앞에서 거품 다스릴 때를 놓치는 바람에 ‘버블경제’가 지금껏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 이런 현상은 IT버블이 한창이던 10여년 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반복돼 왔다. 1999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IT혁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세계 주식시장은 기록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소극적인 금리인상정책 때문에 2000년 5월 미국증시는 최고점 대비 30% 가까이 폭락했다. 0.5% 금리인상이라는 FRB의 때늦은 강수로 IT버블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FRB는 이후에도 금리를 1%대까지 급락시켜 경기부양을 도모했다. 결국 유동자금들이 부동산으로 쏠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낳았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00대까지 떨어졌던 코스피지수가 2000년 1월 1000선을 회복했다. 위기 탈출론에 힘이 실렸다. 당시 정부는 경기부양을 이유로 저금리기조를 유지, 세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카드 대란까지 겹쳐 1년도 되지 않아 코스피지수는 50% 이상 주저앉았다. 이후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었지만 정부는 수년간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경기부양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 센터장은 “FRB와 각국 정부의 금리정책 실패는 경기가 저점을 찍은 직후부터 선제적이고 점차적인 출구전략 강화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회복 신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선제조치가 절실하다는 것. 언젠가 미국, 영국 등에서도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움직임에 눈치를 보며 보조를 맞추려 하면 이미 늦다. 회복 속도가 빠른 만큼 새로운 거품이 생기는 속도도 빨라 경제가 과열돼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출구전략에 대해 시장과 정부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일본의 장기 불황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라며 “당시 일본과 지금의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1997년 긴축정책을 쓰면서 불황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이머징 시장 전반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금융위기가 아시아를 덮친 탓이 컸으며, 현재는 그럴 우려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국세청 인사 ◆국세청◇고위공무원 승진·전보▷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동열▷〃 국제거래조사국장 김경수▷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박인목▷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상현▷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제갈경배◇부이사관급 전보▷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석호영▷〃 납세자보호과장 이병렬▷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종원▷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오정균◇과장급 전보▷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영기▷〃 기획재정담당관 최찬오▷〃 통계기획팀장 김충국▷〃 정보개발2담당관 유재철▷〃 감찰담당관 심달훈▷〃 국제협력담당관 서진욱▷〃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이동신▷〃 징세과장 신동열▷〃 법무과장 김현준▷〃 법규과장 김봉래▷〃 심사1과장 서윤식▷〃 심사2과장 안동범▷〃 부가가치세과장 김재웅▷〃 소득세과장 서국환▷〃 전자세원과장 신재국▷〃 법인세과장 임창규▷〃 원천세과장 이은항▷〃 소비세과장 권기영▷〃 종합부동산세과장 송성권▷〃 세원정보과장 구돈회▷〃 소득관리1과장 황용희▷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양병수▷〃 조사1국 3과장 안옥자▷〃 조사2국 3과장 김종국▷〃 조사4국 3과장 송기봉▷〃 국제조사1과장 윤순기▷〃 국제조사3과장 현재빈▷서초세무서장 장영주▷노원〃 김영찬▷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형중▷〃 징세과장 김창남▷〃 부가소비세과장 김창섭▷〃 소득재산세과장 윤우진▷〃 조사1국 3과장 최동수▷〃 조사2국 1과장 성점수▷〃 조사2국 2과장 김주연▷〃 조사2국 3과장 홍성경▷안산세무서장 배춘호▷수원〃 차기선▷이천〃 강인구▷남양주〃 이성호▷파주〃 장인모▷대전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최영묵▷〃 조사1국장 정환만▷충주세무서장 최재웅▷천안세무서장 차동욱▷광주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이종연▷〃 세원관리국장 정이종▷〃 조사2국장 공기수▷대구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신윤종▷〃 조사2국장 김동수▷동대구세무서장 김시재▷서대구〃 임용석▷북대구〃 이복희▷경주〃 손승락▷포항〃 조정목▷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 강형원▷〃 운영과장 허명재▷〃 교수과장 김형환▷국세청 최진구 최정욱 이광우 박재형◇초임 세무서장 발령▷영월세무서장 박석찬▷삼척〃 이교일▷속초〃 장운길▷강릉〃 한봉주▷영동〃 신낙용▷제천〃 박충규▷홍성〃 주광열▷북전주〃 김용철▷목포〃 위덕환▷익산〃 이종대▷구미〃 이동원▷경산〃 송운영▷안동〃 김창기▷김천〃 배기웅▷상주〃 권영택▷김해〃 이재우▷거창〃 이인수◆국세청◇고위공무원 승진·전보▷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동열▷〃 국제거래조사국장 김경수▷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박인목▷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상현▷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제갈경배◇부이사관급 전보▷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석호영▷〃 납세자보호과장 이병렬▷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종원▷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오정균◇과장급 전보▷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영기▷〃 기획재정담당관 최찬오▷〃 통계기획팀장 김충국▷〃 정보개발2담당관 유재철▷〃 감찰담당관 심달훈▷〃 국제협력담당관 서진욱▷〃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이동신▷〃 징세과장 신동열▷〃 법무과장 김현준▷〃 법규과장 김봉래▷〃 심사1과장 서윤식▷〃 심사2과장 안동범▷〃 부가가치세과장 김재웅▷〃 소득세과장 서국환▷〃 전자세원과장 신재국▷〃 법인세과장 임창규▷〃 원천세과장 이은항▷〃 소비세과장 권기영▷〃 종합부동산세과장 송성권▷〃 세원정보과장 구돈회▷〃 소득관리1과장 황용희▷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양병수▷〃 조사1국 3과장 안옥자▷〃 조사2국 3과장 김종국▷〃 조사4국 3과장 송기봉▷〃 국제조사1과장 윤순기▷〃 국제조사3과장 현재빈▷서초세무서장 장영주▷노원〃 김영찬▷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형중▷〃 징세과장 김창남▷〃 부가소비세과장 김창섭▷〃 소득재산세과장 윤우진▷〃 조사1국 3과장 최동수▷〃 조사2국 1과장 성점수▷〃 조사2국 2과장 김주연▷〃 조사2국 3과장 홍성경▷안산세무서장 배춘호▷수원〃 차기선▷이천〃 강인구▷남양주〃 이성호▷파주〃 장인모▷대전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최영묵▷〃 조사1국장 정환만▷충주세무서장 최재웅▷천안세무서장 차동욱▷광주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이종연▷〃 세원관리국장 정이종▷〃 조사2국장 공기수▷대구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신윤종▷〃 조사2국장 김동수▷동대구세무서장 김시재▷서대구〃 임용석▷북대구〃 이복희▷경주〃 손승락▷포항〃 조정목▷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 강형원▷〃 운영과장 허명재▷〃 교수과장 김형환▷국세청 최진구 최정욱 이광우 박재형◇초임 세무서장 발령▷영월세무서장 박석찬▷삼척〃 이교일▷속초〃 장운길▷강릉〃 한봉주▷영동〃 신낙용▷제천〃 박충규▷홍성〃 주광열▷북전주〃 김용철▷목포〃 위덕환▷익산〃 이종대▷구미〃 이동원▷경산〃 송운영▷안동〃 김창기▷김천〃 배기웅▷상주〃 권영택▷김해〃 이재우▷거창〃 이인수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8
- 김 총장 후보자 ‘고해성사’ 면죄부 논란 위장전입·이중소득공제 청문회 전 고백 민주당 “면죄부 안돼” 도덕성 집중 추궁 “언제부턴가 ‘위장전입’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필수코스가 됐다.” 17일 열린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의 인사청문회는 위장전입과 부동산 매매가 축소신고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이미 고백한 2건의 위장전입 외에도 3건이 더 있었고, 2번의 아파트 거래에서 매매가액을 축소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일선 수사경력 부족과 함께 요트와 승마, 미스코리아 대회 심사 경력 등 ‘귀족검사’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 내정직후인 지난달 말 “1992년과 1997년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서울 반포동 지인의 집으로 두차례 위장전입 한 사실이 있다”고 고백했다. 고해성사를 통해 위장전입을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결시키려는 야당에 선제대응 측면이 크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위장전입은 과거 정권에서 공직자의 주요 결격사유였는데, 이명박정부에서는 필수과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잘못을 스스로 공개했다고 법 위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자녀를 위해 위장전입을 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고소·고발된 피의자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되받아쳤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또 2건의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의 탈세를 위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부인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장인으로부터 받은 5억원짜리 비과세 무기명채권에 대해서도 변칙증여 의혹과 배우자 이중소득공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장인은 공군 준장 시절인 지난 72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56만원 등의 판결을 받고 불명예 제대하면서 연금 수급권도 상실했다”며 “이후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89년상도동 대림아파트(당시 실거래가 1억500만원)를 매도하는 등 증여할 재력이 없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문회가 김 총장 후보자의 신상을 위협할지는 미지수다. 청문회를 준비해 온 민주당 한 보좌진은 “천성관 후보자 학습효과가 남아 있어 김 후보자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자료를 거의 내놓지 않았다”며 “고해성사로 면죄부를 받으려는 인상이 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7
- 이경형칼럼 갈대가 우거진 습지 사이로 나 있는 풀밭 길을 걸어가는 데 깜작 놀랐다. 길이 60cm 쯤 되는 유혈목이(꽃뱀)를 밟을 뻔 했다. 땅 바닥을 살펴보며 수십 보 더 가는 데 이번에는 중지 손가락 길이의 가느다란 몸통에 발이 달린 도마뱀 모양의 장지뱀을 만났다. 지난주 DMZ 일원의 생태탐사트래킹코스 개발을 위한 답사팀의 일원으로 임진강 북쪽과 남방한계선 사이의 민통지역을 돌아보았다. 철책선을 따라 고라니들이 뛰어 놀고, 까투리가 새끼 5마리를 이끌고 지나갔다. DMZ는 남북 분단의 아픈 유산이긴 하지만, 생태 면에선 훌륭한 유산이다. 이 일대는 비록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등의 장벽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동식물의 서식처로서는 따로 구분되어있지 않고 하나의 생태군으로 모두 결합되어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생태계는 이처럼 하나인데, 같은 땅에 사는 인간들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달 들어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두 여 기자 석방으로 북·미간에 미세한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또 북한에 억류돼 있던 개성공단 근로자가 137일 만에 풀려났다. 16일 낮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북 체류일정을 5차례나 연장하면서 7일째 대기 중이던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을 면담하고 오찬을 함께 함으로써 개성관광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포함한 남북한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베트남, 몽고를 잇달아 방문한 북한 외무상 부상은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밝히는가 하면 ‘북미간 중대한 진전’을 예고했다고 한다. 미 국무부도 6자 회담 틀 안에서 북한과 대화 할 용의를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내놓았다.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회의 설치,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추진, 재래식 무기 및 병력 감축 논의, ‘언제, 어떤 수준에서든 남북간 대화 용의’ 등을 밝혔다. 대선 공약인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개방’을 빼고, 평화를 강조하면서 그 실천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한 프로그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은 잇단 석방으로 짐짓 유화 제스처를 취한 반면, 한미 양국은 화답은커녕 겉으로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정부의 요지부동한 대북 압박 정책은 총론에서는 맞을지 모른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2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잘못된 행동에 채찍을 드는 마당에 당근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문화적 특수 관계를 바탕에 깔고 있는 대북관계를 총론의 고수만으로는 풀어나갈 수 없다. 일관된 총론 속에서도 각론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북이 핵 폐기를 표명하기 이전이라도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부분적으로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북이 남측을 따돌리고, 미국하고만 상대하겠다는 통미봉남(通美封南)도 지금은 한미 공조로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지만, 예측불허의 북한이 갑자기 6자 회담 복귀 제스처를 취하면서 북미간의 ‘포괄적 패키지’ 협상을 급진전시킬 경우도 상정해야한다. 그럴 경우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가운데 일부 프로젝트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떠밀려 가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 대북정책의 모드가 압박 모드로 되어있다고 해서 하나에서 백까지 모두 압박으로 가는 것은 하지하책이다. 북핵 문제와 직결된 정책 총론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도적 교류, 지원 문제는 정책의 각론으로서 탄력성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유씨 석방을 계기로 그 동안 정부가 제동을 걸어온 민간 방북과 민간 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과감히 푸는 것이 좋다. 물론 북측에 나포된 ‘800 연안호’ 선원 4명의 귀환문제나 금강산 관광객 총격피살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등을 방치한 채, 인적, 물적 교류 확대나 정부 차원의 쌀, 비료 지원은 국민정서상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와 통합,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강조를 남북관계에도 적용해보면 그래도 살기가 나은 남쪽이 나눔의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 순리다. 남북관계는 대단히 민감한 관계다.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다. 가령 유씨 석방에 관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마치 ‘일관된 대북 기조’에 북측이 결국 손을 든 것이라는 말로 들린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깔린 논평을 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남북 간의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다. 왜 신뢰가 깨졌는지 책임을 따지는 것은 현 시점에서 별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신뢰부터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작업의 첫 단계는 대북정책의 각론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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