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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 의장단 선거로 새국면 맞아 파행으로 치닫던 안산시의회가 의장단선거를 마무리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22일 열린 안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장에 박영철 의원이, 홍종성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경제사회위원장에 박명훈 의원이 당선되었다.14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진행된 선거에서 박영철 의원은 찬성 13표, 기권 1표로 당선되었고 박명훈 의원은 찬성 12표, 기권 2표로 당선되었다.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의 도덕성 문제로 파행을 걷던 안산시의회는 박선호 의장, 김송식 부의장,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으로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13일 당선되었지만 당선인사를 하지 못했던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은 선거가 끝난 후, 당선인사로 “앞으로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라도 성심껏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은 “1대, 2대, 3대에 이은 의회 경험을 살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은 지금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고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선호 의장은 “의장단 선거가 마무리됨으로서 시의회가 정상화에 들어갔다. 앞으로 시의원 일동으로 ‘대시민사과’와 함께 다음 임시회의에서 의원자정결의 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의회개혁방안을 준비하여 안산시 의회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이 마무리된 의장단은 오는 25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제안하였고 그곳에서 시의회 정상화 방안들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의장단 구성으로 형식적인 정상화에는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시의원은 “이번에 선출된 의장단은 어느 때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시의회의 역할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올바르게 하는 것과 추락한 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00-08-24
- “15년간 키워온 나눔의 장” 맹인 개안 수술비 마련하기, 부랑인 돕기, 실직자 돕기, 퇴직 교역자 돕기 …수원 고등교회는 매년 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선바자회를 개최해 왔다. 15회를 맞은 올해도 고등교회 뒷마당은 어김없이 신도들과 주민들이 내놓은 중고물품과 손수 만든 수예품, 바꿔입기 위한 옷가지 등으로 가득찼다.지난 14일 열린 이번 바자회는 대부분 아시아 사람들인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한국인과 결혼, 한국에 정착한 가정의 자녀들을 돕기 위한 자리였다. 콜시안(아시안과 코리안의 합성어)이라 불리는 이들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교회 박희영 목사는 “이들의 대부분 자녀들은 육아 교육시설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차별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바자회는 이들 자녀들을 돕고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보탬이 되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최근 안산노동자쉼터에서 콜리안을 위한 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이어서 바자회 수익금을 어린이집 건립기금에 보태기로 했다.이날 바자회에는 지난 89년부터 고등교회와 직거래를 해온 강원도 원주 호저마을 농민들이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도 판매했다. 이곳 신도들은 오래전부터 환경지킴이로 나서서 무공해 농산물이용하기,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벌여왔다.벌써 15년째 이어진 고등교회 바자회에는 정기적으로 바자회 물품을 보내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날 바자회에 나온 물품들은 모두 기부한 것으로 판매된 수익금 전액을 외국인 노동자가정을 위해 쓰게 된다.박 목사는 “자선바자회라기 보다 아이들이 공연도 준비하고 물건도 바꾸며 1년에 한번 교인들과 주민들이 어울려 소외된 이웃을 한번쯤 되돌아보는 ‘나눔의 잔치’”라며 “소박하지만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소중한 장”이라고 말했다. 2000-10-17
- “아내가 제일 보고 싶어” 안산 초지동에 사는 이몽섭씨(75, 평남 안주 출생)는 8.15 방북자로 선정되어 50년만에 부인(김숙자)과 자녀(리도순, 리송송)를 만나게 되었다.이씨는 인민군으로 참전해 UN포로가 된 이후 지금까지 남쪽에서 혼자 살아왔다. 공장일과 막노동일을 하면서 살아온 이씨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이며 취로사업인부로 일하고 있다. 어려운 생활로 이번 방북에 부인과 자녀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빈병을 모아서 팔아보지만 점찍어둔 시계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뜻하게 지내라고 내의 3벌과 양말을 준비했지만 미안한 생각이 든다.“좋은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아내와 애들을 보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설레임을 감추지 못했다.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이씨의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아졌다. 이씨에게 전해진 성금이 500여 만원이 넘었다. 지난 12일에는 초지동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준비한 작은 환송회가 열렸다. 마을 주민들은 이씨의 방북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며 선물도 함께 준비했다. 이씨는 이번 방북이후 다시 만나기 힘들다며 아내에게 사진을 전해주겠다며 사진촬영도 했다.박성규 안산시장과 주기주 서장, 임도수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몽섭씨를 시청으로 초대해 금일봉과 선물을 전달했다. 시민들의 정성에 이씨는 “너무나 감사하다. 마음 편하게 잘 만나고 오겠다”라며 “북한에 갔다온 후 모아진 돈으로 나 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싶다”라고 밝혔다.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2000-08-22
- 부채도 늘고 예산낭비도 늘었다 한국도로공사와 철도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10개 공기업이 지난 5년간 낭비한 예산이 모두 5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임인배(한나라당) 의원이 16일 감사원 감사와 건설교통부 감사 및 공기업 자체감사 등 1999년 세입세출결산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임 의원의 분석결과 자료에 따르면 철도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10개 공기업이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잘못된 물품구매 손실액과 과지급 및 부당지급 등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낭비한 예산이 5536억원에 달하고 있다. 낭비한 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로 전체 5536억원의 43.8%에 해당하는 2426억원이며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로 1060억원이 낭비성 예산으로 지출됐다. 3위는 대한주택공사로 421억원을, 건설교통부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은 414억원을 과지출했다.한국도로공사는 자체감사 결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공사에서 약27억9000만원을 낭비예산으로 지적받은 것을 비롯 2000년 14건, 99년 23건, 98년 30건, 97년 22건, 96년 25건, 95년 22건을 각각 지적받았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00년 감사원감사시 안산2단계 건설사업 위탁보상금 수수료로 9300만원이 초과 지출된 것을 비롯 모두 5건이 지적됐으며 99년9건, 98년 6건, 97년 16건, 96년 3건, 95년 5건이 지적됐다.한편 99년 말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10개 공기업의 총 부채는 41조원으로 갈수록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임 의원은 "건교부는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비용이 사후에 회수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조치 했다고 해명하지만 5000억원대의 예산이 적기에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된 것은 동 액수만큼의 기회비용을 낭비한 것"이라고 말했다.임 의원은 또 "공기업의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각종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부채누증이 가중되고 있다"면서"공기업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한 예산집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감사원을 비롯한 감사기관들의 감사가 일회성에 그치고 말기 때문"이라며"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계속적인 확인·감독을 통한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2000-10-16
- 땅 값 놓고 수자원공사와 이주민 갈등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생계수단을 상실한 이주민에게 공급하는 생활안정대책용지(시장용지)에 대한 공급가격을 두고 수자원공사와 이주민간의 갈등이 조성되고 있다.생활안정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340여명은 지난 7월에 “공특법(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제8조 시행령 제5조 1항 등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를 위한 생활안정대책용지는 조성원가만 부담케 해야된다”는 의견서를 수자원공사에 제출했다. 생활안정대책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석중씨는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민들에게 감정가로 생활안정대책 용지를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를 상대로 땅 장사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안산건설단 보상담당자는 “생활안정대책 용지는 신도시건설 사업시행자가 이주민에게 배려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내세우며 감정가로 공급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반면 김석중씨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수자원공사 내부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헌법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며 “법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한편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의 김동호 사무관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하는 지역에 적용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안산신도시는 적용대상지역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산신도시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다.한편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7일 일간지를 통해서 생활안정대책용지공급 신청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사업고시내에 영농자와 영업자는 8평을 공급하고 무허가영업, 임차농, 이주대책탈락자에게는 5평을 공급하겠다는 것. 현재까지 신청자는 991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2000-08-18
- “이랜드는 성실교섭에 임하라” 이랜드의 파업이 120여일째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지역내의 시민단체들이 사태해결을 위해 나섰다.안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랜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노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측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간의 성실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앞으로 대책위는 노조 탄압 중지를 위한 홍보사업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100인 선언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 불매운동과의 연계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노조측과 사측은 각각 화학섬유연맹과 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하였고 2차 실무교섭이 진행되었다. 사회·시민단체가 노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해 사측은 점점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고 조기해결의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교섭권자인 박성수 회장이 귀국하여 사태해결의 의지를 보인다면 조기해결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00-10-12
- 수공, 안산고잔지구 이자 보장 특별분양(수정) 수공, 안산고잔지구 이자보장 특별분양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중근)는 오는 23일~25일 3일간 안산고잔지구내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 147필지, 8만2백여평을 분양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토지의 특징은 계약자가 계약해제를 원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보장해준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경제적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정부투자기관에서 판매하므로 안전성이 높다. 계약해제를 원하는 계약자가 2003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원금은 물론 연 6%로 계산해 이자까지 환불 받을 수 있다.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매매 또는 직접 개발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일반투자자들에게 매우 획기적인 기회라 할 수 있다. 안산고잔지구는 계획인구 15만으로 개발이 완료된 안산시지역의 남측에 위치하며 이 지역과 함께 인구 70만의 거대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안산 2단계사업도 2002년말 준공목표로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단지내 법원과 검찰청 등 공공청사 부지가 위치하고 있어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40분, 인천에서 30분 정도 소요된다. 상업용지는 안산 고잔지구 및 기존 안산시 지역을 대상으로 업무,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준주거용지는 주거 및 공단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용지로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평당 예정가격은 300만원에서 500만원대이며 토지규모도 107평에서 2,315평으로 다양하다. 분양금 대출을 통한 대금납부와 선납할인이 가능하며 분양대금의 10%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시기에 납부할 수 있다. 본 토지판매와 관련 오는 17일 서울 과학기술회관, 18일에는 안산 미라마호텔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분양에 관한 문의는 한국수자원공사 산업단지경영처(042-629-3333). 2000-10-12
- 경기지역, 주민-한전간 '고압송전탑 분쟁' 잇따라 '님비현상인가, 정당한 생존권 주장인가.'경기도내 곳곳에서 고압 송전탑 건설을 놓고 주민과 한국전력사이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으나 양측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 될 전망이다. 시흥시 정왕동 유천아파트와 무진아파트 1100여가구 주민들로 구성된 '시흥송전철탑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창래)' 소속 회원 800여명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고압선이 마을에서 170ｍ떨어진 곳으로 지나가 전자파로 인한 주민피해와 아파트가격 하락 등의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이에 따라 현재 한국전력이 건설중인 시흥변전소∼영흥도간 345kV고압선로의 유천·무진아파트단지 인근 통과구간을 지중화하거나 선로를 아파트단지에서 300ｍ이상 떨어진 곳으로 변경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요구했다.지난해 7월부터 대책위를 구성한 뒤 지금까지 15개월째 한전과 갈등을 빚어온 이 아파트주민들은 지난 4일 한전측이 송전탑 건설공사를 강행하자 정부종합청사앞 시위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이다.과천시 문원동 주민과 이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과천생명민회(대표 전재경)' 회원 100여명도 이날 같은 시각 과천시 별양동 지하철역 입구에서 '송전탑설치반대과천시민 결의대회'를 가졌다.지난 8월21일부터 지금까지 거리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과천생명민회 회원들도신성남변전소에서 서울 양지변전소로 이어지는 345㎸ 고압선로의 문원동 통과구간(1㎞)내 80ｍ높이 송전탑 4기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선로를 지중화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생명민회 회원들은 "고압선이 마을로부터 80∼180ｍ떨어진 곳으로 지나가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송전탑 건설로 이 지역의 자연환경이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재 경기도내에서 고압 송전탑, 변전소와 관련해 한전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은 이들 지역을 포함, 의정부, 구리, 안산, 분당, 포천 영북 등 모두 10여곳에 이르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고압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가 확실한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경우 공사비가 20∼30배 추가 소요된다"며 "이같은 이유들로 인해 엄청난 공사비가 투입되는 주민들의 선로 지중화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 곤란하다"고 밝혔다.송영규·수원 곽태영 기자 yksong@naeil.com 2000-10-11
- <인터뷰>안산무역 김성웅 사장 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한 지방세감면 결정을 이끌어낸 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안산무역 김성웅(55·사진) 사장. 그는 “아파트형공장과 기숙사 사업시행을 성남시가 해놓고 공장단지 안에 있는 기숙사를 공장과 무관한 별도의 부동산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며 "상위 법률로 정한 감면규정이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무시돼 중소기업들이 수억원의 세금을 물고 몇개월씩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장은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전형인 엉터리 해석"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미 공장을 취득하면서 면세를 받았는데 공장내에 있는 기숙사만 면세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더욱이 성남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형평성을 내세워 등기까지 마친 고양풍산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한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문제라는 지적이다.이어 그는 "일반공장의 기숙사는 감면해 주고 아파트형 공장은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법규가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분개한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10-09
- 시화신도시 주민, 과천청사 앞에서 송전철탑 반대시위 시화지구 무진·유진아파트 주민들은 11일 오전 10시에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송전철탑 건설 반대시위를 벌였다.이날 시위에는 200여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1천여명의 주민들이 참석, ‘시화호 구간의 송전노선 지중화’를 요구했다. 산업자원부는 5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영흥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이곳에서 나오는 전력을 시화호 지역을 거쳐 정왕동 신시흥 변전소로 송전하기 위해 송전철탑을 건설해 왔다. 이에 시화지구 주민들은 도시 미관과 전자파 문제로 송전철탑 공사중지를 계속 요구하고 지난달 21일 열리기로 한 주민설명회를 무산시켰다. 하지만 송전철탑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한전은 경제적 부담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전철탑 건설반대 비상대책위’의 배용성 위원장은 “아파트에 150m 떨어진 곳에 송전철탑을 건설하는 것이 과연 도면이나 제대로 보고 결정한 것이냐”며 산자부와 한전측을 비난했다.안산 그린스카우트 박현규 사무국장은 “안산, 시흥지역의 시민·환경단체가 연대해서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와 안산시의회는 지난해 7월 주민여론을 감안, 지중화를 요구했었다. 20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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