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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B-5 투자이민, 확실한 영주권·안정적 투자수익 동시에 가능 영주권 필요 없는 미국 현지인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안전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아들을 둔 강 모(41·개포동) 씨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미국 투자이민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야 하고 혹시라도 투자한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해외로의 투자이민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이민을 떠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특히 미국 영주권을 받을 경우 자녀의 공립학교가 무료이며, 미국 사립 명문대나 의대·법대·바이오공학 등의 전문분야 학과 입학 시에도 유리한 쿼터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가 가능하고 취업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미국 이민을 떠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미국 이민국이 발급하는 투자이민 비자(EB-5)를 받은 한국인은 1454명. 이는 67개국 가운데 1위이며, 2위인 중국 538명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많은 수치이다. 안전하고 확실한 프로그램 선택해야 비자를 받은 1454명 가운데 55%에 달하는 800명 이상이 해외이민전문 컨설팅업체인 클럽이민(주)을 통해 수속한 이들이다. 클럽이민(주)의 강영호 고문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할 경우에는 원금 확보 면에서 안전한가를 먼저 따져야 하며, 미국 현지인도 투자를 하는 프로젝트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투자실적을 꼼꼼히 체크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지 못할 경우 수익은커녕 원금까지 날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이민이란 외국인이 미국 내에 설립된 신규 영리회사에 합법적 취득 증빙이 가능한 자신의 자본금을 투자해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인을 직접 창출할 경우,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우선 주고 2년 후에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영구 영주권을 주는 이민 제도이다. 만일 이민국으로부터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로 지정받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투자할 경우 50만 달러만 투자하면 비즈니스를 직접 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클럽이민(주)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장점은 전 가족이 가장 빠른 기간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3년 이후 약 200세대, 2009년 3월에만 50세대가 영주권을 받았으며, 심사에서 거절된 케이스는 단 한건도 없었다. 또한 매월 수익금을 받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강점이다. 2003년 1차 시작해 20차 프로젝트까지 완료 국내 최다 투자이민수속 실적을 가진 클럽이민(주)은 미국 현지의 부동산 관리회사인 아메리칸 라이프(American Life Inc.)와 협력해, 시애틀 소도(SODO) 지역에 수익 창출이 낮은 창고를 사무실, 하이테크, 상점 등 다목적 이용시설로 전환해 건물 자산 가치를 높여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임대에 따른 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자 수익도 발생한다. 강 고문은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민자들 전원이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확실하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무엇보다 영주권을 목표로 투자하는 한국인이나 제3국인 이외에 미국 현지인까지 투자에 참여할 정도로 검증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미국 현지인 투자자만 20%에 이른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이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영구 영주권 역시 클럽이민(주)을 통해 투자를 시작한 1차부터 14차 프로젝트까지의 이민자 전원이 심사 후 조건 해지가 돼 영구 영주권을 받았다. 클럽이민(주)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차 프로젝트까지 성공적으로 완료됐으며, 현재 21차 프로젝트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캐나다 상조회 운영해 1984년 대한민국 최초로 캐나다 기업 이민 프로그램을 시작한 클럽이민(주)은 현재까지 25,000명을 캐나다로 보냈는데, 이는 캐나다에 있는 전체 한국교민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강 고문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담당 컨설턴트가 까다로운 캐나다의 수속절차를 책임지고 있다”며 “이민수속은 이민법만 잘 알아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실전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 경력의 전문 컨설턴트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클럽이민(주)에서는 현지에 오래 전부터 정착해온 현지 교민과 새로 이주하는 가정을 연결해 한 가족이란 개념으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도와주는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02)549~5993 조윤수 리포터 choyounsu@hotma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1
- 불법 사금융 피해 갈수록 늘어(표) 불법 사금융 피해 갈수록 늘어(표) 상반기 상담건수 27.7% 증가 … 주요 이용경로는 생활정보지 # 서울에 사는 피해자 J씨(여)는 지난해 11월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 K씨로부터 6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60만원을 제외한 540만원을 받았다. K씨는 피해자 통장을 보관하면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수차례 채권추심 전화를 해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의 채무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했고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 경기도 성남에 사는 피해자 C씨(남)는 지난 4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6개월 동안 쓰는 조건으로 빌렸다가 만기일에 원리금을 갚지 못했다. 이에 해당 업자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시가 1억6000만원 상당)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자 피해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매매가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업자는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연락도 끊었다. 정부 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26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62건에 비해 572건(27.7%)이나 늘었다. 여기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접수된 1104건을 포함하면 총 37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나 늘어났다. 또 이 가운데 고금리 수취 등 불법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건)에 비해 331%(53건)이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법정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 수취 및 불법적인 채권추심 관련 상담이 9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금리수취(493건)와 불법 채권추심(425건)은 전체 피해상담의 35%를 차지했다. 고금리 수취 상담 493건 가운데 99%에 달하는 490건이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했지만 불법 채권추심 상담은 425건 중 59%인 249건이 등록 대부업체에서 이뤄졌다. 등록 대부업체라고 안심할 처지가 아니라는 의미다.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외에도 대부업 등록 및 광고 관련 상담(145건)과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상담(111건)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이용경로별 현황으로는 생활정보지(43%)가 가장 많고, 다음이 지인소개(23%) 인터넷 광고 및 업체 홈페이지(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행위가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주로 미등록대부업체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 사이트(s119.fss.or.kr) 등을 방문해 본인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업체 소재지 시청이나 도청에 확인해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라”고 충고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9-08-11
-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가능할까>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금융감독당국이 11일 은행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 점검을 위한 직접 검사에 착수하고 은행장들에게 구두 경고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또 경기가 완연하게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기도 쉽지않은 터라 우선 검사권을 최대한 활용해 대출 축소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도 깔려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당분간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 동향과 건전성 관리 실태 점검에나서는 등 감독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면서 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총량 규제나 금리 인상 등의 규제 카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꺼낼 수 있는 대출 규제 카드는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7개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LTV·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 ▲대출 과정의 적절성 ▲내부규정 준수여부 ▲담보가치 적용 및 한도 설정의 적절성 등을 점검해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 외국계 은행장들을 불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경고했고 나머지 은행장들에게도 구두로 대출 자제를 요청했다. 이달 중순에도 대출 동향을 점검해 대출이 크게 늘어난 은행에는 구두 경고를 내릴 계획이다.다만 금감원이 검사나 점검에 나서더라도 대출을 많이 늘린 은행에 직접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고 구두 경고나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간접적으로대출 축소를 유도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건전성 관리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은행의 경영평가 때 건전성 관리 현황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검사권이나 감독권을 발동하더라도 강력한 제재를 내리지 않는 한 대출 축소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이외에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기 위해 대출 총량 규제나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구두 경고나 검사 등의 방안을 동원해 은행들에 담보대출을 줄이라고 유도할 것"이라며 "LTV, DTI 규제 강화는 8월 대출 수치를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 ''기준금리 인상''은 언제쯤?기준금리 인상 조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카드이지만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한국은행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는 경기가 살아난다고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부동산 가격이 문제라면 기준금리 외에 다른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금통위원들이 판단하겠지만 기준금리는 부동산 안정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다만 경기 회복이 가시화하면 기준금리를 올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해 4분기에도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당국은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위기 때 취했던 정책들을 서서히 거둬들이면서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라며 "기준금리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은행들, 우대금리 폐지·심사 강화 등 시행시중은행들은 7월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최근 대출심사 강화나 금리 인상 등의 조치로 대출 축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농협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들은 이달 들어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그동안 포함시켰던 임차보증금을 대출한도액에서 제외하고, 대출금을 내주고 있다.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대출을 중단하면 대출한도의 30%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농협은 또 7월 말부터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되는 우대금리를 전면 폐지했다. 이로 인해 대출 금리가 종전보다 0.50%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기대된다. 외환은행도 6월 중순 이후부터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변동 및 고정 주택담보대출적용 금리를 0.2~0.3%포인트 올리고 금리감면 혜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이 은행은 7월 말부터 7~10등급의 저신용등급 대출자에 대해 심사역이 직접 심사토록 심사를 강화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7월에 주택대출이 증가한 것은 규제 강화책이 시행되기 전인 5~6월 대출 승인 건이 반영된 데다 9호선 개통에 따른 수혜지역과 일부 신도시의분양 아파트 입주를 위한 집단대출 등의 일시적인 요인때문"이라며 "오히려 우대금리 폐지 등의 조치로 대출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다만 대출이 추가로 늘어나면 가산금리 인상 등의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으나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이 계속 늘어나면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은행별 가산금리는 지금도 꽤 높은 편이라 추가로 올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더 올리리면 타행과의 금리차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언급했다.은행들은 또 정부가 지역 등을 선별하지 않지 않고 일괄적으로 대출입구를 틀어막는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면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등의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1
- 한전, 부동산 개발 가시화되나 지난해 3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며 상장 이후 처음으로 배당을 못했던 한국전력에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예상을 뒤엎고 2분기에 2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린데 이어 최근 한전이 보유한 부동산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원입법까지 추진되고 있기 때문. 10일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따르면 지난 4일 한전의 부동산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김동성 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에는 한나라당 소속의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김태환 원희룡 이학재 임동규 의원 등 38명이 함께 발의했다. 법 개정안은 한전의 사업목적에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한 줄 추가하는 것이지만 한전으로는 엄청난 의미를 담은 내용이다. 한전은 우리나라 유수의 ‘금싸라기 땅’인 서울 삼성동 본사를 비롯 장부가액으로만 3조4000억원에 이르는 토지를 보유한 ‘땅 부자’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김쌍수 사장 취임이후 정부 통제하에 있는 전기요금으로는 연료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판단, 부동산 개발 허용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김동성 의원은 “한전은 발전소, 송전소, 변전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수용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수입원이 되는 전기요금이 사회적인 필요로 인해 원가 대비 85% 수준에 머물러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변전소 철거 부지 등 유휴 재산 등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원입법이 추진됨에 따라 별도의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견만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허용되는 사업범위를 본래 사업목적인 전기사업 유관분야로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상업성 부동산 개발을 막고 변전소의 지하화 등에 따른 지상 부지개발 등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전은 지난달 24일 공시한 2분기 실적발표에서도 239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한전은 올 초만 하더라도 올 1년간 2조7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지만 1분기에 8822억원의 적자를 냈을 뿐, 2분기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나아가 3분기부터는 지난 6월 27일부터 적용된 인상 전기요금 효과까지 누리게 돼 수익개선폭이 더 커질 전망인데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원가보다 전기요금을 절반도 못 올렸다”는 이윤호 지경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근거로 추가 인상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측은 2분기 흑자전환에 대해 “연초부터 강도 높게 진행된 비용절감 대책과 임금동결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연합뉴스 김종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0
- 노원구-건국대 도시주택최고위과정 서울 노원구가 건국대 행정대학원과 함께 제1기 도시주택 최고위 과정을 마련, 11~21일 수강생을 모집한다. 최고위 과정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두시간씩 진행된다. 건국대 교수들이 나서 도시·주택개발정책에 대한 이해와 부동산투자에 대한 이해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전한다. 건강 재테크 등 정보 강좌도 예정돼있다. 교육 이수자는 건국대 총장과 행정대학원장 명의로 된 수료증을 받는다. 수강료는 10만원이며 11일 오전 9시부터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200명이 넘으면 조기 마감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0
- [부동산 캘린더]8월 둘째주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휴가철 여파로 분양시장도 휴식기에 들어가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당첨자 발표 1곳, 당첨자 계약 4곳, 모델하우스 개관 1곳 등이 예정돼 있다. 14일 일성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성트루엘’ 주상복합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5층~지상17층 1개동, 공급면적 151㎡, 161㎡ 64가구로 구성되며, 2010년 12월 입주예정이다. 최고 85%의 전용율과 거실폭 6~7m로 내부구조가 넓은 것이 특징이며, 중도금 대출 무이자, 발코니확장 및 시스템창호와 빌트인 가구, 천정매립형 에어컨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생활편의시설이 가깝고 지하철 분당선 보정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0
- 한은총재 ‘8월메시지’에 이목집중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2.0%인 기준금리를 6개월째 묶어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성태 한은 총재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회복과 부동산 가격 등 자산시장 움직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다. 이 총재는 6월 금통위에서는 “경기의 가파른 하강세가 멈춘 것 같다”고 했고 7월엔 “경기가 하강세를 벗어나고 있다”며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도 “금년 하반기에 성장은 하겠지만 매우 약할 것”이라고 했다. ◆금리인상 어려운 조건 = 일단 11일 금통위에서도 금리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일치된 관측이다. 경기가 되살아난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금리인상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물가도 2% 아래로 내려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어서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2.3%로 2003년 4분기의 2.6%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승용차 세제혜택과 재정지출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돼 민간부문의 성장률 기여도가 높은 건 아니다. 한은은 “전기대비 성장률 가운데 승용차 세제혜택의 기여도가 0.8%포인트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은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다. 2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큰 탓에 이와 비교한 3분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재정투입 효과, 금융완화 효과, 원화약세 효과 등이 하반기에도 지속될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7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해에 비해 1.6% 상승에 그쳐 2000년 5월(1.1%) 이후 가장 낮았다. 강남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부담스럽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하나만 보고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경제 전체의 틀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변경은 경기의 구성요소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야 4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해외에서 경기 호전 평가 잇따라 =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시중의 관심은 기준금리보다 이 총재가 경기와 관련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달 “경기가 하강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면서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진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했다. 경기가 상승방향으로 갈 여건과 다시 꺾어질 여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반기에 높은 성장률을 끌어갈 힘이 보이지 않고 내년 쯤 가면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지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다는 게 이 총재와 한은의 경기전망이었다. 주말 사이 국내외의 경기관련 전망은 다소 낙관적인 이야기가 나온 상태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세계 경제의 침체가 끝나가고 있다”고 진단했고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미국 경제가 8월 바닥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회복해 올 4분기부터 경기 팽창단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고 IMF는 한국의 올 성장률을 -3.0%에서 -1.8%로 상향조정했다. 부동산 가격이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대한 이 총재의 언급도 주목대상이다. 지난 달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이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조치가 나왔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7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5000억원이 늘어 증가폭이 더 커진 상태다. 경기 회복 전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동향에 대한 이 총재의 언급 방향과 수위에 따라 이른바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0
- 한은 총재 ‘8월 메시지’에 이목집중 11일 금통위 금리동결 확실시 … 경기회복, 주택담보대출 등 언급 수위 관심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2.0%인 기준금리를 6개월째 묶어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성태 한은 총재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회복과 부동산 가격 등 자산시장 움직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다. 이 총재는 6월 금통위에서는 “경기의 가파른 하강세가 멈춘 것 같다”고 했고 7월엔 “경기가 하강세를 벗어나고 있다”며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도 “금년 하반기에 성장은 하겠지만 매우 약할 것”이라고 했다. ◆금리인상 어려운 조건 = 일단 11일 금통위에서도 금리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일치된 관측이다. 경기가 되살아난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금리인상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물가도 2% 아래로 내려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어서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2.3%로 2003년 4분기의 2.6%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승용차 세제혜택과 재정지출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돼 민간부문의 성장률 기여도가 높은 건 아니다. 한은은 “전기대비 성장률 가운데 승용차 세제혜택의 기여도가 0.8%포인트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은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다. 2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큰 탓에 이와 비교한 3분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재정투입 효과, 금융완화 효과, 원화약세 효과 등이 하반기에도 지속될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7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해에 비해 1.6% 상승에 그쳐 2000년 5월(1.1%) 이후 가장 낮았다. 강남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부담스럽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하나만 보고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경제 전체의 틀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변경은 경기의 구성요소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야 4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해외에서 경기 호전 평가 잇따라 =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시중의 관심은 기준금리보다 이 총재가 경기와 관련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달 “경기가 하강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면서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진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했다. 경기가 상승방향으로 갈 여건과 다시 꺾어질 여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반기에 높은 성장률을 끌어갈 힘이 보이지 않고 내년 쯤 가면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지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다는 게 이 총재와 한은의 경기전망이었다. 주말 사이 국내외의 경기관련 전망은 다소 낙관적인 이야기가 나온 상태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세계 경제의 침체가 끝나가고 있다”고 진단했고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미국 경제가 8월 바닥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회복해 올 4분기부터 경기 팽창단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고 IMF는 한국의 올 성장률을 -3.0%에서 -1.8%로 상향조정했다. 부동산 가격이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대한 이 총재의 언급도 주목대상이다. 지난 달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이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조치가 나왔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7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5000억원이 늘어 증가폭이 더 커진 상태다. 경기 회복 전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동향에 대한 이 총재의 언급 방향과 수위에 따라 이른바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0
- "9월부터 광고경기 크게 호전" 소비재ㆍ건설 증가세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 내달부터 소비재,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광고경기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국내 광고시장의 경기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월 발표하는 광고경기예측지수(KAI)에 따르면 9월 예측지수는 130.6, 하반기 예측지수는 130.3으로 나타났다.KAI는 주요 4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웹 조사 패널을 구축해 매월 정기적으로 당월 및 익월의 주요 7개 광고매체 광고비 증감 여부를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해당업종의 광고주 중 광고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숫자가 많으면 100을 넘고그 반대면 100 미만의 수치가 도출된다. 이 같은 결과는 광고주들이 비수기인 7, 8월을 지나 9월부터 본격적으로 마케팅활동에 나서는, 이른바 ''계절적 성수기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이번 조사는 매체별 전망치보다 종합지수가 더 높게 나타나 그동안 위축됐던 광고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하겠다는 심리적 요인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매체별 9월 예측지수는 TV 123.5, 신문 117.3, 케이블TV 115.3, 라디오 108.4, 잡지 117.0, 인터넷 111.8, 옥외 106.9로 주요 매체 대부분이 전월대비 광고비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는 식품, 출판, 수송기기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8월 대비 9월 광고비증가가 예상됐다.특히 패션, 화장품ㆍ보건, 유통업종의 전망치가 각각 177.2, 166.5, 162.7로 나타나는 등 소비재 업종을 중심으로 두드러진 증가세가 예상된다.식품, 출판, 수송기기 업종의 전망치는 100 이하로 나타나 부진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4대 매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광고경기 전망 조사를 함께 했다.상반기 대비 하반기 예측지수는 130.3으로 나타나 하반기 광고경기가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 매체별로는 TV 120.1, 신문 119.1, 라디오 102.2, 잡지 112.4 등 4대 매체 전반에 걸쳐 광고비가 늘어날 전망이다.업종별로는 건설ㆍ부동산, 패션, 그룹ㆍ기업 광고 업종의 예측치가 각각 166.8,163.6, 151.3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kimy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0
- [세계]<美서 中 타이어 덤핑관세 부과 논란> (워싱턴 AFP=연합뉴스) 중국산 타이어에 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두고 미국 내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6월 18일(이하 현지시각)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최대 55%의 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권고한데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달 17일까지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지난 7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관해 하루 일정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각자의 이해가 엇갈린 가운데 찬반이 치열하게 맞부딪힌 청문회가 열렸다. 자동차 메이커들과 타이어 수입-판매 업계는 관세 부과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한데 반해 자동차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미철강노조와 미 타이어 메이커들은 ''미국인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ITC의 권고대로 덤핑 관세를 부과하라고 압박했다 . 제너럴 모터스(GM) 등 자동차 업계 측은 중국산 타이어에 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동차 1대당 제조 원가가 150달러가량 상승한다면서 수입되는 중국 타이어의 5% 정도만 자동차 메이커들이 직접 사용하는 만큼 이 부분만이라도 관세 부과를 유예하도록 촉구했다.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미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기네만 살려고 한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지난 5년 사이 3배로늘어나 한해 17억달러 규모가 된 중국산 타이어에 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타이어 수입-판매 업계 측은 관세 부과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 "자동차 공장에서 1명분의 일자리가 보호받을 때마다 타이어 수입-판매 쪽에서는 미국인 25명꼴로 실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덤핑관세가 ITC의 권고대로 부과될 경우 타이어 수입-판매 쪽에서 일하는 미국인 2만5천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관측통들은 오바마가 중국 타이어에 ITC 권고대로 덤핑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미국의 표리부동한 보호무역주의''라고 발끈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앞으로 통상을 포함한 미국과 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바마의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더욱이 오바마의 결정은 G20의 피츠버그 정상회담 직전에 나오는 것이란 점도 백악관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jks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