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검색결과 총 9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정행위 의혹 문자 메시지 강남권 집중 적발 경찰이 수능시험 휴대전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1625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는 모두 436명이 의심스러운 메시지로 나타났으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권에서 103명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처럼 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문자메시지가 강남권에 집중되자 7일 오후 강남권 경찰서들은 수사과를 중심으로 수사 계획을 잡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가장 많은 45명이 배당된 강남경찰서는 수사 2계를 중심으로 강력계까지 투입해 관련 수사를 9일 오후까지 끝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강남서 이윤직 수사과장은 이날 밤 10시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핸드폰 소유주를 확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일부 확인이 된 소유주에게는 직원을 보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강남서에 배당된 45명은 부정메시지를 보낸 핸드폰수”라며 “관련자는 모두 23명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서는 메시지 45명 가운데 14명이 웹투폰 방식을 사용했으며이 가운데 10명이 동일한 핸드폰에서 보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서는 광주에서처럼 중계조가 포함된 조직적인 사건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통신사, 포털 사이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8일 발부 받을 방침이다. 또 강남서는 지역 특성상 사회저명인사나 유명인 자제들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을 것으로 판단,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의 부모들 인적사항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5건이 배당된 송파서도 핸드폰 소유자를 확인하느라 수사계 직원들이 총동원됐다. 송파서는 관련자들이 학생일 경우 경찰서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수사할 방침이다. 송파서 김수영 수사과장은 “수사형사들을 관련자들 집으로 보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8일 오후면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서는 저녁 한때 고등학교 2학년생 한명이 부정행위를 실토했다는 소문이 퍼져 기자들에게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인근 강동서는 16명이 할당됐고 관련자는 모두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9명 가운데 7일 오후까지 3명의 사용처가 밝혀졌다. 강동서에 따르면 한 명은 중학생으로 학원모의고사 커닝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두 명은 로또 복권 숫자 전송 등으로 숫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7명이 배당된 서초서도 8일 저녁까지 수사를 마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재호 형사과장은 “핸드폰 소유주뿐만 아니라 그 친인척 가운데 이번 수능을 본 사람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4-12-08
- 부정행위 의혹 문자 메시지 강남권 집중 적발 경찰이 수능시험 휴대전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1625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는 모두 436명이 의심스러운 메시지로 나타났으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권에서 103명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처럼 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문자메시지가 강남권에 집중되자 7일 오후 강남권 경찰서들은 수사과를 중심으로 수사 계획을 잡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가장 많은 45명이 배당된 강남경찰서는 수사 2계를 중심으로 강력계까지 투입해 관련 수사를 9일 오후까지 끝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강남서 이윤직 수사과장은 이날 밤 10시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핸드폰 소유주를 확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일부 확인이 된 소유주에게는 직원을 보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강남서에 배당된 45명은 부정메시지를 보낸 핸드폰수”라며 “관련자는 모두 23명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서는 메시지 45명 가운데 14명이 웹투폰 방식을 사용했으며이 가운데 10명이 동일한 핸드폰에서 보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서는 광주에서처럼 중계조가 포함된 조직적인 사건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통신사, 포털 사이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8일 발부 받을 방침이다. 또 강남서는 지역 특성상 사회저명인사나 유명인 자제들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을 것으로 판단,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의 부모들 인적사항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경찰서 밤늦도록 수사에 분주 … 9일 오후면 조사 대부분 마칠 듯 25건이 배당된 송파서도 핸드폰 소유자를 확인하느라 수사계 직원들이 총동원됐다. 송파서는 관련자들이 학생일 경우 경찰서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수사할 방침이다. 송파서 김수영 수사과장은 “수사형사들을 관련자들 집으로 보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8일 오후면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서는 저녁 한때 고등학교 2학년생 한명이 부정행위를 실토했다는 소문이 퍼져 기자들에게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인근 강동서는 16명이 할당됐고 관련자는 모두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9명 가운데 7일 오후까지 3명의 사용처가 밝혀졌다. 강동서에 따르면 한 명은 중학생으로 학원모의고사 커닝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두 명은 로또 복권 숫자 전송 등으로 숫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7명이 배당된 서초서도 8일 저녁까지 수사를 마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재호 형사과장은 “핸드폰 소유주뿐만 아니라 그 친인척 가운데 이번 수능을 본 사람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4-12-08
- 한나라당 경제국감 전략 여권을 향한 한나라당의 이념공세가 경제부처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까.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경제부처 국감이 1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카드대란의 원인규명, 청년실업 대책,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대책 등 경제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기본적인 계획 이외 ‘경제파탄과 국가위기의 중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참여정부의 ‘좌파적’ 경제정책이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켜 결국 외국자본의 투자를 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여권에 대한 이념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대비 이슈’ 보고서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주택거래신고제 등을 ‘자진 자를 적대시하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규정했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이런 정책을 ‘강남서초에 사는 부자 때려잡기’라고 표현했다. 한나라당은 또 “스웨덴 독일식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추종하는 세력이 현 정권의 핵심”이라며 “정부 여당은 겉으로는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말하고 있지만 성장을 위해 노력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빗나간 성장률과 물가정책”=한나라당은 또 ‘빗나간 성장률과 물가정책’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종구 의원(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경제성장률 7% 목표를 제시했지만 올해 역시 우리경제는 5% 미만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또 2006년말까지 물가상승률 중기 목표를 2.5~3.5%로 설정했으나 이미 올 연말이면 3.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환율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환율방어 정책은 5대 수출기업만 큰 이익을 줬을 뿐 투자와 내수침체의 악순환을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의원(여·한나라당)은 “정부의 환율방어정책이 자본재 수입가격의 하락을 막고, 국내의 설비투자를 위축시킴으로서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경기침체를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누적 손실이 지난해말 2조 9747억원으로 올 연말이면 5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임태희 의원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대형 국책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성장잠재력 하락,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의 현실화, 사회보험 재정의 부실, 사회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요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려는지 궁금하다”며 “대규모 국책사업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일부 사업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타당성 재검증 제도를, 필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원 등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에서 수행토록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대란 원인공방 = 금감위 금감원 국감에서는 카드부실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드부실의 원인을 놓고 감사원과 금감원의 주장이 달라 치열한 논리공방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카드규제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한 반면, 금감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자신들의 카드규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철규 전 규제개혁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카드부실 원인을 따질 계획이다. 이한구 의원은 “지난 5년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부실, 카드사관리부실, 생명보험회사 감독부실 등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져준 반면, 지난 4년간 감독분담금은 확실하게 챙겨왔다”고 지적했다. 2000년 709억원에 머물렀던 감독분담금은 올해는 1505억원으로 2.1배(연평균 20.7%) 증가했다는 것. 고진화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중복업무 수행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부각 시킨다는 계획이다. 고 의원은 “감독기구 간 업무중복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다 카드사태에서 보듯 감독정책의 의사결정이 ‘금감원-금감위 사무국-금감위(합의체)-재경부’ 등으로 이어지면서 정책대응의 적시성을 상실했으며, 중복업무 수행에 따른 피감기관의 불편이 가중되고 관치논란이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산은이 엘지 카드부실을 떠안는 바람에 산업은행이 국민의 부담만 늘렸으며, 삼성카드 부실해결 방법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백왕순 신창훈 기자 wspaik@naeil.com 2004-10-11
- 부유층 자녀 유학생 대마초 피며 환각파티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며 환각파티를 열어온 강남서초 일대 부유층 자녀 등 8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및 뉴질랜드 유학 때부터 대마초를 흡연하면서 알게된 선후배 사이로, 국내에 입국해서도 계속해서 유명나이트 클럽을 옮겨다니면서 대마초를 흡연하고 환각상태에서 파티를 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의자 황 모(남.27)씨는 지난 5월 4일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대마초 15그램 상당을 들여와 이를 학원강사인 김모(남.21)씨 등 7명에게 판매하고 같이 흡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부모들은 교수 의사 등 사회지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 8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해 황 씨 등 두 명이 구속기소됐다. 2004-08-16
- 재산세율 20% 감면 소급적용 논란 재산세 감면률을 놓고 서울 강남권 자치구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도 20% 감면안을 소급적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양천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중 올해 재산세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 지난 6월1일자로 이미 부과된 올해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양천구의 이같은 결정은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에상된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미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된 시점에서 소급 입법조례 개정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서울시를 통해 양천구의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천구는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소급적용을 강행할 계획이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고문 변호사단 5명에게 소급 적용하는 안을 자문한 결과조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양천구가 재산세율 감면안을 소급적용할 경우 타 자치구의 감면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반발해 구청장의 감면권을 발동한 강남권 자치구를 비롯해 아직 감면안을 결정하지 않은 자치구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천구의회는 29일 임시회를 열고, 참석의원 19명(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13표,반대 6표로 이러한 내용의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1일 부과된 재산세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용주 양천구의회 의원 등 8명은 “정부가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 재산세가 급격히 상승했으며 양천구의 경우 공동주택은 전년 대비 3~4배 가량재산세가 올라 이로 인한 심각한 조세 저항에 직면했다”면서 올해 6월 1일 재산세부터 20% 감면하는 안을 수정, 발의했다. 한편 이번 양천구의 재산세 감면으로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반발해 자체 감면안을 통과시킨 자치구는 강남 서초 강동 송파 광진구 등 5곳에서 양천구까지 가세해 총 6개 자치구로 늘어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의 25%에 해당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7-30
- 강남에 몰린 저축은행 ‘무늬만 서민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들이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의 ''강남특구''로 몰려들고 있다. 강남지역엔 이미 본점을 둔 18개의 저축은행이 추가로 21개의 지점을 냈다. 신설되는 저축은행의 경우 강남만을 연고지로 고집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이 ''대표적인 부자지역''을 찾고 있는 셈이다. 장기불황으로 내남없이 어렵다는 요즘, 금융기관이건 기업이건 그나마 ''장사''되는 곳으로 모여드는 것은 당연하다. 저축은행 사정도 크게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이같은 특수지역에 대한 편중은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했다''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를 무색케 한다. 정부가 서민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상호저축은행 설립을 허용한 이유나 취지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실제로 6월말 현재 전국 114개 상호저축은행 가운데 27곳이 서울에 본점을 뒀고 이중 18곳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의 요지에 본점이 있다. 지점과 출장소를 포함할 경우 39곳이 강남에서 영업하고 있다. 서울지역엔 본점, 지점, 출장소 합쳐 74곳이 영업을 하고 있어 절반 이상이 강남에 쏠려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남지역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들이 자산규모 등에서 상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건 당연하다. 강남 등 서울지역에 본점을 둔 10개사(일부 부산 인천 포함)가 전체 114개 저축은행 여수신의 3분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한솔, 제일, 한국 등 자산규모 상위 10개사의 연고지는 대부분 서울. 최소한 1개의 지점이상이 강남에 있는 저축은행들이다. 이들 저축은행의 총 수신고는 지난 7월말 현재 10조5170억1300만원으로 업계 전체 수신고 30조2307억원의 34.8%에 달했다. 특히 저축은행 업계가 7월 한달동안 유치한 예금 6472억원 가운데 35.0%에 해당하는 2천264억5천900만원이 이들 상위 10개사로 몰렸다. 또 이들 10개 저축은행은 지난 7월말 현재 업계 전체의 여신 26조8599억원 가운데 33.4%를 차지했다. 이런 지역이나 실적의 쏠림 현상은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인 서민금융 수요의 충족보다는 자산가가 돈을 굴려 이익을 취하는 수익성 중심의 금융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러나 “강남지역에 인구가 많고 자금흐름도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편이어서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다”면서 “지역경제 중심축이 오래전 강남으로 옮겨졌고 이 지역에도 서민과 중소기업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특구의 경우 30대 이상 주민의 월평균 소득은 500만원에 육박하고 있어 강남 지역에 서민이 많다는 저축은행 관계자의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아파트를 비롯해 부동산 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정한 서민이 많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때문에 서울지역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은행의 ''프리이빗 뱅킹''처럼 고액 소득자를 상대로 한 사실상의 중산층 금융기관이 돼 버렸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반 은행처럼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상대적인 고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들 역시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라는 게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소한 강남지역을 연고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경우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저축은행업계는 그러나 영업구역이 서울 부산을 비롯 11개 구역으로 구분되고 본점 소재한 영업구역 외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점포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서울의 강남으로 쏠림현상은 불가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더욱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리가 낮은 은행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저축은행 영업기반이 크게 잠식당하고 있어 저축은행 고유시장을 잃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퇴출 등 구조조정에다 출장소 신설에 대한 규제로 저축은행의 경우 점포가 거의 없는 지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도 저축은행들이 강남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4-09-02
- 재산세 파동 2차전 돌입 세금인상 결정과정 납세자 무시 … 소송 이어질 듯 폭염보다 더 납세자를 열 받게 했던 재산세 납부가 일단 8월2일로 끝났다. 그러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몇 배의 세금을 낸 납세자들의 부글 부글 끓은 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파동 2차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의회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 환급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자 오는 20일께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양천구는 지난해말 구의회에 재산세 감면안을 제출했지만 ‘지역이기주의’라는 외부 비판을 의식해 부결됐다. 양천구는 철골조로 지어진 목동지역 신규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최고조에 달했다. 철골조의 경우 재산세 가산률을 20%가량 받는다. 목동 일부 주민들은 과표인상에 가산률 적용을 받으면서도 세율인하 혜택도 못받는 3중고를 겪은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의회도 감면안을 소급적용할 태세다. 과천시의회도 감면안 상정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의회가 감면안을 만드는 것은 고유 권한이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소급적용 등 법적으로 무리한 결정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악구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매일 구청을 항의방문 하고, 용산구 이촌동 주민 일부는 재산세 환급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은 보유세인 재산세에 중과세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모으고 있다. 과표를 현실화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추가예산을 사회복지분야 등에 쓰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부구청장은 “세금은 걷으면 걷을수록 주민들이 싫어한다”며 “고지서를 받았을 때 납세자들의 감정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단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장부상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3~4배씩 내야 하는 것은 정책의 잘못”이라고 뒤늦게 말했다 행자부-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 모두 잘못 했다 일부 기초단체는 세율감면해 납세자 반발 완화 이번 재산세 파동은 행정자치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도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난 1961년 개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과표의 기준은 행정자치부가 제시 한다. 그동안 과표는 보유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해왔다. 가령 강남지역에서 시가 4억원 짜리 25평형에 살던 사람이 같은 가격으로 경기도 지역 소재 50평형 아파트로 이사를 했을 경우 강남에서 20만원 내던 재산세가 150만원까지 올라갔다. 행정자치부는 작년 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의 30% 가량에 맞춰져 있는 부동산 과표를 해마다 5% 포인트씩 인상해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행정자치부 김대영 지방세제국장은 “40여년 간 잘못된 과표 방식을 바로 잡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재산세는 지자체가 걷어서 지자체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과표결정이나 과세에 관한 모든 것을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별도의 과표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정부가 마련한 기준안을 그대로 따랐다. 정부는 지난해 설문조사를 통해 재산세 과표 현실화 방안에 대해 국민의 80%가 찬성했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저항이 일어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지자체나 지방의회도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소홀했다. 주민대표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표 결정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이다. 매년 1월1일 단체장이 과표를 결정·고시한다. 과표가 올랐더라도 지방세법상 지방의회는 재산세율 50% 감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세수 증대를 노리는 한편 지역이기주의라는 외부 비난을 의식해 세율 조정을 회피했다. 강남구의회의 경우 처음에 50% 감면을 추진했으나 “가진 자들이 더하다”는 비판여론에 밀려 30%로 감면율을 낮춰야 했다. 주민대표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전국의 납세자들은 올해 작년보다 1500억원이 넘는 1조원을 재산세로 납부해야 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평균 16%의 세금을 더 걷었다. 서울지역은 평균 25%를 더 징수했다. 그나마 기초의회가 세율을 사전에 조정해 납세자 저항을 최소한 시킨 곳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등 5개 자치구 의회다. 이들은 10~30%의 세율감면을 결정했다. 조세저항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은 강남구다. 개포우성아파트 45평형의 경우 지난해 12만6450원이던 재산세가 52만1630원으로 412%가량 올랐다. 1만5000여명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항의했다. 강남구의회는 일찌감치 재산세 30% 감면안을 통과시켜 급한 불을 껐다. 인상된 과표를 기준으로 하면 730억원이 부과될 것을 520억원으로 줄인 것이다. 서울시의회 윤학권 의원은 “사실 이번 재산세 파동이 있기 전에는 기초의회에 재산세율 가면 권한이 있는줄 몰랐다”며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가 한단계 발전해야 한다”고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8-03
- 강남권 저항에 행자부 ‘법대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권 자치구들이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말 재산세율 갈등에 이어 6개월만에 또 다시 정부와 지자체가 재산세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감면 조례안을 마련한 자치구와 이를 반대하는 정부는 모두 ‘공평과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서로 제시하는 기준이 달라 갈등의 폭이 커지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3일 재산세율을 50%로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인상폭보다 많게는 2배까지 낮아진다. 특히 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도 오는 20일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지난주 ‘재산세율조정 대토론회’를 개최, 세율인하에 대한 구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구민 대부분은 50% 이상 세율 감면을 찬성했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행자부는 ‘공평과세’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적인 조치가 불가능하지만,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감면 권한을 줄이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장이 법적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구청장 고유권한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는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행자부의 요청이 있을 때 재의요구를 검토해 볼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강남구 관계자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이 강남권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방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이용해 재산세 인상을 완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성배 김은광 기자 sbkim@naeil.com 2004-05-04
- 재산세 인하 자치구 교부금 불이익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의 재산세 세율 인하 조치가 이어지자 행정자치부는 해당 자치구에게 재정교부금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조치를 취한 자치구에 서울시를 통해 재의를 요구할 것과 재정교부금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강남구와 서초구는 교부금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고 재정교부금을 차등지원하는 것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실현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양천구의회는 21일 집행부가 제출한 표준세율의 20%를 인하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켜 재산세 관련 자치구 입장도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양천구의회 관계자는 “양천구는 재정자립도가 44%에 머물러 주거 환경이 열악한 편이어서 목동아파트 등 일부 지역에서 크게 오른 재산세 수익을 낙후된 곳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파구의회도 “재산세 인상분을 공동주택에 재투자키로 하는 등 사업계획을 모두 세워 놓은 상태여서 재산세 인상에 대해 감세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며 강남권 자치구로는 유일하게 재산세 감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강남·서초·강동구 등 강남권 자치구들은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표준세율의 일정부분을 인하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거나 상정해 놓은 상태다. 강남구는 재산세 세율 50% 인하안을 폐기시키고 지난 20일 표준세율의 30%를 인하하는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서초구의회도 21일 재산세 표준세율의 20%를 인하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강동구의 재산세 인하안까지 통과되면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권 자치구의 재산세 인하 강행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는 표준세율 30% 인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24일 최종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5-23
- “발로 뛰는 구장(區長)되겠다” 신동우(51·사진)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는 ‘똑똑한 엘리트’란 말보다는 ‘발로 열심히 뛰는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받길 원한다. 구청장이 아니라 구장(區長)이 되겠다는 그의 포부도 같은 맥락이다. 신 후보는 그동안 전형적인 엘리트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복고와 서울대를 거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원에서 수학한 그는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산업경제국장, 행정관리국장, 환경관리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국내 관료로는 드물게 행정학(MPA)뿐 아니라 경영학 석사(MBA) 과정까지 마친 수재 스타일이다. 그러나 신 후보는 “구 전체를 누비며 현장행정을 펼쳐야지, 구청에 앉아 서류나 결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동구는 지리상 ‘강남벨트’에 속하지만 삶의 질에서 강남 서초 송파구 등 다른 자치구에 비해 다소 모자란 측면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 후보는 도시계획상 ‘지역중심’으로 규정된 강동구를 부도심에 준하는 곳으로 높여야 한다고 본다. 지역중심으로만 머물 경우 개발은 억제되고 도심을 위한 베드타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만명을 웃도는 인구의 자치구를 지역중심으로만 묶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신 후보는 천호대로변의 상업지역과 천호2·3·4동을 묶는 십자형 공간을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개발하는 안을 구상중이다. 또한 경기도 하남시와 구리시를 아우르는 도시 기능을 살려 공동상권을 형성할 방침이다. 내년 암사대교 착공으로 중랑구와 연결되고 지하철 8호선 연장으로 구리시와 연결되면 균형잡힌 도시개발을 꾀할 수 있는 동시에 구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이럴 경우 자족적인 지자체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둔촌동과 상일동, 고덕동, 명일동, 암사동은 지구단위 계획을 확충해 ‘품격 있는 주거지’를 만들 계획이다. 신 후보가 내세우는 선거전략은 간단하지만 중심이 굵다. 바로 강동구의 당면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인물임을 내세운다는 것. 신 후보는 “강동구의 현안이 모두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서울시를 이해하고 인맥과 노하우를 갖춘 제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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