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덕' 검색결과 총 1,0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김안제 위원장 약력 □ 출생 : 1937년 경북 문경 □ 학 력 ㅇ 서울대 물리학과 (이학사) ㅇ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ㅇ 미국 신시내티대 (도시계획학 석사 및 지역경제학 박사) □ 주요경력 ㅇ 서울대학교 교수 (‘66 ～ ‘2002) ㅇ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86) ㅇ 대한국토계획학회 회장(‘86) ㅇ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92) ㅇ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95) ㅇ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ㅇ 대통령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장(‘99) ㅇ 신행정수도건설추진 자문위원장(‘03) ㅇ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현) □ 저 서 ㅇ 한국인의 삶과 발자취(1996) ㅇ 한국지방자치 발전론(1995) ㅇ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개발(1993) 등 다수 2004-06-16
- 열린우리 46명, 한나라 35명 입건 17대 국회의원 86명(6월 9일 기준)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구속된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16명은 검찰에 기소됐다. 16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이 46명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이 35명, 민주노동당 1명, 민주당 2명, 자민련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검찰은 이중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충남 공주·연기)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경북 영천)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경기 의정부을)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입건자 86명 중 김영춘(서울 광진 갑) 의원 등 18명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된 오시덕 의원은 2003년 11월 충남 공주에 ‘금강지역도시발전연구소’를 개설하고 선거운동원 7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6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은 지난해말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김모씨에게 활동비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초까지 8명에게 총 3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강성종 의원은 지난해 9월과 올 1월 후원회 회원 등 9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비누와 참기름 선물세트 등 1100만원 어치의 선물을 나눠주고 지난해 12월 신흥대학 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 단체와 공동으로 콘서트를 개최한 뒤 판매되지 않은 입장권을 매수, 이들 단체에 250만원씩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열린우리당 오제세(청주 흥덕갑) 복기왕(충남 아산) 이상락(경기 성남중원) 김기석(부천 원미갑) 김맹곤(경남 김해갑) 한나라당 권오을(경북 안동) 홍문표(충남 총성·예산) 정문헌(강원 속초·고성·양양) 권경석(경남 창원갑) 김광원(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정의화(부산 중·동) 의원 자민련 류근찬(보령·서천) 의원 무소속 신국환(문경·예천) 의원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건된 국회의원 중에는 여·야당 대표인 열린우리당 신기남 당 의장과 박근혜 대표가 포함돼 있다. 양측은 지난달 상생의 정치를 위해 당 대표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박창달(대구 동을) 의원의 경우 법원이 박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정부에 이송해 놓고 있는 상태다. 지역별 입건자 수를 보면 경기도가 여야당 합쳐 1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경북이 각각 10명, 부산이 9명, 인천과 전북이 각각 6명, 대구 충남 경남 전남이 각각 4명씩 총 16명, 충북이 3명, 광주와 대전이 각각 2명, 강원이 1명, 비례대표 2명 순이다. 최근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국회의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올 10월 또는 내년 4월에 ‘미니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창훈 범현주 기자 chunsim@naeil.com 2004-06-15
- <내일시론>‘6월정신’으로 새 시스템을(장명국 2004.06.14) ‘6월정신’으로 새 시스템을 우리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와 같은 끊임없는 논쟁도 좋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경제를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1인당 소득 2만불 이상을 달성할 것인가,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가 시급한 과제이다. ‘어떻게’가 우리 모두의 화두가 되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과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정부 주도 정책이나 재벌 대기업의 투자 확장 등의 방식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국가소유 사회주의 방식이 21세기에 적합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련은 물론 중국이나 베트남도 국가소유 사회주의를 폐기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6월항쟁, 6·15공동선언 정신 계승 긴요 지난 20세기의 100년의 인간 역사는 소유를 지렛대로 한 개인 소유 자본주의와 국가소유 사회주의의 대립과 투쟁의 역사였다. 이제는 소유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고 참여적이고 미래지향이며 통일적인 소유구조를 확립하여 노사간의 대립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었다. 6월 10일은 17년 전 6월 항쟁이 일어난 날이다. 6월 항쟁의 정신을 정치에서 뿐 아니라 경제 경영에서도 계승 발전시켜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소유 경영 노동 시스템을 만들어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2배 이상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 시대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분단 50년을 넘어 남북 정상이 만나 대립을 극복한 6·15 정신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 6·15 정신은 바로 갈등 대립 분열을 넘어 상생, 협력, 통일을 실현시킬 때 의미가 있다. 6월 항쟁의 정신과 6·15 선언의 정신을 우리 경제 경영에 새롭게 접목시키면 참여적이고 통일적인 사원주주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통일적인 사원주주제’는 기존 경영구조보다 최소 효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 왜냐하면 투명경영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전체 사원이 직장의 주인 주체가 되어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노사갈등은 물론 직장내의 차별, 대립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직장 내에서도 참여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시장 속에서도 경쟁력을 확립하게 된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고용창출과 소득불균형 해소 역시 통일적인 사원주주시스템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으로 창업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조직을 이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정리해고 없는 구조조정이기 때문이다. 이 방식을 창출 확대시키는 것이야말로 고용 있는 성장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통일적인 사원주주제는 획일적인 사원주주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통일적인 사원주주제는 경영층과 중간 간부층과 평사원층의 3개층이 비슷한 비율의 소유지분을 가질 때 참여경영과 책임경영이 확립되어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내일신문의 주간지 7년과 일간지 3년의 흑자경영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소유와 경영과 노동이 통일되는 이 새로운 시스템의 경쟁력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경영시스템에서는 소유 따로 경영 따로처럼 오너십이냐 전문경영인이냐와 같은 논쟁도 사라진다. 두 제도의 장점을 모두 갖출 수 있다. ‘통일적 사원주주제’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통일적 사원주주제는 노사간의 갈등은 물론 주주와 사원간의 갈등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시장경제가 확대 심화된 무한경쟁 시대에는 기본급을 적게 하고 그 대신 인센티브제도와 고정상여금 대신 이익분배제도를 강화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1980년대 10년간의 불황속에서 미국에서도 이 사원주주제가 새롭게 등장해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총 미국 자본 및 노동의 10% 이상이 사원주주로 이루어졌으며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미국도 신문산업이 사양산업이지만 사원주주제로 성장한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저널커뮤니케이션스의 성공사례가 그것이다. 이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나 불안감을 극복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개혁이고 바로 우리 스스로가 선진화되는 길이다. 장 명 국 발행인 2004-06-14
- 기찻길 따라 달리는 자전거 여행 기찻길 따라 달리는 자전거 여행. 선로 위를 달리는 자전거는 신기하고도 즐겁다. 지금은 폐쇄된 가은선 철로 위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페달을 밟으면 '씽씽' 잘도 달린다. '철로 자전거를 타며 기찻길을 달리는 이색체험'. 관광공사(사장 유 건)의 6월 '체험 가족여행' 행사의 묘미다. '한방 웰빙 관광과 길 문화 체험'이라는 테마의 이번 가족여행에는 대구의 약령시와 문경의 석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이 준비돼 있다. 여행 첫날. 건강식 한방요리를 먹고 약령시 한방전시관에서 한방 문화와 역사를 배운 뒤, 한의사의 진료를 통해 체질 감별을 해본다. 또 한방 비누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팔공산 약초탕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웰빙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둘째날은 문경새재의 새로운 명물인 드라마 왕건 촬영장을 둘러보며 고려 역사를 느끼고 황담도요 김억주 선생의 막사발 이야기를 들으며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한다. 뭐니뭐니해도 이번 체험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철로 자전거 타기. 색다른 체험으로 몸과 마음이 한껏 부풀고 활력이 샘솟는다. 마지막 코스는 석탄박물관. 석탄산업의 변천사와 광부들의 삶의 애환을 느끼며 차분한 일상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6월 체험 가족여행은 19～20일, 26～27일 2회에 걸쳐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참가경비는 어른(중학생 이상) 7만5000원, 어린이(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6만5000원이다. 참가자 신청기간은 9일 오후 5시까지이며 관광공사 홈페이지(www.visitkorea.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행사 진행업체인 (주)다음레저(E-mail:hongsi@tournfood.com 팩스 02-725-2012)로 보내면 된다. 전산추첨을 통해 총 16가족을 선발하며 명단은 10일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2004-06-03
- 영등포 경찰서장 간담회 영등포경찰서장 간담회 (티켓다방과 족구) 특별한 사안이 없다. 기자실과 족구 한판하자. 오늘도 경찰 몇 명 직위해제 당했더라. 문경서장 등. 그러자 옆에 있던 모 과장이 시골에는 티켓다방이 문제다. 시골은 마땅히 놀 게 없다. 그래서 식사할 때도 커피 시켜놓고 그러는데 조금만 심하게 농담하면 이렇게 된다. 요즘은 그렇다. 그러자 다시 영등포 서장왈 농촌에는 티켓다방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남자들 아니냐. 섹스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도 마땅히 술집도 없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할 데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러고 나더니 다시 족구 얘기. 족구 한 판 하자. 우리는 항상 준비돼 있다. 잠정적으로 수요일(2일) 오후에 족구한 뒤 저녁겸 소주 한 잔 하기로 결정. 2004-05-31
- 과학영재학교, KAIST와 연 100명 입학 협약 과학고가 흔들리고 있다. 과학영재교육보다는 입시에 매달려야 소위 명문대를 가기 때문에 주말이면 과학영재들이 학원가를 전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부산과학영재학교는 과기부의 막대한 예산지원 등을 받으며 전국의 영재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본지는 과학영재학교 사례에서 과학고 회생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부산시 당감동에 국내 유일의 과학영재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수재들만 모인다는 이곳은 지난해 봄 첫 신입생 144명을 맞으면서 첫발을 내디뎠다. 과학영재학교는 부산교육청 소속의 공립학교지만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교육부가 지정한 영재학교를 부산교육청과 과기부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형태의 유일한 학교다. 이 덕분에 과학영재학교는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물론 1, 2학년도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중학과정 졸업이 인정된다. 학생수는 학년 당 8개학급, 144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18명이며 전체 정원도 432명에 불과하다. ◆ 독특한 선발방식 = 이 학교의 선발방식은 독특하다. 과학영재고의 학생선발방식은 과학영재성의 판별을 위해 학생기록물 평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과학 캠프 등의 3단계 전형 절차를 거친다. 1단계 전형은 학생기록물 평가로 학교장, 영재교육기관 등의 추천서 등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한다. 1단계 전형에서는 1500명 이내에서 선발한다. 2단계 전형은 수학·과학 분야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며 입학 정원의 1.5배수 이내로 뽑는다. 마지막으로 3단계 전형은 3박4일간의 과학 캠프를 열고 과학적 문제 해결력, 창의성, 인성 등을 면접과 행동관찰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원 이내로 최종 선발한다. 선발일정은 6월에 원서접수한 뒤 9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마무리 된다. 그러나 합격자들은 이후 입학 때까지 학사 및 진로지도, 사이버 교육, 인성·창의성 검사 및 특강, 영어 집중교육, 국내 우수대학 과학캠프 참여 등 ‘신입생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학교는 이를 통해 신입생들의 정규 교육과정을 적극 도와주고 있다. 올 신입생들의 경우 총 1606명이 지원해 1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중 남학생은 124명(86.1%)이고 여학생은 20명(13.9%)이다. 또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이 1명, 2학년 26명, 3학년 116명, 중학 졸업생 1명이 입학했다. 한 학년 2학기제를 원칙으로 무학년 졸업학점제로 운영되며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보과학 등 7개 필수 과목에 대해서는 PT(학급배치시험)제를 실시해 성적이 좋을 경우 해당 과목 학점을 인정하고 AP(심화배치)제를 통해 상급 학교 과목을 조기 이수하면 조기졸업은 물론 대학에 진학해서도 관련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들의 수업료와 기성회비, 기숙사이용료 등은 일반고교와 같다. 그러나 부산지역 기업체와 상공인들이 일괄 장학혜택을 주기로 해 전원이 사실상 무료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해외연수는 국비로 지원되며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태국 등 학술교류협약을 맺은 국가에 연수를 갈 수 있다. ◆ 과학고와 다르다 = 이 학교 문경근 교감은 “과학영재학교와 일반 과학고는 전혀 다르다”며 “과학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과학영재학교”라고 말했다. 또 “91년 부산과학고로 출발할 때 이 학교에서 근무했다”며 “그러나 다시 돌아온 학교는 과거 과학고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고 설명했다. 문 교감이 말하는 과학영재학교의 경쟁력은 제대로 된 과학영재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 문 교감은 “일반 과학고는 3학기를 마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기 졸업해 진학한다”며 “그러나 우리 학교는 5학기는 마쳐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문제는 과학고의 3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은 본격적인 영재교육인 심화학습단계에 들어가기 전”이라며 “결국 과학고에 와서 제대로 된 과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반 과학고 과정으로 선발한 이 학교 3학년들도 대부분 조기졸업하고 24명만이 남아있다. 이들도 대입을 위해서는 수능 공부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과학수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과학고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학영재학교는 카이스트와의 협약을 통해 매년 100명을 진학시키기로 했다. 나머지도 수시전형 등을 통해 포항공대, 서울대 등에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카이스트는 대부분 예비 신입생인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심화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10명의 교수를 파견하고 있다. 이 학교의 또 다른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다. 일반 과학고의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예산이 10억원 안팎인데 비해 과학영재고의 경우 60여억원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시설을 확충하고 우수교사를 확보하며 일반 과학고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 불안한 과학고들 = 사정이 이러다 보니 기존 외국어 고등학교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과학영재학교의 모집단위가 전국의 전체 중학생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의 부산행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신입생을 출신지로 구분하면 경기출신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출신은 16명 등 외지학생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은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 기존 과학영재학교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서울교육청의 경우, 한성과학고를 2008년까지 이전하고, 소수정예화 하는 등 ‘카이스트’처럼 운영되는 ‘기숙형 과학고’로 전환해 이공계 영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 특목고 정상화 추진 = 위기는 비단 과학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들이 동반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이 때문에 대원외고, 민족사관고 등 일부학교들은 아예 유학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학반 운영에서 이들 학교들이 성과를 내면서 다른 학교들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도 과학고 운영방식 개선 등 특목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 교육혁신위원회와 협의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사전전제 없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검토하는 것”이라며 “교육혁신위가 추진하고 있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능 성적을 비교해 내신 성적을 매기는 이른바 ‘비교내신제’의 도입으로의 회귀는 일반고 학생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도입이 쉽지 않다. 또한 교육부는 과학고 파행의 원인 중 하나를 지나치게 좁은 ‘진학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이공계대학의 과학고생에 대한 입학정원보다 두 배가 많은 과학고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목고는 당초 평준화제도의 보완을 위해 특정분야에 특출한 재능을 가진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나 특목고는 고급 입시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선방안으로 특목고가 이름그대로 특수목적을 위한 고등학교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4-22
- 경북지역 총선, 금품살포로 얼룩 4·15 총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에서 금품살포 사건이 잇따라 적발돼 ‘돈 선거’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경북 문경시선관위는 지난 13일 박인원 경북 문경시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문경시 산하 7개 보건진료소의 개관을 기념해 주민위안잔치를 열고 1400여명의 주민들에게 최고 40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모두 74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혐의다. 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당일까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민이나 소속 직원들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 2월 박 시장이 주최한 문경지역 모범운전자회 간담회 자리에 17대 총선 출마자 A씨가 동참했고 당시 박 시장이 식사비 42만원을 지불했다는 제보에 따라 선거 관련성 여부를 밝혀줄 것을 검찰에 의뢰하기도 했다. 문경은 지난 10일 예비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유권자 10명이 구속되고 15명이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 구미을 선거구도 금품살포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 9일 유권자 박모씨는 구미경찰서를 찾아 모 후보측으로부터 52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구미선관위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 4월 4일 또 다른 후보측의 면책임자로부터 30만원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제보를 접수한 구미선관위는 13일 유권자에게 30만원의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박모(59)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구미경찰서도 돈을 준 혐의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2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영주에서도 모 정당 동·면 협의회장 14명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각 3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박모(54)씨가 적발되기도 했었다. 경북지역에서 잇따라 돈 선거가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유권자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구미을 선거구에서는 유권자의 제보와 양심선언으로 양강구도의 후보진영 2곳이 연루된 경우다. 구미시 선관위 관계자는 “예전 선거에 비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돈 선거 행태’가 여전하긴 마찬가지”라면서 “유권자들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어 앞으로 돈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후보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4-04-14
- 경북지역 총선, 금품살포로 얼룩 4·15 총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에서 금품살포 사건이 잇따라 적발돼 ‘돈 선거’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경북 문경시선관위는 지난 13일 박인원 경북 문경시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문경시 산하 7개 보건진료소의 개관을 기념해 주민위안잔치를 열고 1400여명의 주민들에게 최고 40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모두 74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혐의다. 구미을 선거구도 금품살포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 9일 유권자 박모씨는 구미경찰서를 찾아 모 후보측으로부터 52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구미선관위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 4월 4일 또 다른 후보측의 면책임자로부터 30만원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영주에서도 모 정당 동·면 협의회장 14명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각 3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박모(54)씨가 적발되기도 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돈 선거 행태’가 여전하긴 마찬가지”라며 “유권자들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4-04-13
- [총선 관전 포인트] 무소속 입지 있나 과연 17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주자의 입지가 있을까. 대답은 총선 선거구도가 지역별 양강 구도로 짜여지면서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것이다. 4.·15 총선이 다가올수록 수도권은 호남·영남권에서는 당별 대결이 불꽃을 튈 것으로 예측돼 무소속 주자들이 양강체제를 뚫기는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광주 서구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한 장홍호 후보도 “탄핵 태풍에다가 조직선거로 양강 대결구도가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무소속 후보들은 설자리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 16대 총선에서는 5명 당선 17대 총선에서 역대 어느 때보다도 무소속 의원의 배출이 적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미 지난 2000년 4·13총선에서도 무소속 바람은 제한적이었다. 강운태 이강래 박주선 이정일 정몽준 의원 등 모두 5명의 무소속 의원이 당선 됐고, 이 가운데 4명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호남권 주자들이었다. 그것도 선거 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DJ)과의 친밀도’를 과시하거나, ‘당선 뒤 민주당 입당을 공언’했다. 탄핵 폭풍으로 총선 이슈가 가려져 있는 이번 총선에서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탄핵정국 이후 열린우리당(이하 우리당) 지지도가 40~50% 가까이 치솟아 무소속 주자의 입지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일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애초 그래도 무소속 약진이 기대됐던 곳은 호남 정도였었다. 그러나 조순용 전 청와대 수석과 최인기 전 장관이 무소속 연대를 구축했으나 현재로서는 미미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광주 서구갑에서는 이정일 전 광주 서구청장도 무소속 출마에 나선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당내 경선 과정을 문제 삼아 중도 포기했거나, 결과에 불복종하고 다시 무소속으로 나선 만큼 반감도 만만치 않다. 전북 지역에서는 일찌감치 전북 완산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광삼 후보가 어느 정도 표를 얻을지 관심을 모으지만, 현재로서는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영남지역도 큰 차이가 없다. 박철언 전 의원과 백승홍 의원 등이 중심이 돼 모두 7명이 대구지역 무소속희망연대를 구축했다. 또 공천에서 탈락한 임진출(전국구, 경주) 의원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후보군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제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YS 대변인 격으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종웅 의원 등도 마찬가지다. 박 의원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를 떨어뜨릴 역할 정도를 할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계의 반응이다. 이밖에 대구 동구을에서 무소속으로 나선 임대윤 후보, 경남 양산의 나오연 한나라당 의원, 김천의 임호영 변호사 등 유력 후보들도 역부족이다. 자민련 공천으로 나섰다가 무소속으로 돌아선 대전 유성의 이병령 전 유성구청장도 밀리고 있다는 게 현지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나마 선두권 후보들과 경쟁할만한 무소속 후보로는 최인기 전 장관과 이병령 구청장 정도를 꼽고 있다. 물론 경북 예천·문경의 신국환 후보도 아직은 관심대상이다. 민주당 나주-화순지역 공천을 신청했던 박판석 단장(송원대학교 야구단)은 “지역구에 나선 유력 후보 세 사람(배기운·문두식·최인기) 가운데 현재의 지지율만을 놓고 보면 열린우리당 문두식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지만 최 전 지사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출마 포기 잇따라 선거구도가 양강 구도로 고착화되면서 경쟁력이 있는 무소속 출마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포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할 뜻을 밝혔던 하순봉 의원은 30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강신성일, 박승국, 이원형 의원도 출마를 포기한 데 이어 지난 29일에는 박원홍, 김일윤, 박시균 의원과 이의익 전 대구시장마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제 17대 총선의 무소속 당선자가 한명이라도 나올지 관심을 모으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04-03-31
- 당선자 8명 선거법위반 기소 대검 공안부(홍경식 부장)는 17일 현재 17대 총선 당선자 77명(구속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중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총선 당선자 중 지난주 기소된 사람은 열린우리당 오시덕(공주.연기), 한나라당 권경석(창원갑), 무소속 신국환(문경.예천) 당선자 등 모두 3명이다.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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