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강남·서초·송파, 전매제한 기간 줄어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85㎡ 이하는 5→3년으로, 공공택지 85㎡ 초과와 민간택지는 3→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거래할 수 있고, 최근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거나 가구주가 아닌 청약 신청자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주택조합 선착순 모집이 가능해지고, 분양가격 공시의무가 폐지된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2
- 현대건설 도시정비 부문 수주액 2조5천억 돌파 현대건설이 도시정비부문에서 2조5000억원을 수주, 업계 1위로 올라섰다. 현대건설은 지난 18일 경기도 광명 5R 재개발(1115억원)과 경남 창원 상남·산호 재개발(3659억원) 시공권을 획득, 도시정비부문 수주실적(설계변경 포함)이 19일 현재 2조5493억원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2조2380억원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공사를 수주해 업계 1위에 올랐던 2008년 이후 3년 만에 1위를 탈환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수주 영업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영업활동을 펼쳐 수도권은 물론 지방 우량 사업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특히 4월 현대차그룹으로 편입된 시너지 효과가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수주시장 규모가 10조원대로 예년보다 크게 줄었고,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0
- [2011 부동산시장 결산] 아파트 대신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집중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꾸준한 인기부산훈풍 지속, 수도권 아파트엔 찬바람올해 부동산시장은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되는 한해였다. 오피스텔에 이어 도시형생활주택이 1~2인 가구의 대안주택으로 각광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변동률은 3.0%로 2010년에 비해 0.9%P 상승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매물도 고가에 나오고 있다. 신규 오피스텔에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존 오피스텔의 매매보다는 신규 분양에 관심이 더 쏠렸다. 도시형생활주택 역시 정부지원 증가 등으로 인해 관심을 받았다. 평균분양가는 오피스텔보다 비쌌고 일부에서는 3.3㎡당 평균 2000만원이 넘기도 했다.◆전세난 지속 =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된 반면 실수요자들로 시장이 형성되는 전세시장은 불안했다. 쉴새 없이 전세보증금이 오르자 정부는 올해만 3차례의 전세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전세보증금이 턱없이 오르자 반전세 시장이 형성됐다. 목돈으로 고수익을 얻기 힘든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반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격 상승이 커 늘어난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월세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면 그만큼 전세 물량은 줄어들어 전세난이 가중되고 다시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전월세 상승이 멈추지 않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상한제 논의가 시작됐다. 야당은 전·월세 계약 갱신 때 금액 인상 폭이 연 5%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임차인이 위반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도 보장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여당은 일부 지역만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안을 내놨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수 차례 전월세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시근로자의 급여에 비해 턱없이 비싼 집값을 적절히 낮추지 못할 경우 이러한 현상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미분양 지방 위주 감소 =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는 다소 감소했다. 1월만 해도 8만4912가구에 달했으나 10월 들어 6만6462가구로 줄었다. 이는 부동산시장이 활황이던 2006년 12월(7만3772가구)보다도 적은 수치다. 물론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줄었다. 건설사가 중도금 무이자나 분양가 할인 등 혜택을 제공했고, 2007년 이후 공급이 줄면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지방 미분양은 2009년 1월 13만7162가구에서 2011년 10월에는 3만9361가구로 71%나 줄었다. 하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오히려 6% 가량 늘었다. 2011년 1월과 비교해 10월에는 경북과 충남 미분양 물량이 각각 7000가구나 줄었다. 광역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의 미분양이 감소하는 추세다.◆지방에만 수요 몰려 =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산지역 청약시장 훈풍은 올해도 꾸준히 지속됐다.아파트 브랜드와 입지, 가격 등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신규 청약때마다 수만명이 몰려들었고 프리미엄도 붙기 시작했다. 부산에서 시작된 훈풍은 경남 김해, 양산 등으로 확대됐다. 광주와 전주, 춘천도 청약 호조를 보였다. 과학벨트 입지로 선정된 대전지역에서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1순위 마감 행진을 이어갔다. 여기에 평창지역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강원도가 들썩였다. 각종 개발호재가 잇달아 터지면서 급매물 회수와 호가 상승이 이어졌다.하지만 수도권과 대구 경북지역의 신규청약시장은 찬바람이 불었다. 지방도시 대부분이 신규청약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보인 반면, 대구 지역은 시장에서 철저한 외면을 받았다.◆롤러코스터 탄 정비사업 = 재개발과 재건축 및 뉴타운 사업은 사업 지연에 따라 우려감이 높아졌다. 거래가 감소하면서 지분가격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서울은 중소형과 중대형 구분없이 가격이 하락했다.여기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굴복하듯 서울시는 재건축단지 종상향을 허용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정부 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을 벗어났다. 강남 가락시영 개포주공 등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급매물은 사라졌지만 거래가 늘지 않고 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정비사업 대부분은 제자리를 맴돌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리모델링 시장은 수직증축 허용 논란이 벌어지면서 정부와 업계·주민의 마찰이 심화됐다. 정부는 불허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업계와 주민들은 허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분당 재보궐 선거에서 쟁점화됐지만 선거 이후 변화된 모습은 없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5
- [철강신화 박태준 큰 별이 지다]쇳물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제철보국’ 철강불모지에 일관제철소 건설, 중공업 기틀 다져 … '인생을 영원히 조국에' 바쳐'철강왕' '철강신화' '제철보국'으로 대변되던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향년 84세로 별세했다.고(故) 박태준 명예회장의 인생은 그의 좌우명처럼 '짧은 인생을 영원히 조국'에 바친 삶이었다.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도 "한국이 군대를 필요로 했을 때 장교로 투신하고, 한국이 현대경제를 위해 기업인을 찾았을 때 기업인이 되고, 한국이 미래의 비전을 필요로 할 때 정치인이 되는 등 한국에 봉사하고 봉사하는 삶이 끊임없는 지상명령이었다"고 평가했다.그는 1960년대 철강불모의 이 땅에 최초의 일관제철소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철강사로 성장시킨 한국 철강산업의 큰 별이다.◆카네기를 뛰어 넘다 = 소위 철강왕이라 칭송받는 미국의 카네기는 당대 35년 동안 연산 조강 1000만톤을 이루었지만, 박 명예회장은 당대 25년(1968~1992년) 안에 연산 조강 2100만톤을 이뤘다. 기술력과 자본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카네기보다 짧은 기간에 그 2배가 넘는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현재 포스코는 연산 3700만톤 규모의 조강생산을 기록하는 세계 4위권의 철강사로 성장했으며, 최근 철강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철강사를 제치고 시가총액과 신용등급에서 모두 수위를 기록하고 있다.포스코가 현재와 같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1960~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크지만 박태준이라는 걸출한 리더의 헌신적인 리더십이 보태지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로 평가받고 있다.1978년 중국의 최고 실력자 등소평은 일본의 기미츠제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나야마 요시히로(稻山嘉寬) 당시 신일철 회장에게 "중국 에도 포항제철과 같은 제철소를 지어달라"고 했다가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지 않느냐"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1927년 동래군 장안면에서 태어난 박태준 명예회장은 일본에서 성장해 1945년 와세다 대학 기계공학과에 입학했으나, 해방으로 학업을 중단한 후 귀국해 1948년 육군사관학교를 6기로 졸업했다.이때 교수로 재직 중이던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인연을 쌓았고 훗날 이땅에 최초의 일관제철소 건설의 큰 꿈을 잉태하게 됐다.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 우리나라 최초로 대형고로에서 쇳물이 터져나오자 감격의 만세를 부르고 있는 박태준(가운데) 사장과 직원들. 사진 포스코 제공◆"영일만에 몸을 던지자" = 1963년 육군소장으로 예편한 후 경제인으로 변신, 1964년 대한중석 사장으로 임명돼 1년 만에 대한중석을 흑자기업으로 바꾸었고, 박태준의 탁월한 경영능력을 높게 평가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종합제철소 건설의 특명을 받게 된다.이때부터 박 명예회장은 제철소 건설과정에서 고비고비마다 난관을 특유의 결단력과 열정으로 극복하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철강신화를 일궈낸다. 제철소 건설과정의 수많은 에피소드들은 그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준다.1967년 어렵사리 일관제철소 건설 지원을 위해 조직된 국제차관단이 국제개발은행(IBRD)의 부정적인 전망으로 와해되자 일본의 유력인사들을 일일이 설득해 대일청구권자금을 전용하도록 함으로써 피지 못할 수도 있었 던 일관제철소 건설의 꿈을 만개시킨다.이와 함께 포스코의 DNA와도 같은 '제철보국'과 '우향우 정신'은 박 명예회장이 건설초기 철강역군들을 하나로 만드는 공동의 좌우명이 됐다. 이땅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해 경쟁력있는 산업의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조국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제철보국'은 포스코의 설립 근거다.또한 '우향우정신'은 선조의 핏값인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건설하는 일관제철소를 반드시 성공시켜야하며,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철소 건설부지에서 우향우해 영일만에 몸을 던지자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부실공사 절대 허용 못해 = 박 명예회장은 공기업 체제에 따르는 비효율과 부실의 여지를 막기 위해 조직의 자율과 책임문화 정립에 특히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책임의식은 자연스럽게 완벽주의로 연결됐다. 1977년 3기 설비가 공기지연으로 고전하고 있을 때에도 발전 송풍 설비 구조물 공사에서 부실이 발견되자 80% 정도 진행된 상태였지만 "부실공사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모두 폭파한 일은 완벽주의의 의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목욕론도 박태준 명예회장의 일면을 이해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다. 박 명예회장은 "깨끗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은 정리, 정돈, 청소의 습성이 생겨서 안전·예방의식이 높아지고 최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며 청결한 주변관리를 주문했다. 이 때문에 제철소 건설초기부터 현장에 샤워시설을 완비했다.또한 1983년 광양제철소 호안공사 시공 때에는 감사팀 직원들에게 스쿠버 장비를 갖추어 전문가 도움을 받아 바닷속에서 13.6Km 호안의 돌을 일일이 확인해 불량시공을 점검하기도 했다.이와함께 철저한 비리근절도 한결같이 지향했던 경영철학이다. 1970년대는 설비공급사나 정치권에서 각종 납품비리나 청탁 압력이 극에 달했던 시기로 이에 박태준 사장은 정치권의 압력 배제와 함께 설비 공급업자 선정의 재량권 인수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메모에 적어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소위 '종이마 패' 로 불리운 이 메모는 외부압력을 차단하고 비리를 근절하는 상징처럼 전해져 온다.◆미래위해 과감히 투자 = 박 명예회장은 일찍부터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감히 투자했다.1986년 포항공대(포스텍)를, 1987년에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을 설립해 포스코-포항공대-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국내 최초의 산학연 연구개발 체제로, 산업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술개발 모델을 제시했다.포항공대는 박태준 설립이사장과 포스코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학사운영정책, 신입생 선발 등에서 당시 사회 분위기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내 정상의 대학 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대학으로 성장했다.'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라는 좌우명을 일평생 지켜온 박태준 명예회장. 1960년대 제철소 건설초기부터 최근 명예회장으로 재직할 때도 단 한 주의 주식도 보유하지 않고 청정한 삶으로 보여줬다.국무총리에서 물러난 2000년 40년간 거주하던 아현동 소재 주택을 처분해 사회에 환원하기도 했다. 이 집은 1961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당시 의장이 었던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하사금'를 받아 매입한 집이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4
- 서울시-국토부, 부동산정책 논쟁 2라운드 시 "집 없는 사람 배려 빠져" … 국토부 '12·7대책'에 입장차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또다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번엔 서울시가 공격수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8일 전날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겨냥해 "집 없는 사람(하우스푸어)만 있는 게 아니라 전·월세 거주 빈곤층(렌트푸어)도 있다"며 "정부의 주택정책에 서민주거에 대한 부분이 더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12·7 대책이 집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며 전·월세 사는 집 없는 저소득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울시는 국토부가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소형주택 가격을 상승시킴과 동시에 월세 전환을 부추겨 서민들에게 고충을 안긴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분양권 전매를 가능케 해 강남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김 본부장은 한발 더 나아가 "전세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자는 서울시 건의를 국토부가 제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서울시는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제, 공정임대료제, 임대차보호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부동산정책을 놓고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권 장관이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움직임에 대해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결국 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낸다"며 "이건 친서민정책이 아니다"고 먼저 공격했다. 박 시장은 바로 트위터를 통해 "권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고 반박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9
- “젊은 향교, 시민과 함께 하는 향교로 거듭나겠다.” 14대에 이어 제15대 원주향교 전교에 재임된 원승규(64) 전교를 만나러 간 날 원주향교 앞마당은 명륜당 중수 공사로 시끌벅적했다. 원승규 전교의 지난 임기 가장 뚜렷한 업적을 들자면 대성전과 명륜당의 중수다. 원승규 전교는 지난해 대성전을 276년 만에 해체해 원형 복원한데 이어, 올해는 명륜당을 270년 만에 해체 복원하는 공사까지 무사히 마무리하고 지난 12월 1일 준공식을 거행했다. ● 재선으로 지난 3년 공적 인정받아원승규 전교는 지난 11월 4일 실시한 투표에서 제14대 전교에 이어 15대 전교에 재선되었다. 이로써 원승규 전교는 지난 회기 3년간의 공적을 제대로 인정받았다. 원 전교는 지난 14대 전교로 당선되면서 전국 향교 최연소 전교 기록을 세웠으며, 대성전과 명륜당 중수는 물론, 말 많고 탈 많았던 원주 유림의 정착과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세월 원주향교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전임 전교들이 연루되면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원주향교의 난맥상을 바로잡는데 원 전교가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평가다.고려 태종의 은사인 원천석이 지은 칠봉서원에 태종이 많은 전답과 노비를 하사했고, 조선 대원군 시절 서원철폐령에 따라 칠봉서원이 철폐되면서 칠봉서원의 재산이 모두 원주향교에 귀속된 바 있다. 요근래에 원주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전임 전교 여러 명이 원주향교 재산 처리를 둘러싸고 법의 심판을 받았던 것. 이 과정에서 향교의 재산이 거의 결딴났고 설상가상으로 향교의 귀속 건물인 충효교육관 중 일부를 전통예식장 측에 대여한 후 임대비 2억 원을 보전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원 전교는 임대비를 돌려주기 위해 충효교육관 전체를 임대했다. “충효관을 직영할 경우 경상비만 연 3천여만 원이 소요될뿐더러 부분임대를 원하는 임차인이 없어 내린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전 임차인에게 돌려준 임대비를 마련하기 위해 임대비로 받는 월세 4백만 원은 적금을 들어 놓았다. 지금은 초대장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아낄 정도로 모든 경상비를 줄여 알뜰하게 꾸리고 있다. 전통예식장이 없어졌다고 아쉬워하는 시민들에게는 향교 앞뜰이 제공된다. 대성전과 명륜당을 배경 삼아 멋진 야외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 젊은 향교, 시민과 함께 하는 향교원 전교는 “지난 3년간은 원주향교 중수에 힘을 쏟았으니 이번 임기에는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향교, 보다 젊은 향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원 전교는 향교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향교에 많이 입문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름만 걸쳤거나 너무 연로해 활동이 힘든 장의(향교의 이사를 일컫는다)들을 젊은 피로 물갈이했다. 안으로는 원주향교의 내실을 다짐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한발 다가가는 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서삼경을 공부하는 모임인 고전연구반을 꾸려 한상철 전 시장을 비롯해 40여 명 정도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조만간 서예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들을 위한 충효 교육에도 나서 학교로 찾아가는 충효교육과 방학 중 천자문 교육도 진행할 생각이다. “어린이들에게 충효의 진정한 의미를 심어주는 교육이 학교교육에 정식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원 전교가 원주를 사랑하는 방법원 전교가 원주향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원주교육청에 근무하던 지난 86년, 그의 나이 36세 때였다. 여기저기 흩어진 원주향교의 부동산 등기 작업을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일로 1989년 성균관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원 전교는 원주에서 나고 자란 원주 토박이다. 운곡 원천석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크고 조상들의 뼈가 묻힌 원주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 “원주는 안동과 영주 다음으로 과거급제자수가 많았던 고장입니다. 예로부터 절의와 예학을 계승하는 학자와 백성을 사랑하는 목민관이 많이 나온 고장이고 국란이 있을 때면 자발적으로 일어나 희생했던 충신의 고장이기도 합니다.”그의 원주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은 바로 원주향교에 대한 헌신이다. 35년간 근무하던 교육계에서 은퇴한 뒤 원주향교 재건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임기 퇴락한 원주향교의 원형을 재건한 그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3년간의 임기 동안 원주에 보다 깊은 문화의 향취를 불어넣고 싶어 한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학 공간에 성현들을 모시고 배향하며 공부하는 나라입니다. 원주향교가 우리 조상들의 충효정신과 배움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원주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공간이 되도록 일조하겠습니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9
- 송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확정 서울시, 구역용도 2→3종 상향개포3단지 재건축안은 보류2000년 9월 안전진단이 통과된 뒤 11만에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의 재건축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침체된 주택재건축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서울시는 7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락동 479번지 일대 40만5782.4㎡에 대한 재건축 계획을 담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이날 설명회를 갖고 "그간 장기 지연되고 있는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건축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해 주민들이 신청한 대로 정비구역 용도를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조정했다.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이 이뤄질 경우 용적률이 최대 250%에서 300%로 올라가게 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이에 따라 용적률은 285%, 건폐율은 14.15%가 적용된다. 이 구역에는 평균 28층,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903가구가 신축된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장기전세주택(전용면적 59㎡ 이하)이 이전 보다 959가구가 추가된 1179가구가 들어선다.이는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내세운 박 시장의 공약이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본부장은 "1179세대의 장기전세주택 확보와 소형주택의 증가로 서민들의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하지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비판 여론도 없지 않다. 지난달 강남 개포주공아파트 재건축안이 보류되면서 주택재건축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있은 뒤 나온 결정이어서다. 게다가 가락시영아파트의 종 상향 안건은 올 봄 한차례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어 조합이 재검토 의견을 내면서 지난 9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위원회에서 종 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제기돼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2일 소위원회에서 종 상향 안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한편 시는 이날 249.99%의 용적률을 적용, 최고 33층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담은 강남 개포 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은 보류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8
- “12·7대책은 반서민·투기조장” 시민단체 "건설업자와 일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비난다주택자 소형 매입으로 서민 집구하기 더 어려워질 듯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골자로 하는 12·7 부동산대책은 장기적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강남·집부자들만을 위한 '반서민·투기활성화 대책'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줄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소형주택 매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은 외면하고, 건설업자와 일부 다주택자들만을 위한 '강부자 정권'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며 "반서민투기활성화 위한 12.7 부동산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는 대다수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을 빼앗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용 소형주택을 적극 구매하고 이에 따라 소형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참여연대는 "또다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서민·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12·7대책은 MB정부가 토건세력에 굴복해 소비자를 위한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고, 토건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어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은 집부자와 건설사를 위한 특혜로 일관하고 있다"며 "토건특혜대책만 양산한 주무부처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투기조장·특혜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강남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윤 환수를 중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은 맘 놓고 투기를 하라는 얘기"라며 "주택시장의 뇌관역할을 하는 강남에 불이 붙을 경우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구매력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시세차익보다는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쪽으로 돌리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수요가 많은 소형주택을 주로 매입하게 되고, 이러면 소형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또 세금완화로 주택구매가 수월해진 만큼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부담을 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이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주택구매를 유도해 거래를 늘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도 "소형주택 가격상승과 월세전환 물량을 늘리게 돼 서민들의 고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8
- [전대환 칼럼] 환골탈태(換骨奪胎) 전대환 한울교회목사, 구미 YMCA 이사장'이명박의 뼈'를 갈아치우고 '박근혜의 태'를 빼내는 것만이 한나라당이 살 길이다. 환골탈태!한나라당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침울하다. 연이어 쏟아지는 악재(惡材) 때문일 것이다. 사실 악재라기보다는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쓴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겠지만 옆에서 보기에도 딱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의 후유증만 하더라도 감내하기 벅찬 터에, 그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자행된 사이버테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으니 그 충격은 핵폭탄급이다.당의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며 쇄신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암 덩이가 몸속에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데, 기침 좀 난다고 감기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한 꼴이니 말이다. 지금 상황은 탄핵 실패 이후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그때 그들이 천막당사를 꾸미며 했던 말이 '환골탈태'(換骨奪胎)다.벌써부터 영남권을 제외한 한나라당 현역의원들의 몸은 한껏 달아 있다. 그들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전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선관위 사이버테러 사건을 두고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뭐든지 다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야당 못지않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심지어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말도 의원들의 입에서 나온다. 어제 친이계 의원 열 명은 긴급회동을 통해서 '당을 해산하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채 재창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당신들이 그동안 한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말만 그렇게 한다고 믿을 줄 아느냐'는 것이다. 지금의 파국을 만든 장본인들이 할 소리는 아니라는 얘기다.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환골탈태! 뼈를 바꾸고 태를 빼낸다는 뜻이다. 집으로 치자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다. 2004년 당 대표가 된 박근혜 의원은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남대문의류시장을 택해서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한나라당의 환골탈태를 다짐했다. 박 대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당원들도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기사회생해서 4년을 보낸 끝에 집권당까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근 8년 만에 한나라당은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 당 사람들은 각기 말로는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너나없이 박근혜 전 대표의 얼굴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박 전 대표로서도 선뜻 나서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 옛날 다 죽어가는 당을 천신만고 끝에 일으켜놓았는데, 자신이 대권도전에 실패하여 한 옆으로 비켜나 있는 동안 당의 이미지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렸으니, 지금까지 패전처리 투수였다면 모를까,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며 필승 구원투수로서 이름을 날리던 날들을 생각하면 스스로 생각해도 앞이 캄캄할 것이다.그러나 아무리 암담해도 길은 있는 법이다. 그 길이 환골탈태(換骨奪胎)다. 한나라당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일 박근혜 전 대표가 다시 중심에 서게 된다면 당의 태생적 원죄부터 씻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뿌리는 박 전 대표의 아버지, 유신정권에 닿아 있다. 아버지의 허물을 사죄하고,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을 거쳐 한나라당에 이르는 질긴 뿌리를 끊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박 전 대표 자신이 아버지 사후 지금까지 수입도 없으면서 풍족하게 정치인 생활을 해왔던 내역을 공개하고 청산할 것이 있으면 실행하는 일이다. 이것이 탈태(奪胎)다.뼈 속까지 '친미·친부자' 각인그 다음에는 환골(換骨) 곧 당의 뼈대를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직계인사들이 장악했던 한나라당은 '뼈 속까지 친미' '뼈 속까지 친부자'로 각인되어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 시장통에서 악수를 적게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살리라는 경제는 안 살리면서, 부자들 배 채워주고 미국에 퍼주느라고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널리 형성되어 있다. 골수가 오염된 그 뼈들을 통째로 제거하지 않는 한 한나라당은 그 누가 나서도 회생시키기 어렵다.환골탈태! '이명박의 뼈'를 갈아치우고 '박근혜의 태'를 빼내는 것만이 한나라당이 살 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7
- 정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폐지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2년간 중지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7년만에 폐지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이 2년간 유예된다. 시민단체에서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 뒤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세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올들어 여섯번째 부동산대책이다.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투기지역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주택청약제도도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가능지역이 시·군단위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 도 단위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건설사와 부자들의 압박에 밀려 굴복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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