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상위 20%, 세제혜택 늘고 하위 20%, 근로소득 줄어 소득상위 20%는 세제혜택이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 소득차를 더욱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도시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20%는 월평균소득이 134만6395원으로 1년전에 비해 5.37%(7만6449원) 줄었다. 이는 근로소득이 6.87%인 8만4164원 감소한 113만9426원으로 내려앉은 탓이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뿐만 아니라 비경상소득도 소폭 늘었지만 근로소득의 큰 폭 하락을 메우진 못했다.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13만4345원(1.66%)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9만784원(1.36%) 준데 이어 사업소득, 재산소득도 쪼그라들었지만 이전소득이 24만3854원이 증가하며 51만8209원이나 들어왔다. 종합부동산세 환급 등 정부로부터 들어온 이전소득이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메운 셈이다. ◆감세혜택은 부자에게로 = 소득상위 20%는 비소비지출에서 4만1884원 증가한 162만1145원을 썼다. 사회보장비 연금 대출이자비용 등 대부분 항목에서 모두 늘었지만 경상조세부문은 5만453원이나 줄었다. 경상조세는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직접세를 말한다. 1분기엔 대부분을 소득세가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과표구간 12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8%에서 6%로 2%p를 낮추고 1200~4600만원까지와 4600~8800만원까지는 각각 17%, 26%에서 1%p씩 일괄 하향조정했다. 하위20%는 1015원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았다. 전체소득 중 조세감면비중은 상위 20%가 소득의 0.61%였던 데 반해 하위 20%는 0.07%에 지나지 않았다. ◆소비성향은 하위 20%만 높아져 = 전국 근로자가구 중 소득상위 20%는 소비지출을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5% 줄이고 비소비지출은 0.4% 늘렸다. 소득이 1.1% 늘었지만 비소비지출이 적게 늘어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1.3% 증가한 603만3500원을 기록했다. 반면 하위 20%는 비소비지출이 15.6%나 늘고 소득은 5.1% 감소하면서 처분가능소득이 10.6%나 축소됐다. 이에 따라 상위 20%는 8.5% 늘어난 256만4100원을 매월 저축한데 반해 하위 20%는 매월 내야 하는 빚이 13.2% 늘어나 50만4700원에 달했다. 필수 생활필수요건 중심으로 지출하고 있어 경기침체에도 소비지출을 크게 못 줄이는 바람에 소득으로 소비를 메울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상위 20%는 평균소비성향이 1년전보다 2.8%p 상승한 57.5%를 기록한 반면 하위 20%는 16.7%p 상승한 179.6%로 올라섰다. 소비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백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지원을 해줘야 소비회복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부자감세의 실효성 저하와 서민계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0
- 책 몰상식한 경제, 상식적인 음모이론 언론이 말하지 않는 경제 위기의 진실 디어크 뮐러 지음 / 전재민 옮김 청아출판사 / 1만2000원 2년전 ‘시대정신(Zeitgeist)’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화제가 됐다. 기독교와 경제권력을 전복시킬만한 음모이론을 제기했다. 미국 전 극장가는 개봉을 금지했고, 감독은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설립되면서 종이조각에 불과한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이다. 금본위제를 폐기한 미국이 현재 찍어내고 있는 달러는 사실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는다. FRB는 단지 돈을 찍어냄으로써 이를 빌리는 사람과 나라를 노예화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언론이 말하지 않는 경제위기의 진실’은 일견 체제전복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음모이론을 경쾌하고 쉽게 다루고 있다. 저자 디어크 뮐러는 상투적 경제학 용어와 난해한 공식들 대신 인간이 가진 ‘합리적 사고능력’을 이용해 바라본 경제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과연 음모이론인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한다.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외치는 것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는 우리의 화폐 시스템 안에서 비틀려진 각종 경제 현상들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아무 가치 없는 달러가 어떻게 우리를 빚쟁이로 만들었는지, 소위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 얼마나 상식만도 못한지, 왜 인플레이션은 늘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체감되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꼬집어 낸다. 이 책의 미덕은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에 대한 신랄한 블랙유머를 쏟아내던 뮐러가 요즘 시기에 투자자들에게 권하는 태도는 보수적이다. 중국은 서구와 디커플링할 정도로 준비돼 있지 않으니 주의할 것. 부동산 가격이 국민소득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손 뗄 것. 각국 은행들이 미국달러 보유고를 줄이고 금 보유고를 확대하고 있으니 자산의 10~20%는 금으로 바꿔둘 것…. 경제 콤플렉스가 있는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재미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7
- 해외부동산투자 ‘꽁꽁’ 금융위기로 해외부동산투자와 금융업 진출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81억달러로 전년 같은기간 175억달러에 비해 53% 줄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분야는 45억달러에서 26억달러로 41%, 광업분야는 28억달러에서 18억달러로 36% 축소되며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도매 및 소매업 역시 19억달러에서 9억달러로 53% 줄어 평균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금융 및 보험업의 해외진출은 26억달러에서 8억달러로 내려 앉으며 68%나 줄었고 부동산업과 임대업 역시 23억달러에서 1억달러대까지 떨어져 91%나 감소했다. 해외부동산 매력 확 꺾여 = 지난해 상반기중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투자한 부동산업의 규모가 4억달러를 넘었지만 올해는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서브프라임의 원산지인 미국으로는 2억5084만달러에서 706억달러로 급감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부동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신규진출을 전혀 하지 않는 곳도 적지 않았다. 영국령 버진군도엔 지난해 6개월간 1억달러이상 투자했지만 올해는 전혀 없었다. 모리셔스, 괌, 마카오, 남아공, 케이만군도 등은 1000만달러이상의 부동산업과 임대업 진출을 했다가 올해는 아예 접은 상황이다. 독일 태국 오만 인도 키르키즈 아르젠바이잔 진출도 ‘휴업중’이다. 브릭스 중 브라질엔 아예 부동산업 자체가 진출하지 않았고 중국 러시아에서는 지난해 9019만달러, 2327만달러에서 2082만달러, 382만달러로 줄였다. 한때 부동산 붐이 일었던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도 명맥만 유지하는 데 그치는 분위기다. 다만 일본 부동산업은 지난해 상반기중 2852만달러에서 올해는 2736만달러로 거의 줄지 않았고 필리핀 진출규모도 3461만달러에서 2527만달러로 상대적으로 적게 줄었다. 금융업도 손놔 = 금융업은 쳐다보지도 않는 모습이다. 세금천국(Tax-Haven)지역에서도 철수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상반기중 3000~4000만달러를 투입했던 마샬군도 버뮤다에는 더 이상 자금을 넣지 않고 있다. 영국령 버진군도에도 지난해 3549만달러에서 60만달러로 법인유지자금정도만 수혈하고 있다. 단지 케이만군도엔 1억7399만달러에서 5억1730만달러로 확대하며 이상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룩셈부르크도 4만달러에서 600만달러로 늘었다. 대표적인 금융허브로 알려진 홍콩엔 1억9798만달러에서 크게 줄지 않은데 반해 싱가포르로 직접투자된 자금은 올해 상반기 중엔 전혀 늘지 않았다. 신흥국인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에도 올해는 투자자금이 집행되지 않았고 영국 역시 투자자금을 추가로 넣지 않았다. 중국과 미국 금융시장으로의 투입자금도 5억2122만달러, 3억3824만달러에서 각각 1555만달러, 2014만달러로 축소됐다. 단지 라오스엔 1000만달러에서 1200만달러로 투자자금이 늘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7
- 버블지역간 격차 심해졌다 버블지역간 격차 심해졌다 버블세븐-신버블 매매가격 차이 두배로 벌어져 분당 목동으로 대표되는 구 버블세븐과 도봉 노원 등 신버블지역간 매매가격 차이가 두배 가까이 벌여졌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가 8월 현재 버블세븐과 신버블지역의 3.3㎡당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버블세븐이 3.3㎡당 2043만원, 신버블이 1045만원으로 1.96배(998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월 보다 3.3㎡당 139만 원이 더 벌어진 수치다. 신 버블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0.44%(1049만→1045만 원)가 하락한 반면, 구 버블세븐은 6.90%(1911만→2043만 원)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구 버블의 경우 강남구가 3.3㎡당 337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가 2629만 원, 송파가 2469만 원, 목동이 2308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버블의 경우 노원이 3.3㎡당 123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가 1111만 원, 강북구가 1107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두 권역을 통틀어 가장 비싼 강남구(3.3㎡당 3373만 원)와 가장 저렴한 동두천(3.3㎡당 497만 원)의 경우 3.3㎡당 2876만 원이나 차이가 났다. 이는 동두천에서 6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강남구에서 1채를 살 수 있다는 결론이다. 동 지역으로는 구버블의 경우 저층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구 개포동이 3.3㎡당 496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압구정동이 4171만원, 잠실주공5단지가 있는 잠실5동이 382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 버블은 도봉구 방학1동이 3.3㎡당 148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창2동이 1327만원, 하계동이 1326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신 버블에서 가장 비싼 곳에 살아도 최소 3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것이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책임연구원은 “당분간 구 버블세븐 지역의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두 권역 간의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 가격상승이 더뎠던 분당, 용인, 평촌 등으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6
- “하반기 회복지속 불확실” 정부가 하반기 경제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면서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재정여력이 축소되는 하반기에도 최근의 회복세가 지속될 지 불확실하다”며 섣부른 출구전략을 쓰기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재정부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면서도 “경기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민간의 자생력에 의한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데는 위기 이전수준에 못 미치는 경제지표들과 선진 금융시장의 부실 가능성 등 불안한 대외변수 때문이다. 재정부는 “자동차세 지원, 재정조기집행 등 일시적 요인과 소비 투자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2분기 실물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다만 대부분 지표들이 아직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시장이 주가 상승, 환율 하락 등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선진국 금융기관의 부실확대 가능성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소비와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부동산 등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6
- “하반기 회복지속 불확실” 재정부, 출구전략 자제 시사 기획재정부는 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재정여력이 축소되는 하반기에도 최근의 회복세가 지속될 지 불확실하다”며 섣부른 출구전략을 쓰기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재정부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면서도 “경기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민간의 자생력에 의한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데는 위기 이전수준에 못 미치는 경제지표들과 선진 금융시장의 부실 가능성 등 불안한 대외변수 때문이다. 재정부는 “자동차세 지원, 재정조기집행 등 일시적 요인과 소비 투자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2분기 실물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다만 대부분 지표들이 아직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시장이 주가상승, 환율 하락 등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선진국 금융기관의 부실확대 가능성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소비와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부동산 등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6
- [세계]호주 은행권, 금리인상 서두를 듯 호주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상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호주중앙은행(RBA)이 최근의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자 이와는 무관하게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 금리 등을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은행권은 자금조달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지 않는 한 변동금리부 모기지 금리 등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시사하고 나섰다. 호주 4대 시중은행인 ANZ은행 최고경영자(CEO) 마이크 스미스는 "ANZ은행을 비롯해 웨스트팩은행, 커먼웰스은행, NAB은행 등 4대 시중은행들이 RBA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모기지 금리 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6일 전했다. 스미스는 "조달금리와 RBA의 기준금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달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은행권이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RBA가 경기회복세를 감안해 올해말 또는 내년초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금리인상은 이르면 1~2개월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못마땅한 표정이다. 대대적인 재정지출과 49년만에 최저수준인 기준금리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마당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자칫 경기회복세가 멈칫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초 시중은행들이 RBA의 기준금리 인하에 동참하지 않은 채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불만을 표했었다. 한편 시중은행들의 모기지 금리 인상 조짐에 따라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부동산시장이 냉각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다 사상 최저 수준인 대출금리 등에 힘입어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하지만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 주택시장이 주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경욱 특파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6
- [세계]中 증시, 정책변화 우려로 숨고르기 (상하이=연합뉴스) 김대호 특파원 = 중국 증시가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우려로 닷새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5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42.94포인트(1.24%) 하락한 3,428.50, 선전성분지수는 121.61포인트(0.87%) 떨어진 13,782.94로 각각 거래를 마쳤다. 이날 증시는 경기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날 정부가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제한, 대출을 제한한데 이어 부동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신규대출금의 증시유입 문제 등이 불거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중국 세무총국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최근 거품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을 경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기업들의 상반기 신규대출금 중 20%에 달하는 1조4천700억위안(264조원) 가량이 증시로 유입돼 거품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의 7월 발전량은 작년 동기보다 4.2% 증가해 올해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경기회복세를 확인했다. 상하이증시의 거래량은 2억250만주, 거래대금은 2천409억위안, 선전증시는 각각1억4천854만주, 299억위안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회복 기대가 유효하지만 정부가 부동산과 증권시장의 거품을 경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통화정책을 미세조정하고 있다면서 단기급등한 증시도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daeh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6
- 서울 구청 단신 금천구, 공시지가 결정에도 주민참여 서울 금천구가 주민과 함께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천구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단계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는 우선 60명 규모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했다. 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지역사정에 능통하며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과 부동산평가위원 세무사 등이다. 이들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와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주민참여단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는 특히 지역 역점사업인 시흥재정비촉진지구나 군부대 이전, 서남권르네상스 등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지구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표준지공시지가과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실거래가격 거래동향 등을 토대로 국토해양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송파구 “직업고민, 청소년기부터” 서울 송파구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구는 중학생 25명을 대상으로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송파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가 강사로 나서 노동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흥미검사를 실시하고 개인별 프로파일을 토대로 각자 적성과 흥미를 알아볼 수 있다. 직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뒤 장차 자신이 사용할 명함을 만들면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 송파구는 또 지역 기업체와 함께 건전한 직업관과 합리적 경제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여름방학 기업탐방교실’을 운영 중이다. 지난 7월 거원중학교 학생 300여명이 첫 번째 기업탐방교실에 참여했다. 김진명 기자 “노원을 장식할 조형물 찾아요” 서울 노원구가 지역사회 곳곳을 장식할 조형물을 6일부터 10일까지 공모한다. 조형물 공모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중 하나. 선정된 작품은 중계동 등나무근린공원과 수락산 등산로 입구를 비롯해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노원역 문화의 거리 등에 설치된다. 공공조형물이나 공공디자인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이나 업체 가운데 응모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20~21일 작품과 작가 포트폴리오 등 제안서를 구청 도시디자인과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응모절차나 제출서류 등은 ‘나라장터’나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명 기자 헐버트 박사 친손자도 마포구민 고종황제 특사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해 한국 독립을 호소했던 고 헐버트 박사의 친손자가 서울 마포구민이 된다. 마포구는 6일 오후 헐버트 박사 친손자인 브루스(Bruce Hulbert)씨 내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해군 대령 출신인 브루스 헐버트씨는 박사의 손자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있다. 브루스씨의 첫 방한은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가 박사 서거 60주기를 맞아 초청하면서 이루어졌다. 마포구 관계자는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묘지공원에 잠들어 있는 호머 헐버트 박사와의 역사적 인연을 고인의 후손과 이어가기 위해 브루스씨와 부인 마가렛(Margarets Hulbert)씨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헐버트 박사는 미국인으로 1886년 육영공원 교사로 내한해 교육 선구자로 활동하면서 문화 역사 등 각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정부는 1950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김진명 기자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에 북카페 개설 서울 서대문구가 자원봉사센터 안에 북카페가 들어선다. 구는 6일 센터를 구청 제3별관(옛 연희3동 청사)로 확장이전하고 북카페를 개설,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북카페는 연면적 85.7㎡(25평) 규모로 도서 2000여권과 정보검색용 컴퓨터, 편의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주민들에게 개방된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북카페와 같은 층에 마련해 북카페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원봉사를 접하고 관심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청 3별관 1~2층은 정원 49명인 구청 직장보육시설. 지난 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6
- [내일시론]검찰 수뇌부 공백사태(문창재 2009.07.17) 검찰 수뇌부 공백사태 검찰 수뇌부가 텅텅 빈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한 15일 이후, 대검과 전국 여러 고등검찰청과 일부 지방검찰청 책임자 자리가 비어 직무대행이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비상체제로 들어갔다. 국가정책 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중요업무 처리는 책임자가 부임할 때까지 미루어지고,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일손이 잡히지 않아 통상 업무도 미적거렸다는 소식이다. 특히 검찰총장과 차장이 다 공석이 된 대검에서는 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이 되어 효율적인 비상운영 체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말로는 “비장한 자세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지만, 정·부 책임자 자리가 빈 조직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굴러가겠는가. 비상 운영체제에 들어간 검찰기관은 열 세 곳이나 된다. 특히 고검장은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네 곳이 공석이고, 지검장 자리는 서울중앙·서울동부·인천 등 세 곳이 비었다. 지검장이었던 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뒤 그보다 사법시험 선배인 고검장 급들이 대거 용퇴한 때문이다. 검찰의 위계질서 문화 때문에 총장후보 선배들이 미리 물러난 것이다. 비상체제에 들어간 검찰기관 열세곳 문제는 이런 대행체제가 불원간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검찰총장 지명을 서둘러도 국회 청문회 절차를 밟으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수두룩하게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울 인사는 새 총장 부임 이후가 될 것이다. 검사장이 있어야 일선 간부인사가 가능할 터이니, 검찰조직 정상화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검찰 창설 이래 처음인 이번 사태는 인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총장 한 사람 인사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본보기가 아닌가. 시중의 언론매체들은 이번 검찰총장 인사파동이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라고 떠들썩하게 문제를 파헤치고 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참여정부 때 있던 인사수석 제도를 되살리자는 논의도 있다. 물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경로를 거쳤건 총장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했다면,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 안 됩니다” 하고 소신 있게 진언했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이다. “주민등록 초본만 떼 보아도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잡아낼 수 있다”는 말은 맞다. 국정원 존안자료만 훑어보아도 기업인과의 부적절한 관계의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살던 아파트를 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배가 넘는 호화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을 몰랐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인사 팀이 제 할 일을 하지 못 한 것은 분명히 큰 허물이다. 그러나 그들도 그럴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시중 쑥덕공론의 핵심이다. 근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청와대에 들어갔다 온 뒤로, ‘충청 연대론’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때에 5개월 동안 자리가 비었던 국세청장과, 전임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검찰총장 후보에 충청도 출신이 지명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정치 문외한들도 아는 일이다. 다수 국민 정서와 기준 넘어서는 인사 곤란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법시험 기수를 3기나 낮추어 충성심 강한 공안통 지방검사장을 지명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인사가 공식경로를 통해 추천된 시스템 인사가 아니라는 낌새를 챌 수 있었다.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대통령의 안이한 생각에 당무자들이 제동을 걸지 못 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인사라는 사실 때문에 “아니 되옵니다” 하고 외칠 ‘충신’이 없었던 것이다. 천후보자의 낙마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6명을 실패한 기록을 세웠다. 처음 한 두 번은 처음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아량이 통한다. 그러나 번번이 이래서는 곤란하다. 고위 공직자라고 성자(聖者)를 요구할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평범한 상식을 가진 다수국민의 정서와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을 앉혀서는 안 된다. 조직원과 국민 일반의 보편적 기준에만 맞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편견과 선입견만 없으면 그 세계에서 성실하게 일한 자격자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문창재 객원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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