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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수號 출범 6개월..향후 항로는>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의 일원으로 금융당국의 수장 자리에 오른 지 오는 20일로 6개월이 된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진 위원장(행시 17회)은 1기 경제팀과 달리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 선배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행시 10회),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행시 12회)과 손발을 맞추며 국제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기 경제팀의 출범을 전후해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고가 낮아진 것도 운이라면 운이었다.하지만 금융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률의 개정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이제는 위기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그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체질을 강화해야 하는 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관치금융 부활" vs "강력한 리더십"정통 재무관료이자 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진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금융위기극복을 위해 일상적인 대응을 넘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주말에 워크숍의 형식을 빌려 은행장 회의를 소집했다. 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들로부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약 16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 1년 연장과 은행자본확충펀드 이용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놓고 `관치 금융''이 부활했다는 목소리와 위기 국면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중소기업 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기업 부실을 처리하는 4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과 정상적인 금융회사에도 투입할 수 있는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의 조성 계획을 내놓았다.건설.조선업종에 이어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채찍질했다. 금융위는 채권단 주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채권단의 팔을 비틀었다는 말도 들었다. 채권단이 9개 그룹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33개 대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최근 경기 회복 조짐에 기댄 기업들의 저항도 있어 얼마나 결실을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 징후가 나타나자 이를 막으려고 이 지역의 은행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다만, 금융위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대부업법의 개정 때 금융회사들의 이자율과대출수수료 규제 조항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해 혼란을 일으켰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한도 축소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 손해보험업계와 갈등을 빚었고 소비자들의 불만도 샀다.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17일 "과잉유동성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과경기침체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금융위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적었다"며 "그럼에도 부분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미세 조정으로 대응한 것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 "금융체질 강화, 서민금융 주력"진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이 성과를 거두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향후 금융정책 과제로 ▲풍부한 시중유동성의 실물부문 유입 ▲금융회사의수익성.건전성 제고와 부실 처리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 ▲서민금융 활성화 ▲기업투자 촉진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정책은 전방위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과 한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으로 선회하는 등 그동안 경기 진작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다.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확대와 가계 부채 경감 등 서민생활 안정 대책이 주요 과제의 하나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녹색금융의 활성화도 화두다.또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금산분리 완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자본시장법 개정안,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여신전문업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표류 중인 금융 법안의 처리 문제와 부동산시장 불안 방지, 산업은행 민영화 등 현안이 쌓여 있다. 금융위기 재발를 막으려는 국제금융질서의 개편과 관련해 은행의 건전성 규제 방안 개선,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감독과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금융시장 상황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누구도 안심할 수없는 만큼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감독 업무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금산분리 완화나 산업은행 민영화 등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7
-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 개발 첫단추 전북도, 미 페더럴사와 이행보증금 건 투자협약 … 2015년까지 복합해양리조트 조성 전북 군산 고군산군도를 국제해양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미국 페더럴사와 신시도를 공동개발하기 위한 투자협약(MOA)을 했다. 신시도는 새만금방조제와 연결된 고군산군도의 주출입구 격이어서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9219억원을 투자해 신시도와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일원 4.36㎢를 동북아 제1의 휴양형 복합해양리조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페더럴사와 체결한 투자협약은 고군산군도 4개섬 가운데 신시도를 우선 개발하는 것으로, 새만금 경자청은 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페더럴사는 오는 2012년까지 3680억원을 투자해 신시도에 리조트 호텔과 부띠끄 호텔, 콘도, 오션마켓, 관광 어시장 등 5개 관광시설을 직접 건설할 계획이다. 이날 투자협약에 따라 페더럴사는 2개월 이내에 이행보증금 200만달러를 예치해야 하며, 예치가 이뤄지면 6개월 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MDA)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이행보증금 예치는 이번 투자협약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이행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페더럴사는 미국 10위권의 부동산개발 전문업체로 지난해 7월 존 인판티노 사장이 전북도를 방문해 투자의향을 밝힌 후 1년여의 협상 끝에 투자협약을 맺게 됐다고. 페더럴사는 사업비의 25%를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를 국내·외에서 유치해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투자 업체로 투자에 따른 보조금과 조세감면 등 혜택을 받으며 원스톱 인·허가 처리 등 지원을 받는다. 이춘희 새만금 경자청장은 “앞으로 토지매입문제 등의 과제가 해결된다면 가장 주목받는 성공적인 투자유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열리는 협약식에는 페더럴사 존 인판티노(Infantino)사장과 김완주 도지사, 국회 강봉균 의원, 이춘희 새만금 경자청장, 문동신 군산시장 등이 참석한다. 군산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7
- “버블과 인플레이션 사이 중국정부 딜레마” 중국전문가인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원은 현재 중국에 대해 “버블 우려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기업이익은 감소하고, 적자기업도 늘었는데 증시는 단기 급등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연착륙하느냐의 문제인제 거시 경제 지표가 그리 나쁘지 않은 현재로서는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외경제여건이 나빠질 경우에는 중국도 최악의 수순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 연구원이 주목하는 지수는 수출주문자지수. 수출주문자지수로 향후 3개월 이후 수출을 가늠할 수 있지만 이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 연구원은 “중국의 대외 여건이 현격하게 좋아하지 않는 한 수출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외에도 외국인 직접 투자(FDI)도 계속 감소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외수요 위축으로 수출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엔 중국처럼 과도한 투자를 통해 성장한 경우, 과잉생산 → 기업환경 악화 → 실업률 상승 → 소비위축 → 회복속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현재 대외 수요가 안 좋아서 GDP의 30%를 차지하는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중국내 가전 판매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매판매수준은 지난해 평균 수준을 15% 정도 하회하고 있고, 실업률로 계속 높아지고 있어 결국 이는 경기회복 속도의 둔화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에는 주식시장 및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나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중국 경제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인플레이션 억제책을 펴기 전에 대외 수요가 좋아져야 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점점 높아지는데 대외 수요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 온다면 중국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원은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과잉생산된 것들은 제3국으로 쏟아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덤핑에 가깝게 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국과 출혈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최근 중국 경제의 상승세에 기대왔던 한국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수요기획]세계 달구는 중국 버블 논란 증시 연초대비 90% 상승 …“2007년 비하면 덜 회복” 반론도 지난달 29일.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5% 하락한 것은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였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가 자산 버블이 우려된다며 은행권 대출 제한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한 일이 악재로 작용했다. 세계 투자자들이 중국 정부의 유동성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음날 중국증시는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중국 버블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신규주택가격 3월부터 상승세 전환 = 사실 버블 논란은 중국 경제를 항상 따라다니는 논쟁 중 하나였다. 2007년 1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때에도 버블 논란은 어김없이 나왔다. 당시 급증한 수출물량과 은행대출, 소득증가 등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 때문에 주식시장과 자산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버블 논란도 과잉유동성 때문에 제기되기는 했지만 이번엔 정부 주도의 부양책 때문이었다는 점이 다르다.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총 4조 위안(5860억 달러) 투입할 예정이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중국의 올해 상반기 금융사의 신규 대출 금액은 약 7조 3000억 위안으로 이미 2008년 연간 신규 대출 금액인 4조 2000억 위안을 넘어섰고, 정부 목표치인 5조 위안도 초과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6월 신규 대출금액은 무려 1조 5000억 위안에 달해 이 가운데 부실 대출도 상당 부분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이 급증하면서 시중 유동성도 급증하고 있다. 상반기 총유동성(M2) 증가 규모는 7조 2000억 위안, 증가율은 전년 동기간 대비 24.1%에 이른다. 시중에 유동성 급증할 경우, 경기회복 시그널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과도할 경우에는 버블 논란을 부른다. 실제 중국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중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36개 도시의 6월 신규주택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했다. 중국의 주택 가격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올해 3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중국 증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급등세를 자랑하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 들어 90% 올랐는데, 이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하는 세계 증시에서 페루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경제전문가들 “차이나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목소리 = 이러한 중국 경제를 놓고 세계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 및 유동성 과잉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지금까지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대출 확대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는데 성공했지만 내수시장을 회복시키진 못했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버블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WSJ는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투자와 수출 중심의 경기확장이 자산 버블을 동반한다며 자산 버블이 꺼지면 중국 경제는 급격한 경기침체에 접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펜하이머앤드컴퍼니의 애널리스트 카터 워스는 중국 증시가 앞으로 석달간 18%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워스는 지난주 상하이종합지수가 5% 급락한 것 같이 예외적으로 큰 규모로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지수가 하락하거나 횡보할 확률이 90%에 달한다고 말했다. 중국 내부에서도 경고음이 나온다.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의 장웨이잉 원장은 “올 상반기에 늘어난 7조3700억위안의 신용대출은 중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업률 때문에 버블 억제도 어려워” = 이렇듯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포기하는 일은 조만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더 많다. 삼성증권 김학주 센터장은 “중국 정부가 버블 만들기를 중단할 경우 실업사태가 우려되는데 이는 중국인민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중국 관료들은 지금 당장은 실업방지가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현지의 경제전문가들도 버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유동성회수 정책을 펴야 하느냐는 별개 문제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한 껑시아오 칭화-브루킹스 공공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이어서 이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대규모 자금 유입을 촉진해 자산 버블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금리인상 등 급격한 긴축정책을 중국 정부가 취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현지에선 버블 체감도 낮다 = 다만 중국 국민들의 실제 버블 체감도도 그리 높지 않다. 투자, 생산 관련 경제지표들이 2007년에 비하면 아직 덜 회복된 상태여서 체감도가 낮다는 것. 유진석 중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지에서는 언론을 중심으로 거품 우려보다는 성장 기대감에 기울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 연구원은 “북경,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의 주택값이 최근 많이 올랐다곤 하지만 2~3년 전과 비교하면 80~90% 수준”이라며 “사람들은 거품보다 ‘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풀이했다. 중국 70개 도시의 6월 말 집값은 지난해 동기대비 0.2% 올랐다. 김형선 이재걸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길 뚫린 곳’ 미분양 골라볼까 7월 한달간 서울 지하철 9호선,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경춘고속도로, 경의선 복선전철 등 새로운 교통망이 개통했다. 새 길이 뚫리자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볕이 들고 있다. 미분양 물량 해소 속도가 빨라지는 등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하철 9호선 인근의 미분양 아파트는 거의 소진된 데다가 전세가격마저 오르고 있다.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지역인 파주, 고양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도 규제완화와 교통망 효과를 누리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가 지난달 개통된 주요 교통망 인근의 알짜 미분양 단지를 선정했다. ◆경의선 인근 지역 = 서울 강북과 수도권 서북부지역은 경의선 개통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다. 경의선 복선전철로 경기 파주 지역의 서울 접근이 수월해졌다. 파주나 문산에서 서울 마포까지 4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2012년이면 서울역까지 1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동문건설이 분양중인 고양시 탄현역 동문굿모닝힐은 109~208㎡ 1556가구 중 25% 가량이 남아 있다. 과밀억제권역이라 아파트 신규분양시 입주 후 5년간 양도세의 60%가 감면된다. 경기도 일산구 덕이지구에 위치한 ‘하이파크시티 신동아 파밀리에’의 잔여물량 400가구가 수요자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혜택은 계약금 5%에 중도금 60% 무이자가 제공된다. 특히 발코니 무료 확장과 에어컨 무상 설치 등의 고객 서비스가 있어 입주 후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4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일산지역 최대규모로 단지내에 영어마을도 조성된다. 한양은 교하신도시에 ‘교하 수자인’ 미분양 물량을 공급중이다. 145·149㎡ 특별분양만 잔여물량으로 남아있으며 계약금 2000만원에 분양가의 50% 이자후불제를 적용한다. 준공 입주시 분양가 대비 시세가 낮게 형성되면 한번 해약할 수 있는 원금보장제도 채용하고 있다. 양도세는 전액 감면된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가 지난달 개통되면서 용인 보라·흥덕지구를 비롯 인근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용인 성복 힐스테이트 2157가구 중 잔여분을 분양중이다. 현재 30% 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00만원의 계약금을 두번 나눠 내고 중도금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3.3㎡당 1560만~1570만원선이다. 화성산업은 용인보라 택지지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화성파크드림 프라브’의 미분양 물량을 공급중이다. 261가구, 지상 4층 109㎡로 규모는 작다. 남은 물량은 20가구 정도에 불과하다. 계약금 1000만원에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며 분양금액의 10%를 확정 보장하는 프리미엄보장제를 적용하고 있다. 3.3m당 분양가는 1000만원선이다. ◆경춘 고속도로 =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서울에서 춘천까지 40분이면 갈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춘천 후평동에 15~25개층, 12개동의 ‘포스코더샵(158~208㎡)’ 미분양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1792가구의 대단지 규모로 100가구 가량이 미분양 상태다. 대동종합건설은 춘천 동면 ‘대동다숲’ 미분양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287가구(112~165㎡) 중 약 45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기존보다 10% 낮춘 분양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섀시를 무료로 시공해준다. 두산건설은 장학지구, 만천지구의 선발주자로 나서 춘천 동면 신후평두산위브 미분양 물량을 분양중이다. 677가구(106㎡) 중 50가구의 잔여물량이 수요자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취·등록세 50% 감면, 양도세 전액 감면 혜택이 있으며 105㎡대 물량만 남아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부동자금 13조, 한달새 고수익 시장으로 MMF 4개월來 25조 이탈..부동산 등 유입 (서울=연합뉴스) 금융.증권팀 = 1개월 만에 단기 대기성 자금 13조원이 부동산,주식 등 고수익 위험자산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정기예금 등으로 이동했다. 5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단기자금운용처인 머니마켓펀드(MMF) 설정 잔액은 지난달 말 101조5천291억원으로 전월말보다 2조4천657억원이 줄었다. 최고치였던 지난 3월 중순의 126조6천242억원 보다는 4개월여 만에 25조951억원이 감소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외환은행.농협 등 7개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지난달 말 현재 163조9천83억원으로 전월말보다 10조2천260억원이 줄었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대표적인 단기 부동자금이다. 이들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지난 6월 8조6천335억원 증가했지만 지난달 급감하면서 1월 말 155조4천351억원 이후 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요구불예금과 MMF 등 단기 상품에서 이탈한 자금은 금리가 상승중인 정기예금으로 이동하기도 했지만 증권과 부동산 시장 등 고수익 위험자산으로도 유입된 것으로관측된다.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대기자금인 고객예탁금은 지난달 말 현재 14조3천861억원으로 전월말보다 1조6천635억원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거래도 크게 늘어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건수는 지난 6월 4만7천638건으로 1월의 1만8천74건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수도권은6월 2만1천568건으로 작년 11월의 3천357건에 비해 6.4배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4일 1,566.37로, 연초보다 39.29% 오르는 등 조만간 1,6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부동산114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집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3월 -0.03%에서 4월 0.70%로 전환한 뒤 5월 0.33%, 6월 0.68%, 7월 0.79% 등으로 올라가고 있다. 특히 강남 4개구(강남.송파.서초.강동)는 작년 3~12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1월 0.68%로 상승 반전해 7월(1.18%)까지 연속 플러스 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시장이 과열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이규복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의 경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규제 완화 등이 이뤄지면서 가격 불안의 여건이 성숙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18개 공기업 지방이전계획 승인 국토해양부는 5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은 157개 대상기관 중 106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은 그 동안 이전계획 확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충북·강원 혁신도시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10곳과 부산 등 5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8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상 충북)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석탄공사(이상 강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상 전북) △한국청소년상담원(부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이상 대구) △에너지관리공단(울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상 경북)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경남) 등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은 해당 기관장이 지방이전계획을 작성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검토·조정한 뒤 국토부에 제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다. 지방이전계획은 이전공공기관의 이전규모, 이전시기, 이전비용 등을 담고 있다.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기관장은 3개월 안에 기존 부동산 처리계획을 소관부처와 협의해 수립한 뒤 이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아직 이전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51개 기관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2012년 완료가 목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어거지 8%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어거지 8% 성장 유진석 중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연내 8% 성장은 정부가 마음먹으면 억지로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다.” 유진석 중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2분기 각종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 현지 전망은 대체적으로 희망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증시와 자산가격에 거품이 끼었다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정부의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 때문에 풀린 유동성이 너무 많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은행들의 올 상반기 신규 대출규모는 7조4000억 위안,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가 넘었다. 외환보유액도 세계 최고 수준인 2조 달러를 넘어서 통화량이 팽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 연구원은 “일부 중국 연구자 사이에서는 하반기 중으로 정부의 본격적인 유동성 통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점치는 논의도 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민은행은 ‘느슨한 통화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국내외 경제추이와 물가에 따라 ‘미세한 조정’ 방침을 함께 내놓고 있다. ◆ 유 연구원은 “현지에서는 언론을 중심으로 거품 우려보다는 성장 기대감에 기울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투자, 생산 관련 경제지표들이 2007년의 그것에 비하면 아직 덜 회복된 상태인 만큼 체감도가 낮다는 것. 기업이 기계, 설비, 부동산 등에 하는 고정자산투자는 연 20~30%의 증가율을 비교적 꾸준히 내고 있다. 공업생산통계는 2007 년 18.5%에서 지난해 올림픽 효과로 12.9%까지 올랐다가 금융위기로 10% 이하까지 떨어진 후 올해 상반기에 10% 초반대로 회복됐다. 거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다. 유 연구원은 “북경,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의 주택값이 최근 많이 올랐다곤 하지만 2~3년 전과 비교하면 80~90% 수준”이라며 “사람들은 거품보다 ‘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풀이했다. 중국 70개 도시의 6월 말 집값은 지난해 동기대비 0.2% 올랐다.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작년 924억달러에 달했던 외국인 직접투자(FDI)액은 올해 1분기 210억달러, 2분기 20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고용과 수출 유 연구원은 “공급측면 지수들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소비와 수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유동성 완화 정책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소비, 수출이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2~3년 후 진짜 거품이 터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1~5월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7635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대비 24.7%가 하락했다. 5월의 수출 하락폭은 4월보다 오히려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내수와 직결되는 고용은 고질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그는 “중국 정부는 실업률을 4~5% 수준으로 발표하지만 아무도 안 믿는다”며 “시장에서는 아무리 낙관적으로 잡아도 최소 2배로 보고 있으며 이번 금융위기가 2~3% 정도 상승시켰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도시 등기 실업률(문서 등록된 실업률)을 기준으로 삼는다. 중국은 1년에 약 600만명의 대졸자가 발생한다. 그 중 그 해 취업 못하는 사람이 100만명 가량이다. 일자리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농민공 수는 추정이 안 되는 상황. 유 연구원은 “올해 순수출 실적은 분명히 작년보다 안 좋을 텐데 얼마나 내수가 경기부양으로 인한 부담을 소화할 지는 의문”이라며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수요기획] 세계 달군 중국 버블 논란 지난달 29일.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5% 하락한 것은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였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가 자산 버블이 우려된다며 은행권 대출 제한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한 일이 악재로 작용했다. 세계 투자자들이 중국 정부의 유동성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국 버블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신규주택가격 3월부터 상승세 전환 = 사실 버블 논란은 중국 경제를 항상 따라다니는 논쟁 중 하나였다. 2007년 1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때에도 버블 논란은 어김없이 나왔다. 당시 급증한 수출물량과 은행대출, 소득증가 등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 때문에 주식시장과 자산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버블 논란도 과잉유동성 때문에 제기되기는 했지만 이번엔 정부 주도의 부양책 때문이었다는 점이 다르다.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총 4조 위안(5860억 달러) 투입할 예정이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중국의 올해 상반기 금융사의 신규 대출 금액은 약 7조 3000억 위안으로 이미 2008년 연간 신규 대출 금액인 4조 2000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정부 목표치인 5조 위안도 초과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6월 신규 대출금액은 무려 1조 5000억 위안에 달해 이 가운데 부실 대출도 상당 부분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출이 급증하면서 시중 유동성도 급증하고 있다. 상반기 총유동성(M2) 증가 규모는 7조 2000억 위안, 증가율은 전년 동기간 대비 24.1%에 이른다. 시중에 유동성 급증할 경우, 경기회복 시그널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과도할 경우에는 자산 가격 상승을 부를 수 있어 필연적으로 버블 논란을 부른다. 실제 중국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중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36개 도시의 6월 신규주택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했다. 중국의 주택 가격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올해 3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중국 증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급등세를 자랑하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 들어 90% 올랐는데, 이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하는 세계 증시에서 페루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경제전문가들 "차이나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목소리 = 이러한 중국 경제를 놓고 세계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 및 유동성 과잉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지금까지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대출 확대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는데 성공했지만 내수시장을 회복시키진 못했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버블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WSJ는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투자와 수출 중심의 경기확장이 자산 버블을 동반한다며 자산 버블이 꺼지면 중국 경제는 급격한 경기침체에 접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펜하이머앤드컴퍼니의 애널리스트 카터 워스는 중국 증시가 앞으로 석달간 18%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워스는 지난주 상하이종합지수가 5% 급락한 것 같이 예외적으로 큰 규모로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지수가 하락하거나 횡보할 확률이 90%에 달한다고 말했다. 중국 내부에서도 경고음이 나온다.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의 장웨이잉 원장은 “올 상반기에 늘어난 7조3700억위안의 신용대출은 중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업률 때문에 버블 만들기 중단도 어려워" = 이렇듯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포기하는 일은 조만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더 많다. 삼성증권 김학주 센터장은 “중국 정부가 버블 만들기를 중단할 경우 실업사태가 우려되는데 이는 중국인민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중국 관료들은 지금 당장은 실업방지가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현지의 경제전문가들도 버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유동성회수 정책을 펴야 하느냐는 별개 문제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한 껑시아오 칭화-브루킹스 공공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이어서 이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대규모 자금 유입을 촉진해 자산 버블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금리인상 등 급격한 긴축정책을 중국 정부가 취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용산파크타워 공시가격 26억8천만원 올 들어 5월까지 신축된 공동주택 중 서울 용산구 용산동 용산파크타워 주상복합아파트 전용 244㎡의 공시가격이 26억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2위는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245㎡으로 공시가격이 23억2000만원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된 공동주택 12만여 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용산파크타워 180.6㎡는 23억4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이미 해당 자치단체가 금액을 자체 산정해 부과했기 때문에 이번 공시가격과는 무관하다. 국토부는 5~25일까지 추가 공시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 열람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나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의견이 제출된 단지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 기간 내 올해 신축, 증축된 개별주택 약 3만가구의 추가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주민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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