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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념 신중대 시장 인터뷰 - 개발위주 정책탈피, 삶의 질 향상 추구
안양내일신문은 창간 6주년을 맞아 신중대 안양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안양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했다.
신 시장은 무엇보다 구 안양경찰서부지 등 도심지에 대규모 빌딩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교통문제,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을 우려했다.
특히, 신 시장은 개발이 완료된 안양은 개발가능 부지가 없고 서울 부천에 이어 인구밀도가 전국 3위인 도시라며 개발위주 정책에서 탈피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터미널 부지 변경은 장기적으로 볼 때 현 부지가 협소해 이전이 불가피한 것이 사업자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문제를 신 시장으로부터 들어본다.
●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을 놓고 터미널사업자인 (주)경보측의 손해배상 청구로 법정싸움까지 벌이게 됐다.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 터미널 부지에 쏟은 금전적 시간적 노력을 날릴 수 없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터미널 부지 변경은 곧 시가 사업자를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터미널 이전 계획은.
- 종합터미널 건립은 안양시민의 숙원사업이다. 현 터미널 부지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평촌동 934번지 부지는 5000평 규모로 면적이 협소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따른 차량 진출입, 서울외곽순화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차량증가 및 교통동선 문제 등으로 입지가 부적절하다.
반 영구시설인 터미널을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완벽한 시설이 돼야 한다. 당초 부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다시 이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터미널 부지 선정을 위한 검토용역을 실시했다. 용역결과 관양동 922번지 일원 8300여평이 선정돼 부지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터미널 부지변경을 통해 시가 사업자를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사업면허자인 (주)경보가 당초 부지의 토지소유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토지대금을 미납해 토지공사로부터 토지매매계약이 강제해제 됐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경영의 불확실 사유로 사업면허 정지처분을 내린 것이다. 터미널 부지가 변경됐다고 해서 사업자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
현재 터미널 이전부지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터미널지구로 결정코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부결된 상태다. 특히, (주)경보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는 소송결과에 따라 이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장거리 이용시민의 교통편리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 안양은 개발포화상태에 있다. 안양시는 더 이상의 개발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구억제, 고밀도개발 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의 정책의지와 현행 법제도상 개발허용범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발 업체들은 의지만 앞세운 과도한 행정집행이란 비판도 제기하고 있는데.
- 안양은 사방이 관악산 수리산 모락산 등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개발제한 구역이 시 전체면적의 53.8%를 차지하고 있어 자연 및 주거환경이 매우 좋은 도시이다.
그러나 기 개발이 완료된 도시로 개발가능한 부지가 전무한 실정이며 서울 부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밀도가 높다.
예전에는 도시가 개발 정비위주의 정책으로 발전돼 왔으나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자연환경 보존, 과밀화 억제 정책을 펴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시도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서 목표인구를 90만명에서 73만으로 하향조정했다.
개발위주 정책에 따른 주거환경 사생활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로 주거와 자연환경을 해치고 있다. 급기야 용적률 건폐율 등을 강화하는 도시계획법이 지난해부터 전면 개정, 시행됐다.
구 안양경찰서 부지는 현재 아산시 소유다. 아산시는 이 땅을 민간업체에 매각할 예정인데 오피스텔 등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교통 등 도시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다. 때문에 아산시에 연차별로 나눠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거절당했다. 솔직히 큰 걱정이다.
이제 개발위주 정책에서 탈피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소 개발허용범위와 법제도상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국가와 지방정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발전이 지속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 안양은 인접한 군포 의왕시와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인접 도시들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협의와 조정이 쉽지 않다. 행정구역 통합은 차치하고라도 시민들의 편의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3개시 공무원과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공통 현안을 풀어가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고교평준화 과정에서 3개시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났다. 근본적인 문제는 안양지역이 동일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통 환경 상수도 문제등은 안양 군포 의왕시가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그동안 3개시가 공동협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 기능적으로는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지만 공설납골당 건립문제 등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광역행정상의 역기능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개 지역이 통합돼야 한다는 당위성 아래 민선 초대때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상당기간 활동했으나 당해 지역 시민과 시의회, 자치단체간 입장차이로 인해 별 진전이 없었다. 사실 자치단체간의 문제 중 통합문제 보다 더 민감한 문제는 없다.
현 시점으로 볼 때 3개시 통합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간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성은 필요하다고 본다. 구성방법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와 관련 안양과 군포시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지역정보화사업은 센터설립도 못한채 10개월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역정보화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전망은.
- 생활권 중심의 안양 군포시 지역정보화사업 공동추진은 정보화 선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안양 군포시는 지난 98년 12월 9일 지역정보화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지역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칭립총회를 개최했으나 양시간 정보센터 대표권 문제등의 이견으로 총회가 중단됐다.
이후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각계각층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양시는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검토 해왔다.
그 결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지역정보화사업을 공동추진하되 지역정보센터 설립은 2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 당장 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 보다 단위사업 중심의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센터설립이 필요할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위원회도 상존시켜 매년 양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검토해 공동사업과 개별사업을 분류하고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양시가 사업비를 분담해 추진할 예정이다.
● 최근 경기도는 안양8동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벤처빌딩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곳 부지활용방안을 놓고 시민단체들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또 다시 마찰이 예상된다.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 구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는 경기도 소유 토지로 총 면적이 4145평이며 중앙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 활용가치가 높다. 지난 9월 27일자로 경기도로부터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을 통보 받았다. 도는 공원부지 1520평을 안양시가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와 인접한 일부상업지역 814평은 안양과학대학이 연건평 6483평 규모로 12월중에 경기벤처 안양과학센터를 지을 예정이고, 나머지 1881평은 센터 완공 후 활용방안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 부천테크노파크 2차 사업설명회 개최 부천시는 오는 30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부천테크노파크 2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오정구 삼정동에 위치한 테크노파크는 지난해 1차사업이 완료되면서 최근까지 300여 중소업체가 입주에 부천지역에서 벤처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부천테크노파크는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이어져 있어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하고 동종업체들이 입주해 있어 업체들간의 기술·정보 교환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부천시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실수요자 중심의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홍보계획을 세우고 설명회 당일에는 테크노파크를 직접 둘러볼 수 있는 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032-320-2328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1-10-22
- 지하철 7호선 연계공사 착공시기 놓고 자치단체간 ‘삐그덕’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을 잇는 연결 공사가 언제 착공될까. 서울시와 인천·부천시가 지하철을 서로 연결하겠다고 합의한 후 착공일정을 각각 다르게 발표하면서 해당지역주민 및 관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특이 이들 자치단체는 서로 ‘우리가 맞고 상대가 틀리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자체간 협력사업이 출발부터 삐그덕거리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5일을 전후로 서울시와 인천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역을 경기도 부천시 상동을 거쳐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과 연결하는 7호선 연장노선(9.8㎞) 신설공사를 벌이기로 해당 자치단체간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공사시기를 놓고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3년중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인천·부천시는 “2005년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난주부터 보도를 시작한 인천의 지방언론을 포함, 일부 중앙언론사는 착공시기를 2005년이라고 밝혔지만 서울시 발표 이후 보도를 시작한 언론사들은 대부분 착공시기를 2003년으로 보도했다. 인천시의 경우 내년 주요업무계획에 지하철 연결공사 착공시기를 2005년으로 명시한 터여서 서울시의 ‘2003년’ 발표에 더욱 불만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회의를 통해 예산 배정과 일정 등에 대한 ‘잠정합의’를 한 상태였다”면서 “당시 합의된 내용은 기획예산처에 국고보조를 신청하는 것과 지자체간 예산 배분, 그리고 2002년까지 실사 후 설계에 들어가 2005년 착공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왜 일정을 갑자기 당겨서 발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수가 아니라면 치적을 알리기 위한 무리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는 “일정과 관련한 지자체간 협의사항은 없었다. 착공시기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가 관건”이라며 “경제전망도 시각이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에 따라 달리 나오듯 미래상황이니만큼 행정일정을 예측하는 것도 지자체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고 착공시기를 2003년으로 잡은 반면 인천시는 3개 지자체가 사업을 수행하느니만큼 진행이 늦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2005년에 착공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 7호선이 인천까지 연장될 경우 인천 서·북부 지역 주민들과 부천지역 주민들이 서울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데 한결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중동 신도시와 상동택지지구 등 부천·인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자체간 좀더 신중한 협의를 한 후 발표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장유진·인천 오승완 기자 ujinny@naeil.com 2001-10-17
- 부천테크노파크 2차 사업설명회 개최 부천시는 오는 30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부천테크노파크 2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오정구 삼정동에 위치한 테크노파크는 지난해 1차사업이 완료되면서 최근까지 300여 중소업체가 입주에 부천지역에서 벤처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부천테크노파크는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이어져 있어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하고 동종업체들이 입주해 있어 업체들간의 기술·정보 교환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부천시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실수요자 중심의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홍보계획을 세우고 설명회 당일에는 테크노파크를 직접 둘러볼 수 있는 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032-320-2328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1-10-22
- 수원시 올 수출실적 도내최고 수원시가 올들어 경기도내 31개시군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는 22일 수원시가 올 들어 1∼8월까지 모두 43억3000만 달러를 수출, 경기도 전체 수출비중의 21.8%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시는 25억5500만 달러(수출비중 12.8%)로 2위를, 안산시는 20억9200만 달러(10.5%)로 3위를 마크했다. 그러나 도내 31개시군 가운데 이들 3개 지역의 수출비중은 반도체 및 반월공단의 수출부진 심화로 지난해보다 5.6%포인트 하락한 45.1%를 기록했다. 상위 10대 시군의 수출비중도 2.1%포인트 하락한 84.2%를 기록했다. 이들 3개 시군의 수출감소율이 두 자리대의 높은 부진세를 보인데 반해 광명시 김포시 양평군 등 중소 시군의 약진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위를 기록한 광명시는 기아자동차 카니발에 대한 미국의 신규수요 확대에 힌입어 전년동기 대비 252.1%가 증가한 7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위를 기록한 김포시는 팬텍 세원텔레콤 등의 휴대폰과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전년동기비 109.3%가 늘어난 5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3위를 기록한 양평군의 경우 신사복 상의와 플라스틱제품 수출이 크게 늘어나 전년동기비 41.9%가 증가한 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부진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는 고양시가 전년동기비 63.2% 감소한 1억4000만 달러를, 하남시가 54.8% 감소한 1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천시도 43.1% 감소한 25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도내 31개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낸 곳은 화성시로 도내 총 흑자 5억3000만 달러의 3배 수준인 1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주로 기아자동차의 수출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수원시가 1억2000만 달러를 기록 2위를 차지했으며 광명시 6억3000만 달러, 이천시 4억6000만 달러, 부천시 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수원시는 수입에 있어서도 31억7000만 달러를 기록 도내 수입비중의 16.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평택 30억600만 달러(15.3%), 용인 29억6000만 달러(10.8%)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31개시군 중 수원 평택 용인시 등 3개 지역의 수입비중은 47.5%, 상위 10대 시군의 비중은 86.5%로 나타났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10-22
- 부천시 그린벨트 해제설명회 개최 부천시는 관내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회를 24일과 25일 양일간 각 동사무소 등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를 비교 설명해 개발제한구역 존치 및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성곡, 대장, 범박, 역곡1동 등 4개동으로 구체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성곡동 - 서태말, 성골, 안골, 점말, 여울, 까치울, 이주단지, 당아래 대장동 - 대장안동네 범박동 - 함박이, 옥련마을 역곡1동 - 역곡안동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1-10-21
- 부동산 캘린더 10월 넷째주 APT 분양 및 부동산캘린더 =========================================================================== 월 일 내 용 연 락 처 =========================================================================== 월( 22일) 도개공 신정외 5개지구 공공임대 APT 계약(~24일) 02-3410-7114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의왕 내손 단지내상가 입찰 02-560-2602 --------------------------------------------------------------------------- 화( 23일) 서울 9차 동시분양 당첨자 발표 울산 북구 진장 명촌 평창임대 APT 계약(~25일) 052-289-7500 전북 전주 평화지구 주공임대 APT 당첨자 발표 063-244-1906 --------------------------------------------------------------------------- 화( 23일) 국세체납 압류재산 공매 02-397-2307 주은 부동산 신탁 부동산 공매 02-2190-9872 --------------------------------------------------------------------------- 수( 24일) 서울 10차 동시분양 업체 및 분양가격 결정 의정부 호원 현대 APT 1순위 접수 031-846-4000 용인 죽전 LG빌리지 1순위 접수 031-266-5008 부천 원미 춘의 중앙 APT 당첨자 발표 032-348-2338 경기 광주 경안 대우 APT 당첨자 발표 031-763-2999 평택 비전 SK APT 당첨자 발표 031-655-0505 고양 일산 동양 좋은사람좋은집 당첨자 발표 031-907-6622 화성 태안 능리 우남 임대 APT 당첨자 발표 031-235-0770 용인 기흥 고매리 우남 임대 APT 당첨자 발표 031-235-0770 경남 양산 물금지구 주공2차 임대 APT 당첨자 발표 051-890-0221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의정부 금오 단지내상가 입찰 02-560-2602 --------------------------------------------------------------------------- 목( 25일) 부천 범박 현대 홈타운 1순위 접수 032-326-9911 의정부 호원 현대 APT 2순위 접수 031-846-4000 용인 죽전 LG빌리지 2순위 접수 031-266-5008 의왕 내손 주공 임대 APT 계약(~27일) 031-421-7590 부산 해운대 반여 롯데낙천대 계약(~27일) 051-852-8868 일산 태영 레스빌 당첨자 발표 031-975-7666 코레트신탁 신탁부동산 공매(~26일) 02-3485-1234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부동산 매각 입찰 02-560-2372 --------------------------------------------------------------------------- 금( 26일) 부천 범박 현대 홈타운 2순위 접수 032-326-9911 의정부 호원 현대 APT 3순위 접수 031-846-4000 용인 죽전 LG빌리지 3순위 접수 031-266-5008 대한주택보증 부동산 공매 053-750-9912 농협중앙회 업무용 부동산 공매 02-397-5419 중부지방 국세청 세무서 압류재산 공매 031-229-4356 중소기업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02-729-7910 대한생명 부동산 매각 입찰 02-789-8907 부산 센텀시티 상업용지 매각 입찰 051-850-1541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부천 상동 단지내상가 입찰 02-560-2602 --------------------------------------------------------------------------- 토( 27일) 부천 범박 현대 홈타운 3순위 접수 032-326-9911 용인 죽전 대림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 오픈 02-368-7494 고양 일산 현대 홈타운 모델하우스 오픈 031-907-4110 고양 일산 대화 휴먼빌 APT 모델하오스 오픈 예정 02-553-6633 --------------------------------------------------------------------------- [정보제공사 : (주)내집마련정보사 www.yesAPT.com] 2001-10-21
-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내년 1월부터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다. 부천시에 따르면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도 1월분 납기 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평균 13.7%, 하수도 요금은 60%를 각각 인상, 적용키로 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가정용이 ㎡당 269원에서 312원, 업무용은 557원에서 649원, 영업용은 986원에서 1083원으로 최고 16.5%로 각각 인상한다. 특히 공공요금을 억제하기 위해 대중목욕탕은 526원에서 534원으로 1.6%만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은 월 20㎡를 배출하는 가정의 경우 현행 4900원에서 5600원으로 700원이 오르며 하수도 요금은 현행 1300원에서 2000원으로 700원 인상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작년 결산결과 상·하수도 요금 결산결과 적자액이 77억에 달하고 까치울 정수장을 건설할 때 기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적자액이 줄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하수도 요금이 생산 및 처리원가의 80.6%와 36.9%에 불과해 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1-10-16
- 부천국제영화제 내년 7월에 열린다 부천시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주요 문화행사 기간을 확정하고 벌써부터 실무준비에 들어갔다. 18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2002)는 내년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올해 처음 치른 부천국제만화페스티벌(PiSAF)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지역 문화단체들과 연계한 예술제와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시립예술단의 운영을 활성화 시켜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각종 문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억원씩 적립한 문화예술발전기금도 내년에는 5억원을 적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 관계자는 "현재 33억원 가량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최근 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해 5억원을 출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재 건립중인 드라마 세트장이 올해 말 완공하고 내년 1월부터 촬영에 시작돼 부천시는 문화관련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1-10-18
- 강경파에 휘둘리는 ‘대정부 질문’ 대정부 질문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다. 실효성이 적고 여야 강경파의 정치공세에 악용 당하는 등 폐단이 많아, 폐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의정활동 우수 의원으로 꼽히는 여야 의원들은 ‘이대로는 안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폐지’를,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선’을 주장했다. ◇대정부 질문 이용한 ‘정치테러’ = “요즘 국민들의 정치 염증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이 대정부 질문에서 돌출성 발언으로 국회가 파행되며, 의원들이 통째로 휘말려 ‘사과해라’ ‘못한다’며 며칠씩 끄는데 있다.” 민주당 김태홍(광주 북구을) 의원의 지적이다. 또 김 의원은 “이런 대정부 질문은 사실상 정치적 테러행위”라며 “없는 게 백번 낫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같은 당 조순형(서울 강북을) 의원도 “대정부 질문 제도가 다분히 강경한 정치공세에 이용되고 국회파행의 원인만 되는 등 전혀 실효성이 없고, 상임위에서 해야할 질문을 본회의에서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를 폐지하고 대신 ‘긴급현안질문’이란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언론자유가 보장이 안될 때 상임위 활동으로는 부족하니까 본회의에서 질문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지만, 지금은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며 “과거에는 순기능이 많았지만 이제는 역기능이 많아 폐지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대정부 ‘질문’ 아닌 대정부 ‘연설’ = 한나라당 의원들도 대정부 질문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폐지’보다는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문수(경기 부천 소사)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연설하듯이 하는 것은 안 맞다”며 “연설은 대표연설로 족하고 대정부 질문은 그 형식을 일문일답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신(비례대표) 의원도 “대정부 질문 제도가 정치공세에 악용 당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내 초선중심 개혁성향 인사들의 모임인 미래연대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오세훈 의원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를 읽는 시간을 절약해 사전에 원고를 배포하고 서면 질의를 해서, 정부측의 답변부터 듣고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 의원은 “이렇게 하면 정치공세에 악용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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