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LS그룹, 건설업 진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LS그룹이 ㈜한성을 인수하며 건설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S그룹 계열사인 예스코는 ㈜한성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195억원을 출자해 65%의 지분을 확보했다.이로써 예스코는 ㈜한성을 비롯해 한성피씨건설,한성플랜지,우성지엔티,리앤에스 등 계열사의 최대주주가 됐다.㈜한성은 구태회 LS그룹 명예회장의 4남이자 구자홍 회장의 막내 동생인 구자철회장이 지난 2003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인수한 회사로 직접 시공보다는 부동산 개발, 건설 자재 등 건설 관련 산업이 주력이다. LS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 예스코의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LS그룹이 본격적으로 건설에 진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시중 부동자금, 고수익시장으로 빠른 이동 MMF, 요구불예금서 한달새 13조원 이탈 … 증시, 부동산 등 유입 시중자금이 단기자금 운용처인 은행 요구불예금과 자산운용사의 머니마켓펀드(MMF)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1개월 사이 13조원 가량이 이탈해 부동산, 주식 시장과 정기예금 등 수익이 높은 자산을 찾아 옮겨가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MMF, 4개월만에 2.5조 감소 =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MMF 설정 잔액은 101조5291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4657억원이 줄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3월 16일의 126조6242억원에 비해 4개월여만에 25조951억원이 감소했다. 월말 효과에 따른 유출입 규모가 평균 5조원 안팎인 점을 고려해도 20조원 가량이 MMF를 떠난 것이다. 이탈 자금 중 법인자금은 20조9350원이었고 개인자금은 4조1528억원이었다. 특히 개인자금은 최고치였던 지난 4월 29일(40조1650억원)에 비해 3개월여만에 4조5685억원이 빠져나갔다. ◆요구불예금 반년만에 최저 수준 = 시중은행의 예금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실세 총예금은 지난달 30일 현재 661조1967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4조4752억원 감소했다. 실세 총예금은 5월(8조4287억원)과 6월(5조2846억원) 증가했지만 지난달 감소세로 바뀌었다. 이는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인 요구불예금이 빠져나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외환은행 농협 등 7개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163조9083억원으로 전월말보다 10조2260억원이 줄었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대표적인 단기 부동자금이다. 이들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지난 6월 8조6335억원 증가했지만 지난달 급감하면서 1월 말 155조4351억원 이후 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장기금융상품인 정기예금은 최근의 시중금리 상승 탓에 증가세를 보였다. 7개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354조5344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0조2720억원이 늘었다.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5월말 3.35%에서 6월 말 3.5%, 7월 말 3.6%로 올랐고 이번 주부터는 3.7%로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우리은행의 키위정기예금 1년제 최고금리도 4일 현재 3.9%로 지난 5월 말보다 0.25%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주식거래대금·주택거래 상승세 = 요구불예금과 MMF 등 단기 상품에서 이탈한 자금은 금리가 상승중인 정기예금으로 이동하기도 했지만 증권과 부동산 시장 등 고수익 위험자산으로도 유입된 것으로 관측된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대기자금인 고객예탁금은 지난달 말 현재 14조3861억원으로 전월말보다 1조6635억원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시 주변자금이 풍부해지면서 증시 거래대금도 늘고 있다. 지난달 초 5조8000억원대였던 거래금액은 지난달 말 9조원대로 올라섰고 이달 4일에는 10조6000억원으로 10조원대에 진입했다. 주택거래도 크게 늘어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건수는 지난 6월 4만7638건으로 1월의 1만8074건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수도권은6월 2만1568건으로 작년 11월의 3357건에 비해 6.4배 급증했다. 시중 자금이 몰리면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4일 1566.37로, 연초보다 39.29% 올라 1600선 돌파가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부동산114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집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3월 -0.03%에서 4월 0.70%로 전환한 뒤 5월 0.33%, 6월 0.68%, 7월 0.79% 등으로 올라가고 있다. 특히 강남 4개구(강남·송파·서초·강동)는 작년 3~12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1월 0.68%로 상승 반전해 7월(1.18%)까지 연속 플러스 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시장이 과열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길 뚫리자 미분양도 골라볼까 교통망 개통효과 … ‘노른자위’ 미분양 빠르게 소진 7월 한달간 서울 지하철 9호선,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경춘고속도로, 경의선 복선전철 등 새로운 교통망이 개통하고 있다. 새 길이 뚫리자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볕이 들고 있다. 미분양 물량 해소 속도가 빨라지는 등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하철 9호선 인근의 미분양 아파트는 거의 소진된 데다가 전세가격마저 오르고 있다.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지역인 파주, 고양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도 규제완화와 교통망 효과를 누리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가 지난달 개통된 주요 교통망 인근의 알짜 미분양 단지를 선정했다. ◆경의선 인근 지역 서울 강북과 수도권 서북부지역은 경의선 개통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다. 경의선 복선전철로 인해 경기 파주 지역의 서울 접근이 수월해졌다. 파주나 문산에서 서울 마포까지 4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2012년이면 서울역까지 1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동문건설이 분양중인 고양시 탄현역 동문굿모닝힐은 109~208㎡ 1556가구 중 25% 가량이 남아 있다. 과밀억제권역이라 아파트 신규분양시 입주 후 5년간 양도세의 60%가 감면된다. 경기도 일산구 덕이지구에 위치한 ‘하이파크시티 신동아 파밀리에’의 잔여물량 400가구가 수요자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혜택은 계약금 5%에 중도금 60% 무이자가 제공된다. 특히 발코니 무료 확장과 에어컨 무상 설치 등의 고객 서비스가 있어 입주 후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4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일산지역 최대규모로 단지내에 영어마을도 조성된다. 한양은 교하신도시 A-4블록 ‘교하 수자인’ 미분양 물량을 공급중이다. 145�㎡ 특별분양만 잔여물량으로 남아있으며 계약금 2000만원에 분양가의 50% 이자후불제를 적용한다. 준공 입주시 분양가 대비 시세가 낮게 형성되면 한번 해약할 수 있는 원금보장제도 채용하고 있다. 양도세는 전액 감면된다. 대우건설은 17층 8개동 450가구 규모인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파주 푸르지오(110~190㎡)’의 잔여물량을 분양중이다. 155~190㎡ 등 중대형의 미분양 물량이 공급되고 있으며 3.3㎡당 분양가는 900만~1000만원선이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가 지난달 개통되면서 용인 보라·흥덕지구를 비롯 인근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용인 성복 힐스테이트 2157가구 중 잔여분을 분양중이다. 현재 30% 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00만원의 계약금을 두번 나눠 내고 중도금 무이자 융자 가능하다. 분양가는 3.3㎡당 1560만~1570만원선이다. 화성산업은 용인보라 택지지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화성파크드림 프라브''의 미분양 물량을 공급중이다. 261가구, 지상 4층 109㎡로 규모는 작다. 남은 물량은 20가구 정도에 불과하다. 계약금 1000만원에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 가능하며 분양금액의 10%를 확정 보장하는 프리미엄보장제를 적용하고 있다. 3.3m당 분양가는 1000만원선이다. ◆경춘 고속도로 =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서울에서 춘천까지 40분이면 갈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춘천 후평동에 15~25개층, 12개동의 ‘포스코더샵(158~208㎡)’ 미분양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1792가구의 대단지 규모로 100가구 가량이 미분양 상태다. 대동종합건설은 춘천 동면 ‘대동다숲’의 미분양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287가구(112~165㎡) 중 약 45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기존보다 10% 낮춘 분양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섀시를 무료로 시공해준다. 두산건설은 장학지구, 만천지구의 선발주자로 나서 춘천 동면 신후평두산위브 미분양 물량을 분양중이다. 677세대(106㎡) 중 50가구의 잔여물량이 수요자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취・등록세 50% 감면, 양도세 전액 감면 혜택이 있으며 105㎡대의 물량만 남아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기고]광주의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운동(이득로 2009.08.04) 광주의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운동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 자동차 1만대당 사고건수 156.4건(전국 평균 105.4건)으로 전국 1위, 인구 10만명당 사고건수 568.8건(전국 평균 444건)으로 전국 1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률 2.6명(서울 1.4명)으로 광역시 중 1위, 교통사고발생률 4년째 부동의 전국 1위. 이 통계는 다름 아닌 광주지역의 2008년 교통사고 현주소이다. 이런 광주지역이 최근 들어 교통사고율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민·관·언론·재계 등이 참여한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 지역사회가 하나로 뭉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이 교통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시민들의 낮은 질서의식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낮에도 전조등 켜고 운전하기’, ‘방향지시등 사용’ 및 ‘먼저 양보하고 인사하기’ 등 5대 행동강령을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움직임은 광주뿐만이 아니다. 대전지역에서는 양보와 배려 등 교통안전문화에 대한 의식개혁을 위해 순수 민간운동인 ‘도레미 교통문화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GDP 1% 추가 경제성장 가능 이 운동은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안전 습관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른들의 교통문화 지키기, 운전자 안전의식 고취, 가정과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등을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역통합형 시민운동은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다. 우선, 민·관·언론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의식개선 운동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연간 약 14조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으나 교통사고 감소를 통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정착되면 자연히 시민들의 전반적인 준법의식도 고양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평균 법질서 수준만 유지하면 GDP 1% 정도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제 교통사고를 혁신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세대와 계층은 물론이고 정파와 이념, 종교의 입장차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를 목표로 광주와 같은 지역통합형 자정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교통현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매년 10%씩 줄여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를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적극 추진중에 있다. 교통선진국이라는 영광까지 보험업계도 교통선진화를 위한 정부정책 및 지역별 자발적 자정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와 지역사회 등 우리 모두가 교통사고 줄이기에 힘을 모으고 서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교통선진국이라는 영광을 얻는 그 날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만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통합형 시민운동의 새 지평을 열고, 국가적 화두인 국민통합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광주에 거는 기대가 크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4
- 재건축단지 거래 활성화될 듯 재건축단지 거래 활성화될 듯 서울 강남권 1만5천가구 수혜 예상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을 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1만5천가구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조합설립인가~완공이전 기간동안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로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단지로 양도인이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매ㆍ경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팔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규제 완화에 따른 강남권 수혜단지는 21곳 1만4593가구로 조사됐다. 우선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9곳 9011가구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못한 12곳 7782가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 준공되지 않은 단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단지로는 개포주공1단지와 압구정 한양7차, 청담동 삼익아파트 등이 있다. 2003년 10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는 5040가구의 대단지로 3호선 대치역 도보 7분 거리, 분당선 구룡역이 도보 5분 거리다. 2006년 3월 24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1,2차는 1034가구 규모로 9호선 사평역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 단지다. 888가구 규모의 청담동 삼익아파트는 2003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일부 재건축 단지는 전매 허용이 1회로 묶여 사정이 어려워도 집을 팔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기다린 매도자들의 경우 앞 다퉈 아파트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가 풀리면 그동안 전매 제한에 묶여 집을 팔지 못했던 일부 조합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재건축 매물이 늘어나면서 강남 재건축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으로 강남권 재건축 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추가적인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모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매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국토부, 18개 공기업 지방이전계획 승인 국토해양부는 5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은 157개 대상기관 중 106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은 그 동안 이전계획 확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충북·강원 혁신도시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10곳과 부산 등 5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8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상 충북)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석탄공사(이상 강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상 전북) △한국청소년상담원(부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이상 대구) △에너지관리공단(울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상 경북)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경남) 등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은 해당 기관장이 지방이전계획을 작성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검토·조정한 뒤 국토부에 제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다. 지방이전계획은 이전공공기관의 이전규모, 이전시기, 이전비용 등을 담고 있다.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기관장은 3개월 안에 기존 부동산 처리계획을 소관부처와 협의해 수립한 뒤 이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아직 이전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51개 기관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2012년 완료가 목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W자형 성장에 대비해야” 한경연, 민간 부문 자생력 강화 지원 필요 세계경제가 ‘W자형’으로 회복될 것에 대비해 민간 부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세계 경제 회복세 점검 및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약효가 소진되는 내년 하반기쯤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저성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의 자생적 성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여력과 내수기반 확대가 관건이라며 연구개발(R&D)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기업의 구조조정 의지를 약화시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유동성 회수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단기 유동성이 기업 등 실물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부문의 투자펀드와 부동산 장기투자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용산파크타워 공시가격 26억8천만원 ''최고''(종합) >1~5월 신축 공동주택 12만여가구 공시가격 열람반포 자이 전용 85㎡ 8억2천400만원...시세의 60%선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5월까지 신축된 공동주택 가운데 서울 용산구 용산동 용산파크타워 주상복합아파트 전용 244㎡의 공시가격이 26억8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된 공동주택 12만여 가구의공시가격을 추가 공시하기 위해 5일부터 25일까지 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새로 공시되는 공동주택은 6월 1일자 기준으로 아파트 10만5천981가구, 연립주택 1천976가구, 다세대 주택 1만3천452가구 등 총 12만1천409가구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만1천385가구, 광역시 2만6천319가구, 도지역 3만3천705가구 등이다.이번에 공시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 기준으로 적용되며 올해분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이미 해당 자치단체가 금액을 자체 산정, 부과해 이번 공시가격과는 무관하다.용산파크타워 전용 244㎡에 이어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전용 245㎡의 공시가격이 23억2천만 원으로 2위를 기록했고, 용산파크타워 180.6㎡는 23억400만 원으로 3위였다.주택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80%선에 책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최근 집값 변동이 심해 현 시세의 60%에 불과한 곳도 적지 않다.반포 자이 84.9㎡는 공시 예정가격이 8억2천400만 원으로 시세(13억~14억원)의 60% 안팎에 그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더샵 퍼스트월드 전용 101.7㎡의 공시가격은 4억3천600만 원으로 시가(6억5천만 원)의 67%선이며, 전매 제한에 묶여 있는 성남 판교신도시 판교원마을 한림 풀에버 전용 71.8㎡는 4억 원에 잠정 책정됐다.공시 예정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나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의견이 제출된 단지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에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 기간 내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된 개별주택 약 3만 가구의 추가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주민 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관할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中 상하이지수 14개월만에 최고 (상하이=연합뉴스) 김대호 특파원 =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경기회복 기대에 힘입어 4일 연속 상승하며 14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상하이지수는 전날 대비 8.85포인트(0.26%) 오른 3,471.44, 선전성분지수는47.55포인트(0.34%) 상승한 13,904.55로 각각 거래를 마쳤다. 상하이지수는 작년 5월23일 3,473.09 이후 최고를 나타냈다. 이날 양대 증시는 아시아증시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편승해 오름세로 출발했으나단기급등 부담으로 장중 급락세로 돌변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경기회복 기대감은 지속됐지만 기업공개(IPO)로 인한 물량부담과 단기과열 논란, 중국 정부의 유동성 미세조정 움직임 등으로 투자심리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들의 후순위채 발행을 제한한다고 발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인민은행도 이날 8개월만에 1년만기 국채입찰을 재개, 입찰금리가 1.7397%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해 확장적 통화정책의 미세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주식과 부동산시장이 고평가됐으며 4분기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반면, 중국 최대 부동산업체 완커는 상반기 순이익이 22% 증가했다고 발표, 경기회복세를 반영했다. 상하이증시의 거래량은 2억1천149만주, 거래대금은 2천511억위안, 선전증시의 거래량은 1억6천276만주, 거래대금은 325억위안을 각각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유동성 증가로 인한 증시와 부동산시장의 거품 논란과 인플레이션 우려,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 변화 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글로벌 경제가 회복기대를 높이고 있어 중장기적인 상승추세는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daeh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4
- 위장전입 처벌 이대로 좋은가 법상 형량 무거워도 고발은 27건 … 수십만원 벌금형이 대부분 외국, 구속까지 불사하며 적발 … 법조계, “단호한 대응 필요” # 뉴욕 로체스터에 사는 욜랜더 힐은 최근 자녀를 위장전입 시켰다는 이유로 체포돼 재판을 받게 됐다. 힐은 인근 어머니 집으로 주소를 변경해 4자녀를 그리스 학군 학교에 등록시켰다. 그는 중범에 해당하는 3급 중절도와 1급문서 위조죄를 적용받았다. 또 커네티컷 뉴 헤이븐 경찰당국은 자녀들을 좋은 학군의 학교에 보내기 위해 주소를 거짓 기입한 부부를 구속했다. 이들은 자녀 당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1992년 큰딸을 학군이 좋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세화여중에 입학시키기 위해 부인과 큰딸이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긴 사실과 주미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97년 두 딸의 학교등록을 위해 또 다른 반포동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긴 사실을 인정했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김 후보자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난 상태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어 김준규 후보자마저 좋은 학군을 위해 위장전입했던 사실을 실토하면서, 새삼스럽게 위장전입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은 공직사퇴를 불러왔던 휘발성 있는 소재였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허위신고에 해당된다. 법은 주민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 및 말소를 자체 신고에 의해서 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이중신고나 허위신고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게 자녀교육 때문이든, 부동산 투기나 세금회피 목적이든, 또는 공무원 시험을 이중으로 보기 위한 것이든지, 사익을 챙기기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 ◆선진국은 위장전입에 대해 엄하게 처벌 = US뉴스&월드리포트에 보도된 위 사례처럼 미국은 위장전입을 엄하게 처벌한다. 뉴욕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 위장 전입은 불법이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신고 핫라인을 개설하고 사설탐정까지 고용해 위장전입자를 적발하고 있다. 벌금액도 무려 5000달러에 달한다. 영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텔레그라프지에 보도된 한 여성은 입학원서에 자신의 어머니 주소를 기재했다 허위대리에 의한 사기 죄목으로 기소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나 제공 받은 자,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신고를 한 자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주민등록을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장전입을 이유로 징역형에 처해진 경우는 거의 없다. 수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극히 일부만이 처벌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에 따르면 자진신고나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한 건수가 무려 10만7093건에 11만5335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허위신고자(위장전입) 외에 국외이주자나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등이 포함돼 있다. 보통 허위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데, 27건이 전부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해준다고 하지만, 전체 건수 10만7093건에 비하면 너무나 적다. 행정안전부 주민과 이정민 사무관은 “악의적인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고발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가 100% 그대로 하기는 어렵다”며 “처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면 모를까, 현재는 위장전입자를 찾아내 원상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형량은 폭행이나 과실치사보다 무거워 = 2007년 충남 당진군은 시 승격을 앞당기기 위해 당진읍 인구를 5만명으로 만들었다. 2007년 8월 3만8000여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3개월도 안돼 5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공무원들이 나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특히 대규모 위장전입이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져 투표 결과가 왜곡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경찰은 공무원 4명과 주민 48명을 입건하는데 그쳤다. 이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은 없다. 주민등록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은 형법상의 다른 죄와 비교해서도 가벼운 형벌이 아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나 실화 음용수 사용방해 화폐 제조 도박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 학대 협박 명예훼손 부당이득 재물손괴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무겁다. 일례로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과실치사죄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서도 형량이 중하다. 하지만 현실은 위장전입이 범죄와 연루돼 있지 않다고 해 기소유예나 몇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김남준 변호사는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나, 세금회피, 자녀 교육 등 고의성이 뚜렷한데도, 외국에 비해 너무 관대하게 대해왔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위장전입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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